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청원은 사당동 202-28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2001년 11월 22일 신축허가를 득한 후 인근 토지인 사당동 708-1093, 면적 26헤배, 국유지(하천부지)를 불하받아 토지를 합병, 설계변경하여 신축하는 사항으로 인근상가 신효균외 52인으로부터 청원사항이 제출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기존 상가를 가리거나 기존 신축건물들과 건축선이 일관되지 않고 도로쪽으로 돌출되게 건축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절차상 관련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수인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본 청원 내용에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과 국유지 매각, 또 용도폐지관계 등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동 202-28호의 1필지외 건축허가 현황 및 추진경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위치는 동작구 사당동 202-28호와 708-1093번지이며 건축주는 이양섭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5층에 연면적 471.46헤배입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 설계변경 전후를 비교해 보면 본 설계변경건이 국유지를 매입해서 면적을 증가시키면서 본 청원의 민원이 발생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대지 면적은 설계변경 허가 전에 145헤배였으나 설계변경 후 171헤배로써 26헤배를 매입해서 증가시켰고 층수는 지하1층에서 지상5층이었으나 설계변경 후에는 지하층은 빼고 지상5개 층만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연면적은 당초에 420.37헤배였으나 51.09헤배가 증가한 471.46헤배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축허가와 관련된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7일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서 그 당시는 국유지 매입이 안된 순전한 자기 땅에 의한 허가가 들어와서 5일이 지난 11월 22일에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4월 21일에 사당동 708-1093번지 국유지를 우리 구청에서 매각함에 따라 건축주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틀 후 4월 24일에 새로 구입한 신축부지를 포함시켜서 제1회 설계변경 신청을 했는데 설계변경 신청된 이후에 주변의 주민들이 신효균씨외 52명이 집단민원을 제출해서 민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5월 1일 관련부서와 건축주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 건축주에게 의견서를 제출토록 요청한 바 있고, 5월 20일에는 사당5동 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민원중재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 민원중재회의 시 주민 요구사항으로는 사당동 202-28호 건축물이 도로축에 돌출되어 있어 도시 미관상 좋지 않고 기존의 상가를 가리므로 도로에서 3미터 후퇴하여 건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건축주의 의견은 3미터를 후퇴할 경우 국유지를 매입한 의미가 전혀 없고 건축물이 1/3가량이 잘려져 나가니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수용토록 건축주에게 권고하고 절충안을 제출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한 달이 지난 6월 18일 건축주가 절충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면도로 3미터 후퇴는 불가하며 사당동 202-9호 상가 주택건물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사당동 202-28호 건축물의 모서리를 후퇴하는 수정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6월 20일에 사당5동사무소에서 다시 2차 민원중재회의를 개최한 바, 주민의견은 건축주의 절충안에 대해서 주민대표는 모서리만 일부 후퇴하는 것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고, 건축주는 모서리 일부 후퇴한 것 이외는 건축규모를 더이상 축소할 수 없으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건축과에서는 조속히 허가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4월 24일 신청된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검토결과 건축법 저촉사항은 없으나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두 차례에 걸쳐 민원중재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조정과정을 거쳤고, 양자가 만족할만한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더 이상의 지연 및 불허가처분은 불가하므로 건축허가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설계변경을 득하지 않고 사전 공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처리 예정임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6월 25일에 건축허가 제1회 설계변경을 철회하고 사전 공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고발 의뢰한 바 있고, 8월 21일 현재 5층 골조공사 중이나 현재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용도폐지할 때는 구거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된 상태고 당초의 면적은 44헤배로 용도폐지를 요청하신 분의 담장안에 있는 면적은 26헤배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끝났고 주민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검토했습니다.

예, 그래서 26헤배만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공용지라 하더라도 주민이 이렇게 점유를 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 땅을 환수해서 공공목적으로 쓸려면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 공공용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지는 면적도 협소하고 기 이분이 오래 전부터 담장안에 점유하고 있었고, 또 공공용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도 좋으냐 아니냐를 유관부서 그러니까 주택과, 도시관리과, 토목과, 환경녹지과, 건축과, 재무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유관부서에서는 전혀 이 땅에 대해서 장래 활용계획이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관리청 변경승인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매각조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토목과로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지금 상황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용도폐지는 민원이 용도폐지를 원할 때 저희가 해주는 거지, 용도폐지가 안된 땅을 저희가 찾아가면서

예.

그것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대부분의 용도폐지를 원하는 사람은 재산의 증식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대지의 활용도를 감안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자기 대지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매각절차는 이렇습니다. 하수과에서 용도폐지할 경우 단순하게 용도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용도폐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후에 조례에 의해 설치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지목이 구거에서 대지로 바뀌고, 재산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어 관리부서가 저희 재무과로 이관되게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다시 동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 각 부서에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녹지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녹지과장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렇게 각 부서에 협의한 결과 녹지조성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도 종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매각적정 의결을 받아 매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이 적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앞에 도로는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현재 보도를 말짱히 정비한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와 보도 사이에는 보차도 경계석이 있고 보도와 이 담장 사이에는 다시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 담장이 쳐져있고 담장 안쪽으로 구거부지가 용도폐지되어서 점유된 토지인데요, 만약에 이 점유된 토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어떤 도시계획을 다시 잡아가지고 수용하지 않는 한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공용지로 활용할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담장안에 점유된 소규모의 토지는 행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보존부적합 토지로 생각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점유자에게 통상 매각해 왔습니다. 다만 1억원 이상의 규모이거나 또는 공지일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도 매각하지 않고 보존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밑의 집은 이미 불하받지 않고 먼저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오픈 스페이스가 있게 되는데 그 부분도 현재 용도폐지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담장안에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최근에 매각 신청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은행 이자율이 사용료율보다 비쌀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현재 사용료율이 8%이고 은행 이자율이 7%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사용료가 은행 이자율보다 비싸서 사용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은행대부를 받아서라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매수하려고 하는 추세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경우도 민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담장안에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만약에 이러한 민원을 예상해서 반려처리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저희들은 패소할 확률이 거의 100%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하게 된 겁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혹시하게 된다면 현재 행정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처음에 업무계획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정한 후에 행정재산 용도로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걸 행정재산 용도로 활용할 부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계획은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건축허가라는 건 우리가 추진경위에서 보듯이 당초 11월 17일에 신청해서 11월 22일에 처리된 사항입니다. 처리기한이 5일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같은 설계변경의 건 경우에 4월 24일에 신청됐는데도 불구하고 6월 25일 그러니까 두 달 이후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거는 주민들 53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나가서 전진명의원님도 한 번 보시고, 중재회의도 거치고, 또 우리 사무실에서도 몇 번 건축주와 민원인간의 중재도 했고, 이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건축주한테 전달하고, 또 같은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득해서 주민들의 민원내용을 최대한 반영토록 요구를 했으나 건축주는 기왕에 국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이 땅을 자기 토지에 최대로 이용하여 건축하고자 설계변경을 한 사항인데 민원이 있다 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질질 끌고 두 달 동안 안해주는 거는 무슨 사유냐, 건축주는 건축주로서 민원제기를 우리한테 했고 감사원이나 기타 기관에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건축주가....... 도면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 토지가 신축지이고 이 토지가 진정인 집의 토지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를 우리가 중재를 해서 결국은 1.5미터 들어가서 가각정리를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건축주가 우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 자기 토지를 확보해서 우리한테 첨부하면 언제가 되었든 상관없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서를 받아들고 사당문화회관 공사장에 가는 겸에 한 번 가봤어요. 지금 현재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그 건물만 튀어나온 거는 안좋다고 판단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적법하다는 미명 아래 허가처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주민중재위원회도 두 번 거쳤고, 또 건축주가 일부분 양해해서 자기 건물을 축소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받고 보통 3일 내지 5일이면 건축허가가 처리되는 것을 두 달 동안 중재회의를 거치면서 고민한 끝에 건축주도 설득하고 민원인도 설득하는 과정에서 결론은 만족할만한 성과는 얻지 못했으나 일부분 수용하는 걸로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건 생각해본 바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건축주하고 주민과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과정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전혀 우리한테 동의를 해줄 거 같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작구청 주민들의 건축민원은 우리 구청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법상으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보호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경우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즉 여관,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그리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주를 설득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보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이겠으나 적극적으로 건축허가를 안 해주거나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저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유태철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