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발언

박원규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출신 동의원으로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주민자치과장의 의지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갯마을과 정금마을은 행정동명과 법정동이 동작동으로 되어 있고, 배나무골과 동회마을, 그리고 신동아아파트는 행정동이 동작동이면서 법정동이 사당동으로 1개 동이 두 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슬픈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 태화연립 44번지 일대의 62가구가 이번에 재건축을 하는데 42필지의 작은 필지가 동작동으로 주소를 옮기겠다고 해서 구의회에서 청취를 하는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출신 동 구의원으로서도 당연히 본건에 대해서는 동작구 동작동으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기를 바라고 주민자치과장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1대 의원 때 구정질문을 해서 80% 이상의 주민이 찬성해야만 동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속기록에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자치과장한테 사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명을 바꾸려면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등기소 등 여러 군데의 주소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한 동의 주소를 두 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차제하고라도 이루어져야 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장님도 계시고 주무과장님도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시에서 가져오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적극적으로 법정동명을 동작동으로 통합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이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시고 언제쯤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해주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동청사 신축 등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신축했던 상도3동을 제외하고 19개 동이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민요교실이나 볼륨댄스가 있는 곳의 방음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동작동의 주민자치센터를 가보면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보수해주었는데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방음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상당히 민원이 거세요. 문 한 짝의 방음벽에 관한 예산이 얼마예요?

다른 동은 파악을 못했는데 동작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19개 동이 모두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음이라는 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누수현상이 있으면 소리가 새듯이 통유리의 설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사전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예컨대 통유리 자체도 10밀리미터 이상 되는데 바닥과 2-3센티미터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층에는 사무실, 2층에는 붓글씨반이 있으면 주변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작동에 방음문을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주민자치과의 답변이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는데 동작동 같은 경우 볼륨댄스의 회원이 35명 정도이고 1주일에 1시간씩 해서 두 번 하고 있는데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이 사무를 못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도록 부탁드리고, 향후 설계에 있어서 통문을 하지 않고 방음문을 했다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을텐데 통문을 떼어서 버려야 되고 방음벽을 따로 해야 될 때에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것을 좀 신경써 주십사 하는 것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동작동 같은 경우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주민자치과장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12월 19일은 대통령선거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행정체제가 선거체제로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6·13 선거 직전 3월에 저희들한테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하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을 전부 사직하라고 했죠. 그런데 현재 동작구에 특정정당의 동대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이나 주민자치과장이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말씀드린 지가 2-3개월이 넘어요. 이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사직하라고 그러고 위원장이 현재 특정정당에 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 버젓이 있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과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거나 주민들이 행정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준다고 하면 답변하시는 국장이나 과장들도 타당성 있고 잘못됐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해주시든지.

노력이 아니라 해야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답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사당문화회관이 9월 2일 개관을 하는데 관리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필요한 관리 인력이 몇 명이죠?

14명이 전부 채용돼 있습니까?

관리의 주체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인데 인력을 모집하는 기관은 문화원이죠?

상당히 의혹이 증폭돼 있거든요. 문화원에서 채용한 직원들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정치적인 발언은 아닌데 주로 선거 때 애를 쓴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있습니다. 관리의 주체와 인력을 모집하는 기관이 이원화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사당문화회관 관리요원들 인적사항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성이 결여돼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법적이지 않은 사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은 보장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못하셨는데 2003년도의 예산편성이 7,5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신문사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요. 김두산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동작포커스도 있고 지역방송도 있는데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동작신문에 거의 8-90%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 차제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유형문화재에 호국지장사의 우리 구지원액이 1,500만원이예요?

그것을 조속히 해주시고요, 생활체육진흥기금 육성지원 내역을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