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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123회 제1본회의20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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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김성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재진입니다. 제1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7일 전진명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안건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0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지난 7월 11일 전진명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된 청원인 사당5동 202번지28호 건축허가 관련 공사중지 등 요청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과 8월 12일 등 2회에 걸쳐 교부금으로 2002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3,0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900만원, 공공도서관 및 문고자료 구입비 400만원과 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2억 5,500만원, 유기동물보호 위탁사업비 586만 8,000원, 월드컵대비 특별환경정비 인센티브사업비 1억원,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비 700만원, 하반기 시관리공원 유지관리비 3,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3억 6,880만원 등 총 8억 857만 8,000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 안건심사와 집행부 업무보고를 위하여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유태철의원과 김두산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든 예산안과 결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다루어야 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건호의원, 유태철의원, 우길웅의원, 김익수의원, 강홍구의원, 박원규의원, 강희일의원, 양창원의원, 김두산의원 등 총 9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일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직을 사임하고 정홍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원규의원, 간사에는 양창원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규

박원규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책임 무겁게 생각하겠습니다. 비록 예산의 규모는 적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내는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불요불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염두에 두고, 또한 저를 비롯한 여덟 분들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성실히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박원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는 9월 2일부터 개회되는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시 부의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구민의 대표로서 사명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사의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8월 2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진명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으므로 전진명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명

전진명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께 특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이 어느 의제발언보다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앞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5동 출신 전진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4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첫 발언의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어렵게어렵게 추진되어 온 사당문화회관이며, 사당지역은 특히 문화볼모지로써 이 지역주민의 기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애정과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좀더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의견이 더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사당문화회관 건립지역 해당 출신의원이며, 또한 명예감독관으로서 여러 차례 중간중간에 해당 과장께 보고 및 자료를 받아 그 누구보다도 소상히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보고과정에 의하면 해당 과장이 준공과 더불어서 최소한 1, 2개월 동안은 사당 지역과 그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공익성 차원에서도 지역주민의 활용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그에 따라 주민의 의견수렴 및 여론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2년 7월 19일자로 준공이 잡혀있던 것이 동절기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1개월을 연장 8월 19일로 연기하여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9월 2일 개관식과 함께 정식 오픈한다는데 이것도 당초의 약속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모인 공식석상이나 사석이나 주민이 모인 곳이라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1, 2개월 동안은 무료로 개방하고 그후에 정식 오픈한다고 하여 모든 주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므로써 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더불어서 해당 지역출신 의원 및 인근지역 의원들까지도 거짓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의 명예에 대한, 주민들에게 거짓발언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사과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는 그러한 것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당초 이 지역은 사업시행시기에서부터 부지선정, 진행과정까지 항시 해당 과장이 관장해오고 그렇게 업무를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준공 1개월을 남겨놓고 해당 과장이 인사이동 되고, 새로 부임되어 온 과장께서는 전임자가 한 사항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저희들 의견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인사가 제대로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당초 사당문화회관은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제는 2개 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따로따로 관리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의 이중지출은 물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당문화회관은 사기업성이 아닌 공기업성이 우선되어야 주민에게 서어비스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도 연장해주는 마당에 지역주민에게 1개월 정도 연장하여 무료개방하고 10월 2일 정도에 정식오픈을 갖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저의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서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고, 또 본 의원의 내용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집행부에서는 전진명의원의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