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40년만에 가장 큰 태풍이 우리나라 전 지역을 휩쓸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9월 내내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께서는 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서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예산안의 심사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들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770억 13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98억 3,395만 3,76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동작구 청소년 문화의집 부지매입비 10억, 사고이월액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공사비 외 2건 47억 381만 910원이며, 계속사업비 이월액은 사당4구역 진입로 도로확장 공사비 외 1건 30억 2,559만 5,220원이고, 불용액은 84억 4,599만 8,810원이 되겠습니다. 국별,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57억 7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87억 8,356만 2,35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동작구 청소년문화의집 부지매입비 10억, 사고이월액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공사 외 1건 25억 9만 2,57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34억 1,708만 6,0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액 45만원, 예산절감액은 12억 1,389만 4,77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6억 5,367만 8,9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3,801만 1,730원이고 예비비 집행잔액은 1,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3,76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2억 8,559만 8,630원이며, 동작구 도시종합관리 용역외 2건 3억 152만 8,4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5,047만 4,9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사업계획 변경과 취소가 154만 6,97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980만 2,000원이고 예산절감 잔액이 160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42만 3,04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707만 3,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7억 9,72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34억 5,086만 7,72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사당3동 151번지부터 176번지5호 구간 도로개설공사비외 1건 19억 218만 9,540원이며, 계속사업이월액은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외 1건 30억 2,599만 5,22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44억 1,863만 3,8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936만 6,610원이며 예산절감액이 4억 6,148만 6,810원이고 집행잔액은 38억 7,778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5억 7,373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3억 1,393만 1,060원이고 불용액은 2억 5,979만 5,9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취소 2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2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828만 2,84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9,643만 7,3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848만 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76억 1,48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5억 1,143만 7,020원이며, 불용액은 2,343만 3,9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99만 1,190원이고, 예산절감 6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084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13억 1,474만원이며, 지출액은 64억 8,442만 6,88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신대방2동 노면주차장 건설 공사비외 2건 6,590만 800원이며, 불용액은 47억 3,441만 2,32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840만 2,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은 29억 7,050만 2,662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53만 7,57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8,126만 6,730원이고 예비비 집행잔액은 7,1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0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개 국과 보건소 직원 모두는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회계연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들께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422억 2,444만 5,000원으로 1,833억 7,420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680만 5,513만 3,000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18.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176억 1,945만 2,000원, 세외수입 393억 4,240만 3,000원, 지방교부세 280만원, 조정교부금 643억 4,718만원, 보조금 209억 1,260만 9,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예산 중 전년 대비 1.6% 감소한 11.9%에 불과하여 구세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22억 2,444만 5,000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613억 2,414만 7,000원이며,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7,700억 9,365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47.7%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개발비 544억 3,242만 8,000원 중 463억 3,471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경제개발비는 225억 7,693만 7,000원 중 134억 8,924만 8,000원이 지출되어 총 598억 3,959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 중 예비비 지출은 3억 3,741만 9,000원으로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이동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차량구입 및 개조, 의료장비구입비 6,277만 4,000원, 홍역퇴치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치구비 부담금 1,318만 1,000원, 집중호우시 하수관 유실로 인한 건물 파손 보수비 확보 800만원, 공원시설 관리원 임금인상에 따른 부족분 확보 2,305만 5,000원, 집중호우로 인한 가옥침수 수해주민 구호금 2억 520만원, 건축법상 감리자 선임규정 적용대상으로 감리비 미계상분 1,087만원이며, 소유권 변동에 따른 미불용지보상비 4,561만 9,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총 87억 2,940만 7,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2건에 10억원으로 동작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시설비 9억 9,3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으로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과 원인을 살펴보면 동작동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공사비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4,760만 3,120원,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 설치공사비는 동절기 식재 부적기 등 공사 중단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1,207만 8,400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건립비는 2001회계연도 추경예산 확보로 실시설계 등 공사기간 촉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2,338만 6,790원, 건영 임대 경로당 건립비는 서울도시공원위원회의 노량진 근린공원 경로당 시설입안 결정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7,030만 8,430원, 흑석복지센터 건립비는 신축부지내 세입자 이주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4,685만 8,690원, 노량진2동 어린이집 신축비는 2001회계연도 추경예산 확보로 공개입찰 소요기간 등 국유지 매입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6,943만 7,640원, 상도2동 어린이집 신축설계비는 공동주차장과 공동매입으로 지구단위 계획심의 결과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으로 1,723만 5,900원, 흑석3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설계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부지매입 지연으로 2,518만 2,000원, 동작구 도시종합 관리계획 용역비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4,945만원, 대림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지연에 따라 용역성과품 작성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0만원, 노량진·상도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연에 따라 용역성과품 작성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0만원, 사당3동 151∼176-5간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비는 2000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도시계획사업 절차 이행(보상, 공탁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9,253만 6,680원, 사당1동 443∼444간 도로개설공사비는 2000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도시계획사업 절차이행(보상, 공탁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2,281만 390원, 상도4동 209-1∼219-60간외 1 도로개설공사비는 2000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도시계획사업 절차이행(보상, 공탁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6,944만 9,870원, 상도2동 169-94∼375간외 1 도로개설공사비는 2000년 명시이월예산으로 도시계획사업 절차이행(보상, 공탁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9,605만 5,760원, 사당4동 275∼278간 도로확장공사비는 2001년 추경예산 확보로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8,133만 7,240원, 상도4동 211-6∼216간 도로공사비는 2001년 추경예산 확보로 도시계획사업 사전절차 이행(보상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4,000만원, 다음 연도 계속이월비는 1건에 30억 2,559만 5,520원으로 사당4구역 진입도로 확장공사비는 보상기간 장기소요 계속사업으로 이월 조치 30억 2,559만 5,52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인 84억 4,599만 9,000원으로써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219만 7,000원, 집행사유미발생 1억 226만 8,000원, 예산절감 16억 9,530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60억 2,831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57만 8,000원, 예비비 1,433만 8,000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78억 1,36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6억 2,570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나 이중 99.7%인 76억 612만 5,000원이 국·시비 보조금이며, 예산현액 76억 1,487만 1,000원 중 75억 9,14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70억 1,68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22억 8,361만 6,000원을 수납하여 45.5%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현액 113억 1,474만원 중 64억 8,442만 7,000원을 지출하고 9,590만 1,000원을 이월시키고 47억 3,441만 2,000원을 불용케 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70억 징수결정했는데 반해서 수납은 122억 8,361만 6,000원으로 45.5%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부서인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희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결정액이 270억 대 수납이 120억 정도 해서 징수율이 낮다고 하시는데 징수결정액의 주 내용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실적이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저항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270억입니까? 연간입니까?

연간이 아니고 누계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지도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정차 과태료가 누계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시한 해부터 연도별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뽑아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징수실적에 비해서 앞으로 나머지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먼저 유태철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일반 세금과는 달리 위법차량, 불법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장이 적은 상태에서 불법주정차는 상시 만주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단속되면 많게는 60회, 100회 이상 가는 분도 있고 적게는 한두 번 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 차량에 대한 납부실적 저항이 위법사항은 생각하지 않고 불편사항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차량등록 압류를 해서 언젠가는 차량등록 이전을 한다든가, 폐차할 때는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그것으로써 확보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건설위원회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인 생활복지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에 따라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 확보와 어린이보육시설 운영, 청소년 독서실 건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인상액 등 구민생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사업비는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이런 방향 하에 편성된 생활복지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4억 3,164만 1,000원보다 37억 8,233만 8,000원이 증가한 422억 1,397만 9,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4동 구립 남성경로당 설치비로 1,048만 4,000원,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2002년도분 노인복지기금 1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증가와 급여액 인상에 따른 구비분담금 3억 7,122만 3,000원, 보육시설운영비 부족분과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액으로 8억 3,468만 8,000원,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건립 부지매입비와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 시설지원비로 7억 6,037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수당 등 인상액과 휴업보상금 등으로 11억 2,627만 6,000원, 특정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집, 운반, 처리에 따른 추가소요비로 7,294만 9,000원, 200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6,044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생활복지국 제1회 추경편성 예산은 총 37억 8,2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984만 5,000원보다 3,426만 5,000원이 증가한 9,41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반환금 3,4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생활복지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운영 등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출 추가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고 세출 예산은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공원, 녹지분야에만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관리 분야에 802만 3,000원, 공원관리 분야 8,040만원, 녹지관리 분야 4억 5,348만 3,000원, 합계 5억 4,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환경녹지 분야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 주차장 사용료 등 수입으로 33억 1,893만 9,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 정비, 도시시설 관리공단 위탁금,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관내 도로유지관리 보수공사비, 도로개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하수관 개량공사,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및 빗물펌프장 보수공사비 등 주민의 안정과 편익증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51억 2,574만 1,000원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관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선도로와 지선의 교차점 노면표시로 안전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보수 공사 등 건설관리비 33억 6,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준설 보수공사 등 하수관리비 16억 8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방천 암거 보수공사 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 1억 3,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비로 29억 5,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 관리비로 3억 6,430만 3,000원이 편성되어 총 33억 1,893만 9,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추경안은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 새로 전입된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전임 소장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한 저이지만,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셔서 저희 동작구 보건소의 보건사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보건소 200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1,896만 4,000원으로 보건위생과 청소년유해업소 급량비 등으로 2,063만 9,000원, 지역보건과 3,394만 8,000원으로 방문간호사업 인력직무교육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보건의약과는 2,43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 보건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편성했습니다. 그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244억 4,616만 7,000원보다 10.9%인 135억 6,565만 8,000원이 증가한 1,380억 1,182만 5,000원으로써,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20억 5,579만 4,000원보다 15.3%인 95억 2,894만 9,000원이 증가된 715억 8,474만 3,000원입니다. 이를 사회개발 분야와 경제개발 분야로 나누어 보면,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481억 2,746만 7,000원보다 12.5% 증가된 541억 3,539만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39억 2,832만 7,000원보다 25.3% 증가된 174억 4,93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예산과목별로 확인한 바, 사회개발비 중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 활성화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조금 7억 7,948만 8,000원,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6억 7,995만 1,000원,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6억 2,700만원,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에 따른 비용 11억 2,627만 6,000원, 임야내 위험절개지 정비 공사 3억 9000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 15억 6,5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는 관내 도로 파손 및 침하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보수·보강 공사 등 10억 8,000만원, 신대방동 601-34∼644-4간 도로개설 공사 등 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9억 2,949만원보다 37.6%인 33억 5,320만 4,000원이 증가한 122억 8,269만 4,000원입니다. 이를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84만 5,000원보다 57.3% 증가된 9,411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억 6,964만 5,000원보다 37.4% 증가된 121억 8,858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예산과목별로 확인해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01 의료보호결산잉여금 반환금 3,426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단속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 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 1억 2,340만 3,000원, 주차장 위반차량 견인대행비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주차장 건설비 23억 7,427만원, 2001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8,12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써 주민복지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과 자체사업 재원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호와 주차질서 확립 및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예산안 심사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사회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남성경로당 체력단련기구 물품취득비 1,0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당4동 297-17호 대지에 56평, 지상3층 구립경로당으로 1층은 할머니ㆍ할아버지 방, 2층은 체력단련실 및 부대시설, 3층은 경로문화교실 등 시설위주로 현재 공사 공정률은 90%로 10월 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신축 설계안 검토 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헬스시설 설치 건의가 있어 어르신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자동 안마기, 벨트 마사지기 등 6종을 구비할 예산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 편성은 지난 97년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5억원을 기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현재 조성액은 기금 4억, 이자 9,000만원 총 4억 9,000만원을 공공성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 시 예산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확보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식사배달운영비 130만 5,000원과 노인건강진단사업비 1,880원, 경로연금 2,637만 8,000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7만 7,680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357만 4,250원 등 총 4,203만 8,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식사배달운영비 등 7개 사업으로 총 4,863만 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3억 7,112만 3,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로 당초 예산은 연간 소요액인 79억 4,330만 5,000원보다 14억 8,449만 5,000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이며, 또한 지급기준이 2001년 대비 평균 3.5%가 증가되었으며 국민기초수급자가 연초에 비하여 2,276가구 4,287명에서 2,450가구 4,596명으로 연말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예산입니다. 이는 예산분담률이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로 총 14억 8,400만원 중 구비 3억 7,112만 3,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7,016만 7,000원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와 조건부 수급자 지원 예산의 집행잔액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2,416만 5,250원과 조건부 수급자 지원 1,084만 2,000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 9,865만 2,370원으로 총 2억 3,36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예산으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입니다. 사당4동 남성경로당의 헬스시설 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에 구립 경로당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여기와 똑같이, 물론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하지 못할 장소가 있을 수 있지만 공간이 넓은 데는 이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제안하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 35군데에 대해서 헬스장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환경을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도2동의 신창재위원입니다. 먼저 4년간 연속 복지우수구를 하느라고 고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시공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복지관까지 총 100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시공과 감독을 물론 발주과인 건축과에서도 하겠지만 전반적인 것은 관리주체인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착공은 2002년 4월 22일에 해서 개관이 2002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월부터 지금까지 한 5, 6개월 세월이 흘렀는데 공정이 35% 되었어요, 그러면 아직 65%가 남아 있는데 2개월만에 완공을 하겠다는 거라 그러면 시기적으로 35%를 하는데는 5, 6개월이 걸리고, 65%는 2개월만에 한다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이랬을 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면 뭘 할 것이며, 앞뒤가 안맞는데 이거는 수치가 잘못되었거나 공법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공정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 등에도 자신이 있는지, 공기에 쫓기다 보면 부실공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공기연장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신창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정률은 그때그때 작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 작성을 제가 보기에는 2개월 전에 작성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공정률은 90%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1월에 부지매입해서 착공은 4월에 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공정률대로 간다면 10월에는 지장없이 개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률을 잘못 적은 데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70-80% 나갔는데 기록이 잘못되었다 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공정률이 맞고 실제 10월에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 조금 있으면 동절기도 닥치는데 부실공사가 염려되어서 공기를 연장해주더라도 한 번 짓는 건물은 완벽하게 짓자는 얘기를 한 거에요. 어차피 투자는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하는데 공사 공기에 쫓겨서 부실로 가면 안되고, 우길웅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좋은 시설을 해주는 거는 좋은데 해주면 다른 경로당에서도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어디는 해주더라 해서 여기저기서 다발적으로 원했을 때 해줄 수 있는 준비는 예상을 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관련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립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공기에 맞춰서 더 세밀히 점검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희일위원님.

강희일위원입니다. 쪽수별로 처리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처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부연설명겸해서 원안통과하겠다는 동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첫쪽 사당동 경로당 건립에 대한 것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후부터는 쪽수별로 처리해 나갔으면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진명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진명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진행발언대로 순서에 의해 첫쪽에 대해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예산설명 시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목표가 5억이라고 말씀하시고 현재 기금액이 이자 포함해서 4억 9,000만원이 조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목표액에 다 도달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2002년도까지 5억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추경에 반영하였고, 금년 추경에 반영된다면 5억 목표는 도달되고 금년 연말까지는 6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의 내용은 노인복지기금의 목표를 5억으로 해놓고 5억까지만 조성하느냐, 아니면 금년도의 목표액이 추경분에 반영해서 5억이냐를 묻는 겁니다.

목표가 5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목표액이 다 되었다고 봐지는데 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긴급을 요한다거나 그런 긴박성이 있는 예산,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기금도 긴급을 요하고 긴박합니까?

200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 중에 1억원을 충당할 수가 없어서 올해 목표액은 달성해야겠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목표액에 도달했다고 치고 앞으로의 기금 활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겠지만, 추진할 사업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를 육성하고 어르신의 노인교육, 그다음에 노인교실 운영지도, 전통문화를 선정한다든가 사회봉사활동 참여 육성, 그리고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성,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금이 쓰여집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사용하신다는 내용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책정되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한 사람입니다. 이제 노인복지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봅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국민의 6%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도 노인복지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책정된 노인에 대한 것은 동의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월동기가 다가오는데 본예산에서 연료비가 책정된 줄로 압니다. 구립경로당이 35군데인데 다 다녀보면 연료비가 부족하다, 추워서 못살겠다는 노인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경에 안올라왔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타구에 보면 공공시설물이나 경로당 시설에 연료감지기가 있어서 20-30% 절감할 수 있는 감지기가 있는데 이것을 장치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연료비를 올려주는 효과를 걷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두 가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구 경로당은 7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서 최저 23만 2,000원에서부터 30만 2,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중앙난방을 제외하고 개별난방을 실시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30만 1,000원씩 총 60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난방비가 부족한 경로당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감지기가 열 소모량을 적게 한다는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열 절약은 대형건물일 경우에 건축단계에서부터 설치를 한다든가 중간단계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개별 난방인 보일러에서 열 소모량을 감소할 수 있는 장치는 타구를 알아 보니까 개별 난방을 하고 있는 조그마한 보일러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것도 연구를 해서 열이 절약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남성경로당의 체력단련실은 아주 좋은 발상이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은 돌아다녀보면 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건 복지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경로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 방에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면서 하루를 소일하는 그런 경로당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적으로 높여서 앞으로는 각 경로당마다 작은 운동기구라도 하나씩 설치를 해주고 공간이 있는 곳은 게이트볼장 하나씩 정도를 설치해 주어서 운동하고 겸해서 정말 노년을 아름답게 지낼 수 있도록, 앞으로 당면한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립경로당의 건립연도를 보면 70년대에 건립된 건물도 있고, 80년도에 건립된 것도 30% 되고, 90년도도 있고, 소위 말하자면 시설이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건물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남성경로당 같이 현대적인 건물의 환경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강희일위원 말씀하세요.

예산안을 심사할 때 쪽수대로 이 안을 가결할 거냐 말 거냐에 접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

생활복지국장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과장들이 예산서 설명 시에 유인물 표지하고 쪽수를 꼭 말씀해 주시고, 유인물의 내용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답변하는 현재의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럼 유인물 작성 시와 달라서 지금은 90%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장이 볼 때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생각되니까 오늘 현재의 상황대로 확인하고 나서 설명을 해주실 것을 국장한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기경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금년도 추가경정 편성액은 총 76억 3,425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59억 5,869만원보다 28.1% 증가된 16억 7,5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분 7억 7,94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7억 6,448만 8,000원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으로 기타 저소득아동에게 지원되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발생사유는 2002년도 기정예산 편성 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보육교사와 만5세아 저소득 아동수가 과소 반영되어 이에 따른 3억 2,885만 6,000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또한 금년도 3월 6일 젊은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의 획기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구ㆍ사립 어린이집의 영아반, 방과후교실, 야간24시간제 시설의 교사인건비 등 4억 5,063만 5,000원이 추가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활성화 계획에 의거 취사원 인건비가 미지원 되고 있고, 40인 미만의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의 취사부 69명에게 매월 20만원씩 5,2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 보조비 국고보조반환금 2,968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만 4,000원과 결식아동지원 사업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으로 상도4동 약수터에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키 위하여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6억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도동은 우리 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소년독서실 좌석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인 바 토지주가 감정가격에 매도의사가 있는 상도4동의 211-77, 1필지를 금년도에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청소년독서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 시설 지원비 7,900만원은 지난 7월에 착공되었고,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인 본 독서실 시설설치비로 인터넷 공부방, 컴퓨터, 독서대 등 집기류 및 시설을 구매 설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야간공부방 등의 시도비 집행잔액 429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부족분과 상대적으로 청소년 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청소년 복지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2동에 신창재위원입니다.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대한 건인데 주민의 민원해결과 독서실을 설립하자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평지면 다른 이유를 안달겠는데, 기 시공해서 작업이 추진 중이지요?

노숙자쉼터를 짓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철근이 배관되고 시공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적하는 청소년독서실하고 당초에 지으려던 건물과 용도가 일치하지 않다면 기 들어간 자재와 노무비는 쓸모없는 게 되고 낭비가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기존설계와 우리가 요망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 설계도면하고 유사하면 낭비성 없이 평당 100만원에 산다면 득이 되고 시공비가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자재비 들어간 것을 별도로 쳐주고 들어가 있는 자재를 드러내면 우리는 웃돈을 주고 사는, 과다지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는 중인데요. 지금 현재 중단된 공사부분이 토사유출되는 보호막하고 지층 철근콘크리트를 엮어서 배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신설할 청소년독서실도 지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실무자들이 잘 봐야 될 게 콘크리는 한번 해서 용도가 변하면 파괴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고 철근을 했다가 뜯어내서 고철로 팔려고 한다면 몇 십 배의 가격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은 100만원이었는데 뭐가 잘못 된 게 있으면 200만원 주고 산 것보다 못한 거라고, 독서실은 있어야 되고 민원 해결하는 데도 반대하지 않아요. 잘못 사면 우리가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느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의 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구 관내 구립어린이집 28개, 사립 76개로 100개가 넘는 어린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영아기와 유아기를 거치면서 뇌 발달은 물론이고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물량적으로만 지원하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향상되어야 겠다는 지론입니다. 앞으로 보육교사들의 철저한 교육과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구 관내에 5개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20개 동에 거의 4분의1밖에 안되는데 늘어나는 사교육비가 가계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민들의 가계지출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김정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청소년독서실이 꼭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충실한 영유아교육이 되도록 하시란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원장을 포함해서 보육교사 교육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매년, 작년에는 2회, 금년에는 3회의 보육교사 특기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실제 보육현장에서 애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각 원장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2기는 완료했고, 3기는 이 달 중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센터연합회나 보육회에서도 수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청소년독서실이 현재 5개인데 유태철위원님께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할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각 동에 한 개씩 있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하나의 시설을 건립하다 보면 작은 돈이 아니고 10억 내지 20억이 들고, 앞으로 증설할 지역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사당동지역, 상도동지역, 일부 대방동 지역은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는데 기타 신대방1동, 노량진지구, 흑석동 같은 데는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를 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또한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는 원칙적으로 통과하기를 동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신건호위원입니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2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이 취사부들이 얼마나 받으며, 또 69명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구립, 사립해서 100개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어느 곳을 줄 것인지 기준이 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보육시설에 취사부 인건비는 구립 중에서 6개 시설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6개 시설이 뭐냐하면, 취사부 인건비가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주는 것인데 시에서 애초 지원계획을 세울 때 보육아동 정원 40명부터 52명 사이에 정원을 갖고 있고 취사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 해당되는 곳이 우리 관내에는 구립 6개 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20만원씩 주는 것은 40명 미만하고 52명 이상의 구립시설과 사립을 다 포함해서 취사부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40인 미만은 시에서 판단할 때 취사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수 취사부가 있고 52명 이상은 자비로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 52인 이상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사립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육교사 인건비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당히 저임금에 시달리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취사원 인건비 20만원은 작지만, 시설별로 20만원씩 주기 때문에 시설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20만원이라도 줘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20만원은 주되 이것을 종일 일할 것이냐, 시간제로 할 것이냐를 따져서 종일에 가까우면 20만원, 파트타임으로 취사부를 쓰는 데는 10만원씩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립을 63개소에 준다는 건데요. 취사부가 2-3명씩 있는 데도 있습니까?

취사부가 2명 이상 없는 시설이 73개 중에서 36개이고 취사부 1명이 있는 데가 37개소입니다.

37개인데, 69명이라고 책정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69명은 구립 22개 시설에 33명하고, 사립 36개 시설에 36명 해 가지고 69명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똑바로 두고서 지원해줘야지 어디는 한두 명 때문에 못 받고 하면 오히려 인원이 적은 데가 영세하고 어려운 데가 더 많은데 그런데는 지원을 안해 주고,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사부가 있는 곳은 다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주고 있는 데는 빼고 취사원이 1명이상 4명까지 있는 데는 구립, 사립 전부 포함해서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 이 임금은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그럼 처음 시도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구립, 사립 많이 있는데 운영자들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외부사람들이 반이고 동작구 사람들이 반이던데 선정기준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구립은 27개 전부 위탁체를 선정해서 주고 있는데 위탁기준이 2년인데 위탁 선정할 때는 위탁체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이런 개인인 경우에는 보육시설 유경험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일종의 도덕성, 재정능력, 다른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따져서 위탁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서초구, 동작구, 강남구를 비교해서 나온 것을 봤는데 가로등만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던데, 그래서 그쪽이 역시 살기 좋은 곳이고 땅 투기가 되는 것을 볼때 새삼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은 2001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총 328만 2,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취업개발센터 사무기기 구입비 잔액 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등 물품구매비 잔액 반납금으로 3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또한 명쾌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청소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 제1차 청소행정분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임 및 연금지급금으로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임금지급지침과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노사단체협약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지급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12억 1,797만 8,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14.8% 인상되어 총액 11억 2,142만원을 법정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 임금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1억 4,638만 4,000원, 초과근무수당 8,056만원, 근속가산금 3억 840만원 등입니다.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은 환경미화원 공상 발생 시 휴업보상금으로 월 임금의 3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486만원을 법정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인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는 폐기물 발생량이 작년 대비 20.63%가 증가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여 7,2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반환금은 2001년도 화장실 수준향상 분야, 한강둔치 청소업무 지원분야, 공중화장실 건립, 살수차 성능개선 사업, 폐형광등, 건전지 수거함 구매 등 시비보조금 사업비 사용잔액 1,875만 3,000원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및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로써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 속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심의에 앞서 청소행정과 예산이 과거에 너무 많이 소요되고 적자를 면치 못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청소행정을 전면 민영화 시켜야 된다고 주장해 온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차츰 줄어가는 추세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인건비 증액이 상당부분 되는 것 같고, 이건 법적 부분이라 말씀드리지 않고요. 청소행정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청소업체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지역의 업체들은 상당히 이익이 많고 회사에 수지가 맞기 때문에 열의를 갖고 하고, 또 어떤 지역은 폐기물 양이 적어서 제때 안 치워서 주민들 원성도 큽니다.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질적인 면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더욱 열의를 갖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예산은 법적인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에 오신 지는 얼마 안되지만 우리 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과장께서 보고 느낀 소감이 있으면 한 마디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새로 부임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청소해서 구민들을 위한 청소행정을 펼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동작구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전에 동작구에서 근무도 했기 때문에 동작구에 대해서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기타 여러 가지 인상해 줘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을 따라 다니면서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량이 엄청나던데 이에 비해서 그들의 인건비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묻습니다. 그들의 월 지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태철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이 서울시 노사 협의할 때 기준임금이 월 275만원 정도 됩니다. 보너스, 기말수당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럼 높네요.

적은 편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임금입니다.

일용직 인건비는요?

60만원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약하네요. 그 분들의 복지나 후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 주고 챙겨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길웅의원입니다. 이 예산안과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겠는데, 흑석3동 시장입구에 늘 쓰레기가 적재되고 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버리고 가서 청소과에서 몇 번 치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안되니까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든지, 단속반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적발되면 벌금을 내게 하든지 해야지. 그 주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도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겨울철이 되면 계속 더 쌓이는 곳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우리 구 환경녹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은 환경관리, 공원녹지관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이 19억 3,522만 4,000원으로 5억 4,190만 6,000원이 늘어난 34억 3,713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이 11억 3,285만 2,000원으로 802만 3,000원이 늘어난 1억 4,0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의 정기분과 독촉분 발송 우편료 부족분 769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28억 237만 2,000원에서 5억 3,388만 3,000원이 증액된 33억 3,6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예산은 8,0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경상예산 중 서울시 상용직 임금의 15% 인상분과 퇴직예정자의 퇴직금 지급분 5,800만 3,000원의 인건비와 동작주차공원내 지하철 9호선 건설로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이 위탁관리에서 구 직영관리로 전환됨에 따른 유지관리비 250만원, 2002년 3월 1일 노량진 본동 소재 배수지 시민공원이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우리 구로 사업이관됨에 따른 유지관리비 440만원과 이에 따른 관리용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재료비 1,248만 7,000원과 공유재산변상금 부과징수 포상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지관리는 4억 5,3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가로변 녹지량 확충으로 관리시설은 늘어난 반면, 관리인원은 점점 축소되어 관리에 막대한 차질이 있고 가로녹지에 대한 구민의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당동 친수공간 녹지보호 휀스설치 공사는 사업비 2,000만원으로 사당1동 1,143-14호에 위치한 사당역 부근 친수공간으로 공원과 접해 있는 숙박업소에서 공원 쪽으로 출입구를 개설하여 녹지지역을 훼손하고 드나드는 손님으로 인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항의민원이 계속되어 녹지를 보호하고 공원의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공사입니다. 사당3동 산22-1외 4개소 수로 및 위험절개지 정비공사는 사업비 6,500만원으로 이 지역은 임야인접지 주민들로부터 수해피해 민원이 제기되어 배수로설치 320미터 절개지 정비 1개소를 시행하여 민원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공사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6,500만원으로 관내 흑석3동 청호아파트 주민들이 윗몸일으키기 등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민원해소 및 구민의 체력증진과 풍요롭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당4동 산32-77외 2개소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계곡에서 내려오는 많은 수량으로 산 아래 주택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임야내 절개부분에 붕괴 및 토사가 유실되는 등 정비가 시급하여 옹벽 및 배수를 시설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용역비 3,000만원은 기 설명한 관내 임야내 위험절개지 정비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써 위험절개지 정비공사에 안전한 시공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상도5동 산64-56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본 지역은 주택가 절개지로써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시 토사가 계속 흘러내려 청탑지, 마대 등으로 응급 조치한 지역으로 조속히 절개사면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시설비와 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3,949만 2,000원은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사업의 집행잔액과 시 공원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공원 화장실 수준향상 사업, 대방로 노량진근린공원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환경녹지과장은 열악한 우리 구 환경녹지분야의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하지요?

예.

다른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리라 봅니다만, 특별히 마을버스는 마을마다 다니면서 매연을 굉장히 많이 내뿜고 다니는데 그것 좀 단속해 주시고요. 아직 그거 한번도 안 해봤지요?

마을버스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주시고요. 약수터 관리에 있어서 수질오염이 심각해서 식수로 적당치 않은 약수터가 많으리라 봅니다.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저희 구는 지금 분기별고 하고 있고, 7월, 8월, 9월은 당초 4회에서 지금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적정치 않는 곳은 표시를 해서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하고 계시지요?

예.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가리고 있는 나무가 많이 있어서 우리 동에서도 신고를 했는데 제거작업이 안되고 있는데,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가리고 있는 나무 제거를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오늘 다루지 못한 부서의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