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경제진흥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흥 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관인 강원도경제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 국내외 마케팅 지원, 지식재산 육성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 종합 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주흥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주흥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흥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ㆍ강원도경제진흥원장 원 장 김주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흥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직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경제진흥원장 김주흥입니다. 도정 현안사항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원도경제진흥원을 살피고자 찾아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활기차고 발전된 진흥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강원도경제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호순 경영사무처장입니다. (경영사무처장 조호순 인사) 원성호 경영운영실장입니다. (경영운영실장 원성호) 김영기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영기 인사) 이학수 마케팅본부장입니다. (마케팅본부장 이학수 인사) 조금묵 인적자원개발위원회사무국장입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사무국장 조금묵 인사) 강창수 지식재산센터장입니다. (지식재산센터장 강창수 인사) 오태석 E-비즈니스지원센터장입니다. (E-비즈니스지원센터장 오태석 인사) 김왕기 상권활성화센터장입니다.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왕기 인사) 김영훈 강원경제교육센터장입니다. (강원경제교육센터장 김영훈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2000년 10월 18일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개소하여 2017년 11월 30일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직은 1처 1실 6본부 1국 6센터이며 1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580억 원이며 기금은 100억 원입니다. 현재 총 16개 기관ㆍ단체ㆍ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약 12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기관운영 강화를 위하여 출연금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출연금으로 시간외수당 15시간, 연차보상 등 직원 처우개선과 변압기, 기계설비 등 노후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진흥원에서는 ‘일단시켜’, ‘일단떠나’, ‘사고팔고’ 등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였습니다. 강원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마트 운영 활성화를 통해 2021년 매출액 140억 원을 목표로 코로나19 기획전, 강원세일페스타, 라이브커머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화상 상담장을 구축하여 약 500만 불의 수출계약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9회 온라인 GTI박람회는 메타버스 등 3D 가상 전시관을 구축하여 성공적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일년 내내 박람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사업입니다. 국내 마케팅 및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창업, 고용창출을 위한 자금 지원과 마케팅 활성화, 상권활성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의 비대면 판로 개척 확대를 위하여 ‘일단시켜’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마케팅 수출화 지원 분야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판로 개척 역량 강화,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ㆍ일본ㆍ베트남ㆍ러시아 국외본부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4,000명이 다중접속 가능한 글로벌ICT 융합스튜디오를 설치하여 화상 수출상담회, 라이브커머스 등을 운영 중입니다.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지난 1월 추진센터를 설치하고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원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온라인으로 1년 내내 박람회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상품 육성지원 분야입니다. 도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프로그램 개발ㆍ홍보ㆍ마케팅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관광재단 설립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재단으로 이관 또는 이관 예정이며 진흥원에서는 공모사업인 DMZ 테마관광 창업을 위한 관광벤처 육성사업과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등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분야입니다.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통해 도내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강원지역 훈련수급 조사ㆍ분석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내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도약기 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 육성 지원과 도내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폐공가 활용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생, 취약 및 소외계층, 일반인 등 경제교육을 위해 강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다음 지식재산 경영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도내 지식재산 경영 및 사업화를 위해 강원 지식재산센터를 2001년 5월 특허청으로부터 지정받아 지식재산 협력기반 사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지식재산 창업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27개 지식재산센터 중 1위로 최우수센터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진흥원 출연금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진흥원 운영 지원으로 13억 5,000만 원을 시작으로 2021년 10억 원을 출연받았고 2022년도에는 10억 3,500만 원의 출연이 예정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시설수선유지비, 홍보비로 활용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시는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강원도경제진흥원이 마케팅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원장 이하 전 직원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경제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형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김주흥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관련 부서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부터 전반기ㆍ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 젊은 직원분들의 처우개선하고 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해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 보이는데 그에 따른 성과하고 뭐가 미흡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원의 이직률이 매년 평균 한 22%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이직률이 14% 정도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인상 부분, 그다음에 정규직화를 통해서 조직이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내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우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이 여러 군데 있고 또 최근에 설립한 재단도 있는데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조금 오래된 기관으로서 제가 봤을 때 급여 차이가 좀, 한번 비교해 보시고, 또 경진원 같은 경우 공무원 인상분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반영이 돼서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랑 유사한 기관을 조사해 봤지만, 처음에 들어오면 저희가 9급 1호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본봉하고 수당이라든지 퇴직 적립금을 포함해서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타 출자ㆍ출연기관도 지금 그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상여금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상률이 3%가 됐다고 했을 때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얼마 정도의 퍼센티지로 반영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경영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무처장 조호순입니다. 일반직 직원은 공무원 호봉표, 공무원 보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탁사무 같은 경우 위탁사업비 내의 인건비를 기반으로 해서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직 같은 경우 공무원 봉급표가 바뀌면 호봉하고 공무원 임금 인상분이 그대로 적용돼서 올라가고요. 연봉제 직원 같은 경우 출자ㆍ출연기관 예산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임금 인상분 플러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호봉제 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두 개를 합쳐서 인상을 하고 있고, 보통 연봉제 직원들은 사업비 내의 인건비를 가지고 상위기관들하고 협의하고요. 그 협의기준들은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한 3.5% 정도 매년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돼서 공무원 인상률이 3%가 됐는데 반영률은 2.7%다. 이렇게 0.3% 깎여서 반영된다 그러면, 이게 매년 쌓이게 되면 폭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출연금을 할 때 일부 반영해서라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 진흥원 출연금 운영현황을 보면 처우개선비로 2020년에는 2억 7,000을 올렸고 2021년도에는 6억 8,000을 했고 2022년도에는 6억 3,500으로 깎였어요. 솔직히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 증액이 되면 증액이 돼야지 깎이는 부분이, 저는 2021년도 하고 2022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은 경제진흥원이 강원도에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도 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또 젊은 청년들이 양질의 도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8페이지에 보시면 처우개선비가 작년하고 내년에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 줄어들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서, 여기에 6억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금액이 증액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조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경진원에서는 이렇게 안 올렸을 것 같아요. 보조금 심사를 받다가 예산과에서 칼질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시설수선유지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 부분이 약간 조정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처우개선비까지 예산부서에서 칼질하는 것 자체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도 강하게 어필해 주시고, 또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다가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면 상임위에 건의하거나 아니면 같이 해서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은 디펜스(defense)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한 1억 이상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금액이 깎였습니다. 처음에는 15억을 요구했는데 15억에서 11억 6,500만 원, 최종적으로는 아직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지만 10억 3,500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한 1억 3,000이 더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원분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김주흥 원장님 이하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열심히 잘하셔서 강원도의 경제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줬던 게 도내 업체들에 발주를 많이 주자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원주 쪽의 행사인데 춘천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와서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역의 사업이라든지 행사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로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경진원에서 제일 크게 하는 것이 GTI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보면 한 회사가 계속 낙찰이 됐고 올해 바뀌었다가 다시 그 회사로 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부분도 분리 발주를 하면 어떻겠냐고 대안을 줬었던 것이고, 어차피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도내에 없습니다. 도내 업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수준을 좀 올려놓고 아니면 케파(capa)를 키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노력도 경제진흥원에서 정책을 발굴하셔서, 발주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의 수준과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원에서 해야 된다. 내년에 행사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원 직원분들이 원장님을 포함해 114명이네요, 그렇죠?

예, 1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이 83명, 비정규직이 3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은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으로 서른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되는 인력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의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간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2년 이상 계속 지속되면 직원들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해서 이직률을 줄여보자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22%에서 한 14% 정도로 좀 줄어든 것으로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흥원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소속감과 일에 대한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업무보고 4쪽, 이번에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개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온라인으로 GTI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1년 365일 상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예전에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도내에 홍보가 잘되면서, 기업들한테도 예전보다 홍보가 잘되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고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원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글로벌투자통상국 할 때도 국외본부 관련해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4개 본부하고 그다음에 상품관 운영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국장님께서 광저우하고 베트남 하노이는 존속 여부를 결정하시겠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국외본부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투자 대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 4개 본부를 운영하는 데 10억 3,000인가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13억 3,0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 광저우하고 베트남은 한 1억 3,0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국외본부 관련해서 경제진흥원에서도 해외를 못 나가셨죠?

예, 전혀,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 직원이나 저나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못 나갔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경제진흥원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6페이지의 폐공가 활용 창업 지원 관련해서, 폐광지역에는 이런 폐공가 활용 창업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데 본 위원이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연도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1차 연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 2차 연도는 사업 평가 후에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차 연도 사업은 폐공가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도 아마 이러한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래서 1차 연도 사업만큼은 경제진흥원에서 행정이든 서류든 사업이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후 평가는 2차 연도에 할 때, 그때 가서 진흥원에서 매뉴얼에 따라 평가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1차 연도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원장님, 혹시 특정인의 시설관리라고 아세요?

특정인의 시설관리는 청사인력 관련해서 한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을 2021년도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1년도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총 76건인데…….

예, 76건입니다.

여성기업이 34개, 그다음에 특정인의 시설관리 1개, 그다음에 단독 입찰이든 응찰이든 6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의계약의 조건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있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2,000만 원 이하,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2,2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은 5,500만 원까지 되고, 그다음에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물론 여성기업은 5,000만 원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021년도 것을 보면 수의계약이 76건에 34개 여성기업에 수의계약을 줬다, 여성기업이 정말 여성이 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서류상 사업자등록증만 여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해 보신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입찰을 할 때 여성기업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기는 하겠죠. 하긴 하는데 여성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서류상 문제가 없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여성기업이, 76개 중에 거의 반 정도, 여성기업에 2,000만 원부터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줬어요.

예.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물론 여성기업들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 여성기업이 정말 여성이 운영하는 곳인가, 솔직히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70개 중에 한 10개 정도가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경제진흥원의 2021년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여성기업이 34개, 만약에 단독 입찰이나 응찰을 하게 되면 유찰을 시켜서 재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첨부한 기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76개 수의계약 중에서 34건이 여성기업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성기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많은 여성기업한테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 자료에 보니까 강원도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이나 인근 지역도 있어요. 하여튼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줬다고 판단하지만 여성기업에 너무 많은 수의계약 용역을 주다 보면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도 여성기업들이 특혜를 봄으로써,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도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나일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특정인의 시설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강원도경제진흥원의 외부 환경관리를 하는 업체는 원주의 ‘사람과 환경’인데 거기에 진흥원에 대한 조경ㆍ환경관리를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2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1년 단위로 딱 주고 끝나는 건가요?

1년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서 3,600만 원 주고 끝나고…….

예, 그다음에 다시 또…….

2022년 1월부터 다시, 그러면 ‘사람과 환경’이라는 원주시에 있는 환경관리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해 왔나요, 바뀌었나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사무처장이…….

그것은 나중에…….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정인 시설관리에 관해서는 3년 치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쪽의 2021년도 재무감사 관련해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외부강의 출장조치 또는 관내 출장,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진흥원 사무처나 어디에 출장을 간다, 아니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보고를 안 하고 출장을 가나요?

대부분 출장을 간다고 보고하고 출장을 달고 가는데 미처 출장을 못 달고 간 경우가 좀 있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몇 건이 아닌데요. 다섯 명이 32회나 출장을 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고 출장을 갔다고 되어 있어요. 조직사회에서 어느 직원이 출장을 간다고 하면 원장님이나 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가야지, 보고를 안 하고 가게 되면 직원이 어디를 나갔는지, 혹시 나갔다가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산재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로 처리해야 될 건지,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직원이 출장을 가거나 어디에 가야 되면 사무처에 어떠한 사정으로 어디를 다녀오겠다, 이렇게 하고 가야만 진흥원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저 하십시오.

28쪽의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2,200만 원…….

수의시담, 협상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설공사 계약 시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확보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공사 수의계약을 줬다, 원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인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 진흥원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1인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의시담 없이 진행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맺고자 하는 업체랑 수의시담을, 협상ㆍ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했다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사건설 계약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가진 데하고 해야 되는데 6건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돼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의 업무를 숙지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업체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계약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업체에 시설공사를 줬다는 얘기인데, 물론 일을 바쁘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이 챙기셔야 되지 않나. 만약에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계약을 줬는데 자격이 있는 업체가 “이게 뭐냐, 도대체 경제진흥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자격 없는 업체가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나중에 2022년도 재무감사 때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강원도로부터 재무감사를 3년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6건이나 지적됐고 또 수의시담 지적도 207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지금도 교육을 하지만 업무 연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감사 때는 이런 숫자나 내용이 지적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이 진흥원에 오시고 조직이나 여러 가지 직원들 처우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인력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 외 근무수당이 월 7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어났고, 감사요구자료 40페이지에 있네요. 연차수당은 0일에서 5일, 이것은 올해부터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부터, 2020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출연금 13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을 받았고 내년에는 10억 3,500만 원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지금 직원이 114명이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제, 무기계약, 이런 것과 관계없이 시간 외 근무수당은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급부터 9급까지, 그러니까 기간제까지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114명이 전부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5시간으로…….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인가요?

연차수당도…….

연차수당은 기간제 같은 경우 1년이 되지 않는…….

연차수당도 5급부터 9급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됐는데, 기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기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 사업이나 프로젝트로 들어오니까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연차수당의 대상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2020년도에 1인당 20만 원, 2021년도에 40만 원으로 전문교육 과정 수강이 가능하도록 교육비도 상향하셨어요.

예.

이 부분도 114명에 대해서 동일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14명이 동일하게, 전부 다 똑같게…….

동일하게?

예.

다음 소외계층 경제교육이 바로 옆에 있네요, 43페이지. 이것은 강원도 위탁운영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금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직접적으로 집합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소규모로 진행해서 9월 말 기준 272회에 걸쳐서 한 5,3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차 연도의 교육인원 목표가 8,980명이면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8,980명인데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5,300명이고 수능이 끝나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군별로도 실적이 나오는데 몇몇 군 같은 경우 초ㆍ중ㆍ고 학생이나 취약계층이 0으로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군들이 좀 있네요.

예.

보니까 태백시도 지금 초ㆍ중ㆍ고 학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삼척도 그렇고요, 영월ㆍ평창ㆍ정선군도 아예 한 번도 안 이루어졌고, 지역별로 안배를 하시는 건가요? 하반기에는 다 이쪽 지역으로 교육이 배정되어 있나요?

일단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물론 대도시 위주로 했지만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교육을 받지 못한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경제교육을 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군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소외계층 경제교육이니까 오히려 지역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ㆍ중ㆍ고 학생, 취약계층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20페이지를 볼게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용역도 지역을 많이 안배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여성기업 같은 경우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이 5,500만 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5,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500만 원까지 가능합니까?

예.

장애인기업도…….

장애인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ㆍ장애인기업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마을기업은 5,500만 원까지입니다.

저는 5,000만 원까지라고 생각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돼서 5,000만 원.

다 5,000만 원이 조금씩 넘어가는데 수의계약이 됐나…….

5,500만 원까지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사업자 소재지가 춘천ㆍ원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늘 주문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자, 지역 내에 있는 기업에게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연도별로 퍼센티지를 정하셔서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지역 내 기업에 용역을 준다, 이런 것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 한 40% 정도 지역업체에 주고, 만약에 춘천업체가 선정됐다 하더라도 정선에서 아니면 홍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업체를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업체를 한 40%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퍼센티지를 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이 벌점을 주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더 해 달라고 주문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외계층 얘기를 하다가 하나 빠뜨렸는데 교육에 대해서 목표가 몇 명이라고 하는 정량이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교육 후에 꼭 만족도 조사를 해서 질적인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보니까 2021년도 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예, 12건.

2020년도에 비해서…….

재무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요구자료 27페이지.

예.

우리가 2020년도에 보면 내용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이고 재무감사는 도에서 실시한 겁니다.

도 감사위원회에서 시정처리를 요구한 내용이…….

12건입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재무감사를 3년에 한 번씩 받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실시에 대한 지적이나 5번 같은 경우 207건, 이런 것이다 보니까 실수로 사안이 발생한 게 아니라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것들이 지적됐는지…….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1인 견적을 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계약대상 업체하고 수의시담, 협상을 해서 가격을 낮추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진흥원에서 간과하고 잘못한 데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금년 3월에 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업체랑 수의시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뒤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지적사항들이 차후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저희 집이 보이네요. 그리고 지역이 여기다 보니까, 이 센터가 지역의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애착심이 많습니다. 경제진흥원 센터가 지금보다 두 배 더 넓고 직원도 지금보다 두세 배 더 많았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이라고 하나요, 임금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안정된 임금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로 질이 높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지역에서 여기는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근무한다, 누구든지 여기가 오고 싶어 하는 직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해 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제가 윤지영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상호 위원님께도 죄송하지만 또 감사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용역업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강원도에서 원주가 세금을 제일 많이 냅니다. 어떻게 보면 강릉ㆍ춘천 합친 것만큼 기업에서 내는 게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이 지금 춘천에 있다 보니까 사실 원주가 그만큼 홀대받는 부분들이 있고, 춘천이 지역구인 여기 계신 윤지영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 하면 이렇게도 나눠져요. 영서, 영동으로 나눠집니다. 영서권은 춘천이죠, 영동권은 강릉이죠,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 원주가 빠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원주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경제진흥원인데 여기에서도 다른 데에 용역을 주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조금 배신감도 느껴요. 한편으로 마음이 아파요.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서 감사라고 딱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제 집에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제가 여기 계신 직원분들의 편이 되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도에서도 경제진흥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 많은 인력들, 제 고향 원주에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행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꼭 서울에 있는 여행사가 아니라 원주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원주에도 그만한 업체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항공사 출신이다 보니까 좀 알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좀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고 지역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수고해 주시고 노고해 주시면, 기업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모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규직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기간제 계약직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계약 해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 계약 해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까지 하면, 1년 이상, 2년 이렇게 했는데 노동법을 들고 와서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2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계약할 때 처음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는 기간 2년에 관계없이 나가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어떤 일들이 없었습니까? 노조가 만들어져 있다든가…….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보니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외주업체랑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하지 못하는 사업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이라든지 특정인의 행사대행이라든지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관광업계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해외관광을 가려고 지역의 관광회사에 주면 지역업체가 서울의 큰 관광회사에 다시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그 몫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 특수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원도경제진흥원이니까,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하니까 드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강원도 기업, 강원도 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에 대해서, 타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비일비재하게 노조,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8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가 그전하고 다른 방식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전통시장 주말 야시장 운영을 몇 개 시장에서 하다가,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장보기 행사, 10회 내외로 추진한다, 이것은 내용을 어떻게 변경했다는 거죠?

이것은 전통시장을 주말 야시장으로 운영할 수 없으니까…….

지금 야시장을 하는 곳도 있던데…….

페이백으로, 페이백 행사를 전통시장별로 한 겁니다. 페이백 행사를 해서, 가령 예를 든다면 화천이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이런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통해서 물건을 사오면 페이백을 해서 다시 강원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바꿨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이것 원래 예산이 2억 3,000이었습니까?

사실상 전통시장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한 35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 한 27억, 또 주말 야시장이라든지 시군에서 참여를 안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이 예산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어디까지 사업을 했는지 파악이 안 돼서 질의드리는데 전통시장 우수제품 판로 지원, 이 부분도 지금 추진 중인데 여기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4개 점포, 5회 운영, 위에 온ㆍ오프라인 마케팅도 10회 내외에서 추진 중인데 지금 몇 회를 진행했습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상권활성화센터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여건상 내용도 많이 변경됐고, 10회 내외, 5회에서 계속 추진 중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원장님께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왁자지껄 마케팅도 보니까 2019년도에 5억, 2억에서 2020년도에 갑자기 16억으로 금액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2020년도에 16억이었다가 금년도에는 3억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전까지 홍보를 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고, 68개 시장을 하다가 지금 13개 시장을 추진 중인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못하는 부분, 지금 마케팅이나 특화된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제가 몰라서, 어쨌든 이것도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지원이 한 3억 정도, 40회에 80개 상품을 목표로 한 겁니까?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36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라이브커머스 지원은 40회라고 해 봐야 365일 중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2회 운영, 지금은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회.

일주일에 1회?

예, 한 주에 1회 운영.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1년에 40회 해서 상품을 딱 80개 하면, 3억을 지원하는데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면, 제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이 크지 않더라고요.

매출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처음이라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라이브커머스도 횟수를 조금 더 늘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활성화 사업도 연말까지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오랜만에 찾아뵌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애써 주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대부분 위탁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려움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매개체적인 역할은 물론이고, 또 사업의 객관성과 성공을 위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주관기관으로 새로 선정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성격의 사업은 이번에 처음 맡아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 사업을 하는 장소가 저희 홍천 지역입니다.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교육생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일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11월 12일까지,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이 사업을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차 연도 사업으로 12개 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2차 연도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4개 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을 1차 연도, 금년도에 12개 팀을 선발해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팀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10월 29일로 나와 있지만 내일까지, 오늘이 11월 11일인데 지금 현재 25개 팀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선발평가는 11월 25일까지 평가하고 최종 선발 통보는 11월 30일에 통보하고 입교는 12월 6일에 해서 16주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4주 공통교육은 저희 경제진흥원 회의실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요. 홍천에 있는 교육시설이 아직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홍천에서 실습이나 체험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업사관학교 공간, 교육장소 리모델링을 하는 동시에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전담 매니저를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채용 공고하고 그다음에 전담 팀장은 기존에 있던 팀장을 이쪽으로 발령 내서 3명 내지 4명 정도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업무를 전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직원을 더 채용하실 계획은 한 명인 건가요?

일단 전담 매니저 한 명을 채용하고 기존에 있던 팀장 중에서 이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팀장이 이쪽을 전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실업자 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 창업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처음으로 마련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교육생들이 꿈을 찾고 희망의 길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창업사관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도인 금년에는 12팀을 선발하고 2차 연도인 내년 8월에는 24팀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인 홍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6시까지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경제진흥원 직원분들 고생한다고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0쪽부터 53쪽까지, 본 위원이 몰라서 원장님께 질의드리는 건데 기관운영업무비에 보니까 직원 축의금이 14건 있어요. 직원 축의금, 직원 부의금,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 경조사가 있을 때 원장 명의로 5만 원까지 부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가족에게 경조사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예, 경조사.

원장님 명의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빨리 끝냈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조금묵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죠?

예.

김주흥 원장님께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레고랜드가 5월 5일에 개장합니다. 레고랜드에도 거기에 맞는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고요, 횡성의 이모빌리티도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동해 같은 경우 LS전선이 최근에 증자를 하면서 약 100명의 정규직 신규 인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전문인력이 없다고 계속 한결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폴리텍대학도 있고 많은 유수한 기관들이 있는데 대기업들이 지역과 상생하는 것에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아닌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전문인력들을 뽑으려면, 당장 내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 후에, 2년 후에 뽑는데, 특히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ㆍ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오거나 큰 사업이 일어날 때 그런 곳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지역에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인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십사, 맞죠?

예.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지역의 인재들, 인재들이 그냥 생기지는 않잖아요. 인재들은 양성을 해야 됩니다, 맞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지역 인재들이 진짜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경제진흥원 내지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신경 써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주흥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주흥 원장님, 올 초에 취임하실 때 저희들이 2년 계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1년 정도만 하시고 올해 말 퇴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에도 오래 계셨고 경제진흥원장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 박수 한번 쳐드리죠. 좋은 마무리를 부탁드리고 우리 직원들께서도 경제진흥원장님 무사히 잘 떠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흥 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경제진흥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