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40년만에 가장 큰 태풍이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9월 내내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것이란 예보가 있어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서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 이틀 동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예산안의 심사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들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1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782억 8,11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628억 6,313만 7,810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액이 동작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외 7건에 67억 1,834만 6,18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사당4구역 진입도로 확장공사건으로 25억 532만 6,020원, 이를 제외한 불용액은 61억 9,431만 6,99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738억 29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12억 5,149만 1,140원입니다.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액이 동작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외 7건에 67억 1,834만 6,180원으로 이를 제외한 불용액은 58억 3,306만 6,68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43억 2,334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7,655만 9,930원입니다.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비이월액이 사당4구역 진입도로 확장공사 건으로 25억 532만 6,020원, 이를 제외한 불용액은 3억 4,145만 4,050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억 5,48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508만 6,740원으로 불용액은 1,979만 6,260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수증대와 예산절감,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액 1,422억 2,444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1,833억 7,420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680억 5,513만 3,000원을 실제수납 하였으며, 미수납액 153억 1,906만 9,000원 중 5억 420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48억 1,486만 5,000원은 세입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110%, 세외수입은 161.2%, 지방교부세와 조정 교부금, 보조금 등은 거의 100%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세외수입의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간의 차이가 큰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재원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발생규모 예측 곤란으로 세입예산을 낮게 반영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822억 7,003만 5,000원 중 628억 6,313만 8,000원은 지출하고 92억 2,367만 3,000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여 불용액 101억 8,32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획관리비는 예산현액 363억 1,026만 1,000원 중 344억 6,825만원은 지출하고 상도동 202-237 도로개설 공사비 중 보상비 미지급분 3,257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여 18억 943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공보관리비는 예산현액 171억 2,079만 8,000원 중 103억 319만 8,000원은 지출하고 동작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및 사당문화회관 건립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59억 7,329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여 8억 4,430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감사비는 예산현액 1억 177만 7,000원 중 8,939만원은 지출하고 1,238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내무행정비는 예산현액 196억 7,214만 5,000원 중 160억 3,281만 7,000원은 지출하고 상도3동 다목적 청사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따라 시설비 5억 566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여 31억 3,365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행정비는 예산현액 16억 5,719만 5,000원 중 13억 7,178만 9,000원을 지출하고 2억 8,540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개발비 중 지적과 예산은 예산현액 26억 6,614만 5,000원 중 1억 477만 1,000원은 지출하고, 사당4구역 진입도로 확장공사 보상비 25억 532만 6,000원을 계속 이월비로 하여 5,604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민방위 관리비는 예산현액 7억 5,280만 6,000원 중 4억 9,292만 3,000원은 지출하고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2억 680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여 5,307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6억 2,190만원 중 구의회 본회의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비, 수재민구호비 등 21건에 16억 3,299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고 39억 8,890만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3%인 101억 8,322만 4,000원으로 그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에 1억 1,180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4억 8,429만 5,000원, 예산절감분 25억 9,513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29억 7,15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153만 3,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39억 8,890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안하여 재원배분에 적정을 기울이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게 77억 정도인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별, 항목별 구체적인 답변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경우는 대체로 적은 금액을 가지고 큰 부동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공매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 체납에 의해서 공매하는 경우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경우에 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구세 체납으로 공매까지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재산가치에 비해서 체납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압류를 늦게 했더라도 당해 세목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외에는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독려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체납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채권을 확보해 놓으므로 해서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돼 있지만 경매를 붙였을 때 우리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게 발생이 안돼서 경매처분 안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세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그쪽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국가나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 할 때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좀 적고요, 아주 고액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덕사 같은 경우가 어제 9억을 다 냈는데 대부분 저희 세금은 징수가 가능하고 고질적인 체납이 되는 경우는 국세체납에 따른 주민세 고액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500만원 이상은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고액의 고질적인 체납자는 시로 인계했기 때문에 거의 없어지는 경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 및 콘도 회원권 구매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오늘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01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등 135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인 1,380억 1,200만원 중 47%에 해당되는 648억 2,200만원으로 40억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2001년도 시민만족도 인센티브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8,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이는 구청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및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1,700만원, 문화복지센터 연료비 및 청소용역비 부족분 2,000만원, 구청사 노후보일러 및 온수 순환펌프 교체비로 2억 7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69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2만원, 청사 내외벽 도색 및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 비용으로 4억 1,000만원, 예비군 편의시설 보강비 2,100만원,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비 1,600만원, 외부기관 교육참가자 교육비 및 직원능력 개발비 2,100만원, 동작가족 노래자랑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2,000만원과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등으로 3,200만원, 직원휴양소 운영 및 콘도회원권 구매 1억 5,500만원과 의무적 경비인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인상분 각각 7억 1,200만원과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동청사 공공요금 및 상도3동청사 관리비 4,900만원과 노량진1동청사 환경개선공사 및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비로 8,000만원,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상도4동 자율방범대 지원보조금 120만원, 동행정장비 구매비로 5,06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예비비 2억 9,100만원을 포함하여 20억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흑석, 동작구민체육센터 및 상도3동 다목적청사 관리대행 위탁금 부족분 4억 7,200만원, 사당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관리대행 위탁금 2억 2,800만원, 동사무소 노후 컴퓨터 교체비로 1억 3,000만원,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및 부족분 8억 6,400만원, 각종 재해 등 비상대기 근무에 따른 직원 급양비 추가소요분 2,000만원과 예비비로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1,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3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원조회 전산화시스템 프로그램 설치비로 350만원, 스캐너 및 인증기 구매에 따른 소요예산 300만원,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편성 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35억 6,565만 8,000원이 증액된 1,380억 1,182만 5,000원으로 먼저 추경 세입예산 재원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124억 5,436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4억 7,61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비에 사당문화회관 신규 위탁사업비 및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상도3동 다목적청사 위탁사업비 부족분으로 7억 91만 5,000원이 증액되고, 동사무소 민원업무용 컴퓨터 100대 교체 보급을 위한 물품대체 취득비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동·보건소·의회 근무직원 초과근무수당의 단가 및 기준시간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8억 6,419만 8,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부족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48만 3,000원 등 총 17억 1,5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보관리비는 전통사찰 보수비 2,500만원 중 구비분담금 1,500만원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34만원 등 2,3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감사비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내무행정비에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억 3,054만 6,000원,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 부족분 700만원, 구청사 노후 보일러 교체, 청사내·외부 도색, 직원체력단련실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1,700만원, 예비군훈련장 배수로 공사지원비 2,124만원, 전자복사기 신규 및 대체취득비 1,6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및 의료보험금 인상분 7억 5,373만 6,000원,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매비 1억 5,000만원, 직원 외부기관 교육참가비 2,000만원, 여직원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일시사역 인부임 3,256만 1,000원, 동사무소 공공요금 부족분 및 행정장비 취득비, 동청사 환경개선비 등 동사무소 운영예산에 1억 8,317만 8,000원, 민원봉사과 신원조회 프로그램 설치 및 이수역 인터넷방 인증기 취득비 650만원 등 총 19억 7,234만 1,000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비에는 병무행정 및 민방위 장비 구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26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에는 2억 9,161만 5,000원을 증액, 예비비 편성비율을 총액예산 대비 1.38%에서 1.46%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 및 기정예산 편성 후 단가인상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을 뿐 아니라 여러 위원들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아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하고자 하는 금액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정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출예산은 총 62만 4,000원으로 예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2001년도 시민만족도 민원행정 분야 우수구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시비보조금인 3억원이 배정되어 2억 9,957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42만 4,000원과 시민안전봉사대 자체 교육강사료 지급잔액인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시민만족도 보조금은 동민원실 환경개선사업과 사무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하였고, 시민안전봉사대 운영보조금은 자체 교육에 따른 강사료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62만 4,000원은 본 추경에 반영해서 서울시에 반환하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17억 3,414만 3,000원으로 제세공과금 및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 구청사 시설개보수비, 예비군 부대지원비, 행정비품 구입비 등 7억 9,986만 6,000원, 위탁교육비, 휴양소 임차, 직원연금 보상금 등 직원후생 관련 예산으로 9억 8,279만 7,000원,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장소 구입비로 1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구청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의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청사의 기능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사무실 행정장비 확충 등으로 공공요금이 증가하였고, 사무실 재배치, 월드컵 행사준비를 위한 구청사 안내표지판 교체 등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으로 1억 3,054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급 이상 관리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으로 지급기준액 인상으로 인하여 부구청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과소편성분, 불법광고물 정비추진반장 업무추진비 미편성으로 696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문화복지센터 공익근무요원 결원보충에 따른 인건비 및 피복비 부족분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 등으로 각종 현안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문화복지센터 청소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2001년도부터 시설청소 대행업체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용역비 상승으로 부족예산이 발생하여 추가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중 오랜 기간의 경과로 노후가 심하고 부식이 발생하는 등 즉시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보일러 및 펌프 교체비 2억 700만원, 구청사 내외도색을 위한 도색비 1억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연금 매장의 경영수지 악화로 인하여 계속 운영할 수가 없어서 구청사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개토의를 통해서 직원체력단련실로 이전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체력단련실 이전설치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배수로 공사비 지원요청에 따른 군부대 지원 예산으로 2,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무실 증설에 따른 부족 행정장비 보충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행정장비 구입비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교육 등 각종 교육에 참가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비, 외국어 수강직원에 대한 지원예산을 2,150만원, 직원휴양소 운영에 따른 임차료를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작가족노래 행사를 통해서 구정발전 및 구민을 위해 노력해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원들 단합을 도모하고자 행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일수연장과 육아휴직자의 증가에 따라서 탄력적인 인력의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무원 및 대졸 미취업자를 채용하여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자 3,2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및 의료보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연금부담금과 보조금으로 본 예산편성 시 우리 구 재원이 부족한 상태로 미편성한 금액 7억 1,215만 9,000원, 의료보험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 예산 4,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용희망 직원에 비해 부족한 휴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콘도 회원권 구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상습재난재해지역 또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유독가스 누출, 수해 등 재난발생 시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장비를 확보하고자 75% 국시비 지원금을 받는데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비로 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은 구청사 기능유지 및 직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휴양소 콘도구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이 앞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원들 후생복지 일환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직무능률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회원권은 대명콘도 19평을 두 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성수기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때가 사실상 성수기이고 필요한 시기인데 저희들이 회원권을 이용할 수 없어서 그 구좌를 더 구입해서 직원들 사용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명콘도의 이용일은 연 60박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지역은 홍천외 3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타구 직원휴양소 회원권 확보현황을 잠깐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중구 57구좌, 강남 36구좌, 용산 34구좌, 강북 외 10개 구에서는 20개 구좌를 가지고 있고, 송파 5개 내지 10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구좌 미만은 마포구 외 5개 구청입니다.

없는 데는 없어요?

없는 데는 없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 5,000만원 예산을 가지면 콘도회원권 6구좌를 구매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앞으로 구입할 것까지 해서 6개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구입할 것이 6개입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입니다. 구청사 노후보일러 교체, 동작가족노래자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 같이 81년도 청사 이후로 보일러 교체가 안되어서 노후가 심하고 성능이 떨어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최악의 상태에서 스톱될 경우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감스럽게도 이 분야에 대한 시설유지비의 투자가 많이 되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수도꼭지를 틀면 녹물이 나옵니다. 수도배관부터 바꿔야 하고 사실상 전체가 리모델링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 동작가족노래자랑은 12월 연말이 다가오면 문화복지센터에서 고생했던 직원들과 직원 가족 600명이 참여하여 장기자랑과 노래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중순에 신청을 받아 12월말에 예선 및 본선을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적 측면에서 그동안의 노고를 겸해서 연말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에 동작가족노래자랑이 기정예산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그것을 동작가족노래자랑에 배정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정예산이 3,44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동작가족노래자랑 비용이 3,440만원인데 왜 또 2,000만원이 필요하느냐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 3,440만원은 예산편성기준상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인사관리의 업무추진비의 기 기정예산이 3,440만원 있는데 그 3,440만원은 별도로 직원단합훈련이라든가 친절봉사추진이라든가 명예퇴임식 행사비로 잡혀 있는 것이고, 지금 직원노래자랑 개최비는 이번에 처음으로 2,000만원이 들어가서 그 항목에 업무추진비가 5,40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오해가 갈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항목별로 명시해야 되는데 같이 해놓으니까 혼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계획서 하나를 만들 때도 동작가족노래자랑과 관련된 예산만을 적어 넣어야지 동작가족노래자랑 개최해서 기정예산 3,440만원을 편성해 놓으면 우리가 볼 때는 동작가족노래자랑으로 보는 것이지 기정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동작가족노래자랑과 관련된 사항이 얼마예요?

2,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0만원이라는 겁니까?

네.

지난번 동작가족노래자랑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을텐데.

없었습니다. 새로 잡히는 겁니다.

기정예산을 빼고 새로 잡히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지 기정예산이 3,44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이 또 추가되면 우리 위원들이 혼동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시인하셔야 되고 3,44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에 기정예산 3,440만원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동작가족노래자랑하고 명예퇴직자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필요없잖아요.

설명을 해야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정년 및 명예퇴직자 행사비하고 동작가족노래자랑과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항목이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기정예산이 3,440만원 있습니다. 동작가족노래자랑도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기술상 항목에 같이 넣어야 합니다.

동작가족 노래자랑 개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예산과목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차원을 달리해서 금년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콘도 회원권 구매와 체력단련실 두 가지 건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추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작구 예산으로도 추경에 이렇게 세 건이 직원들과 관련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가 처리하기에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작가족 노래자랑은 예년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노들가요제 예산이나 동작가족 노래자랑 예산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직원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2,000만원씩이나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올해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도 많고, 여러 가지 선거가 겹쳐 있는 해입니다. 다소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에 했을지라도 올해는 중단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견해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례적으로 해온 행사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관례를 따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기관 교육참가자 교육비가 기본 예산이 잡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며,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또 추가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지 않고 2,000만원이 추가로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 묻고 싶습니다.

교육은 서울시에 있는 교육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외부기관에 위탁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는 5급 승진자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분야는 기술이 날로 발전해서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지식을 주입시키기 위해 시립대학에서는 건설분야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문제가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를 반포전산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있고, 임업에 대한 것은 임업연구원, 지방세과표 담당 교육 같은 경우는 한국감자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권과 재산권이 강화돼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이 필요할 때는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에서 교육하고 있고, 기타 북한의 늘어나는 탈주민을 위해서 거주자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통일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한 교육이 상당히 현실화 되고 있고 거기에 상당한 위탁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면 21명에게 1,048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히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외국어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월 5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면 됐고요, 기본 예산이 얼마로 편성돼 있습니까?

기정예산이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2,000만원 증가해서 총 2,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겁니다. 1년 예산을 500만원으로 잡는 예산안이 어디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2,000만원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나온다면 정말 예산심의 거절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총무과 소관 경상적 경비 증가분이 1억 3,80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소모성 경상적 경비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소모성 경비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급한 경우입니까?

이것은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공공요금 인상분은 공공요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제한 순수하게 소모되는 경상적 경비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작복지문화센터 청소용역비가 7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9,480만원의 예산도 기존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폭으로 반영시킨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7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소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몇 년 단위로 계약하죠?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이미 용역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용역비를 증가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겠다라고 계약서가 작성돼 있어요?

계약기간이 10월 말로 돼 있습니다.

올 예산에 9,480만원을 반영시켰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까지만 돼 있다는 겁니까?

예산이 당초에 부족하게 돼 있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기타 의뢰를 하게 되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9,480만원을 예산으로 받았으니까 용역업체에게 이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관리를 하라고 준거란 말입니다.

잠깐만요. 이규수위원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동작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가 원래 9,000만원입니다. 목을 합산해서 9,480만원이라고 하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9,480만원에서 700만원을 더 증감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짜 놓으니까 혼동이 오는 것 아닙니까?

9,000만원이든, 9,480만원이든간에 700만원 예산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금년 10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6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작년에 6개월 동안 했으면 작년 12월에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했다는 겁니까?

12월까지는 계약이 됐는데요. 1, 2월은 예산이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편의상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렇다고 액수를 늘려준 건 아닙니다. 그 액수로 해서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심의를 작년 12월에 했어요. 이 2002년도 예산은 12월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므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월부터 계약이 돼서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돼야지 10월에 만료가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1억 500만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편성은 9,000만원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발언을 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9,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감액 편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어요. 그때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만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금액을 승인해준 겁니다. 그 전에 5,000만원인가 6,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9,000만원이 올라왔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용역업체가 9,0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관리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업체를 찾아서 대안을 제시했어야지 또 다시 700만원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월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하는데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 1년 단위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된 것이 10월까지입니까?

예.

어떻게 답변들을 그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총무과장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작복지문화센터 청소용역에 관련된 추가경정예산 700만원에 대해서 전액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