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답변이 적절치 못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 내역은 당초 2001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그 발생된 내용은 청소부의 사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때 어느 업체의 견적을 받은 것 같은데 5,169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중에 낙찰가액이 4,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곱하기 2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시장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낙찰가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시장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장가액에서 입찰될 때 낙찰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분은 불용처리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후 2001년도에 정확한 원가계산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용역을 받아 본 결과 1억 883만 4,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1,9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1, 2월에 전년도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했는데 통상적으로 예산배정이 1월 중순경에 시작되고 그 배정된 예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에서 계약까지 보름정도 걸리는데 부득이하게 1월, 2월은 전년도 예산중에서 집행했고 3월부터 다시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입찰한 업체가 건영주식회사로서 당초 9,000만원 가지고 1, 2월에 집행내역을 삭제하고 나면 나머지는 7,255만 6,000원이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12월까지 용역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예상컨대 8개월분을 입찰했는데 11월, 12월 집행이 곤란하게 되었고 그래서 실부족액이 3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약한 금액하고 이 입찰가액에서 그대로 연장해 줄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이것을 수용할지 안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또 임금가액이 상승되기 때문에 거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업체와 재계약할 시 상승요인분 350만원 더하기를 해서 700만원 추가편성 요구액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350만원만 가지면 될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유로 다시금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기 위해서도 부득이 700만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2동 출신 이규수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추경 편성내역에 대한 전액 삭감요구를 동의한 바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된 부분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데 청소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본 위원만 질의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잘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작년 총무과장으로 계셨던 전문위원 고재천 과장께서 용역업체를 6개월 단위로 계약했을 때 4,500만원 나오던 것을 6개월 곱하기 2해서 결국 1년치 계약금인 9,000만원을 편성했다라고 답변했었습니다. 그 당시 과장이 답변할 때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할 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하지 예산기법상 10개월로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심의 절차상 계약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부득이 하지 않을 경우 10개월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1년치 예산이 9,000만원 나왔기 때문에 그 1년치 예산을 가지고 1년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월부터 10월까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약하면 1년치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본회의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심의해서 플러스 인상요인만큼을 업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 올라온 700만원은 사실 필요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방금 과장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입찰가격이 지금 현재 6,290만원에 낙찰됐는데 작년에 9,000만원 예산을 승인했던 것에 비하면 6,29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결국 1,2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0월말에 계약이 끝나면 그 계약이 끝나는 동시에 다시 내년 10월에 1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12월의 금액만 지급하고 내년에 지급하지 못할 금액은 우리가 또다시 12월에 예산승인이 되면 1월 1일에 다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이번에 원가상승요인, 바꾸어 말하면 동작문화복지센터 청소관리위탁 원가계산서가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에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의하면 사당문화복지회관은 청소용역과 관련된 사항이 약 1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9,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고 만약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예산할 때 반영하면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다음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승인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700만원 올라온 금액은 사실 없어도 청소를 하는 데는 하등의 착오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당문화복지회관은 누구보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알고 있고, 이것이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심의하지 않고 전액 삭감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수위원님께서 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예산회계법상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11월, 12월분을 내년도에 편성해주자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4,500만원이 6개월로 계약됐기 때문에 6개월 곱하기 2, 바꾸어 말하면 4,500만원 곱하기 2 하면 1년이 되는데 작년 예산심의 할 때 9,000만원 심의했는데 그것이 1년 예산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심의할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기간 동안 9,000만원을 편성해주었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고 10월까지만 계약을 했다는 거죠. 작년 10월말까지 공개입찰을 했을 때 10월말까지 6,290만원에 낙찰됐죠? 그러면 9,000만원에서 6,290만원의 차액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1,22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고 했죠. 10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기 전에 다시 공개입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공개입찰자는 올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개월의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이미 편성된 예산인 1,220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 말이 맞죠?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는 거죠.

얼마에 낙찰될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9,000만원을 편성했을 때 11월, 12월분의 예산이 상정되었단 말이죠. 11월, 12월의 예산은 이미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하란 말이예요. 그리고 내년 1월에 집행될 예산은 우리가 또다시 11월, 12월에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청소용역업체도 손해가 없고 우리 역시 1년 단위로 계약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2개월 예산을 가지고 700만원 올리겠다는 것은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고 작년 예산이 9,00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업체들한테 요구해야 되죠. 그것이 직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규수위원님 말씀은 1년치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추경에 올릴 필요없이 11월, 12월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자는 거예요.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용역비로 9,000만원이 확정되었는데 금년도에 실지 집행을 해보니까 9,000만원 가지고는 1년치 용역이 안되고 금년 3월에 계약을 해보니까 최소한 9,350만원이 있어야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잔액을 쓴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재 계약은 3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11월, 12월의 모자라는 부분을 집행잔액 플러스 해서 350만원을 해야 금년도 업체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업체가 연장이 안되면 타업체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350만원 곱하기 2해서 7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제안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업체와 11월, 12월에 추가 연장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10월 31일에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그 금액을 업체에 반영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계법상 안 됩니다.

올해 11월, 12월은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1,200만원을 쓰고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상승분에 대한 것을 다시 본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하면 문제가 아닌데 입찰을 다시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업체가 다시 될지 타업체가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규위원입니다. 회의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어제 묻던 것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청사 내외벽 도색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색을 몇 연도에 했느냐고 제가 물었죠?

기록상에는 95년도에 도색을 했고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95년 아니면 96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면 5년 정도마다 1억 4-5,000만원씩 자꾸 도색을 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5년 후에는 2억이 넘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영구적인 범랑이나 판넬로 교체할 용의는 없냐고 질의를 했을 때 당시 총무과장 답변이 다음에는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의 의견은 1억 6,0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미루고 견적을 충분히 받아서 절반 정도 더 예산을 증가 편성하면 영구적인 걸로 하지 않겠는가 해서 촉구나 건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하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로 2억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난 관행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때 설계를 하고 나서도 자꾸 개조나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방서를 사전에 선람해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나름대로 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몇 번 검증을 거쳤습니다. 간단하게 하루이틀 해서 만든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80평으로 40평은 헬스장으로 하고, 나머지 40평은 샤워실, 탈의장,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헬스장에는 유산소기구, 웨이트레이닝, 런닝머신, 입식과 좌식의 싸이클, 벨트맛사지 등으로 총 20여종이 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기타 체지방측정기, 비만도 측정기, 헬스매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은 3인용 락카가 60명 분, 1인용 사물함이 300여명 분, 기타로 진공청소기, 오디오시스템, TV, 또 양면은 유리로 해서 잘 관리해서 훌륭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알루미늄 판넬과 석재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해서 알아보니까 타일을 쓰는 추세는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 구청도 타일이 깔려 있었는데 95년도에 걷어냈습니다. 타일의 단점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수축작용에 의해 부풀어져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보수를 하는데 같은 타일 색깔을 찾기가 힘들어서 애로점이 많고, 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성이 오히려 적다는 것이 여러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판넬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3.5배에서 4배의 시공비가 듭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일이 사양추세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지난 번에 사용한 타일은 10센티미터에 12센티미터 정도 하는 작은 종류를 붙였다가 떨어져서 걷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성향이나 추세가 30센티미터에 50센티미터 사이즈의 판넬, 재료는 범랑이나 충격을 줘도 괜찮은 고무 스타일의 신종 타일이 나옵니다. 기법이 아주 발달돼 있기 때문에 기계로 다 설치를 합니다. 제 의견은 몇 년마다 1억 몇 천만원씩 들여서 도색을 하기보다는 3억 정도를 들여 반영구적이면서도 구청의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금년에 보류를 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추가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사항입니다. 직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본관 5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지 않습니까?

평수가 적고 기구가 다 낡았습니다.

장소는 그대로 하고 장비 교체만 하면 안되는 겁니까?

19평이어서 락카룸과 화장실이 없고, 샤워장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원 체력단련실은 유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무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국가와 주민의 봉사자입니다. 주민도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힘든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호화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하겠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3만 구민이 복지문화센터나 모든 곳을 다 유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공무원들의 업무 사기증진에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개보수하고, 새로운 장비를 들여놓는다면 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텐데 꼭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공무원들만 이용하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역에도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민인데 형평성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체력단련실이 그렇게 긴급을 요할 만큼 급한 사정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모든 건 정회시간에 얘기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 중에 여러 가지 제안된 의견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700만원을 다 삭감하지 말고 반만 합시다.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사업자측의 입장도 있으니까 반만 삭감했으면 합니다.

양창원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김두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관련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착안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을 하되 이 예산은 형평성과 쾌적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센터를 위해서, 예산을 상정해 주지 않아서 청소용역이 중단되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고려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하되 예산은 통과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견조율)

이 삭감 700만원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동행정 예산 중 경상적 예산 5,062만 4,000원과 사업예산 1억 3,060만원 및 반환금 195만 4,000원 등 총 1억 8,317만 8,000원이 증액된 55억 8,876만 8,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예산에 대해서 각 세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동사무소 기능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기, 우편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상도3동 다목적청사 지하 1층을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확대 사용하게 됨에 따른 관리비 추가 등 예산 부족분 4,9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이용주민의 증가로 작년 예산 대비 26%가 증감 편성되어서 월 평균 전기료는 49만원, 우편요금은 45만원이 소요되므로 현재 전기요금은 12월 말까지 1,500만원, 우편요금은 2,800만원이 추가소요 발생 예상됩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사용료는 노량진2동과 상도5동은 인터넷 추가방 설치로 이에 따른 회선사용료 즉, 노량진2동은 1회 사용, 상도5동은 2회 사용료 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상도3동 다목적청사관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 상도3동 다목적청사는 동사무실로 2층, 3층만 사용토록 돼 있었으나 지하실 40평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건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각 동 주택가 등 우범지역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범봉사대 운영비로 기정예산 편성 시 상도4동 신상도자율방범대 운영비 누락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기능 전환 시 노량진1동 청사는 건물신축을 추진 중에 있어 환경개선공사에서 제외되었으나 본사업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공사비 5,000만원과 20개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노후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 등 동청사 시설관리를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개 동사무소 중 상도5동 임대청사를 제외한 노량진1동만 환경개선사업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003년 3월 이후 인감증명서 전산발급에 대비하여 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감카드 입력을 위한 스캐너 구입 예산과 동사무소의 민원행정 업무에 사용되는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구매 예산으로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시설비 8,000만원 중 노량진1동 환경개선공사로서 민원실, OA사무실 전기시설공사 등 3,500만원, 2층 주민자치센터 공사비 1,500만원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8개 동사무실은 시설이 노후해서 언제 시설물을 보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에 대해서 스캐너 즉, 내년부터 인감이 전산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21대 구매비 예산편성과 노량진2동, 동작동은 현재 온풍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대 구입비, 흑석2동에 전자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1대 구입비, 인터넷방 서가대 구입, 각 동사무실 주민자치센터의 서가대가 부족해서 도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 도서를 한 곳에 모아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서가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또한 기종이 낡아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사용연한이 지난 흑석1동, 사당2동의 전자복사기 구매 및 신대방1동 모사전송기, 노량진2동의 복합인증기 7대 구매비로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반납하는 보조금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관련 사용잔액 1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의 기능이 각 동에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상도4동이 왜 누락이 됐죠?

상도동과 상도4동 경계지역에 방범대가 있는데 파출소에서 얘기하고 우리에게 통보해 주는 과정에서 빠졌던 모양입니다.

파출소내에 있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것인데 예산이 빠질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도2동과 상도4동의 경계지역 즉, 상도4동에는 방범대가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2개가 있습니다. 상도4동, 대방동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동작구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 있습니까?

흑석3동은 지금 없고요, 20개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매월 분기별로 1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 동이나 저희 동의 경우를 보면 자체에서 콘테이너 박스를 놔두고 하고 있고, 봉고차를 구입해서 수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작동의 경우는 자율방범대에게 한 달에 10만원 보조는 적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봉고차에 한 10명 정도가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 두세 시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내년에 증액편성 해줄 것을 바라고, 참고로 동청사 시설보수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 설명이 지금 현재 어디에다 쓰겠다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향후 발생을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넉 달 정도 남아 있는데 3,000만원을 애매모호하게 계상하는 것보다는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비근한 예로 동작동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방음문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예산타령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연에 발생될 것을 예견해서 아예 본예산에 넣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방음문이 안되어 있어서 가요교실이나 볼륨댄스하는데 주변 사무실에서 시끄럽다고 해요. 주민자치과장한테 시설을 지난 6월, 7월에 했는데 왜 이렇게 해줬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1cm의 스텐레스와 1cm의 유리로 하면 그것도 백 몇 십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방음문을 한다고 하면 150만원, 200만원의 문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15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정말 예산낭비이거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도 계시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아예 손을 대지 않게끔 해주세요.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조건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낭비를 막자, 주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하자, 향후 발생될 것을 하지 말고 현재 들어온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편성할 때는 사실 태풍이나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3,0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온 후 저희들한테 고쳐달라고 한 것의 예산이 6,000만원 됩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숭환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컴퓨터가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몇 대씩 주는 겁니까?

각 동에 5대씩 줄 계획입니다.

구입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단체로 구입하면 좋은 품질을 훨씬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조달청에 조달구매로 할 예정입니다.

1개 동에 5대인데 더 필요한 동은 없습니까?

사실상 컴퓨터가 더 필요한데요, 당장 주민전산망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5대씩만 주고 내년에 본예산을 잡아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3억원을 들여서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추경을 잡으면서 불요불급하고 급한 사항으로 올해에 발주해서 올해에 할 수 있는 사항을 잡았습니다. 어떤 사업비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빼고 남은 부분이 2억 9,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안쓰는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사업이 생기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편성된 것입니다.

예상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예상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남겨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비비로써 너무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풍이나 자연재해처럼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억 정도의 돈은 상당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정홍철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예비비가 2억 9,000만원 정도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어디다 쓸 것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는지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예비비가 있습니다만,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로 쓰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행사 시에 쓰는 거 아닙니까?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예비비는 거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위탁금을 방금 주무과장이 2001년을 기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의 손익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있는데 각 기관별로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인지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문화재 보수정비 시비보조금으로써 잔액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지장사죠? 추경에 1,500만원을 반영하고 공사하고 남은 돈을 반환한다는 것은, 금년 선거운동 때문에 예산심의할 기회가 없어서 20%인 구비를 못주고 있었는데 이 공사가 이미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장사 부분은 작년도 예산을 집행한 잔액이고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빨리 줘야 되겠네요?

빨리 줘야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문고도서구입 금액이 226만 9,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대방동과 신대방1동에 두 개 교실이 계획서상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교실 자체가 운영되지 않아서 강사수당을 반환해야 되고 2003년도에 다시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생활체육교사의 강사료를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2001년도 사업입니다.

강사료는 생활체육 육성자금은 없습니까?

그것은 정부의 지침대로 정해진 항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용해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에도 같은 경우가 발생되면 필요한 동은 지원해 주세요. 유명선수나 강사들을 초청해서 얼마든지 생활체육증진을 위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거든요. 국고를 반환하면서까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