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연이어서 오늘도 본 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내에 결산승인의 건과 약 16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 하지만 의욕에 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면 무난하게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안심사 순서로는 먼저 200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다룬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나누어 드린 2001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현액이 1,802억 5,375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879억 5,617만 3,955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02억 5,37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82억 3,208만 5,327원으로 차인잔액은 497억 2,408만 8,628원입니다. 차인잔액에는 명시이월액 10억원, 사고이월액 118억 7,441만 9,230원, 계속비 이월액 55억 3,092만 1,54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 3,758만 1,16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8,116만 6,698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결산총괄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발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13억 2,414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1,680억 5,513만 3,21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613억 2,41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241억 5,622만 1,427원으로써 차인잔액은 438억 9,891만 1,783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액 10억원, 사고이월액 117억 7,851만 8,430원, 계속비 이월액 55억 8,092만 1,54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3,511만 64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49억 5,436만 1,173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예산의 세입예산의 현액은 189억 2,961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99억 104만 745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9억 2,96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40억 7,586만 3,90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58억 2,517만 6,84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에는 사고이월액 9,590만 8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 247만 52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1억 2,680만 5,525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6억 1,487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76억 2,570만 1,389원, 지출액은 75억 9,143만 7,020원, 차인잔액은 3,426만 4,369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120만 3,79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06만 579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13억 1,474만원이며 수납액은 122억 7,533만 9,356원이고 지출액은 64억 8,442만 6,988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57억 9,091만 2,476원입니다. 차인잔액에는 사고이월액 9,590만 8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8,126만 6,73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1억 1,374만 4,946원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으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 앞으로 구·동 전 직원은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절감을 생활화 하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으로 1,422억 2,44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결정액은 1,833억 7,420만 2,000원이며 이중 91.3%인 1,680억 5,513만 3,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53억 1,906만 9,000원 중 5억 420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48억 1,486만 5,000원은 다음 연도인 2002년도에 세입원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110.1%, 세외수입은 161.2%,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100%, 보조금은 99.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으로 76억 1,48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78억 1,36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4.9%인 76억 2,570만 4,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8,798만 9,000원 중 549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8,249만 2,000원을 명년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으로 104억 7,91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70억 1,68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5.4%에 그친 122억 7,533만 9,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47억 4,148만 6,000원을 2002년도 세입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으로 1,422억 2,4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인하여 예산현액은 1,613억 2,414만 7,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76.9%인 1,241억 5,622만 1,000원을 지출하고 183억 944만원을 2002년도에 이월조치하고 11.7%인 188억 5,848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과목별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769억 692만 3,000원 중 637억 2,456만 8,000원을 지출하고 68억 6,790만 2,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63억 1,445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570억 9,857만 3,000원 중 464억 4,948만 2,000원을 지출하고 63억 694만 7,000원을 명시 사고계속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43억 4,214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25억 7,693만 7,000원 중 134억 8,924만 8,000원을 지출하고 49억 2,778만 6,000원을 명시 사고계속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41억 5,990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7억 5,280만 6,000원 중 4억 9,292만 3,000원을 지출하고 2억 680만 6,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5,307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경비인 예비비는 예산액 56억 2,190만원 중 본회의장 책상보수외 20건에 16억 3,299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고 39억 8,890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불용총액 188억 5,848만원에 대한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는 1억 1,401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6억 1,618만 6,000원, 예산절감은 908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은 130억 2,905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3,511만 1,000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1억 5,503만 8,000원인 바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재원의 적정배분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1,680억 5,513만 3,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1,241억 5,622만 1,0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잉여금이 438억 9,891만 2,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그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의 이월비 183억 944만원과 반납해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511만 1,000원을 삭감한 순세계잉여금 249억 5,436만 1,000원이 발생하여 2002년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1,487만 1,000원 중 75억 9,143만 7,000원을 지출하고 2,343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3억 1,474만원 중 64억 8,442만 7,000원을 지출하고 9,590만 1,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47억 3,441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잉여금 현황은 122억 7,533만 9,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64억 8,442만 7,000원을 지출하여 잉여금이 57억 9,091만 2,000원이 발생한 바 그중에서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1,374만 5,000원으로 2002년도에 세입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동작구 기금은 재산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이 141억 9,479만 2,000원이며 2001년도 25억 104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이 166억 9,584만 1,000원입니다. 2001년도말 기금 현재액을 살펴보면 주차장기금 76억, 중소기업 육성기금 50억, 도로굴착 복구기금 12억, 기타 기금들은 6억 7,000만원에서 6,200만원까지로 그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따라서 기금확충의 필요성 및 대책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주차장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그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향후에는 예산을 적정배분하여 180여억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불용액 180억 중에는 미배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겠죠? 왜 배정이 안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강홍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배정한 내용은 저희 예비비를 작년도에 편성했습니다만, 예비비의 사유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경제적으로 재정자원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각 과의 경상비를 편성액의 90% 정도를 상향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10% 이상씩을 절감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경비절감액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16억 7,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셨는지, 여기도 미배정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설명한 그 내용과 일맥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경상비에서 10% 절감했는데 작년에 국제적인 환경변화 9·11 사태에 따라서 민방위 방독면 2억 600만원을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방독면이 외국에 많이 팔렸기 때문에 생산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에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줄다리기 하다시피 할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 집행부에서는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원안대로 가결해달라고 왕왕 하시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절감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절감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행정 환경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변화도 있고, 경제적인 변화도 있고, 기후관계 변화도 있는데 이번 수해를 보듯이 예측이 불허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당초 예산목표와는 빗나갈 수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태철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불용처리액이 일반회계만 180억원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하면 230억원이 넘는데 전체 예산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불용액이 정말 너무나도 아쉽고 그것을 불요불급한 데에 배정하지 말고 우리 민생과 직결되는 부서에 잘 적절하게 배정했다면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큰 아쉬움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는 잘 배정해서 불용처리한 금액이 많이 되지 않고 줄어들어서 우리 민생과 직결되는 데에 잘 처리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유태철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무국은 물론이고 전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좀더 전문적인 식견과 예측을 통해서 적정한 예산편성, 그리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기금 같은 것은 법제화 되어 있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세가액보다는 차이가 많이 있어서 현실화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마당에 이런 법을 적용하지 말고 상부기관에도 건의하시든지 우리 나름대로 어떤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주차기금은 계속 적립되어 가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지매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느냐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평소 느꼈지만 토지매입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 부분은 동작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공인감정기관에서 감정해서 감정가 이하로만 살 수 있지 현 시세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서 각종 복지시설의 부지, 여러 가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그동안 여러 차례 보완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통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동작구 주차장의 임대료가 비싼 것 같은데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주차장요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가가 높은 데는 요금이 비싼데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크게 비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싸게 해주면 일부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구 재정수입의 측면에서 보면 적정하게 받아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10분에 350원 해가지고 거기다 주차하지 않고 그 옆에 주차하는데 싸게 해주면 주차장 안에다가 주차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차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불용액이 실지 3분의1을 차지해요. 이런 예산을 집행했다가 불용처리되어서 다른 민생현안에 대한 것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면 현실적으로 시세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가격차이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예측해 가지고 민생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두산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으로 토지매입이 어려우면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인데 지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지정한 사업목적에만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집행후 일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일반회계에 전용해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시설이라든지 교통여건에 적시된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그 중 대부분 사업이 주차장 건설 규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을 하지 못해서 불용이 생기는데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주차장에 사용할 불용액을 다른 데 사용하자는 게 아니라 처음 예산을 계획할 때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산정하고 예측해서 적게 넣고 그 액수를 다른 데 적용하자는 얘기예요. 주차장 건립기금이 남았으니 다른 데 쓰자는 뜻이 아닙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세입은 예를 들어 주차단속 과태료, 주차와 관련된 세입부분은 특별회계에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입은 처음부터 주차장특별회계로 안 들어가고 일반회계로 현행법상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무 중 가장 큰 의무 중 하나가 주민들의 혈세가 구청 예산의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고 잘 집행되는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도3동 다목적 주민자치센터가 금년 3월 23일 준공해서 25일인 이틀만에 전체 천정과 모든 설비가 철거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인인즉 헬스장으로 쓰는 데 모든 시설이 적합치 않다는 이유하에 설계변경하고 멀쩡한 새 건물을 다 부쉈습니다. 재설계해서 시공하는데 거기에 낭비된 소요예산을 뽑아보니 거의 5-6,000만원의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관리공단 이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건물을 인수한 뒤에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까지는 구청 책임이고, 그 다음은 자기 책임이라고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데 다 좋습니다. 이 건축허가를 내준 데도 동작구청이고, 준공허가를 내준 곳도 동작구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4-5개월의 기간이 있었는데 긴 기간동안 시설에 헬스장이 들어온다는 것도 알았고, 이미 계약이 된 상태였는데 그런 부수적인 시설을 전혀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맡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정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감공사까지 다 해놓고 전혀 헬스장에 맞지 않는 건물을 지어놓은 후 건축을 하고 부숴가지고 시공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인데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예요.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구예산을 편성하고 공공건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이나 김두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각성을 촉구하는 겁니다. 특별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나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정말 낭비가 없도록 해달라는 촉구성으로 유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 승인건에 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02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80억 2,200만원, 특별회계 122억 8,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333억 750만원보다 169억 1,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001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의 주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이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당면현안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1,380억 1,2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1,146억 4,800만원과 간주처리액 97억 9,800만원을 합친 기정예산액 1,244억 4,600만원보다 135억 6,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6,0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가된 9,4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억 6,900만원보다 순세계잉여금 19억 8,4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5억 8,100만원 등 33억 1,900만원이 증가된 12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규모는 135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행정비는 전체 예산의 46.3%로 기정예산 601억 5,000만원보다 37억 3,800만원이 증가된 638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흑석동작체육센터, 상도3동 다목적 청사 및 사당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관리대행 위탁금 부족분 7억원, 동사무소 노후 컴퓨터 교체비 1억 3,000만원,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 및 기준시간 증가에 따른 부족분 8억 6,400만원, 구 청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및 구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1,700만원, 청사노후보일러 및 온수순환펌프 교체비 2억 700만원, 청사 내외벽 도색, 직원체력단련시설 4억 1,000만원, 콘도회원권 구매 및 임차료 1억 5,000만원과 의무적 경비인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인상분 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예산의 39.3%를 점하는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60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및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등 청소분야에 11억 6,700만원, 노량진2동 312-37에서 313-72간 2건의 하수관 개량공사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및 준설공사 등 하수분야에 16억 800만원, 사당3동 722번지 외 7개소의 위험절개지 정비 등 공원 녹지분야에 5억 3,4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부족분 3억 7,1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분 7억 7,900만원,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비 6억 1,900만원 등 복지분야에 3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12.4%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도로유지 관리 및 도로시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7억원, 도로개설공사비 20억 5,000만원 등 도로분야에 총 3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로는 기정예산 4억 3,3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가된 4억 3,900만원으로 지역 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비 15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2억 9,200만원이 증가된 2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년도 의료보험 진료비 결산잉여금에 대한 반환금 2,4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 건설비 23억 7,400만원, 공용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 1억 2,300만원,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비 2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행정을 기능별로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며, 시설물 안전관리, 복지향상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5억 6,565만 8,000원이 증액된 1,380억 1,1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억 2,949만원보다 33억 5,320만 4,000원이 증액된 122억 8,269만 4,000원으로 편성하므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총 169억 1,886만 2,000원이 증액된 1,502억 9,45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24억 5,436만 1,000원과 국시비보조금 4억 7,618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 증액 재원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주차장 사용료 세입 등 33억 1,893만 9,000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3,4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편성현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의회 운영비는 청사환경 개선 및 의장단 업무추진비 단가인상분 반영으로 기정예산보다 2,515만원 증액된 16억 49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획관리비에 사당문화회관 신규 위탁사업비 및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상도3동 다목적청사 위탁사업비 부족분으로 7억 91만 5,000원이 증액되고, 동사무소 민원업무용 컴퓨터 100대 교체 보급을 위한 물품대체 취득비로 1억 3,000만원과 구·동·보건소·의회 근무 직원 초과근무수당의 단가 및 기준시간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8억 6,419만 8,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부족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48만 3,000원 등 총 17억 1,5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보관리비는 전통사찰 보수비 2,500만원 중 구비분담금 1,500만원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34만원 등 2,3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감사비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내무행정비에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억 3,054만 6,000원,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 부족분 700만원, 구청사 노후보일러 교체, 청사 내·외부 도색, 직원체력단련실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1,700만원, 예비군훈련장 배수로 공사 지원비 2,124만원, 전자복사기 신규 및 대체취득비 1,6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부족분 및 의료보험금 인상분 7억 5,373만 6,000원,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매비 1억 5,000만원, 직원외부기관 교육참가비 2,000만원, 여직원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 3,256만 1,000원, 동사무소 공공요금 부족분 및 행정장비 취득비, 동청사 환경개선비 등 동사무소 운영예산에 1억 8,317만 8,000원, 민원봉사과 신원조회 프로그램 설치 및 이수역 인터넷방 인증기 취득비 650만원 등 총 19억 7,23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에는 병무행정 및 민방위 장비 구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26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481억 2,746만 7,000원보다 12.5% 증가된 541억 3,539만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39억 2,832만 7,000원보다 25.3% 증가된 174억 4,93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개발비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 활성화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조금 7억 7,948만 8,000원,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6억 7,995만 1,000원,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6억 2,700만원,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에 따른 비용 11억 2,627만 6,000원, 임야내 위험절개지 정비 공사비 3억 9,000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 15억 6,5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에는 관내 도로 파손 및 침하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보수·보강 공사 등 10억 8,000원, 신대방동 601-34∼644-4간 도로개설 공사 등 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에는 2억 9,16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편성비율을 총액 예산대비 1.38%에서 1.46%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2001년 의료보호결산잉여금 반환금 3,426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주차장 단속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 1억 2,340만 3,000원, 주차장 위반차량 견인대행비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주차장 건설비 23억 7,427만원, 2001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8,12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 및 기정예산 편성 후 단가인상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700만원을 삭감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신속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 단위로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설명을 하실 때 총액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모두에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일정상 행정관리국과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은 행정관리국과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관리국과 재무국을 제외한 각 부서장께서는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퇴실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관리국과 재무국 소관 공직자 외에는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홍정남입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족분 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일반 상식으로는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또 편성했는지, 계약 또는 지불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문화복지센터는 청소용역을 주지 아니하고 사역원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원이 퇴직을 해서 외주를 준 겁니다. 2001년도 하반기 6개월간 청소용역을 줬습니다. 예산은 5,169만 6,000원이었는데 4,50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낙찰가액 4,500만원 2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낙찰가액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9,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장가격의 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시장가격을 산출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금년도 용역비를 지출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족한 상태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2002년도 1월에 원가계산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억 883만 4,000원 원가가 나왔습니다. 매년 임금상승 요인이 있으니까 0.5% 상승요인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1,883만 4,000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으로는 1년을 계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부족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6개월 계약을 했는데 4,500만원이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금년 예산으로 1년 단위로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6개월 계약이 끝나니까 용역업체에서 이 단가로는 안된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정금액으로 700만원을 더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배부 받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분에 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예비비 등이 있는데 민방위비 소계는 맞는데 나머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소계가 맞지 않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소한 부분이 안들어가고 주요한 부분만 들어가다 보니까 총계 부분이 일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금액 차이가 몇 억씩 납니다. 일반행정비 소계를 계산해 보니까 33억 3,773만 5,000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37억으로 약 4억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예산과 순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편성했던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과장님께서 직접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런 부분이 다시는 돌출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은 없고 변명아닌 변명조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와서 나름대로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장래 신상에 관한 일을 하면 안되겠다 해서 그 문책에 대한 부분은 발언을 취소하고 그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공무원이 약 1,2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며 본예산에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몇 %나 차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미를 주시면 잠시 후에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분야를 잘 모르지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께서는 심도있게 이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돌출됐던 부분만 가지고 논의하시고 그 외의 것은 관례상 통과를 시키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용역비 700만원 삭감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회시간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우길웅위원님의 말씀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에 청소용역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5명입니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6시30분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대방동 체육센터의 청소 인력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외주를 줬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총무과의 사역원이 9명 있는데 연간 인건비 지출이 2억 6,569만 4,000원입니다. 1인당 2,952만 1,000원입니다. 청소용역업체는 9,000만원으로 했을 때 연간 1인당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인부임보다는 훨씬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줬다는 것은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대방동 체육센터는 청소용역이 2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급료가 50만원으로 식대비 지원도 안된다는 겁니다. 신대방동 체육센터의 용역과 문화복지센터의 용역과 비교를 해서 금액이 낮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적정한 게 어느 것인지 실태파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얘기하시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급료가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근무여건이 향상되므로 해서 질적인 요소도 상당히 구민 서어비스에 좋은 면이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는 도서관과 환자들이 있는 보건소가 들어가 있고, 문화기능을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용역이 요구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매년 입찰합니다. 건실하고 튼튼한 용역회사를 선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좀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등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원에게는 급료가 많이 지급되지 않고 용역회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용역회사가 아니더라도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복지가 충분히 돼야 청소원이 일도 신이 나서 하는 것이지 건성으로 하는 용역회사를 선택하면 안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두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인건비는 370억 정도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가족 노래자랑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있는 행사입니까?

매년 해온 행사입니다.

몇 월에 있습니까?

직원들 노고도 격려하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매년 12월말에 직원과 직원가족을 포함해서 장기자랑 및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동작구의 행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얘기가 있고, 선심성 행사니, 선거를 대비한 전략적 행사니 하는 별 억측이 난무하는데 이것 자체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매년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축소해서 검소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00만원 산출근거를 위원님들께 주세요.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했던 금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5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했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전액삭감은 그렇고 관례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검소하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물가상승 요인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관례대로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과 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비내역산출서를 보니까 초대가수 2명 250만원, 살사댄싱 5명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살사댄싱은 이벤트로 넣는다 해도 초대가수는 위문공연이 아닌데 자체적인 순수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삭감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복지센터입니다.

문화복지센터에 직원도 다 못들어갈텐데 가족까지 하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작가족 노래자랑 2,000만원 산출근거를 받았으니까 정회시간에 총괄적으로 조율을 하도록 하십시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 2,000만원 가지고는 적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 하면 선거 때문에 이걸 안한다고 하면 대선 후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과 우리 공무원 가족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이 일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부인이나 아이들이 와서 관전함으로써 여기 다니고 있는 아빠들한테 활력소가 되지 않나, 오히려 여기 경품권이 있기는 한데 참가자분들한테 하다 못해 수건이라도 5,000원짜리든 1만원짜리든 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겠고, 초대가수가 250만원인데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일류가수들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여기는 지금 D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류가수들 나와서 하면 몇 천만원을 받아도 안오려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대하기 이전에 좀더 숙고하셔서, 간략하게 하라고 하는 거 같은데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본건에 관해서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가족노래자랑이 예년에 꼭 진행되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어서 이 부분이 승인이 났어야 할 사항인데, 이 부분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어떤 논란이 한 차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이 빠졌을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직원체력단련센터 2억 5,000만원, 그리고 콘도구입 1억 5,000만원해서 4억이 직원용 복지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또 추가가 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지금 국가적 재난이 많습니다. 지금 한 3조에 걸친 수해피해가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공직자들이 양심적인 조치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동작가족노래자랑도 제가 보기에는 600여명을 굳이 문화센터에 모아 놓고 성대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각 부서별로 국별로나 과별로 진행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단을 내리시는 것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는데 2002년도 본예산에 아예 상정이 안 되었나요?

자체 심사를 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편성을 해주어야 한다, 또 재난도 있고 본청 5층 강당에서 부서별로 축소하여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견들이 있으니까 이건 정회시간에 조율을 하는 걸로 하고 이 건은 여기서 마무리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공직자분들의 인건비를 물었는데 37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3억 9,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이 차이가 납니까?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것은 당초 예산으로 대충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번의 추경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 정회시간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동행정예산 중 경상적 예산 5,062만 4,000원과 사업예산 1억 3,060만원 및 반환금 195만 4,000원 등 총 1억 8,317만 8,000원이 증액된 55억 8,876만 8,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각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각 동의 직능단체에 다 지원되고 있죠?

법적 사무 및 우리 구 조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체가 몇 개나 되며, 무슨 단체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건데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각 동의 행정이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에 추천하는 것을 물론 임명하는 고유권한은 동장한테 있다고 하지만 추천권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 동의 모든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동장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로 위원들을 추천하고 임명까지 하는 월권을 하는 동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화합이 깨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주지시켜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하고 추천하는 권한만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자율적으로 주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각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마다 수강하는 인원이 다양합니다. 15명 이상 100명이 넘는데도 있는데, 한 달 수강료로 1만원을 받고,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하는 강사료가 10만원이죠, 자체에서 10만원 하죠, 그러면 20만원인데 15명을 교육하는 강사도 20만원이고 100명 이상을 교육하는 강사도 20만원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있고, 그런 것을 직접 요청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자율권을 주어서 형평성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은 상위규정이 있겠지만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3개월 동안에 수강료를 다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회원들한테 1만원씩 걷은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료 주고 필요한 자재 구입하고 수료식까지 해서 다 소모해라, 이월시키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건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율사항입니다.

자율권이 되어 있으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율권을 주셔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강 인원에 따라서 강사료를 탄력있게 운영하라는 것은 한 번 검토해 볼만 하네요. 주민자치과장은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비가 본예산에서 3,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3,000만원은 어떻게 썼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대상은 각 20개 동이라고 해놓고 지금 설명하시기는 노량진1동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3대 때 공공시설물 조사특위의 위원장을 제가 맡으면서 우리 구에 100여개 넘는 시설물을 점검했을 때 공공시설물이 부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는 더 낙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해마다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예산을 들일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흑석3동 같은 경우를 보면 지은 지가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을 그런 곳에 퍼붓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특히 상도3동 청사 같은 경우는 주민의 문화시설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경우 아닙니까? 그렇게 다목적 청사를 계획해서 이렇게 보수하는 데만 예산을 들이지 말고 장기적인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먼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부대비 8,000만원 중 5,000만원은 노량진1동 환경개선 사업으로 상도5동 임대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 들여서 노량진1동 환경개선 공사를 할 예정이고 3,000만원은 각 동에서 보수요청 들어온 것 중 시급을 요하는 것을 각 동에 내려보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 사업설명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본예산에는 5,000만원이 노량진1동 환경개선 사업비로 나가는 거고, 사업설명서에는 20개 동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개 동을 전체로 봐가지고 거기에서 시설비 요구하는 동은 주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거 답변을 하나 안들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을 추천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한테 줘라, 그리고 임명권은 동장이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하나의 협의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님과 통장님들이 좋으신 분을 건의하시면 구태여 동장이 안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권하지 못하도록 주지를 해주어야 됩니다.

동장님들 회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삭감요구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형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 다목적 청사 관리대행 위탁금 부족한 것이 이렇게 7,500만원이나 되는데 1년 전체 위탁금이 얼마입니까?

1억 5,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럼 50%를 증액했다는 거에요? 처음 예상했던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당초 예산 잡을 때 공단 전체 인건비에서 2000년도 10월에 공단이 완성되면서 2001년도는 임금인상이 안되고 2002년도에는 임금인상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2001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임금 인상요인이 있어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과금인 수도, 전기, 가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올랐는데 예산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짰기 때문에 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인상요인이 있어서 인상한 건 알지요, 그런데 그것도 전기료나 공과금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5%에서 10% 정도되는데 여기 기존예산의 50% 정도를 추경에 상정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고, 1년에 다목적 청사를 하나 운영하는데 2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어느 정도 산출해 보면 우리 상도3동은 요지 중의 요지입니다. 임대하면 1층에서 4,700만원이 나오고 지금 헬스장이 450명에서 500명을 수용하는데 450명만 수용해도 1년에 약 2억 4,0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합해서 약 3억원이 나옵니다. 물론 적자는 아닙니다만, 그 위치에 비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절약해서 우리의 모든 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시설관리공단 사당문화회관 수입이 6,500만원 정도인데 수강료로 받는 겁니까?

선수입으로 받고 아직 지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출이 132만 8,000원?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누라든가 소모품 비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인건비나 지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개관할 때 쓴 타월비라든가 그런 것은......

사당문화회관은 수강료가 선수입이기 때문에 지출은 아직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공단 손익계산서의 대차대조표를 어제 제가 요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8월 말까지 17억 8,300만원이 순수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남아 있는 과가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재무국의 재무과 이렇게 세 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과는 오후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의박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양창원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동작구 관내 1년에 치뤄지는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지지부진한 것을 너무 많이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아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작구 관내 1년 동안 치뤄지는, 문화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까지 전체 행사의 회수가 얼마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동복입니다. 민원봉사과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병무행정운영비를 총무과에서 얘기하기로는 병무청으로 이관됐다고 했는데

오는 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의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보다 더 양질의 서어비스를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이 안도 공무원들의 수고와 대가를 적정히 해줘서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대민 민원봉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기기 같은 것을 보면 전산화 해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절감될 줄 압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 민원봉사과가 가장 많이 감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기가 많이 보충되고 전산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된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전 부서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전산장비가 있다고 해서 인원이 감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장비가 있으므로 해서 신속한 민원이 처리될 수는 있어도 그것과 관련된 인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작업량이 적어지는데 똑같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저희 과의 호적전산시스템 같은 경우는 호적을 입력하고 편재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전산화가 됐으니까 작업이 신속해지고 작업량도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감축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남는 시간을 대민봉사에 최대한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총무과 예산을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예산안 중 오전에 쟁점사항이 되었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순서에 의하여 문화복지센터청사 용역비를 상임위원회에서 700만원 전액 삭감하자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태철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700만원을 다 삭감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소용역비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금액이 350만원인데 750만원을 다 삭감하기도 그렇고, 또한 700만원을 다 승인해주기도 그러니까 부족분 350만원만 쓰게 해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무과장께서 필요분만 삭감하는 것에 사전 동의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350만원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을 다하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7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부족분만 승인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총 예산 700만원 중 부족분 350만원을 제외한 350만원을 삭감하자는 유태철위원의 동의에 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행부의 실수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매를 주셔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실수는 이미 저질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와 계약해서 실지 금년도 입찰낙찰가액에서 인정해주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업체가 임금이 상승되면 11월, 12월분은 이 예산으로 계약이 안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난감합니다.

당해 보지도 않고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예상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집행하시고 부족한 것은 다른 재원으로 하시도록 해주십시오.

700만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 업체에서 인정해주면 상관없는데 어느 업체가 낙찰될지 몰라요.

더 소요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350만원을 더한 것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원안가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태철위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청소용역비이고 착오를 인정하니까 원안대로 가결해주는 것으로 유태철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가족노래자랑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몇 % 삭감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입니다. 동작가족노래자랑은 동작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00만원 정도 삭감을 원했던 것을 전체 위원들한테 말씀드려서 깎지 말고 원안가결하되 단 한 가지 반주악단이 3명이 있는데 150만원입니다. 우리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분을 초청하면 가격이 저렴할 것 같고 초대가수는 두 분이 있는데 동작구 합창단을 불러서 하게 되면 그것도 저렴한 가격이 되니까 간식비가 너무 미약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포함하여 음식을 좋은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우길웅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셨죠? 그러면 우길웅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의없으시죠?

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간담회 결과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총무과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민간위탁금 중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 700만원을 삭감할 시 청사의 환경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처리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직원체력단련실 설치비용 2억 5,000만원 중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부족하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절약하는 차원에서 20%인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직원체력단련실 설치예산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저희 재무과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