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익수 의원 발언
원규
박원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김익수위원
이의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관련업무는 어제 종료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늘 두 가지 소관사항이 같이 마무리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공무원들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어떤 것을 질의하실 겁니까?
김익수위원
예산안 편성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예산과 담당 공무원만 이 자리에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업무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고 예산자체를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소관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행정관리국 예산심의에 앞서서 김익수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제 심의했던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받고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지 마시고 김익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생활복지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그때 공무원들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익수위원님, 그 외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련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은 심사할 부서가 많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에 앞서 어제 심의했던 부분에 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국 소관을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서 몇 차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8월 28일에 첫 회분을 받았고요, 8월 31일, 9월 2일 본회의 때 받은 편성현황, 9월 3일 행정재무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있고, 어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의 겉표지는 2002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편성현황이라고 겉표지는 같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어제 질의드린 적도 있고 해서 궁금한 점을 집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소관별 사업을 심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께 요구를 한 겁니다. 먼저 어제 제가 질의드린 편성현황 내용을 보시면 어제 자료에는 일반회계 135억 6,565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 보면 어제 자료의 제목이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예비비 이렇게 다섯 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총액은 135억 6,565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과장님!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예비비는 긴급한 편성을 요구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요구대로 예산안을 짠 거지요?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옆에 편성액이 잡히게 된 거지요?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석구민센터, 흑석다목적센터 관리대행 위탁금 부족분 해서 4억 7,258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소계가 많이 차이가 나고, 물론 예비비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예비비는 별도로 2억 9,161만 5,000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행정비는 33억 3,773만 5,000원으로 약 4억여원 차이가 납니다. 사회개발비도 8억여원이 차이가 나고, 경제개발비도 제가 계산한 바로는 33억 8,500여만원, 민방위비는 정확하게 되어 있고, 예비비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을 요구받아서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서 총액을 169억여원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맞습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부문별로 액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 어제 자료를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김익수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나누어 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세부적인 각목명세서로 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못드리니까 총괄적으로 뽑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 나누어 드린 자료는 저희가 그 소계는 전체적인 것을 잡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뺐습니다. 그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그 내용 설명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이거 지금 더해 보셨습니까? 제가 기록해둔 금액을 한번 더해 보셨나고요? 제가 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제가 계산한 것으로 보면 121억 6,959만원이 나옵니다. 관계공무원, 옆에 보좌하시는 분 계시면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5억 6,500만원, 이 차액이 약 13억 9,600만원이 차이가 나요. 이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저희가 편의상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총괄적인 내용을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세세한 것은 다 기록 안하고 뺐다고 하는데,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기타사항에라도 넣어서 전체적인 집계는 맞춰야 된다는 것이 기본예의이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누락된 것 말고 여기 기록된 자체 누계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만큼 불성실하게 준비되었다는 건데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고, 준비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고의적으로 누락한 부분은 기타라든가, 항목을 넣어서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 뺐습니다"하고 넣어야 올바른 편성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집계가 틀린건가, 적은 항목은 빼서 틀리다는 말이야?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김익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참고자료로 드렸던 세입예산 편성현황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잡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예산안은 잘아시겠지만, 이 각목명세서로 설명하면 지루하고 부서장의 세부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릴 때는 이 중에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그 사항이, 어떤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위원님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누락된 거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인데 집계되는 과정에서는 아까도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 예산이 17억 8,400만원이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은 해놓고 세세한 부분이 안 들어간 것은 기타사항 해놓고 포함해서 넣어놨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13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기타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169억의 추경예산안인데 일반회계 중에 13억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타사항으로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세세한걸 빠뜨린 걸 더해줄 수가 없지요. 여기 보면 지금 구분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예비비 해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큰 건수가 일반행정비에도 8억 6,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또 한 가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설명, 본회의 설명, 상임위, 특위, 네 번을 하는 과정에서
김익수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동작구 세입 중에 지방세와 여러 가지 수입이 전체 세출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자체재원이 현재 38%입니다. 현재 1,400억 중에서 400억 정도가 자체재원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는 얼마 전 언론보도에 지자체 재정현황 같은 거 보셨지요? 다행히도 동작구는 재정자립도가 지난 4년 동안 많이 높아져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로써는 위안이 되고 희망적인데, 아직도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구민의 세금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정확하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이 반대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책임을 지워나가는 사람들은 저희 의회를 포함해서 집행부 직원들 아닙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익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각목명세서는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해 봤고, 제가 잘 아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어제 밤에 여러 가지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계 건에 대해서 이따 다시 한번 처리하도록 하고 지난번 8월 28일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똑같은 표지의 자료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추경재원 편성규모 해서 표지까지 11쪽짜리 자료입니다. 이 위원회에 배부된 자료가 다르면 바로 집행부에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김익수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가 어수선한 거 같으니까 소명과 해명, 명확한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저 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완성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정회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동작구민을 대표한 의원입니다. 저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부족하나마 열심히 하려고 이 자리에 섰고, 집행부 노고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규모 169억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규모를 가지고 편성내역에는 세입과 같은 내용이지요?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세입액수와 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세입과 세출 부분을 1원 단위까지 맞추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세출규모 옆에 보면 169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경상비, 투자비, 예비비 형태로 세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는 15억 6,600만원, 그러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예비비, 이걸 합산하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40억 1,100만원 맞지요?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 다음 7쪽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증감된 부분은 마찬가지로 135억 6,600만원, 거기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60억원과 35억을 합산한 95억 2,900여만원 맞지요?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 다음에 부서별 편성내역도 뒤에 보면 마지막에 특별예산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가 135억 6,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금액을 합산하면 일반회계에 증감된 135억 6,600만원이 나와야지 맞지요? 회계법상 이 외에 플러스 될 게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의회사무국도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의회사무국은 얼마입니까? 왜 의회사무국은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의회사무국은 16억
김익수위원
이 금액을 일반회계 증감된 부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입법과목, 행정과목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전용할 수 있는 거냐, 없는거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 건에 대해서 일단 의회에 추경안을 바로 달라고 제출된 자료를 성실하게, 그리고 예산회계법에서 정확한 편성을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이 엉망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 보고 심의를 해달라고 하고, 승인을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동작구의 위상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민들은 어떠한 일들을 보고 동작구에 자부심을 갖고 지원하고 동작구를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까? 이 불성실한 자료에 대해서 다시금 원안을, 완성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필요시간을 정하셔서 정회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김익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따 정회시간과 계수조정 말미에 기획예산과장이 충분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를 드리는 것보다는 말미나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말미에 자료를 받는 걸로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유태철위원
하나 덧붙여서, 아까 의회사무국 예산이 빠졌다고 했는데 거기 첨가해서 총 누계는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장
김익수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회의 말미에 소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소명의 문제가 아니지요. 뭐 1-200만원의 기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저를 납득시킬 만할 정도의 자료를 다시 만들어 오십시오.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의 보충설명은 이따 정회시간에 듣고 자료를 받아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것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처럼 계수가 맞지 않는 엉터리로 심의할 수 없다는 것에 김익수위원과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따지기보다 지금 시간을 드렸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전혀 하자가 없도록 계수를 맞춰서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하도록 하는 게
원규
박원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자재해 주실 게 속기록에 기록되어 영구보존되는데 엉터리 자료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해답이 나오기 전에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우길웅입니다. 김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유태철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셨는데, 처음에 이런 걸 안만들어 줬습니다. 이 책 하나가지고 시작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불편해서 이런 자료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시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아마 좀 빠진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엉터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3대를 지내온 구의원들은 뭐했냐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고 이런 문제의 소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과 맞는 건지, 원본 가지고 맞는 건지, 이걸 가지고 계산해서 수치가 틀리다면 지적사항이 옳은 얘기예요. 이것이 빠졌다고 얘기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로 풀어도 될 문제를 꼭 속기록에만 남겨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규
박원규위원장
본 건에 관해서는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여부 귀추가 밝혀지면 엉터리 부분의 속기록 삭제 내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관해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는데 이의가 없었으므로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고 그 외 부서는 심사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당2동에도 남성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은 사당4동 소재지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남성경로당이 확정된 이름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가능하면 이렇게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성경로당이 당초에 건축을 할 때 3층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아니면 증축됐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원래 3층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층에 헬스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배정을 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배정한 사유가 뭡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남성경로당은 2002년 1월 24일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를 1월 29일에 했습니다. 본예산이 이미 편성된 이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헬스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이 안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당초에 건축비가 4억 6,700만원, 감리비가 1,000여만원, 시설부대비가 290만원인데 시설부대비는 무엇에 쓰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시설부대비는 준공이나 기공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작년에 공공시설물 특위에서 현장을 방문해 보면 경로당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경로당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경로당을 공백상태로 놔두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과연 이 체력단련기구가 노인분들에게 적절한 운동기구인지, 안마기나 발마사지기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만 런닝머신이나 싸이클은 노인분들에게 적정한 것인지. 심장질환도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인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계획도 없이 이 분들에게 이런 운동기구를 사드렸을 때 만약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노인분들에게 과로하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운동기구가 무엇인지, 런닝머신도 운동선수가 하는 게 있고 가정에서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어렵지 않게 여가를 즐기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안마마사지, 발마사지, 의자마사지 등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런닝머신은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노인분들은 당신 몸 하나 부축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런닝머신을 하실 때 걷는 쪽으로 속도를 낮추거나 뭔가 보조기구를 붙들고 하시겠지만 그것은 움직이는 기계이기 때문에 아차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비도 안하고 무조건 생각지도 않고 말이야, 어떤 발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향후 이런 문제점도 자세히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해드리는 거야 좋죠. 앞으로는 노인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부업거리를 드릴 수 있는, 찾아오는 경로당을 만들어야지 경로당 지금 가보세요. 비어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경로당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헬스기구를 했지만 안전에 특히 주의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향후 다른 경로당에서 이런 시설을 요구하실 때 계획은 있으세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개 경로당에서 헬스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현재 공간과 시설의 환경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지금 잡아당겨서 하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이 시설을 해놓고 제가 지켜볼 겁니다. 이렇게 추경에까지 편성해서 과연 실효가 있는지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추가비용이 하나도 없는데 경로당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겨울철의 난방비 문제도 예상됩니다. 왜 추가비용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관련된 지원사항은 연초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관내 경로당이 77개소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 23만 2,000원, 많게는 30만 2,000원까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난방비 지급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1, 2월과 11월, 12월 2차에 걸쳐서 난방비를 주고 있습니다. 30만 1,000원씩 총 60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경로당에 가서 실태를 물어보니까 현재 지급되고 있는 비용으로는 겨울철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한 개 층을 쓰지 않고 한 개 층만 사용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지역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파악하셔서 그 분들이 겨울철에도 늘 경로당에 나오셔서 여가를 지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예산지원과 난방비에 쓰고 있는 연료비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 격차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혹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누락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력장애 3급과 지체장애 2급인 부부가 60세가 넘으셨는데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습니다. 딸은 필리핀으로 시집가서 연락도 안되는 상태이고 아들은 13년 전에 가출을 해서 행방불명 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있다 해서 이런 분들이 아무런 도움을 못받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시간만 주신다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도에는 생활보호법이었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과장에게 의문난 사항은 사적으로나 다른 시간에 물어봐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은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이 문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에서 목표가 5억이고 이자도 많은데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부적인 항목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9,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교부금을 얼마 정도 받았고 왜 이 많은 돈을 다시 반환하는가, 반환하기 이전에 세세항목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잡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조례에 의해서 기금목표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연간 일반회계에서 1억원씩 출연하여 5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002년이면 5억원이 조성되겠습니다. 그간의 이자를 보고드린다면 98년 4,500만원, 99년 3,300만원, 2000년 2,200만원, 2001년 700만원으로 현재까지 9,000만원의 이자가 있습니다. 2002년이 경과된다면 6억 100만원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작노인지회 육성, 노인교실 운영, 노인 봉사활동 지원,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조성, 노인의 자아를 돕는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 상담 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기금은 놔두고 당해 연도의 이자가 발생되는 한도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는 활용계획이 빠졌습니다.
정홍철위원
목표가 5억이고 이자발생이 9,000만원이라면 목표액 미달이 1,000만원인데 굳이 1억을 더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올해 목표액이 됐는데 굳이 안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출연이 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억씩 해서 5억입니다. 기금에는 이자발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는 전액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총 4억 2,800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됐는데 1억 9,865만 3,000원이 반환금으로 책정됐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135명에 대해서 도배나 가정도우미, 청소사업, 도시락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근로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참여율이 적어서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지도 않고 교부금을 4억 2,800만원을 받으면 시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실태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정홍철위원
근거가 있어야 시에서 교부금을 타올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이렇게 엉터리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시비 자활근로사업을 많이 확장해서 이걸 장려하고 있습니다. 장려를 하다보니까 수급자 수가 적고 사업에 참여하는 율이 작아서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보면 식사배달운영비, 노인건강진단사업비, 경로연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해서 약 4,2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800만원 해서 약 9,000만원이라는 아까운 돈이 반환되는데 이런 것을 반환하지 않고 구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욕심과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보조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회 복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식사배달비가 있는데 관내에 독거노인도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시락을 제공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공공요원으로 차출해서 혜택을 입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범위내에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해당 수급자가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식사배달이나 경로식당 운영 같은 경우에는 관내 저소득 주민도 포함이 되겠지만 먼저 수급자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혜택이 가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야 됩니다.
유태철위원
순위도 있고 제도적인 제약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못찾아서 혜택을 못받은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반영이 많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시 예산을 받아 올 때는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을 텐데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수급자를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의 오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신청했던 만큼 전액을 써서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범위를 확대해 줬으면 합니다.
유태철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을 텐데 남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동안의 행정여건 변화나 수급의 변화는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수급자를 확대하는데 주무 과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편성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억만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으면 이자도 같이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법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우선 예산배정이 됐으니까 이자가 발생이 되겠지요, 기금이니까. 그런데 9월에 발생하면 9개월 동안 이자발생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까지 같이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예산과 편성 지출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기금 목표가 5억인데 내년도에 편성을 또 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고 이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은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100만원은 융자를 해줬다는 얘기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주로 대상이 누구인지와 지급한 사례를 알려주세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 예산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유상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조건은?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2년 거주하고 2년간 재연장할 수 있고 분할 상환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과를 하는데 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본 회의에는 꼭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하시기 전에는 예산서 쪽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에는 예산에 관한 것만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가 한 20개 과가 있는데 회기일정이 오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가 없이는 오늘 상당히 무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야간회의도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르모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한기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반적으로 많은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도 신청하니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남는 사유가 있을 텐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작년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 2002년도 보육아동수, 시설수 이런 숫자 자료를 보고하면 그거에 기준해서 국비나 시비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일단 아동숫자 이런 거는 현재의 인원보다는 조금 명수를 상향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부족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올리게 되면 그에 따라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실제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하다보면 가정형편이 나아져서 안받겠다는 학생도 있고, 다른 데로 이사가는 학생도 있고 해서 실제 집행후 집행잔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을 다시 신청할 때 동작구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이렇게 남으니 시보조금을 이렇게 올린 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깎을 수도 있잖아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만, 매년 다음 해의 예산편성 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작구에 아동수가 몇 명이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깊숙히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되었고요,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도 동료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거보다도 나중에 잔액을 반환하더라도 좀더 우리 구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자를 찾는데 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 공무원들은 분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장
정홍철위원 질의하세요.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강홍구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자를 산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수도 있고, 소년소녀가장일 수도 있고, 그외에 일반 가족의 아동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현재 끼니를 거르고 있는 애가 있느냐, 또 가정형편을 봐서 앞으로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냐 이런 걸 조사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정홍철위원
오늘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 알아본 바로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구비도 25%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금액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구비는 남는 것이 없을 거 아닙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구비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결식아동에 관한 금년도 예산이 2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불용액이 2,491만 9,310원이고 그중에서 국시비 48만원, 구비가 2,443만 9,3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실 국시비보조금이 48만원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하는 시비반환액을 좀 줄이려다 보니까 대신 구비 집행잔액을 기술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구비는 약 2,400만원, 보조금은 48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69명이라는 인원이 나왔는데 이 69명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69명은 구립에 대해서는 22개 시설 33명, 사립은 36개 시설 36명 해서 69명인데 현재 취사부 인건비는 구립 27개 중에서 6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6개는 취사부가 있는 시설로 보육아동 정원수가 40명에서 52명 사이에 드는 시설 중에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육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빠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규모 시설이나 사립에 대해서 보육시설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지원하려고 저희가 조사해서 69명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양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동시설의 취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래를 봐서라도 어린이들의 식사문제와 연관되니까 앞으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24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실태하고, 또 앞으로 각 동별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현재 24시간제는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도2동의 백로어린이집과 사당3동의 새싹어린이집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핵가족화 되고 젊은 부부들이 다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충해야 되는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상도4동의 청소년 독서실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상도4동은 현 단계가 10일에 열리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변경 취득 승인을 받고 승인되면 일단 부지를 10월쯤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후 단계로 설계를 발주해야죠.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상도4동에 옆의 부지를 별도로 사려고 하는 거죠?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용도로 진행 중 아니예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금년 3월 19일에 대한상공회 유지 재단에서 사당5동에 있는 노숙자쉼터를 이전하려고 공사를 하던 중에 주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해서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설계비가 나중에 설계변경하게 될 때 그 변경비까지 포함된 건지, 아니면 이 설계비면 확정될 건지, 지금 노숙자 쉼터를 만들려고 했던 걸 청소년 독서실로 하려면 기초부터 엄연히 틀릴 거 아닙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3,432만원을 설계비로 편성했는데 설계하는 단계에서 저희도 앞으로 청소년 독서실을 지층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층 설계비 같은 거는 설계할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도 최소화 하고 공사비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한 가지만 부서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부실이 가장 많은 게 우리 동작구 관공서 건물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부서에서 상도4동 독서실을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부터 감독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모든 거는 건축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겠지만 우리도 그 건물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명제를 하자고요, 그래서 그 건물이 향후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거를 봐도 지은 지 1년도 안되어서 바닥이 금이 가서 물이 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구의 건축과와 해당 공무원이 충분히 감독을 했음에도 그럴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명제를 해가지고 하자기간 1년 이전에 발생한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문책을 한다든지 하는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맨날 짓는 공사가 해마다 보수비 들어가고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제대로 지어서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오히려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검토가 되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영선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국장에게 말씀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상도4동 청소년 독서실 부지매입비가 6억 2,000만원, 건축비가 9억 정도 그래서 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독서실 수가 100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접근성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00석으로 하려고 하는데 주민의 이용도가 한 150석으로 출발해서 개관을 한 다음에 이용률 추이를 봐서 증축하려고 설계부터 계획하려고 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지시설을 지을 때 거의 2층 내지 3층으로 짓고 나중에 증축을 한다면 안전진단을 해서 진단비가 한 2,000만원 소요되고 그러는데 차제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을 해서라도 아예 4층이나 5층 정도 지어서 독서실을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좌석수가 200-300석 정도는 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15억 이상을 들여서 100석을 한다는 건 한 좌석에 1,500만원을 들이는 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경제원칙에 입각해서도 상당히 소모성, 낭비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예산규모를 늘려서라도 미래지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광수입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등 물품구매에서 작업도구는 어떤 게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빗자루라든지 곡괭이, 삽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공공근로가 많이 줄은 걸로 아는데 얼마나 됩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일 인원이 약 300명 정도 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 작업도구는 해마다 구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작업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과장님이 안계신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에서 15만 6,200원이 톤당입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톤당입니다.
정홍철위원
그리고 이런 특정폐기물은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시비반환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발생되었는지 하고, 이런 특정폐기물은 아무 데나 버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확실하게 해서 합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특정폐기물의 폐기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우리 구에는 특정폐기물이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물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리고 화장실인센티브사업에서 6건이 있는데 거기에도 반환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톤당 단가가 15만 6,200원이고요, 이 금액 결정은 환경부 고시단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환경부의 고시단가가 27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15만 6,000원으로 상당히 낮게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에 대한 반환금은 없고 2001년도 시비반환금은 화장실수준향상분야, 한강둔치 청소업무지원, 공중화장실건립운영, 살수차 성능개선사업, 폐형광등 건전지수거함 구매, 발효액구매, 재활용시범학교 육성지원 등 총 7건입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미집행예산은 없고 집행잔액만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수차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시비를 각 구청에 7,000만원씩 대당 일률적으로 예산을 내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달구매한 결과 6,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나머지 총 7건이 그런 류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시범학교 육성지원 등 총 7건입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집행에 대한 미집행 예산은 없고 집행잔액만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수차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시비를 각 구청에 7,000만원씩 대당 일률적으로 예산을 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달구매한 결과 6,0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총 7건이 그런 종류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특정폐기물은 시 교부금이 얼마 나온 게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특정페기물은 시 교부금이 없고 폐형광등, 건전지 수거함 해가지고 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특정폐기물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20개 지역으로 해서 분리방법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노선을 2개 지역으로 해가지고 대면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거점장소를 만들어서 일정시간대에 거점장소에 버리게 되면 수거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 보면 폐합성수지라든지, 고무, 스폰지, 기타 잡쓰레기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격일제로 다니는 재활용쓰레기차로 수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폐기물만 수거하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특정폐기물은 따로 있고요, 재활용차량도 저희들이 따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특정폐기물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세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특정페기물은 신고에 의해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가구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분리된 잔재라든가 무단투기 쓰레기를 특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대방동 차고지에서 분리할텐데 수지면 수지, 고무면 고무별로 분리합니까, 아니면 폐기물을 일괄 모아서 같이 반출합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목재 가구 같은 것은 분해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원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가 싣고 가면 측정을 거기 가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 계근대가 있어서 측정하고 거기가서 다시 재측정합니까? 반출할 수 있는 양을 무조건 차에 싣고 가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배출처에서 계근하고 저희들한테 계근량을 통보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행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산위원
일반폐기물 재활용은 건설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스티로폼을 재활용차에서 수거하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정용 같은 것은 깨끗하니까 수거를 하는데 더러워진 것이나 일반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수거를 안한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스티로폼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김두산위원
제가 그것을 분명히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행정과 업무가 우리 민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청소행정과 과장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되지 않은데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윤구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청호아파트 외 3개소라고 했는데 청호아파트가 동작구에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흑석3동에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어디어디를 공사하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장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해가지고 2000년도 것이 아직도 반환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어느 부서를 봐도 2000년도 것이 여태 반환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의 내부적인 사정인데요,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담당자가 임신해서 연가를 냈는데 그 업무를 다시 맡은 담당자가 또 임신해서 또 연가를 내는 바람에 사실상 이 업무를 2001년도에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검토해보니까 반환이 안되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정홍철위원
임신하신 분은 예정된 일인데 그것을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나무 한 그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과장님이 묘목한 그루에 1,000원으로 잡으면 수천개가 되는데 시비 2,400만원 정도를 왜 반환했는지, 2000년도 것은 해명이 안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도 2001년도의 예산이 내려왔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2000년도와 2001년도의 반환금은 시에서 실시한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구가 2000년도 우수구로 지정되었고 2001년도에도 우수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녹지량을 확충한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다 심었다, 사실 또 심어야 되고 그랬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사로 시행했기 때문에 입찰하고 남은 낙찰차액이어서 반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홍철위원
아니 묘목을 사가지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묘목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사업을 설계해서 공사로 시행한 낙찰차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가로수녹지대 임야유지관리인부 임금이 있는데 어제 밤에 김두산의원님과 제가 항의 아닌 항의를 받았습니다. 상도4동 약수터 위쪽에 보면 작년에 5억원 투자해서 축대공사한 거 있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거기를 잘 해가지고 잔디까지 심었다고 하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어서 잡초가 우거져서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산책로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당장 인부를 투입해서 벌초를 해주셔서 산책로 방해하는 곳을 깨끗이 해서 길을 내줬으면 합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는 제가 보기에 동작구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요소를 관리하는 중차대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서울시의 사업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까지였습니다.
김익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보조금이 종료된 것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 과 예산에 해마다 유지관리비로 작년 8,600만원, 올해 월 600-1,000만원 가량 유지관리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가로수를 보면 느티나무, 벗나무 등 여러 가지를 식재하게 되는데 요즘 보면 관리넘버가 있어서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노량진1동만 보더라도 5-8% 정도 식재된 것 중에 일부분이 잘려나가든지 아니면 그루터기 자체가 없어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혹시 저희 구에서 식재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기존 주택에 나무 몇 그루를 심어야 되는데 동작구에서 지원해줄 수 없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혹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개인주택에 대한 예산이 없고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공동주택을 상대로 해서 금년 8월까지 전부 접수받아서 내년 3월 중에 나무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개인주택에 지원되는 예산은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는 편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철위원
청호아파트외 3개소 해가지고 윗몸일으키기 등을 설치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개인 아파트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줍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타구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왜 이것을 편성했냐면 아파트 주민들도 똑같은 구민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최소한의 시설은 해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우편요금이 올라와 있는데 독촉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과 건물 두 가지로 분류되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시설과 차량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의 정기분과 독촉분 고지서 발송건수는 약 2만 20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1기분에 한한 것이고 1년에 두 번을 고지하는데 두 번을 합하면 4만건이 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 약 43억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체납부분은 얼마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체납은 43억 중에서 약 85%가 징수되고 있고 15% 정도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발송우편료 현황을 보면 등기와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를 만약 수취인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등기를 거부하면 공시송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납부가 안되면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환경소음측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음측정기준표가 있을텐데 분진측정방법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는데 오후에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익수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고사되고 있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찰을 계속하고 있는데 상도1동 159-101호의 은행나무 두 그루가 낙엽지는 것이 아니고 누렇게 말라서 잎이 오그라드는 상황이 10일이 지났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이렇게 나무가 고사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인이 그곳에 자기 건물에 방해가 되니까 고의적으로 고사시켜 놓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토양을 채취해서 검사하여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도로부분이 좁은데 그 좁은 도로에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지, 통행에 불편을 주는 좁은 도로는 가로수를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없애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생명이 불안한 가로수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토양이 좋지 않다, 여러 가지 환경쪽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은행나무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그루도 은행나무인데 저희 과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걸쳐서 2년 연속 우리 관내 가로수 300그루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잎이 노랗게 되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황화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황화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파악한 게 8월 30일자로 약 48주가 되는데 이를 시의 조경과와 계속 협의해서 2003년도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 가로수를 심으면 통행에 불편이 있는데 현재 심은 나무를 뽑아서 옮기는 일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황화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토양이 그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 일대가 같은 현상이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건물 앞의 두 그루만 고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토양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세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나가 토양을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인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동작주차공원 테니스관리가 구로 다시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 그곳에 지하철 9호선 자재창고로 일부 쓰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당초 테니스장이 12면이 있었는데 동작주차공원 전체에 주차장이 들어와서 거기를 이용하는 민원들을 위해 6면을 존치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6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탁관리를 했는데 6면가지고는 위탁관리를 줄 수 없어서 저희 구에서 직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하철 9호선 안에는 공사구간도 있을뿐더러 자재적재 공간도 있어서 전용허가를 해줬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상도동 배수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녹지조성 공사는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여기 양창원위원님도 계시지만 본동과 상도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의 일방적인 체육시설이 아니라 구민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하기 위해 새로 건축되는 건물에 몇 %의 녹지공간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근래에는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옛날과 같이 녹지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아서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는 임시방편으로 심어놓은 나무들이 자동으로 고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푸른 녹지공간을 주택가에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적극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서울시 조경과 방침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시설하는 녹지보다 일반주택, 공동주택, 일반주거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큰 나무를 조사해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 일반ㆍ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평방미터 당 식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위대로 그걸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김익수위원
짧막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보통 가로수가 고사되고 잘려나가고 누가 뽑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환경녹지과에 제안 드리기를 저희 구청 직원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녹지나 가로수 관련 일들은 저희들 생명문제와 직결되고 자라나는 세대들의 감기, 천식, 노인 분들의 천식 문제에도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동작구의 난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로수 관리도 같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가로수관리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정구역을 정해가지고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놔두더라도 동네 안 길의 이면도로나 여러 가지 중요한 도로에는 명예관리인제도 형태로 이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중에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보통 산에 가면 여러 산악회나 이런 데서 레벨을 붙여놨잖아요. 어떤 애정의 표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역에도 그런 데 관심 있는 분이 있다고 봐요. 주부들도 있고, 또 일정 구간에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을 각 동의 동장님에게 책임을 주어서 한다든지, 위촉해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위원장으로써 환경녹지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시설비 중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예산이 6,000만원 있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장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진취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환경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예산심사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갑자기 복통으로 몸이 불편하여 교통행정과 예산까지 교통지도과장이 같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세근입니다.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앞에도 제 소개를 했습니다만, 교통지도과장 김세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사는 생략을 하고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중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에게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세입과 세출을 설명하셨는데 세입부분에 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포괄적으로 예비비 잉여금을 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에게는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가급적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좀 전 설명하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6억원 정도 남았는데 아직 반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집행하지 않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유태철위원님께서는 저희 교통행정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과에 많이 방문해 주셔서 교통행정과장이나 교통지도과장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비보조금은 우선 사업이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사업, 주차구획 이용실태조사경비,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가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6억원 정도의 잔액이 나오는데 그 잔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받을 때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사업비를 시에서 면적당 분할해서 저희한테 약 18억원을 배정해주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작구는 도시형성 특성상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금액을 사실상 다 집행을 못하고 약 5억 8,0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그 근사치에 가까운 5억 7,7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는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에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안줬을 거 아니예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시비를 받을 때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떼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상치가 있습니다만, 예상치보다 120% 하려는 욕심으로 시에 욕심을 내서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여건상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노파심에서 상대적으로 그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할애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내지 그것을 못해서 일을 적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좋은 지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20% 업을 해서 청구했다는 거지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예.
유태철위원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방금 질의하신 것이 세입 아니였나?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시비집행잔액은 세입 세출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출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주차위반 견인대행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대 견인해 갈 때마다 4만원을 주는 겁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견인보관소 사용료는 별도로 냅니까? 4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보관료가 따로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보통 주차위반해서 견인해 가면 주차위반 4만원에 견인보관비도 거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차액이 있잖습니까? 결국 우리 구에 남는 게 뭐예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사실상 우리 구 수입은 없습니다. 저희가 견인을 하는데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주차 되어 있는, 주차장 안에 주차는 되어 있는데 배정받지 못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부정주차라고 하는데, 부정주차는 부정주차일 뿐이지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그런 차량은 견인해 갈 때 과태료는 부과를 못 합니다. 그런데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주차구획선 외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불법주차과태료와 견인료를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에 무단주차를 했을 때 견인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견인의뢰할 때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별도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편성해서 주차위반도 견인대행을 주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차위반에 대한 것도 위탁을 같이 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거주자우선주차에 무단 주차하는 것이나 우리 지역의 거리에 무단 주차하는 것도 같이 견인해 가는 실정 아니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한 관리를 하니까 그쪽으로 사업주체를 넘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지금 견인은 견인업체에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보면 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권자는 견인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견인을 하는데 저희가 견인차량도 없고 견인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견인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견인업체가 견인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견인을 해가기 때문에 견인대행비 4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결국은 뭐 구수입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견인차량은 몇 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신고하면 거기서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견인지시를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어느 구 보다도 교통환경이 열악한 우리 구의 교통환경을 지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우선 경의를 표하면서 묻겠습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
김두산위원
어느날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차가 한 15대 정도가 한꺼번에 한 지역에서 견인해 가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지역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노상주차를 했다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곧 출근할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렇게 많은 차량을 한 지역내에서 견인해 가는 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김두산위원님께서 아주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항을 지켜보시고 예리한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불법주정차 단속은 상대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 교통지도과장으로 명받아서 근무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민원이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과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상존해 있습니다. 또 단속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불평과 불만이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함에 있어서 공평성을 우선에 두고 있고, 또 탄력적인 운영을 같이 공존해야 하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소통의 측면에서는 교통소통에 방해되는 차량만 찍어서 견인하면 가능하겠지만, 견인을 당한 사람들의 민원은 똑같은 불법차량인데 왜 내차만 견인을 하고 저 차는 견인을 안했느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차만 견인 하냐는 민원이 상당한 악성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견인할 때는 그 지역 전체를 주차단속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교통민원이나 주ㆍ정차 단속에 불만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설득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건호위원
신건호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선을 긋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실제 관리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표지는 어디서 합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신건호위원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 민원을 몇 건 받았는데 선이 지워진 데가 많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표시를 똑바로 해놔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서, 주민들이 보면 실제로 부담을 하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불편사항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워낙 동네가 주차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란 표시를 어디서 봐도 알 수 있게끔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소한도 거기에 대면 자기 차에 연락번호라도 남겨놓게끔 해서 인터넷에도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저는 신건호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불법 주ㆍ정차 문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가장 민원에 대해서 건수가 많은 일들이라고 봅니다.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기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골목 진입로 부분은 단속을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가령, 저희 노량진1동 같은 경우 정진학원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입이 되면서 아파트가 한 5,000세대 정도 되고 주택도 5,000세대가 상외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노량진 역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좌회전해서 한강대교 방면에서 좌회전해 들어갈 경우 신호는 짧은데 정진학원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좌회전 차량이 몇 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연쇄반응으로 사육신묘까지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관내에 그러한 지점과 같은 곳은 몇 개 거점지역으로 설정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고, 제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시간도 보통 9시까지 하시는데 출퇴근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10시까지는 단속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동작구 관내 전체의 주요한 지점들을 거점을 설정해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역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지적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셔가지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저희 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부당이득금 패소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4번지 교보생명의 도로사용료입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가로등 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전주나 통신주 기타 사용료를 저희도 받고 있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보통 얼마입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요금을 정액등이라 해서 등당 1,140만원을 우리가 내고 있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사용량에 따라서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난 IMF 시에 격등제를 동작대로나 상도동길 같은 곳에 일부 시행했습니다. 485등을 했는데 4개월 전에 해지가 돼서 그것에 대한 추가비용이 되겠고, 이번에 상도1동과 흑석1동 중앙대길을 정비하면서 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종전 가로등의 조도는 15룩스에서 20룩스인데 30룩스로 높였습니다. 그런 전력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기존 가로등은 도로만 비추지만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인도쪽도 비추게 돼 있습니다. 기존 가로등은 녹음이 지면 인도쪽은 불빛이 어둡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부 교체를 하든지, 보안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동작구에 보안등과 가로등이 있는데 보안등의 상태가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을 증편성해서 50와트의 보안등을 100와트로 교체 작업 중에 있고, 많은 자동점멸기를 설치해서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년 중으로는 밤거리가 밝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는 절전이다 해서 가로등의 조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조도를 높여가는 추세라 저희들도 지금 교체되는 등은 30룩스 정도로 하고, 보행등도 설치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설치하기에는 좀 그래서 버스정류장, 주민보행이 많은 횡단보도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좋은 조명이 많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신대방1동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보상금과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신대방역에서 골목길로 가는 도로인데 종전에 약 6미터 정도였는데 이것을 8미터로 넓히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고 작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공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비용으로는 토지가 1,070평방미터, 건물이 10동 정도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하는데는 48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안쪽부터 인가고시를 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보상금을 추경에 15억원 책정했고 그 비용은 감정평가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예정된 금액입니다. 보상이 전부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도나 후년도에 이어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토지주들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확장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거거든요. 시일이 가더라도 주민의 협조하에서 점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구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1월부터 6월 전기요금이 2억 1,549만 9,000원인데 가로등 들어오는 전기가 1월에는 보통 16시간, 6월에는 11시간 정도로 30%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차이는 얼마 없습니다. 계약이 돼 있는 것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가로등은 계약용량이란 게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지급되고 추가되는 비용은 실제 사용되는 용량이 체크됩니다. 한전 계지에 의해서 그대로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요금은 미리 계약된 금액을 내는 겁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항구
이항구건석교통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야 맞습니다만, 1월에는 절약을 위해 격등제라 해서 하나 걸러 하나씩 켜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4월 말경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격등제를 해지했기 때문에 요금이 많아진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도로사정의 열악함에도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니까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필요한 염화칼슘에 대한 추가 예산이 안들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상기류라든가 엘리뇨현상에 의한 기후변화에 따라 겨울에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고, 예전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 염화칼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고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기에 왜 그러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구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염화칼슘은 종전에 1만 5,000포에서 2만포 정도를 사용했는데 재작년에 급증해서 2만 5,000포 정도를 사용했고,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만포를 확보했는데 1만 몇 천포를 사용하고 남은 2만 5,000포가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에서 일부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1만포 정도를 조금 더 확보할 예정인데 아직 급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동양화학 제품을 갖다 쓰려고 합니다. 종전에 보면 염화칼슘이 품귀 현상이 있어서 우리 뿐만 아니라 전 시가 수입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동양화학 제품이 좀 낫거든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눈이 오더라도 염화칼슘은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발굴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하게 염화칼슘을 배치해야 될 고지대가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배치해 놓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노량진 본동에 영본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정문하고 후문 사이에 옆길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자료 요청도 했었는데 5, 6년 동안 길이 포장 안된 상태로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혹시 민원이 없었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종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5월 초에 포장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있었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저희들이 임시포장을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임시포장 결정은 과장님 단독으로 결정하신 사항입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영본초등학교는 그 옆에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비올 때 가봤더니 진흙탕이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2년 전이니까 사업이 몇 년 걸릴 것이다 해서 진흙탕 부분을 보도를 깔고 난간을 치고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앞부분 보도를 할 때는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나가보니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도로는 새로 조성돼야 돼요. 학교 입구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포장을 하면 매몰 비용이 생기니까 그러면 주민예산이 낭비될 것 같고 해서 상도1동과 흑석1동 사이의 중앙대길을 포장하면서 높은 부분을 긁어냈습니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재활용으로 코팅을 해서 뿌려놨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민원을 잘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고 해서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많이 파인 부분이 있어서 영구적인 공사는 할 수 없고 응급조치 공사를 한다면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2년 정도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1,000만원 정도 매몰 비용이 발생해도 주민편의에 문제가 있겠느냐 생각해서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침이 이루어지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김익수위원
토목과에서 예산낭비를 가급적 줄이고 재활용 활용차원에서도 폐아스팔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초등학교 주변은 정책적으로도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도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아스팔트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할 수도 있고요, 지역 자체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차를 폐차시키는 장소로 활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학교 주변이 우범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토목과에서 차후에 일을 처리하실 때는 지역의 그런 특성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2004년 10월에 본동 재개발 사업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무리없이 누가 보더라도 쾌적한 골목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방침을 받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도 1년 내지 2년만 지나면 그 공사가 엉망이 됩니다. 앞으로 구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실명제 공사를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건설교통국장께서도 그러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일부 실명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보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 때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역사업을 할 때 지역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고 명예감독관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십시오.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해서 지역사업을 유치해줬는데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가 통장이나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들어요. 도시관리국에도 말씀하셔서 주지를 시키시고 동에도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구의 하수공사나 토목공사가 너무나 부실했어요. 올 여름을 지내면서도 제가 초선의원을 하면서 가슴이 무너집디다. 하수도물이 제대로 빠지길 하나, 우리 동은 다섯 군데의 도로가 함몰이 됐어요. 그리고 흑석1동에 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명예감독관으로 세워 놓고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도 주지 않고 뭘 어떻게 감독하라는 겁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위원들에게도 보고하고, 명예감독관에게도 이런 공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고 공사가 되게끔 해야 철저한 공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명제 얘기도 나왔는데 구의원이 알고, 주민이 아는 공사가 되게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국장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대방빗물펌프장 울타리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를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긴데 그 중간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강변도로로 자동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냉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도로의 여유가 있는 쪽에 쪽문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울타리가 철망으로 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도 문제가 있고, 또 우정아파트 있는 데까지는 전부 방음벽이 되어 있는데 우리 대방 빗물펌프장만 철도소음과 강변도로의 자동차 소음을 전부 관사에 있는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난 6월에 관사 관리하는 직원의 딸이 추락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부모들이 소리를 못들어서 그런 희생을 당한 적도 있어서 안전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하수관 개량공사, 구조물 보수공사 이런 공사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 게릴라성 폭우가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내려서 수방대비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동작구에 방제능력과 관련한 복안을 갖고 계시면 이 기회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작구에 전입한 지 4년째가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제일 취약한 지점은 구청주변이 가장 취약한 지점이었고, 그 다음에 사당1동 지역인데 그 지역은 물이 사당천 복개도로쪽으로 배수가 되어서 그렇고 그 지역이 저지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5일에 방배동쪽과 저희 사당동쪽에 약 2,900여 세대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동 갯마을이나 정금마을 일대가 침수지역이었고 그다음 정진학원 앞, 신대방2동 하나로통신 앞, 그리고 보라매역 앞, 노량진역 앞이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작동의 정금마을과 갯마을, 사당동의 남성초등학교 주변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하나로통신 앞도 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비를 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은 노량진1동 정진학원에서 노량진 빗물펌프장간을 공사 발주해서 시공 중에 있고 구청 주변의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노량진 빗물펌프장이 외수위주의 펌프장을 내수위주의 펌프장으로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노들길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시비예산 10억을 반영해서 내년에 병목을 해소하게 되면 다소나마 처리가 되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면 장승배기 길 아이리스 백화점쪽에서부터 구청 입구에서 현재 수산시장쪽으로 내려가는 하수박스를 지하철 9호선 공사와 병행해서 관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역 앞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대방역 밑으로 박스 신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림아파트의 고개에서 내려오는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갑작스런 폭우가 올 경우에는 빗물이 모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빗물받이를 많이 추가를 했는데도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프라자쪽의 물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하반기에는 위원님들이 추경에 의결해 주실 단가계약 5억 추가분을 갖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가 올 경우는 우리 구는 대부분 지하실 침수가 많은데 그 지하실 침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수관 개량공사를 해서 해결될 것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공공하수도와 개인 하수도의 높이가 비슷한 거에 대해서는 주민 입장에서 역류방지를 한다든가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매입해서 리모델링 같은 걸 해서 임대주택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홍구
강홍구위원
예, 거기까지만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며칠 전 과장께서도 뉴스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이라는 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저지대에 원통이 12m에 길이가 2㎞ 정도 되는 걸 지하에 매설해서 갑자기 쏟아지면 저지대로 몰리니까 침수될 수밖에 없는 걸 그런 담수능력을 가진 시설을 했다는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에 그런 시설을 하면 물고임 현상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비가 그쳤을 때 펌핑을 한다든지 자연배수를 시키면 물이 갑자기 많이 흐르는 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제능력은 되지 않나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는가 질의드린 겁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차원에서 그 계획을 시행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본 동경도 같은 경우에 도로 지하에 묻어서 하는 건데 만약에 동작구청에서 그런 관을 묻어서 한다면 행주대교까지 자연유화가 되는 곳까지 터널을 뚫어서 배수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될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우리 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부분들이 무허가건물이나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은 대부분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비가 내려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하에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저수조를 만들어서 비가 그친 다음에 방류하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가 협소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지금 저류조 역할은 아니더라도 지하수조에 유공박스 같은 걸 묻어서 지하수 고갈도 방지할 겸 이런 식으로 입법예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기쁜 소식이 안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끝으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실 때는 그 지역 주변의 생활여건만 따지지 말고 기상이변을 대비해서 어차피 한 번 공사를 하는 거니까 용량을 기존 것보다 확충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뒷골목 하수도 개량공사를 자꾸만 크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600㎜와 600㎜가 접하면서 800㎜가 되는 가분수형의 문제가 또 나오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류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는 경사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놓으면 맨홀 뚜껑으로 역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탄력성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정홍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예로 신대방1동에 올봄에 한 2억원에 가까운 하수도 개량공사를 했는데 겉에서 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량공사를 2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이즈를 큰 걸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수관이 깨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스팔트도 잘 되어 있는 걸 뜯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마을에 엠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가, 물론 침수지역에 하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동 같으면 기다랗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하기가 나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동시통보시스템을 저희가 수방 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집중호우 때 위원님들 휴대폰이나 댁으로 비상을 알리는 메시지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신대방1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옥상에 엠프를 설치했고, 작년에 침수되었던 14개 저지대 동에 대해서 저희가 옥상에 방송할 수 있는 엠프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정홍철위원
신문과 방송에 난 뒤로 설치했죠?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건 작년에 한 15개 구청, 금년에는 10개 구청이 시행했습니다. 저희는 2차로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림아파트 뒤쪽의 하수도 개량공사는 일부 구간은 하수관 경사도가 역류되어 했고, 또 일부 구간은 하수도관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큰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차원에서 한 거지 노후관이 아닌 상태의 관을 저희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후관이 아닌 걸 하면 당장 주민들한테 예산낭비를 한다는 민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시행 전에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어떤 과보다도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수과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수방대책을 위해서 준설하는 사업의 준설기기는 관내에 몇 개나 있으며, 준설은 주기적으로 하는데 얼마의 기간 단위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예. 저희 준설기는 바켓준설기라고 해서 뒷골목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양쪽에 시설을 해놓고 한쪽에서 잡고 끌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9개 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은 직영준설과 민영준설이 있는데 직영준설의 경우에는 바켓굴착기 한 대 정도를 이용해서 긴급 민원에 대처하고 있고, 민영준설에서 바켓 약 5개 조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작구 관내 하수관로가 약 300㎞가 됩니다. 그거를 전부 다 준설을 못 합니다. 많이 해봐야 약 15㎞에서 20㎞ 정도인데 그것도 대부분 저지대 침수예상 지역밖에는 못하고 고지대는 지금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대도 뒷골목이 침수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위원님이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저희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창원위원
본동의 양창원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은 혈관을 맡으셨고, 하수과장님은 내장쪽을 맡으셔서 내분비기관을 책임지는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작구내 모든 하수관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관망이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예.
양창원위원
이번에 동작구 구의원에 나오니까 각 동의 번지수까지 나와있는 지도를 받았는데 관거하고 관 연결되는 선이 아래는 400㎜인데 위에는 600㎜가 되어서 역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요지요지를 지도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포를 하게 되면 비상 시에 동사무소에서 그게 참고가 되지 않나 합니다. 이번에 제가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본동에 민원이 많아서 하수팀장하고 하수 구멍을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밑에는 잘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동맥경화증과 같은 증상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인해 역류가 되어서 지하실이 침수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도가 다 되어 있으면 필요할 때 동사무소나 감시요원들이 들어가서 항상 요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우리가 이번에 수해의 무서움을 체험했고, 통감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하수과장께서는 지역 여건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작구에 정말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하수과장으로서 임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하수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열심히 일하라는 촉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앞으로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의 예산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장시간을 회의하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예산심의에 앞서서 새로 부임하신 보건소장님께서 예결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저는 지난 8월 7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으로 노원구 보건소에서 동작구 보건소로 전입됐습니다. 여러 모로 전임소장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대신 오게 돼서 어떤 면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만, 서울시에 들어온 지 22년째인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전처럼 똑같이 보건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심으로써 동작구의 보건사업이 더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우리 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애를 쓰시라고 특별히 인사말씀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곤입니다. 보건위생과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반 급량비 2식이 있는데 저녁과 야식을 말하는 겁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하기 때문에 2식 해서 5,000원씩 편성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국내여비 2일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역시 전날 7시 30분부터 다음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연초에 사실 편성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완전히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산정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과잉단속을 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보다는 계도가 우선돼야 되는데 단속반을 제가 몇 번 경험했는데 ‘내가 동작구 의원인데 어디서 나왔습니까’라고 물으면 ‘단속반입니다’라고 이렇게 불친절하고 오히려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하니까 단속반원들이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월권하지 말고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해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주일에 6일은 단속을 합니다. 공무원 3명, 경찰 1명, 직능단체 2명 해서 6명이 6일을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까지의 단속실적을 보면 점검업소는 6,181개 업소, 위반업소 8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조치된 사항은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17건, 시설개설 4건, 시정명령 7건, 과태료 50건, 고발 6건 등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저희들이 단속 나가기 전에 그런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업무추진비의 모자보건사업 교육비를 100만원 정도 밖에 쓰지 않았는데 국고반환금은 470만원 정도 반환했습니다. 교부금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업무추진비는 모자보건 선도사업 부분이고요, 반환하는 모자보건 사업비와는 사업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시범 선도사업으로써 어린이집 건강검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건강다지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정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모자보건 사업비 집행잔액은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2,663만 4,000원 교부받았고 그중에 2,184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숙아가 당초 4명이라고 예상을 하면 저희한테 신고되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람은 두 명일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모자보건 사업비를 아까 과장께서 연차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예산에는 없었죠?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3월에 지정을 받았는데 1차년도 국시비로 2,100만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했고, 700만원을 구부담으로 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에 대한 것을 목별로 해서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모자보건 선도사업 운영을 하고 나면 여기서 얻어지는 사업효과가 있을텐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모자보건 선도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이동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과 40대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4개월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검진을 도모하는 것이 있고, 또한 선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보사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볼 때 동작구에서 3년 동안 시범을 해보고 이 사업이 괜찮으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지정해준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에 대한 강사료는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1차년도 2,100만원이라는 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지역보건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의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의약과장님께 그동안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질적인 질병인 고혈압이라든가 당뇨환자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간혹 장기적인 출타를 하는 때가 있는데 장기출타할 경우에 1년 이상 2년, 3년을 계속 꾸준히 같은 약을 보건소에서 처방해서 복용했는데 장기적으로 2-3개월 해외에 체류할 때 보건소에 가서 의사에게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약을 지어주십시오 하니까 한 달 이상은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약이 2주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가서 얘기하니까 2주분이 남아있으면 나머지는 약국에 가서 사먹으라는 식으로 해서 제조를 해주지 않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고혈압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투약해야 되는데 2년 이상 계속해서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 환자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편의는 봐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김두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금은 보건소에서 처방전이 나가면 하루하루가 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소에서 언제 출국했다고 하면 그 날짜부터는 보험청구를 해도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국하는 날까지는 그 날짜 사이에 그 사람이 청구하면 그것은 부당청구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안으로 저희가 못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구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시정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건의할 방법은 없을까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의약분업 전체에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만간에 아마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두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원외처방 약제비가 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질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명이 어떻게 되는지와 처방전 대상하고 원외처방의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65세 이상 노인원외처방 약제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실시와 더불어서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도 하고 약도 투약했지만 의약분업이 되면서 처방을 약국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처방을 하면 밖의 외래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는데 약제비 총 1만원이면 조제료 등 해서 1,200원을 지출해야 됩니다. 이 1,200원을 시비에서 각 구에다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1,978만 1,000원 정도 간주처리하고 2,144만 4,000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잔액을 계상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산범위를 좀 벗어나서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새마을단체나 녹색환경단체에서 지역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못하는 것을 그분들이 일손을 덜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맙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노고가 있다는 것을 제가 3대 의회에서 보건소장에게도 건의사항을 했는데 시행이 안되어서 이번 기회에 보건소장도 바뀌셨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묘 한 말 20리터에 섞는 약품이 몇 리터입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1통에 1리터짜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소독을 제가 같이 하다 보니까 보통 60리터에 한 병을 쓴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자체가 눈대중이 되기 때문에 방역을 안할 때는 모르지만 냄새나고 눈물흘리고 땀흘리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20리터에 하나씩 넣을 수 있게끔 용기 자체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보건소장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방역은 대한민국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리터 용기 하나에 하나씩 털어넣을 수 있게끔 용기를 만들면 되지 안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강력히 건의하셔서 내년도에 방역할 때에는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한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의회사무국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개 항목에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원안가결하여 총 700만원의 삭감안을 이송받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개 항목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충분치 못한 시간 관계로 세부적으로 보면 다소의 아쉬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항목에 있어서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요구액 169억 1,886만 2,000원 중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 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직원체력단련실 설치비 2억 5,000만원에서 20%인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0%인 2,500만원을 조정삭감하고 당초 원안가결하였던 민간위탁금 중 복지센터 청소용역비 부족분 700만원 중 350만원을 조정삭감하는 등 총 2,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산입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간에 이견도 있고 흡족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양보와 원만한 타협으로 비교적 예결위가 순조롭게 심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직자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어렵게 심사통과된 예산인 만큼 금년내에 잘 집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