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숭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량진2동 주민들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지방의회 운영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회를 방문하실 때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구민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알찬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검토해보겠다는 등 소극적인 답변이 아니라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이 명실상부한 정책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엄숙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1동 출신 신건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하여 극심한 수해를 당한 수재민들이 하루 속히 안정을 되찾기를 기원하여 아울러 동작구 전 직원이 수방 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큰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각종 토목공사, 하수공사 시행 시 시방에 의한 철저한 시공과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해주기 바라며, 사례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해마다 우기 때가 되면 서달산 중턱 달마사 지역의 체육시설 및 약수터 부근에 설치한 U자형 배수로가 흉물스럽게 드러나곤 하는데 폭우 시 상습적으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보강공사로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조치를 하므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재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음 시공부터 기초공사가 부실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둘, 소낙비만 내려도 건수를 흡수하지 못하는 빗물받이가 흑석동 도로주변에는 상당수가 있는데 빗물받이 맨홀에서 연결되는 관의 용량이 적은 것이 원인이며, 맨홀청소가 미진한 데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셋, 맨홀주변 및 관개관 공사 시 연결부분에서 침화현상이 발생해 도로 한 복판이 함몰되며, 차량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전복사고 및 행인의 실족사고가 우려되는 등에 대한 지적을 하는 바이며, 넷, 동네 주변 야산에 개수시설 매립 연결이 허술하여 폭우 시 산사태 유발 및 축대붕괴까지 우려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미루어 생각할 때 이제까지 얼마나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지난 우기 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요망되며, 건설현장에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되, 명예감독관에게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주어 공사현장을 꼼꼼하고도 철저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명예감독관을 현장 준공 시 준공허가에 영향력을 주어 공사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담당 공무원의 절저한 책임 하에 현장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공사현장에 실명게시 및 연락처를 명시하여 주민의 관심도도 유발하여 주민의 편에서 현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도급 공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때문에 부실공사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시정 내지 복구공사가 미진한 곳이 있습니다. 조속히 완결토록 촉구하며 관계국장의 의견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흑석동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의 설립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바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흑석동은 40년 전 형성된 도로망인데 반하여, 상도동 이화약국에서 강남구 방향으로, 봉천동과 사당동에서 시내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에는 7개 학교 학생이 가세되어 거의 두 시간 이상 마비되어 버리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향후 중대부속병원 완공 후가 되면 하루에 약 1만 여명의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속히 교통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해결방안을 상세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김우중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각 과 과장님, 또한 1,200명 공직자 여러분이 동작구 구민 42만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하시는 국장께서 식언을 하지 마시고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과 조속히 실천하여 42만 구민이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믿음 속에서 열심히 일해 보시면 동작구가 발전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흑석3동 동청사가 20개 동 중 가장 협소하고 건축한 지 2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사무소 옆 흑석3동 84-1호 대지 110평 소유주 한준영 사장이 동사무소 확장을 위해 매매할 의사가 있으므로 2003년 예산을 세워 매입하므로 해서 흑석3동 다목적 청사를 확장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타기능에도 사용하면 주민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매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흑석1동 서달산에 달마약수터가 있어 흑석 1, 2, 3동, 동작동, 사당2, 3동, 상도1, 5동 등 8개 동 주민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근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주민들까지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맑고 깨끗한 수질이었지만 이제는 대장균이 범람하여 식수불가로 판정이 나 있음에도 주민들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약수터는 지하 100미터에서 끌어올려 사용하는 식수입니다. 2년 전에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였고, 또한 금년 4월경에 수질오염으로 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완전폐쇄할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지하 200미터-300미터 이하에서 좋은 물로 주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약수터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흑석동이 물이 좋아 약수터라고 하였습니다. 옛 명성을 되찾아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흑석3동 도로는 대체로 도로포장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초부터 아홉 곳을 보수, 포장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땜질, 그것도 두 군데 외에는 전혀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흑석동을 제외한 19개 동의 도로포장 현황을 일일이 찾아 사진을 찍어 비교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로포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여 완벽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며, 도로 소유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나 찾을 길이 없다고 무단처리하여 흑석3동 주민에게 피해를 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홉 곳 위치와 길이, 폭의 기재내용은 토목과에 접수되어 있어 생략합니다. 완벽한 도로포장으로 동절기 주민들의 사고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대들보이며 보물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어린이를 보호하여 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흑석동에 거주하는 은로초등학교 학생 수는 약 700명 정도인데 80%가 등교길에서 출근차량이 수없이 왕래하므로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변에 700세대가 있는데 화재가 있을 시 소방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협소한 도로이므로 8미터 도로로 확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위치를 말씀드리면, 흑석동 86-2호, 3호, 49호, 94호, 95호, 96호 도로이며, 길이는 약 50미터, 폭은 좁은 곳은 3미터 넓은 곳은 5미터입니다. 더구나 5미터 위치에는 주·야간 10여대가 주차를 하고 있어 더욱 비좁고 위험을 초래합니다. 2003년에 예산을 세워 8미터 도로 확장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좀전에 신건호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흑석동 전체 도로가 차량폭주 통행으로 출퇴근 길에는 많은 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4, 5년 후를 생각하고 대비하여 봅시다. 경수연립 206세대, 동양지역 주택조합 423세대, 흑석동 서주지역 주택조합 182세대, 흑석 제4구역 재개발 183동, 흑석 제5구역 주택재개발구역 323동, 흑석시장 재개발 110세대, 중앙대학교병원 신축 및 상도1동, 5동 재개발지역이 완공되면 흑석동 전체도로는 교통체증으로 마비와 혼란이 생겨 죽음의 동네로 전락할 것입니다. 급한대로 원불교 앞부터 중앙대학교 신축병원 입구까지, 쓰레기 집하장으로부터 명수상가 입구까지는 필수적으로 4차선-6차선 도로를 확보하여 죽음의 동네에서 삶의 동네로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시에 흑석지역의 교통체증 실태를 건의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200여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은 항상 창의력을 발휘하여 실천하고 검토하는 자세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상도2동 출신 신창재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4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호국충절의 우리 고장의 특성을 살려 상이군경 및 보훈가족에게 남달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훈회관 건립에 관하여 본 의원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군장교 출신으로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소상히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매년 6월 현충일이면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국립묘지 참배를 다녀 올 것입니다. 왠지 입구에만 들어서면 마음이 울적하면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앞을 보면 참배객 중 유복자 하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혼자 살아가는 미망인, 팔다리를 잃은 상이군경 아저씨. 운명을 달리한 그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들이, 말의 꼬리를 멈추게 합니다. 나라를 구하려다 전사하신 호국영령과 그 가족은 지금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소원은 통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작구도 재정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들 가족에게 만분의 일이라도 예우를 표시합시다. 시급히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그 가족에게 의지할 안식처를 제공하여 호국충절의 고장이라는 면모를 갖춥시다. 그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며 재정만 탓하지 말고 우리도 이 분들께 최저의 미래를 아끼지 맙시다. 타구에서는 이미 보훈회관이 많이 완공되었거나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 안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도 98년 본예산에 보훈회관 건립비로 5억원을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IMF가 와서 98년 5월 추경예산에서 보훈회관 건립비 5억원과 기타 사업비 21억원 등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가능한 쪽으로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4년 연속 복지행정분야 최우수구라는 놀라운 공적을 쌓으신 주무 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방면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국장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뭔가 평등과 균형 형편에 맞지 않고 어색한 부분이 있기에 지적할까 합니다. 안면도에 노인휴양소를 개소하여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신축되는 경로당에 헬스기구와 런닝머신, 싸이클,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등 새로운 시설에 좋은 기구로 한층 더 질 높은 수준으로 운영 계획한다니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민생고 해결이 가장 첫 번째 과제라 할 것입니다. 민생고 해결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관광이나 스포츠, 문화예술을 생각해 볼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4년 연속 최우수 복지구다, 휴양시설이 잘되어 있다, 암만 떠들어 봐야 마치 꿈에서 들은양 너무나 거리가 먼 남의 나라 얘기처럼 반갑지 않게 들리는 소외층의 노인들이 계신다면 자랑하고 좋아서 만족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을 위해서 평등과 균형있는 복지증대로 함께 웃을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 낙원경로당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가시방석보다 더 불안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전세자금 반환요구 때문입니다. 금액은 2,000만원이고 신동아아파트 조합에서 차용해준 것입니다. 이미 차용반환 약속일자가 지나 오래 전부터 독촉이 자자하여 본 의원과 동장까지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며 기일연장을 요청한 바 있으나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지금도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해 독촉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노인들은 안식처가 아니라 오히려 빚쟁이에 쪼달리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현정어린이집이 개원하여 이사하기 전까지 몇 개월만 최우수구로 받은 상금 금액으로 가장 적합한 곳에 받은 상금을 용인하여 차용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냥 아주 주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만 잠시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이 분들의 어두운 생활을 밝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지난 3대 때도 특위기간 중 본 의원이 질의한 적이 있으나 어렵다는 얘기를 주무 과장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만, 국장께서 직접 꼭 해결하겠다는 진념으로 임하신다면 많은 노인분들의 애로를 일시에 해결하는 지름길이니 가능한 쪽으로 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거리, 쾌적한 주택보급에 쉬지 않고 노력하는 국장님께 감사를 표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장께서도 사유지라는 용어를 이따금씩 들어봤을 겁니다. 남의 개인 땅 가지고 논이면 어떻고 밭이면 어떻습니까마는 유독 사유지란 말은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들리곤 합니다. 문제는 바로 도시가스, 도로공사, 하수공사 등 무엇하나 주민 편의시설을 하려고 시도하면 악마처럼 숨어 도사리고 있어서 공사진행을 가로막고 사전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등 쉬울 것 같으면서도 주인을 만나는 그 자체만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 전부를 소상히 나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 전체 사유지를 다 매입하는데도 재정상 어려움이 짐작되는 바, 시급한 곳을 A, B, C 등으로 순위를 정하여 몇 년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골목 도시로 발전시켜 더 이상 사유지라는 껄끄러운 말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해결책이 있다면 답해 주시고 둘째, 우리 구 전체에는 지금도 환자가 발생할 시 구급차나,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비좁은 골목이 많을 것입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 몇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택시나 승용차를 타고 와서 대문 앞에서 내려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였으며, 더 심하게는 이삿짐이 골목안까지만이라도 들어와 봤으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정말 도심속에서도 무인도와 다름없는 소외층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장의 좋은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통하면 혼잡, 대란, 사고 누구나 머리가 띵할 것입니다. 혹시 국장께서 시원한 해결방법은 없으신지 답답한 마음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도2지역 재개발 아파트 681세대 입주가 금년 10월로 예상되는데 입주와 동시에 차량이 약 1,000여대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는 바, 도로는 현재 차량대수만 해도 콩나물 도로인데 입주 후 도로 체증의 해결책은 연구하고 계시는지,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현재 상도동 주택은행에서 대방동 유한양행까지의 현 기존 도로폭으로는 역부족이니 도로 확장계획은 세워 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지금 현 상태에서는 주택은행 좌회전 신호가 차 2-3대만 지나면 바뀌는 관계로 신호가 너무 짧아 계속 차량의 정체현상이 일어나며, 이쪽 도로 편의를 봐주기 위해 좌회전 신호를 길게 했을 시 직진차량이 현재 성대시장까지 밀리며 신호를 더 줄 시는 보라매역까지 직진차량의 행렬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곳은 좌회전 신호를 길게 줘도, 직진신호를 길게 줘도 뾰족한 묘책이 없는 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택은행 앞에서 장승한의원 정다방 쪽으로 고가차도를 만들어 놓기 전에는 신호등 시간 조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지역 타당성 조사를 하여 빠른 시일내 고가차도의 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통해결에 지역여건상 최상의 해결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창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더불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가 30년만에 다시 부활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가 새롭게 시작된 지도 어언 1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들을 거울삼아 이제는 더욱 든든히 뿌리를 내려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4대 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의회가 보다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원칙과 순리가 존중되는 의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위가 바르게 회복되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상도3동 299-16번지 공영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18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나 우리 상도3동은 아직 초등학교가 없는 유일한 동네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인근 몇 개 학교로 흩어져서 구걸하듯 먼 길을 통학해야 하는 많은 불편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비의 무거운 짐이 서민들의 가계와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소외당한 서민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청소년 독서실이나 공부방이 꼭 필요하며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전에 우리 동네에도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청사를 신축하면서 아무런 후속 대책없이 없애버려서 그곳에서 공부하던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공부방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노인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한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함께 지고갈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동네 경로당도 노인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춰서 보다 현대적으로 시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경로당 두 군데는 다 건물이 낡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노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초라한 경로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은 타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시설이 전무하고 복지혜택이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동네 중심지인 상도3동 구 동사무소 자리에 대지 144평의 좋은 땅이 확보되어 있어 매우 다행스럽고 희망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곳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독서실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당연히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와 바램과는 전혀 상관없이 동네 중심지인 이 금싸라기 같은 자리에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기엔 너무도 아깝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처럼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께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건축한 지 10여년밖에 되지 않는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말을 듣고 본 의원은 4대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주무 부서인 교통행정과를 찾아가서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니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이미 주차장으로 확정되었고 4억원의 특별예산도 편성되었으니 당분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음에 용도변경을 하여 다른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생각지 않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사석에서 구청장께 주차장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을 지어줘야 하지 않겠냐고 건의했더니 주민들에게 충분한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했고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되면 주위에 있는 개인 어린이집들로부터 항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의원도 좋을 것이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면서 직답을 피하셨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에 주차장 설치방침서 및 주민 여론조사서 등을 자료요청하였으나 그러한 주민의 여론조사를 한 일이 없고 조사서도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 2002년 1월 4일자 우리 동에서 동작구청장 앞으로 기안해서 올린 상도3동 현청사 활용에 대한 주민들 의견보고서라는 내용을 보면 주민들과 통장, 각 직능단체장들은 경로당, 어린이 놀이방 등 기타 복지시설이라고 분명하게 서류로 작성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주민들의 의사와 동사무소에서 올린 보고서는 완전히 무시되었고 그때 당시 보고자인 이경수 동장은 곧바로 인사조치 되었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일치하여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분분했었습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저의 입장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보면 “우리는 구민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며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이 다수의 공공이익과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바르게 대변하지 못하고 몇몇 개인의 이익이나 그들의 저항과 표를 의식해서 비겁하게 물러서거나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등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면 내 스스로 판단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미련없이 의원직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민들의 의사와 본 의원의 뜻이 이처럼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여 강행하려고 한다면 더 많은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반드시 주민들의 거센 저항과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되겠지만 만약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본 의원은 확고하게 주민들의 편에 설 것임을 천명해 두고자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결정할 때에 아무 생각없이 졸속으로야 처리했겠습니까. 충분히 의논하고 연구한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으리라 생각되어지며 많이 고심한 흔적들이 느껴집니다.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두 개의 사안이 팽팽하게 대립된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결정하기 힘들 때에 어느 것이 가장 우선 정책사업인가에 비중을 두어야 하고 바로 그 우선사업이 주차장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추궁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원칙이라는 좁은 틀에 얽매이지 말고 좀더 원시적인 안목으로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경영기법과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렸더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그래도 한 번쯤은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주차장을 하지 말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차장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다른 복지시설도 병행해서 함께 건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을 만들어서 다수의 공익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아주 이상적인 종합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구청장께 지방자치의 목적과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용도변경해 주실 것을 23,000명의 주민을 대표하여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도3동은 물론이고 복지동작의 위상을 한껏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반영되지 않고 끝까지 주차장 건설을 강행하여 차후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제 오후 의회 의정연구실에서 본 의원과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재무과장 등이 장시간 깊이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끝에 아주 긍정적인 해답을 얻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청사는 일반회계에 속한 것이라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대금을 지불하고 전환해야 하는 것처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복지시설을 건축하려면 반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땅값을 지불한 후에 용도변경하여 복지시설로 건축할 수가 있다는 적법성을 건설교통국장이 검토하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차후 복지시설을 건축하더라도 철거하지 않고 아래층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복지시설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건축할 때에 처음부터 기초를 튼튼히 하여 앞으로 그 위에다 3, 4층을 건축해도 될 수 있도록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계를 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보다 확실하게 검토하시고 복지시설이 반드시 건축될 수 있도록 확답을 주시고 주차장 사용 최소한의 기한이 지나면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건축비 등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익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성의있고 분명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이나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나 모두가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여 성실한 충복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정신과 의무는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맡은 임무는 서로 상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책사업을 입안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므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고, 또한 구의회는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이 적재적소에 바르게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의하여 승인하고 불요불급하게 사용된 것이 없는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서 주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주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헛되게 낭비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상도3동 다목적청사는 금년 3월 22일 준공식을 하고 이틀만인 3월 24일에 4층 120평 전체의 천정과 설비, 심지어는 화장실까지의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재시공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현재의 조명과 설비 등의 시설로는 헬스장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궁색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무리 시공을 하지 말고 공실로 두던가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는데 처음부터 헬스장에 맞게 설계하여 시공을 했어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밖의 일입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며 그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뻔히 눈을 뜨고 도둑을 맞는 듯한 어처구니없는 허탈함과 상실감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견적서를 검토해보니 어림잡아도 약 6,000만원 이상의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또 상도3동 299-16번지 공영주차장 자리 구동사무소 건물은 준공된 지 10여년밖에 안되었고, 구입당시 9억원을 주고 구입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하였습니다. 그러니 모두 합하면 10억 5,000만원이 투입된 멀쩡한 건물을 안전진단도 해보지 않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철거비 5,800만원을 들여서 철거하였으니 땅값을 빼고라도 5, 6억원의 주민의 혈세가 소리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철거하지 않고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로 사용하였더라면 지금 주차장에 투입된 4억원과 앞으로 복지시설 3, 4층 건축비 약 10억원 등 어림계산해도 한 2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이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입안을 했더라면 낭비성 예산이 이처럼 재투자되지 않고 소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사례들을 얼마든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1회성 경고용이나 엄포용이 아니라 이와 같이 확실한 증거를 사진과 함께 저는 무수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오늘은 경고로 주의를 환기시키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게 예산을 집행한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서 다시는 이러한 주민의 혈세가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엄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과 각오는 어떤지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교통난 해소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이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어느 구든 어느 동이든 예외없이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주거환경이 변화하므로 출퇴근길 교통혼잡은 가히 전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혼잡구간 중 특히 모자원고개에서부터 신대방삼거리 장승배기에 이르기까지의 혼잡이 매우 심각합니다. 앞으로 상도2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680세대가 10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내년에는 상도3동 쌍용아파트 45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교통혼잡은 더욱 심각하여지고 그에 따른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삼성래미안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시내로 진입시키기 위해 지금 주택은행 앞에서 장승배기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주고 있는데 그 구간이 너무 짧아서 미처 진입하지 못한 차량들이 서로 얽혀 혼잡이 더욱 심각합니다. 만약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나면 더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장승배기의 교통이 가히 마비되리라 예측되어집니다. 그곳 좌회전 신호로는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더욱 혼잡케 하므로 먼저 건너편 상도2동 356-4번지 정다방 건물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한 후에 그땅을 매입하여 상도2동 파출소 뒷길로 직진케 하고 그 길을 일방통행로로 만든다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많은 차량을 직접 상승배기 로터리쪽으로 진입시키지 않고 우회시켜서 일부는 약수아파트 상도터널쪽으로, 일부는 봉천동쪽과 노량진쪽으로 각각 분산시킬 수가 있어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어지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도3동 성대시장 입구부터 시작해서 시장뒷길 국민은행 앞까지 좁은 골목이 차량혼잡으로 인하여 사람 통행마저 방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 길은 대방동 쪽과 신림동 쪽으로 직좌신호가 없으므로 신림동과 시흥대로, 여의도, 장승배기 등으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서로 뒤엉켜서 더욱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작우체국앞길 입구의 좌회전 신호를 없애고 옛날처럼 성대시장 뒷길 국민은행앞에서 신대방2동 파출소앞으로 직진케 해서 뒷골목의 정체와 신대방삼거리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체계를 다시 바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2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42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집행부에 늘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구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드는데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숭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자세한 답변을 위해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김숭환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창재의원님께서 투철한 안보관을 가지고 질문하신 동작구 보훈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 보훈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는 송파구 등 4개 구이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5개의 보훈단체가 구민회관 등에 이주하여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여 지난 98년 예산편성 시 부지매입비 5억원을 책정한 바 있었으나 외환위기로 국가경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여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던 조정교부금이 삭감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98년 봄 제1차 추경심사에서 보훈회관 부지매입비가 감편성되면서 부득이 사업이 유보되었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건립은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부지매입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건물 건립비는 서울시 예산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훈회관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들이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훈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유태철의원님의 상도3동 299번지 16호 공영주차장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업변경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도3동 공영주차장의 건설추진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상도3동 동청사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본 건물은 74년도에 건축되어 28년이 경과되었으며, 그동안 2차에 걸쳐 증개축 등 낡은 건축물로 타용도활용 시에는 많은 개보수 비용과 사후운영에 따르는 인력과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에게 매각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동지역 주변이 그동안 주차난의 심화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된 점을 감안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동 부지를 매입, 관리전환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주차장 시설 보유율은 73%로 타구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상도3동의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 보유율이 66%로 우리 구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동청사 건물주변 반경 300m의 주차시설 보유율은 58%로 매우 저조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동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동부지에 자주식 1층 2단 주차장 32면을 건설하기 위해서 2002년 3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5억 4,6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4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도3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2001년도부터 여러 차례 토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고, 공사착공 단계인 현 시점에서 동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동안 소요된 설계비 등 제반비용 약 8,000만원과 시공회사측의 손해배상 요구가 예상되는 등 현 단계에서는 사업을 취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유태철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부지에 청소년 독서실 등 복지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하 경우 도시계획 변경과 회계간 이체 등의 소정 절차를 밟으면 주차장 부지 상단을 활용하여 건축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우리 구 복지시설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설의 균형배치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먼저 우길웅의원님께서 흑석3동 청사가 20개 동청사 중 가장 협소하므로 옆 건물을 매입하여 다목적 청사로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흑석3동 청사는 81년도에 건축되어 20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이고 정부시책에 따라 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서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매우 협소하고 노후한 건물로 다른 동청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이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옆 건물을 매입하여 다목적 청사로 건립하는 안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설계 표준면적 상정기준을 기초로 해서 약 32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향후 동청사옆 건물 매입방안 등을 종합검토해서 저희 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흑석3동 다목적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상도3동 다목적 청사 4층 철거 후 재시공에 따른 예산낭비와 구동청사 철거와 관련해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상도3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주신 당시부터 동청사 건립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도3동 청사는 우리 구 공공청사 최초의 관상복합 다목적 청사로 청사건립 계획단계부터 일부층은 민간에게 임대할 시설로 설계되어 2000년 10월 착공 2002년 3월 준공된 바 있습니다. 당초 시설운영 및 관리는 구에서 직접 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관리인력 정원이 어렵고 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전문성 결여 등 인건비 지출 등에 따른 비용증가가 예상되어 시설관리에 전문성이 있고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4층은 단순히 임대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헬스장을 설치하기로 계획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변경에 의해서 헬스장 설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공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건물바닥은 필수 기초공사만 시행하는 등 가급적 중복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12월 내부구조공사 완료 및 천정 마감재료 등에 계약 납품이 완료되는 등 건축공정이 9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헬스장 설치 기본계획이 제출되었으며 그 시점에서는 헬스장 설치를 위해 기 계약납품한 천정마감재료 계약 취소나 공사 설계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준공연기 등 문제점도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천정부분에 대해서는 천정 휀스부분을 그대로 활용해서 헬스장을 설치해도 무리가 없다는 안과 헬스장 구조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시공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어 이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있었으나 현상유지의 소극적 행정보다는 장기적이고 구민편익 관점에서 민간수준 이상의 헬스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 결론이 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천정부분은 일부 재시공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검토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상낭비 요인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추진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신창재의원님께서 상도2동 소재 구립 낙원경로당 임차전세금을 구에서 대여해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시설확충 및 경로시설 현대화 등 노인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신창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동아 아파트 조합측으로부터 지원된 상도2동 24번지 28호 현 낙원경로당 임차건물의 전세금 상환기간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되어 어르신들께서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낙원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상도2동 24번지 98호에 소재한 현정 어린이집 신축 이전을 전제로 낙원경로당 신축 계획을 확정하여 2002년 10월에 착공하여 2003년 3월에 준공입주 예정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립 낙원경로당 신축 예정부지가 2002년 5월 21일 이수지역 주택조합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협의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시행인가나 사업추진 일정 등이 불확실하므로 당초의 낙원경로당 신축 사업을 유보하고 상도2동 179번지 1호의 지상에 신축 중인 현정 어린이집이 완공 이전되는 2002년 10월 중순경 기존의 어린이집 건물을 보수하여 어르신들이 입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전세금 반환 문제는 신동아 아파트 조합측과 협의하여 현재의 현정 어린이집이 새로 신축하는 어린이집으로 이주할 때까지 유보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삼거리시장 재개발을 위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계획 여부와 서민주택 밀집지역인 노량진2동 302번지, 294번지 일대의 주거지역세분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삼거리시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 재해위험시설이 상존하고 있는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97년 7월 25일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재개발 구역으로 고시한 바 있으며, 신 노량진시장 재개발조합이 구성되어 금년 3월에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금년 8월 12일 서울시에 업무협의한 결과 고층고밀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적용되는 건축법상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주변지역으로부터 상대민원을 유발하여 유사한 타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적 변경은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주택 밀접지역인 노량진동 302번지와 294번지 일대의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에 대한 추진배경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3년 6월 31일까지 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여 지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작년부터 우리 구를 포함하여 각 자치구가 서울시로부터 용역비를 배정받아 서울시에서 수립한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거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은 2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 전문업체인 제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2001년 10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블록단위설정, 지역 지구차원 분석 등을 거쳐 현재 용적률에 의한 개발밀도분석과 협의대상지를 추출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지난 8월 30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특성상 한강에 접한 구릉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로서 노량진동, 상도동, 흑석동 등 공원 인접지역 및 구릉지에 노후불량 주택이 많아 시급히 주택준비가 필요한 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동 302번지, 294번지 일대도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재건축사업 또는 상도지구단위 계획구역 특별계획단지에 일부 편입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이 매우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의 입지특성상 서울시에서 마련한 일반주거지역 내용의 기준에 따라 동을 세분화 할 경우 역세권 및 간선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대부분이 공원에 연접되거나 경사가 급한 구릉지역이 많아 2종 이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구의 특성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노후불량 밀접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추진 및 예정부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동 세분화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마사 약수터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마사 약수터의 금년도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분기 수질검사는 지난 5월 16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대장균군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3/4분기는 1차는 지난 7월 30일, 2차는 8월 21일 우리 구 보건소에 의뢰하여 1차 결과 총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2차 결과 총 대장균 및 무균성 대장균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질검사 현황과 같이 5월에서 8월까지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총 대장균 및 무균성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나 금년도 1/4분기와 작년도 4/4분기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약수터입니다. 이는 여름 장마철을 맞이하여 일시적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0개 약수터 중 다른 약수터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며, 또한 서울시 전 지역에 보편적으로 발생한 현상임을 서울시 보건위생과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달마사 약수터 시설현황은 92년도에 심도 150미터 지하수 위에서 5마력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개발해 현재까지 약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하순에 실시되는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장마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새로운 감정개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향후 약수터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재의원께서 질문하신 현황 도로상 사유지에 대한 해결방안과 주택과 이면도로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도로상 사유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계획도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지역인 관계로 골목길 및 사유상의 도로가 많고 이런 연유로 도로, 하수도, 도시가스 공사 등 주변 편익시설을 시행할 경우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아 공사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종합관리계획에 의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3년 이내에 집행할 시설과 3년 이후에 집행할 시설을 2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입안 시 사업비가 확보가능한 시설만 입안결정하겠습니다. 주택가 지역의 이면도로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도로가 많은 관계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폭이 좁아 소방차와 구급차량 등이 통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도시종합관리계획에 의거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건물신축 시 건축법에서 정한 소원협의회에 미달할 경우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원협의회의 2분1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시 일정 규모의 도로를 확보하는 등 점차적으로 도시기능의 중추적 시설의 도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먼저 김숭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역세권 개발을 위한 추진계획 일환으로써 구청 앞 여의도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관리국장도 답변했듯이 우리 구는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조성되어 타구에 비해 간선도로망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상도동, 노량진동, 신대방동 등에 많은 주민들이 도시진입 시 장승배기길 노량진로를 이용하여 노량진 일대에서는 교통정체가 아주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양면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도로는 관악구에서 양면로일 경우 노량진로를 이용하므로써 앞으로 도심 진입차량이 크게 늘어나므로인해 우리 구의 교통정체는 가중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0년도에 노량진로에서 여의도간 도로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여러 가지 대안 중 노량진 삼거리에서 여의도간 4차선 연장 약 1,920미터의 고가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를 서울시에 건설해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은 노량진 일대는 물론 우리 구의 많은 발전과 구민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므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본 도로가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항의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통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주차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발생적 시가지 형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가로망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도로폭도 분석해 보면 10미터 이하의 소로의 비중이 약 74.7%를 차지하며, 도로율은 서울시 평균 21%에 크게 못미치는 15.75%로 전체 25개 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 주차장 확보의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등록대수 약 8만 6,830대에 비해 공영주차장은 9개소 517면, 거주자우선 노상주차장 3,930면, 민영주차장 82개소 약 1,759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6,914개소 6만 5,304면으로 총 7만 1,510면으로 차량대수 대 주차확보 비율은 약 8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 정도의 차량이 도로에 주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설주차장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를 감안하면 주차문제는 더욱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이나 차고에 주차하지 못하고 주택가 골목에 무단주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도2동 179-1번지, 신대방1동 607번지, 45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금년에 완공했고, 또한 상도3동 공영주차장을 현재 착공상태에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반통행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 전동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 중이며 이면도로상에 무단주차된 차량을 집안으로 유도하기 위한 내집주차장갖기운동,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운동 추진,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 유휴지·공유지 등을 이용하는 소규모 주차장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매입에 전력하는 등 우리 구의 중점사항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주차장 부지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배기길 육교철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배기 보도육교는 78년도에 건설되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물로 2002년도에 실시한 정밀진단 안전점검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시설물은 높이가 4미터로써 기준 4.5미터에 미달되고 노후가 심하여 주민들로부터 철거요청 민원이 자주 저희 구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경찰청은 관련 협의를 거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경찰청에서는 장승배기길이 경사지로써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현 위치에 보도육교를 재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육교를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보행권을 배려한 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경찰청으로부터 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속 심의한 결과 육교를 재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저희 구는 이에 할 수 없이 육교를 재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서울시의 철거 및 재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청하여 현재 금년도 추경예산에 설계비용 및 건설비가 약 5억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9월경이면 우리 구에 배정될 예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입장은 육교를 재설치하는 것이 확고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육교의 재설치보다는 횡단보도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구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경찰청과 최종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건호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흑석동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이 완공된 후의 교통정체 해소방안과 각종 건설공사 시 철저한 마무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중앙대학교 부속병원 신축공사 주변지역은 현재 양방향 2, 3, 4차 도로로써 무신호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적하신 대로 차량소통이 매우 불편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앙대학교 부속건물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대상건물로써 지난 5월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해 중앙대학교 부속병원 부지를 약 9미터 정도 늘려서 양방향 5, 6차로를 확보하므로써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은행 앞 교차로의 도로구조 개선, 신호등 설치, 교통섬 설치, 원활한 회전시설설치, 국민은행앞 교차로 점멸신호등 설치, 부속병원 동측 출입구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 완공단계에서 이런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현재보다 교통이 훨씬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선대안은 중앙대학교 부속병원 주변지역의 개선안만 고려된 사항으로 향후 지하철 9호선 공사, 흑석 4·5구역 재개발 사업 등 주변여건 변화가 예상되므로 주변 개발계획 및 서울시 재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교통정체 해소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여건이 변화되는 대로 교통정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면적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시 철저한 마무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 하수도, 공원녹지 등 각종 건설공사 시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무리 공사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건설공사기간 중에는 교통통제, 주차곤란, 보행불편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사전에 공사안내 플래카드 게첨, 공사안내문 부착 등 공사를 예고하므로써 공사에 대비하도록 하고 지역주민 및 통반장 등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주민불편 사항 및 부실시공 여부 등 마무리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등 주요 구조물 시공시에는 시공자, 감독공무원, 공사명령을 명시하는 공사실명제를 시행하여 공사 중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시공자 및 감독공무원에게 책임지고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사무실의 업무처리를 병행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여 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는지를 감독할 시간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규모가 큰 공사는 감독업무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 민간에게 위탁하여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타 공사는 저희가 마무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명예감독관 운영제도를 내실화 하고 명예감독관에게는 관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도면에 따라 시공되는지를 철저히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완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의원님께서는 흑석3동 관내 9개 도로에 대한 보수공사를 요청하였는데 모두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은로초등학교 진입로 확장문제, 원불교에서 중앙대학교 병원까지의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석3동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신 민원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흑석3동 76-78호간 도로정비 등 9개소에 대한 포장을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일제 현장조사와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장 조사결과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차량통행이 곤란한 흑석3동 달마사 옆길 30미터 사유지 구간은 부분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였고, 흑석3동 57-2 구간은 9월 중에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흑석동 84-2에서 70-24 구간은 사유지 도로로써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인 흑석동 제일감리교회가 포장에 동의하지 않아 시행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흑석3동 54-118 구간 등 6개소는 대부분 사유지 도로구간으로써 앞으로 소유자 동의 등을 얻어 적극적으로 보수에 나서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부속 중학교 후문 옆에서 흑석1동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므로 확장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60-70년대에 도시계획시설이 다량으로 결성되어 많은 미집행 시설이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이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7월 도시계획 관련 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신규지정 시는 재원조달 방안이 반드시 첨부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도시계획을 결정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도시계획사업이 결정 시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방지를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해서 본 지역도 도시계획 실정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장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원불교에서 중대병원까지 200미터 구간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앞은 90년 7월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97년 12월에 세부적인 계획설계가 완료 확정된 상태입니다. 도시설계지구는 도시계획기능을 위하여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일관성이나 행정의 신뢰 확보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도로시설 계획에 따라 건축을 미리 신축할 때는 건축선을 2-30미터씩 후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로확장 효과를 갖는 그러한 도시구조가 개편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설계에 따라서 도로확장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상도2재개발구역 준공을 앞두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상도동길 주택은행 앞의 좌회전을 폐지하고 상도2동 파출소 뒷길을 이용해 직진처리하여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태철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도2구역 재개발사업이 완공단계에 있으며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지적하신 대로 주택은행삼거리에서 상도동 길로 진입하는 차량증가로 이 일대의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의원님께서 고가차도 건설계획을 제안하셨으나 현재 이것은 도로 10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써 고가차도를 건설하기에는 도로폭이 너무 협소하고 고가차도 건설 시 도시미관에 나쁜 영향을 주는 등 현재로써는 고가차도 건설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유태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신설하여 좌회전을 금지하고 직진처리하는 방안도 장승배기 사거리와 너무 근접되어 있어서 도로구조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대시장 뒷길 국민은행 앞 신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국민은행 앞 교차로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98년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의 개선사업을 통하여 현재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신대방삼거리 교차로가 짧은 거리에 있고 불법 좌회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성대시장 직진을 폐쇄시켰습니다. 그 결과 실지 개선 전 3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개선 후 1건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경찰청의 집계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수차례 검토한 결과 직진허용은 사고방지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주변지역의 교통처리를 위해서 국민은행 앞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이전과 함께 동작우체국 앞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개선방안이 최적으로 생각되어서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이 방안으로 그동안 시행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주민들이 직진허용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경찰청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직진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청하였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동작구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이 긴장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동작구가 더 발전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299-16번지가 최종 준공일이 70년대라고 했는데 그것은 원적 때의 주소이고, 우리가 주소를 대라고 하면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를 대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 분명히 90년 1월 6일로 준공일자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서로간에 답변서와 제출서가 틀리면 부실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하시는 것을 압니다만, 본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적법상 해도 된다는 건설교통국장의 어제 답변을 들었는데 주차장 상단부위에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차후에 해주실 것인지 안해 주실 것인지를 확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목적 청사 4층을 재시공했다는데 여러 가지 답변 중에 너무나도 부실한 답변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천정 마감자재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시공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앞으로 뜯을 것을 알면서 시공합니까? 일부 시공했다면 저한테 사진이 있어요. 일부 한 거예요? 전체 한 거 아니예요?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고 있는데. 전체를 다 뜯었어요. 그리고 다목적 청사에 있어서 헬스장을 하게 되면 샤워시설과 탈의실은 기본아닙니까? 그런데도 화장실은 양쪽으로 해놓고 전혀 그런 시설없이 마감을 다 해놓았다니까요. 그런 시공은 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간을 놔둬야죠.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라는 거예요. 책임추궁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엉뚱하게 피해가려는 답변을 하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헬스장을 설계변경해서 할 수 있는, 2001년 12월에 우리가 알았다니까요. 3월에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와서 확인도 아니하고 안 와 보고서 시공지시를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는 적극 시정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앞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이렇게 나가십시다. 그리고 발전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동작구도 발전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발전합시다. 동작구의회도 발전하고 의원들도 발전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질문을 할 때 두리뭉실 답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의원들도 질문에 그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께 추궁해서 알 것은 알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지 서로 두리뭉실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집행부와 의원 모두가 변화합시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태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유태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당초 답변이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도3동 다목적 청사 4층 헬스장을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란 표현은 4층 일부란 말씀이 아니고 전체 층에서 일부란 표현을 썼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4층 천정 부분은 당시 헬스장을 위해서 재시공 되었으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도3동 구청사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 건설은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저희 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인증 되면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