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근
김성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강희일의원, 김두산의원, 김익수의원, 정강섭의원, 이규수의원, 다섯 분입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희일의원, 김두산의원, 김익수의원, 정강섭의원, 이규수의원 순서에 따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일
강희일의원
상도5동 출신 강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직능단체 조직정비와 활성화를 촉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3대 자치단체장 출범이 벌써 3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 뜻을 새롭게 출발하자는 말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조직정비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단체의 조직구성은 조례, 정관, 규정, 회칙 등에 의거해서 원칙을 준수하여 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적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원칙대로 조직을 속히 정비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례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나 녹색단체에서 방역봉사를 할 때 기름은 주유소에서, 약은 보건소에서 타 가지고 가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런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기인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양계장 예를 들겠습니다. A양계장과 B양계장에서 똑같이 닭을 백수를 기릅니다. A양계장에서는 거의 90% 이상 알을 거두는데 B양계장에서는 50%도 안나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양계장의 쾌적한 환경이나 알 낳는 닭들에 대한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활성화를 위한다면 단체들의 봉사활동에 목욕비라도 지원해야 된다는 사례를 들면서,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자활근로자 활용확대와 자활근로자 활용 및 운용은 동장에게 재량권을 줘야한다는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로 참여하여 일하시는 분들도 2-3일만 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 소위 차상위계층 중에서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사정이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활근로자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며칠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들 합니다. 현재 연초 책정되는 한정된 예산이나 배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참여일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차등이 생기게 되므로 어려운 사람들끼리의 위화감 또는 불투명도 생기게 됩니다. 참여인원을 확대하여 신축성 있게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하반기에 예산을 한 번 더 배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활근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냐 하면 대상자들의 참여일수를 현실에 맞도록 신축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특별취로사업을 일원화해야 할 행정의 간소화를 기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장에게 자활근로사업 운영 재량권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회차 지점을 연장 운행할 것을 건의하면서 1번 마을버스와 6-1번이 교차하여 강남초등학교를 기점으로 상도1, 5동을 끼고 관악로와 숭실대 앞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안은 1개 노선만이라도 숭실대 앞에서 강남초등학교까지 운행하는 안을 검토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거리가 너무 먼 관계로 걷기에는 어중간하고 차를 이용하면 두 번을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 곳에 주민들이 여러 번 민원이 접수된 것을 감안하시어 관철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봉천동에서 넘어오는 2번 마을버스의 회차 지점을 30미터 정도 연장하되, 현재 회차 지점에서 하차를 한 번 한 후 30미터 전방에서 유턴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도5동 13-116호외 11필지의 소유자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3,600평의 도로사용료를 연 2,400만원씩 지불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한 결과라고 하는데 사실상 3,600평의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약 5분의3 이상이 30년에서 40년 동안 보수를 하지 못하고, 그 이유는 사용료를 청구 받을까봐 보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매년 2,400만원씩 낸다면 이 도로를 마음놓고 보수해도 되는지,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수할 수 있다면 40년만에 이 일대 도로보수를 한 2,000평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되는 만큼 우선해서 도로보수를 할 수 있는지 국장의 견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보건위생에 대한 행정을 철저하게 챙기셔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병ㆍ의원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사용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와 이에 대한 우리 구 보건행정의 장기적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의 병ㆍ의원과 외래환자들은 주사 사용 선호도가 고정관념화 되어 가고 있다고 최근 신문지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언급된 것을 보셨을 줄 믿습니다. 선진국 병ㆍ의원의 예를 들어보면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 사용이 1%에서 5%미만이라고 소개 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병ㆍ의원의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 처방은 내과의 경우 약 40% 이상, 외과의 경우 약 60% 이상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도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대체 가능한 것은 경구용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외래환자에게 주사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 사용 처방은 줄여나가야 하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현안 문제를 수시로 점검해서 대안을 세우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병ㆍ의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외래환자의 주사사용 비율은 몇%나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지도 단속하는 공공기관으로써 구민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상 언급한 주사제 사용 선호도에 대해서 구민보건을 위한 계몽적 차원에서 순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방전의 집중화 현상에 대한 검토와 보건소에서 발행한 처방전의 분포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약분업을 실시한 지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국민보건을 위한 필연적인 의약정책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외래 환자에 대한 처방전들이 특정 약국에 집중적으로 몰려버릴 수도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인위적인 담합과 상술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개인적인 능력 등 점포위치의 특성이 영향을 주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원칙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은 공공기관인 보건소에서 수시로 아니면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 우리 보건소에서 지난 1년 반 기간 동안에 외래 환자, 특히 내과 환자의 처방건수가 10만 5,000건이 되었습니다. 이 처방전들이 어떤 분포로 되어 어느 약국으로 돌아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자체 방역팀이 중점방역 지역과 방역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방역과 취약지역 방역은 비교적 잘 시행되었다고 하겠으나 차량통행이 안되는 무허가 밀집지역이나 숲 속, 소로 길 등에 대해서는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보병이 하는 것처럼 도보 방역단은 어떻게 운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기적으로 장마가 끝이 나고 초가을 선선한 무렵 뇌염모기 등 질병 예방이 우려되는 만큼 방역에 힘써 주실 것을 제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4동 출신 김두산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참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4대 동작구의회에 들어와 처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동작구에 살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의문점을 행정관리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우문이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현명하시고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1년도 1월 동사무소 업무의 대부분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 근무 직원을 상당수 줄여 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소위 동기능전환이라는 그런 명분 아래 많은 인원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의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재난관리, 청소문제, 환경문제,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동기능전환 후 오히려 한 직원이 맡은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 많아 업무량에 비해 동근무 직원을 축소 조정하여 주민을 상대로 한 행정서어비스가 뒷걸음질치고 불친절해졌다고들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인식하고 있는지, 있다면 동기능전환 이후 이에 따른 문제분석이라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사무소의 행정서어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개 동사무소 공무원 정원은 231명인데 현재 근무 중인 현원이 253명으로 동별로 1명 정도가 정원보다 더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구청이나 보건소에는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의문이 갑니다. 동사무소의 정원 자체를 업무량에 맞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근무직원의 업무량과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는 밝고 명랑한 주민 만족의 행정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사무소를 개보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동 청사로 바꾸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보건데도 그동안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동작구 20개 전체 동은 아니고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몇몇 동은 그 외라고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시설을 바꾸는데 든 비용, 즉 동작구 20개 동 전체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청사 내외의 환경이 많이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시설은 그런대로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을 이용한 주민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좋은 시설들을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문화강좌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반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예를 들면, 각종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웃돕기, 우리 농산물 사주기 운동, 뒷골목 청소, 환경정비 등 모든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동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에 참가해야만 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별로 지역에서 덕망 있고 양심이 강한 좋은 인사들을 많이 발굴하여 활동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들과 교체 위촉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을 보강 개편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 중 IMF 이후 공무원의 구조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동작구 공무원 정원 1,449명 중 현원 1,165명으로 무려 19.6%인 28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직급별 내용을 보면 4급 1명, 5급 3명, 8급 85명, 9급 24명, 별정직 18명, 기능직 89명, 고용직 75명이 감축되고, 유별나게 6급은 10명이, 7급은 1명이 각각 증원되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직급별로 감축인원 비율에 있어 하위직이 높은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인사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주무 국장으로서 그 이유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내부에서조차 하위직 위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이제 모두 종결이 된 것인지, 앞으로 더할 것인지, 시한이 있는지, 감축한다면 얼마나 더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감축되어 없어진 직종 중 현재 근무 중인 직종별 인원을 밝혀 주시고, 있다면 그들 공무원 신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 내부 조직이 안정되고 사기가 충천할 때 비로소 대주민 행정서어비스가 향상되고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주민복리 증진과 복지향상은 물론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에도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김두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동 출신 의원 김익수입니다. 존경하는 동작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본 의원은 생동하는 동작을 건설하기 위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의 자리에 서게 됨을 40만 구민과 더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면서 동시에 지방화의 시대입니다. 지방화의 제도적 장치인 지방자치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라는 시대적 요구, 국가개혁적 과제의 완수도 건강한 지방정부의 개혁작업으로부터 기인한다는 당위의 요구 앞에 우리 모두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는 수많은 상위법의 법적, 제도적 제약과 취약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신우일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수준 높은 정책의제 설정과 집행 리더쉽에서, 그리고 일선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행정기획의 철학과 방향, 지휘·감독의 엄정성, 그리고 집행과정의 효율성, 응집성과 관련하여 집행부 간부에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두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지역 균형발전 추진사업과도 맞닿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정과 국정과도 필연적으로 연계하여 해결하여 나가야 할 이 시대 최대의 난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식있는 접근과 거시적 행정기획에 고려되어야 할 하나의 목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진의 핵심인물 중 하나였던 미 클린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라이시의 지적대로 급속한 지식정보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상하위 소득격차가 심화될 뿐아니라 대도시 지역내 불균형 문제가 대두하고, 이는 곧 교육부문에서 두드러진다는 진단에 본 의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정을 앞두고 우리 동작구도 이에 대한 지정요건을 살피어 서울시와 협력,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는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타구와 연대,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제안하고 촉구하는 거시적인 행정기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합니다. 자치구 단위의 문화적 인프라 구축과 컨텐츠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양질의 문화예술을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하여 향유하는 일의 중요성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일임과 동시에 주5일제 근무와 수업시대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정책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문화예술 예산을 세출 대비 1%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구립합창단과 같은 문화예술단체를 적극 지원하며, 지역내 문화예술인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구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차원의 재정적, 공간적 배려가 의사결정 과정과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것을 제안하면서 발전적 기대를 밝혀 두고자 합니다. 미리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98년 7월에서 2002년 6월까지 4개년에 걸쳐 실시한 시민참여 녹화프로그램으로 각 구에 보조금을 책정하므로써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를 건설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또한 우리 구의“푸른동작 가꾸기”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공원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2000년, 2001년도분의 보조금 3,900여만원이 미집행되어 반환할 입장에 있는 줄 압니다. 담당 직원의 임신과 휴직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설명 자체를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이는 지속가능한 동작발전을 위한 행정철학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시의 난개발에서 예외일 수 없는 동작구의 녹지부족을 해결하는 일은 구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임과 동시에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살고 싶은 동작, 다시 찾는 동작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반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비단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닌 범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과업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수년에 걸쳐 동일한 행정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의사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환류과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동작구의 행정시스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의 집행내역 전반을 밝혀 주시고 “푸른 동작가꾸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의지를 천명해 주실 것을 도시관리국장께 요구합니다. 둘째, “구청장과 함께 세상 사는 이야기”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민 접촉창구를 다양화 하여 구민의 일상과 관련된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일의 하나로 시행되는 줄 압니다. 민원의 접수와 처리와 관련하여 현장민원센터 운영, 본청의 민원봉사실 운영, 환경순찰제와 같은 동 단위와 본청간의 연계제도,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상에 마련된 다양한 민원관련 컨텐츠의 구축과 같은 제반장치가 있어 시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장치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지,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는 위 사업의 시행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훼손을 초래하는 일부 공무원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기초단위의 지방자치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동행정단위에 있어 이른바 골목을 가르는 정치적 편향은 바로잡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정치적 편향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 이를 바로잡고 공평무사의 자세로 구민을 섬기는 풍토조성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1동 출신 정강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보화의 물결 속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서 우리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해서 끊임없이 욕구를 분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김우중 구청장께서는 지난 4년 임기 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복지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논리를 앞세워 복지를 뒤로 미루던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성장과 복지를 상호 보완해야 하는 공존시대에 맞게 우리 동작구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복지행정평가 4년 연속 최우수구의 영예를 얻어 그 영광을 42만 전 구민과 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6.13 동시 지방선거에서 김우중 구청장을 다시 선택한 것은 구민 모두가 더욱더 우리 동작구 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줄 것을 요망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금년도 9월 2일자로 사당문화회관이 건립 준공되어 사당지역 주민의 바램인 복지시설 건립 갈망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만, 사당 지역의 4만 1,600여세대 11만 7,000여명의 주민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4레인을 갖추고 있는 수영장은 회원수 1,459명으로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협소한 탈의장의 시설과 접수 못한 주민 300여명이 뒤돌아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시간대별로 수영 강습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탈의장에서 수영복과 옷을 갈아입을 때 끝난 수강생과 배우려고 온 수강생이 겹쳐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 주민들의 불평이 많다는 것을 운영관리 책임자는 알고 있는지? 개선방법이 있다면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작문화원, 동작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로야헬스장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 동안의 강좌개설을 통하여 분석 검토했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과목당 1주일에 2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현실성있게 1주일에 5회 정도 지속적인 강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위에서 열거한 전문센터에서 통합 흡수할 것은 하고, 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원행정의 처리는 정보화의 시대에 걸맞게 원스톱으로 어느 행정기관을 방문하든지 처리가 가능하게끔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별다른 대책없이 주민들과 항상 무단투기 문제와 재활용품 미분리에서 시시비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생성되어 나오는 쓰레기는 타구에서 옮겨 놓지 않는 한 한정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은 무한정 서어비스 체제를 추진해가고 있는데 생활쓰레기 수거만은 유독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약을 하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5개 용역업체별로 3개 동에서 5개 동씩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동별로 수거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한 동네에서도 요일별로 수거일정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 동네가 일년 내내 항상 쓰레기가 상존해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개선 방법과 대책을 생활복지국장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당1동 관내에 있는 사당역과 이수역의 역사 주변에는 블록별로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반면, 이 두 역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사당1동 1008-6외 26필지에 대해서는 지번 한 필지에 일반상업 지역과 일반주거 지역으로 복수 지정되어 있어 지역발전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동 지역 3개 블록도 일부 미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만 건축문제가 해소됨은 물론 지역발전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과 차후 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사당1동 2만 5,000여명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동청사 이전관계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당1동 동청사는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하여 사당1동 주민들께서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한 장소에 있습니다. 동 지역으로 볼 때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 언덕쪽에 있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일을 보러 올라오시기만 하면 “힘들어서 못오겠다, 서울시에 진정을 넣겠다”는 등 끊임없이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2대 의원으로 재직할 때 사당1동 동청사 문제로 집행부와 구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 사당1동 1012-23호 대지 136평 현재 참사랑 구립어린이집을 동청사 부지로 재경부로부터 매입하고 설계를 마친 후 공사비까지 예산을 배정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동 청사가 아닌 어린이집으로 설계 변경되어 신축되었습니다. 사당1동은 타동에 비해 도시계획 조성이 잘되어 있고 또한 토지의 99.9%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위해 토지매입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어렵게 매입한 토지를 타용도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검토처리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별 조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있는 동청사를 잘 활용하면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동청사를 중앙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당1동 소재 참사랑어린이집은 개원부터 계약이 부당하다는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어린이집과 인접한 세광교회에서 운영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 서초구에 연고를 둔 방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자치시대를 열어가는데 역행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동일 계약조건으로 우리 구에 있는 단체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생활복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의원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성근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2동 출신 이규수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높은 주민 대표의식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적이고 탁월한 업무능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당2동은 자연발생적인 마을의 형태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져 동작구내에서 인구수에 비례하여 가장 높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에게 보다 나은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재개발의 근본 취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당시 기 확보되어야 할 아파트 진입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입주 때부터 이곳 아파트 주민들은 진입로 확보에 대한 끝없는 관심과 민원을 제기해 오고 부동산 진입로는 극동, 우성, 신동아, 대아 아파트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오랜 숙원사업에 대하여 여러 정치인들은 주민의 표를 의식한 행동과 공약으로 부동산 진입로 문제를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챙겨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한 양심적인 정치인에 의해서 진입로 문제가 2000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이 있기 전 예산이 확보되므로써 오랜 숙원사업인 부동산 진입로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소식만으로 우리 사당동 주민께서는 이제 진입로가 확장되는구나 하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000년 국회의원 총선 이후 서울시 예산과 동작구 예산이 확보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된 지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차일피일 공사가 지연되고 또 다시 2002년 지방선거를 치루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며칠전 공사구역내의 130-22번지 한 가구만이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에 곧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처럼 떠들썩하게 진행되던 공사는 이제 소식이 캄캄하여 언제 또 다시 도로확장 공사의 소음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를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당동 주민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구행정에 대해 더 깊은 불신의 벽을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리 속고 저리 속아서 지내 왔는데 이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또 다시 속는구나 하는 불신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가고 불신의 깊이는 더욱 더 깊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2002년 6월 4대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공사를 한 것은 선거를 의식해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 전시용 공사를 했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한 대표자로서, 또 진정한 대변인으로 구청장께 감히 묻고 싶습니다. 사당2동 부동산 골목 진입로를 진심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진입로에 대한 공사를 조속하게 마무리 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 부동산 골목길 진입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과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사완료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지 또 앞으로 얼마나 이 진입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주민들에게 명백히 공개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되어 완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당동 우성, 극동,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당동 우성, 극동,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골목길이 확장되어 보다 깨끗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아름다운 출퇴근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0여년 이상을 끌어온 주민의 숙원사업인 부동산 골목 진입로가 하루빨리 완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구정의 행정력은 한 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 5,300여세대의 주민의 숙원사업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부족한 행정력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 결과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선거를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부동산 진입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구청장께 다시 한번 주민의 민심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이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규수
이규수부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희일의원, 김두산의원, 김익수의원, 정강섭의원 등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먼저 김익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의 공평무사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공평무사는 행정의 편의성 및 주민의 편의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직무관리감독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하여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은 업무성격상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빈도가 많아 공무원의 언행은 직·간접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각종 법령으로 공무원이 정치적 관여행위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엄중 문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능력별, 경력별에 따른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인사원칙과 일정한 연한이 되면 타부서로 옮기는 순환별 인사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감사실 기능과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여 무사안일과 정치적 편향이 있는 직원은 엄격하게 제재하고 앞으로 수시로 있을 시구간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복무감찰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구청장과 함께 하는 세상 사는 이야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 존중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은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청취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동별로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민원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보고자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현장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이버시대에 걸맞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이 직접 안방에서 PC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민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구민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구본청민원창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민원관련 제도는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구청장과 함께 하는 세상 사는 이야기"는 구민 및 구청장실을 방문하기 위한 사전예약 등의 절차를 없애고 구민이 보다 편하고 자유로운 시간에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구청장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든가, 구정의 주요시책에 구민이 직접 지혜나 좋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의견교환의 장으로써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민원처리만이 아닌 열린 구정공간입니다. 특히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원이 배석하지 않는 부담없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주민과 구청장이 함께 만나 나누는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잔존해 왔던 행정관청의 권위를 말끔히 씻어냄으로써 보다 밝고 투명한 구정 이미지를 정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앞으로 저는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하고 구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진솔한 대화를 통해 구정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구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는 파트너관계를 형성하여 구민을 구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등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함께 하는 세상 사는 이야기"는 가능한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님이 질문하신 사당1동 동청사 이전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청사 신축을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기존 청사 중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곳이 많아 그 해결에 상당한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당1동의 경우도 청사건물이 84년도에 준공되어 상당히 노후되었으며 이러한 사유와 함께 동청사 부지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어서 이로 인한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98년 사당동 1012-23호의 사당1동 어린이집 신축부지에 어린이집과 동청사가 함께 있는 사당1동 종합청사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청사 신축유보관련 정부지침이 시달되고 종합청사건립 시 어린이집 기능의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정책회의 등을 통하여 당초 목적인 어린이집 전용건물로 건립키로 결정하여 동청사 이전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차후 사당1동 청사의 지역적 위치편중과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동주민자치센터 이용자 및 동사무소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동청사 현대화 중장기계획에 의거 사당1동의 중심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니 정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강희일의원님, 김두산의원님, 정강섭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능자생단체의 조직정비 및 운영의 합리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직능단체는 정액보조단체 3개 단체와 임의보조 9개 단체로 총 12개의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체에서는 2002년도의 경우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 깨끗한 새서울 가꾸기 사업에서는 우리 구가 우수 구로 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각종 캠페인 참여, 환경보호운동 등 솔선수범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단체는 순수민간자선단체로 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능단체 회원관리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체의 정관과 회칙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능단체 수가 여럿 있다보니 활동이 왕성한 단체원 중에는 여러 단체에 중복 등록된 회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한 단체에 참여하도록 각종 회의나 단체 모임이 있을 때 각 단체장과 회원들에게 지도 권장하여 조직이 정예화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의 효율성을 기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자율방역봉사단 방역활동 실적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274회, 녹색환경봉사회에서는 79회 등 총 353회를 실시하여 하절기 유행하는 전염병 예방에 많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각 직능단체의 각종 봉사활동 지원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때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더큰 관심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도움말씀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산의원께서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를 개보수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또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좋은 반면 이용자가 적다고들 하는데 자치센터의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 주민자치위원회의 보강 등 개선용의는 없는지, 동기능전환 이후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분석은 있었는지, 동사무소의 동직원이 정원보다 많은데 정원조정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경청하면서 정부시책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동기능전환 이후 지역현장에서 느끼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및 활성화 대책에 관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능전환 시 예산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시책에 따라 99년도에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 노량진2동, 사당2동을 우선 운영해 왔으며 2000년 동기능전환이 전면 시행되어 시범 동 및 임차동을 제외한 17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이후에 시설 개보수와 각종 물품구매 등 예산이 19억 5,1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전단제작,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우수자치센터 견학,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프로그램 수료식 등 각종 노력을 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13지방선서 및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관련 특강을 실시하고 동별 프로그램 발표회를 9,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에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우수사례와 전국 최우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사항을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행사를 적극 추지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동장이 위·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보강 및 개선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 노력할 사항이나 향후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기능전환 이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재조정 등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무재조정 등 존치·이관을 결정하였으며, 전체 659개 사무 중 동존치업무 206건, 구본청 이관업무 447건, 폐지업무 6건으로 결정시행된 바 있습니다. 사무이관 이후 동사무소 업무량에 대한 동사무소 업무이관 관련 대책보고회 및 동사무소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일부 부족한 동사무소 행정장비와 근무인력을 보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업무 중 일부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 동기능전환 지방자치단체 수범사례집과 1, 2단계 동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근무직원 숫자가 정원보다 22명이나 더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시 동사무소의 정원책정은 동별인구수 및 지역특성 등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책정기준 지침에 의거 동별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현재 각 동별 현원이 정원보다 동별 평균 1명씩 많은 사유는 동기능전환 이후 동사무소의 근무인원 감축에 따른 통담당제의 운영 곤란으로 청소 등 생활민원의 즉시 처리가 곤란해짐에 따라 민원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구본청의 고용직 공무원을 동별 1명씩 배치하여 청소, 순찰 및 공공근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동사무소의 인력이 동별 평균 1명씩 증원된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은 끝났는지, 구조조성 시 없어진 직종은 무엇이며 직종별 근무인원은 몇 명이고 그들의 공무원 신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구조조정의 비율이 하위직에 집중된 이유와 6, 7급이 증원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이 끝났는지와 구조조정 시 없어진 직종은 무엇이며, 직종별 근무인원은 몇 명이고 그들의 공무원 신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경제위기로 정부방침에 의거 98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우리 구는 98년 당시 공무원 정원 1,449명 중 19.6%인 총 284명을 감축하여 현재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1,16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 현원 등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0일자로 개정 공포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내년 2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그 기한 내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경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지금까지 감축한 총 284명은 우리 구의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직종, 직급별로 최대한 안배하여 감축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없어진 직종은 없으나 현재 기능직 공무원 중 검침원 20명 및 교환원 1명, 검수표 2명 등 총 23명이 구조조정 전인 95년 이전에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 정원이 폐직되어 현재 정원외 현원으로 근무 중에 있으며 이들 직종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초과 현원 유예기간 및 연장기한인 내년 8월까지 타직종으로의 전직 등의 방법으로 전원 구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비율이 하위직에 집중된 이유와 6, 7급이 증원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인원 총 284명 중 직종별 감축인원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102명, 별정직 18명, 기능직 89명, 고용직 75명으로 직종간의 형평성 및 분포비율을 감안 감축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총 102명의 감축인원 중 4급 1명, 5급 3명, 8급 55명, 9급 24명 감축된 데 비해 7급 1명과 6급은 10명이 증원되었으나 이는 99년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구조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로부터 정원조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6, 7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원되었으며 상대적으로 8, 9급의 정원을 상계감축함으로써 8, 9급의 감축정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종, 직급별 정원의 책정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정원을 책정토록 되어 있으며 직급별 분포비율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은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15% 이내, 7급은 30% 이내, 8급은 31% 이내, 9급은 16% 이상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직급별 분포인원 및 비율은 일반직 총 838명 중 4급 이상은 8명으로 0.9%이고 5급은 49명으로 5.8%이며 6급은 142명으로 16.9%, 7급은 249명으로 29.7%이며, 8급은 259명으로 30.9%이고 9급은 131명으로 15.6%입니다. 6급 공무원의 경우만 16.9%로 정원책정비율 15%에서 1.9%를 초과하나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중 현직급에서 8년 이상 장기근속 중인 직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정원을 증원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당시 6급 공무원의 정원 12명을 증원함으로써 현재의 분포비율이 증가된 것입니다. 현재 자치구의 6급 공무원의 15% 분포비율은 광역시·도의 28-3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 등에 6급 정원 책정비율의 상향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동별, 업무내용,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님께서 사당지역에 문화회관 시설을 추가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사당문화회관 수영강좌에 접수 못한 300여 명의 강습대책과 비좁은 탈의장의 개선방법과 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당지역에 새로운 문화회관의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구비 48여 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총 58억원을 투입하여 사당문화회관을 건립, 지난 9월 2일 개관하여 많은 사당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반응도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당지역은 넓고 많은 인구분포로 인하여 위 시설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우리 구청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추후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유사시설의 중복투자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신축계획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문화회관의 수영장 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300여 명이 접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방안과 협소한 탈의실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문화회관의 수영장 시설은 4레인으로 당초 9월 첫 회원모집 시 시간당 70명을 기준하여 월회원 1,474명을 계획하고 모집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이용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34명이 초과된 1,509명을 등록시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수용능력이 한정된 관계로 최초등록 시 되돌아간 인원이 약 100여 명과 일일 7, 8명 등록 희망자를 추정하면 대기인원은 300여명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사당문화회관의 수영장 4레인의 규모로는 이용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용자에 비하여 다소 협소한 탈의실은 향후 이용자 편의측면에서 활용공간을 정밀 조사하여 적정공간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이를 보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도 현재 시설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발전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은 조금 전에 김두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과 같은 분야로 생각됩니다만, 추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란 동 단위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교육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활동의 장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동기능전환 이후 2001년 4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총 93개 프로그램에 1,700여 명이 수강하였으며 2002년 9월 현재는 183개 프로그램에 2,756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가 개관된 지 1년 6개월만에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정착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원하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설문조사와 질문방법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접목 운영하여 문화강좌외에 사회진흥 프로그램 18개에 2,544명, 동아리모임 30개에 5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인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문화 여가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과 소양을 기르는 교양프로그램,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외국어교육, 인터넷교육, 취업관련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동행정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강희일의원님, 정강섭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일의원님께서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자활근로사업 참여확대 및 자활근로자 선정 시 동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업그레이드형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조건부 수급자들을 자활능력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대상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순위는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건 참여가 보장되는 저소득 주민이며, 차상위 계층은 일반 저소득 주민으로 자활근로사업 예산범위내에서 참여기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1인 월평균 15일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의 작년도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15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인원 7만 5,6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억 9,800만원으로 2002년 9월 11일 현재 연인원 5만 3,200명이 참여하였고 10억 6,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 관할 동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참여자 선정확대와 참여일수를 늘려주는 것은 당초 본예산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추가로 서울시에 자활근로 예산을 재요청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관할동장에게 최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차상위 계층, 저소득 주민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개 동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요일별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행정동 단위로 구분하여 수거체계를 개선할 방향으로 나갈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의 주기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로청소, 휴지통관리,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처리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무단투기단속, 취약지역 특별청소,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의 지도감독과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시설물 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처리는 90년도에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업체가 대행하다가 98년 5월 1일부터 우리 구 전 지역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체계를 말씀드리면 1개 동을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월·수·금과 화·목·토로 구분하여 격일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는 주민이 지정된 요일에 일몰 후 쓰레기를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는 새벽시간에서 일출 전까지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1개 동을 2개 권역을 나누고 요일별로 지정하여 수거하는 방법에서행정동 단위로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참여를 통하여 지정된 요일과 지정된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고 정시에 수거하여 항상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의원님 질문사항으로 사당1동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경위 및 주민자치시대에 맞추어 우리 구 소재 법인한 단체를 우선하여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1동 관내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사당1동 1012-23 소재 참사랑어린이집 한 곳이 있습니다. 참사랑어린이집은 사당동 지역의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전문적인 보육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9년 7월 5일 지하1층, 지상3층 총 991.09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개원하였으며 현재 8명의 종사자가 141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고 일반아동의 보육 외에 방과후교실, 장애아반 통합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운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99년 5월 3일 신규 어린이집 위탁체 모집공고를 한 결과 방배동 424-1호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방주교회 1개소만 신청이 있었고 99년 5월 27일 동작구 보육위원회에서 위탁체의 성격, 재정능력, 사회사업 실적 등을 종합심의한 결과 위 교회가 위탁체로 선정되어 2년간 위탁운영을 체결하였으며, 2001년 6월 2일 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의 보육종사자 관리현황, 보육아동 관리현황, 교재교구비 집행실적, 급간식비 집행실적 및 계획서 등을 종합평가 심의한 결과 재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시대에 맞추어 우리 구에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를 우선하여 위탁체로 선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먼저 우리 구에서는 위탁체 선정 시 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결정되었으며, 위탁체 공개모집 단계에서부터 위탁선정자를 우리 구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의특례에관한규칙에 의거 최소한 서울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위탁심의 시 주민자치시대에 맞게 우리 구에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에 가중치 부여 등 지방자치시대 정신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1,000만 그루 생명의 나무 심기의 결과와 성과에 대한 평가와 푸른동작가꾸기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사업은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꾸어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서울시정의 역점시책으로 98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목표는 1,000만 주이나 실적은 1,600만 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4개년 동안의 식재목표는 31만주를 계획하였으나 실적은 33만 7,000주로 목표대비 109%를 달성하였습니다. 생명의 나무 33만 7,000주는 공원녹지 정비, 산림녹화 등 공공부분에 15만 3,000주를 식재하였고 민간부분에는 주택지 조경녹화, 시민기념식수 등에 18만 4,000주를 식재하고, 매년 풀베기 작업, 수목가지치기, 포찰부착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우리 구가 2년 연속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우수 구로 평가되어 시상금 2억 6,700만원을 받아 노량진로 보도상 가로변 녹화사업, 용봉정 근린공원 나무심기, 대방동 가로수 식재 등 소나무외 6종 약 3,000주를 식재하여 푸른 도시만들기에 일조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등 3,9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반환된 사유는 시상금 인센티브사업과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 등 낙찰차액임을 설명드립니다. 앞으로도 유휴지, 공지 등에 나무심기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푸른동작가꾸기사업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등 마을단위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거나 가꾸고자 할 경우 수목, 퇴비 등 녹화재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30개 단지 4,500주, 금년에는 24개 단지 1만 2,000주 총 1만 7,000주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난 8월말까지 신청접수한 결과 총 23개 아파트단지에서 2만 3,900주를 신청하여 서울시에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3-4월중 단지별로 녹화재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가 숲이 우거진 살기좋은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에 있는 사당1동 1008-16외 26필지가 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중복지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 및 개선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우리 구 전체 면적 16.35제곱킬로미터 중 0.347제곱킬로미터로 1.1%였으나 97년도에 서울시에서 노량진역, 사당역, 총신대역, 구로공단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 확장을 위해 노량진지구외 5개소 지역이 상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사당, 이수, 신대방, 노량진, 대림, 상도지구가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상업지역 면적이 0.372제곱킬로미터 2.3%로 증가되었습니다. 동작대로변 사당1동 1008-16외 26필지는 70년 7월 20일 건설교통부고시 제347호로 도로 지적선에서 12미터가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구간으로 각 필지가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것은 토지 이용측면상 불합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상업기능 확충과 우리 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수역과 사당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우리 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구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강희일의원님과 이규수의원님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희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는 주민편의를 위한 마을버스 회차지점 연장조정과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는 문제,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정비를 못했던 도로보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마사에서 노량진역을 운행하는 1번 마을버스나 달마사에서 낙성대역 구간을 운행하는 6-1번을 숭실대 정문과 살피재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도5동 일대 고지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번과 6-1번을 연장하는 방안을 자체 검토한 바 있습니다. 6-1번을 살피재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달마사에서 승차하여 낙성대역 방향으로 가는 승객이 살피재를 경유하는 동안 불편이 초래되어 1번을 살피재역까지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이 개정되어 노선조정 관련업무가 서울특별시로 이관된 이후 노선운행 개통변경 및 노선연장은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 시내버스 운행개통으로의 노선연장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노선연장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상도4, 6구역의 약 3,000여세대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가면 신규 교통 수요발생에 따른 마을버스 노선조정 요인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상도5동 고지대 주민의 교통 불편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실대역을 운행하는 관악구 소속 마을버스 2번의 정류소를 회차하기 전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6월에 같은 내용을 관악구와 협의한 바 있으며 정류소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정류소 회차지점까지의 절대거리가 짧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회차지점을 전방 100미터 정도 연장한 후 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악구와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상도동 134번지 일대 도로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도로는 44년 당시 토지소유자(일본인)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대지 일부를 도로로 조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치는 살피재 주유소 뒤편의 폭 4-6미터, 연장 약 3,000미터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99년 3월 소유주인 교보생명과 대한생명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7월 대법원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2,699만 3,000원의 도로사용료를 반영해서 앞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송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구가 보상을 실시해야 하나 토지매수에는 약 28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과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구에 유리한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구간에 대하여 아스팔트 도로정비를 실시하고 금년에도 상도동 134 주변 도로정비공사를 일부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구민이 불편했던 많은 보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 이상 적극적인 도로보수가 가능해졌으므로 해당 지역입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그간의 사업추진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의원의 외래환자 처방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대한 견해와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보건행정의 장기적 대안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사가 주사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거나 경구투약을 하면 위장장애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거나, 경구투약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혹은 응급으로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2001년 11월 15일 주사처방을 요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약사법을 다시 개정해 주사제가 의약분업 예외사항으로 되어 의사, 치과의사의 주사제에 한해서는 직접 조제가 가능하게 되어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 처방건수가 증가하게 될 것은 예견된 사항이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02년 1/4분기의 주사제 처방회수는 외래환자 방문회수의 36.5%였고, 이것을 세분해 보면 의원 42.4%, 종합전문요양기관 6.1%, 치과의원 0.1%로 의원들의 주사제 처방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사제 사용패턴은 의사들간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서 어느 의사는 진료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주사를 처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주사를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주사제의 남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동일효능의 내복약과 주사제를 겸용해서 처방하면 주사제에 대한 처방조제 삭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12조에 의하면 진료권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어서 주사제 남용을 의료법이나 약사법으로 행정기관에서 지도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관련 협회와 협의해서 주사제 처방이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방전의 집중화 현상에 대한 것과 보건소 처방전의 분포도는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 8월 의약분업이 시행된 초기에는 환자의 대부분이 의원 근처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등 처방전의 집중화 현상이 우려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0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처방전 집중률이 70% 이상인 관내의원은 총 192개소의 의료기관 중에 29%인 56개 의원의 처방전이 총 약국 185개소 중 48개 약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처방전 집중화 현상은 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7월 5일 우선적검사를위한처방전집중율에관한기준을 고시로 제정하여 처방전의 분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3/4분기부터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자료를 받아 처방전 집중률이 70% 이상인 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처방전이 집중되었는지, 혹은 담합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처방전의 경우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보건소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85%가 상도동 소재 약국에서 대다수를 수용하고 있음을 볼 때 상도동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환자들의 편의상 집 가까운 곳에서 약을 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자체 방역하고 있는 중점지역과 그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는 살균소독 위주로 소독하고 5월부터 10월까지의 하절기에는 살균·살충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상도종합복지관 등 1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주 1회씩, 노량진 빗물펌프장 등의 12개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주 2회씩 연중 분무방역 작업을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격일로 취약지역에 나가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방역소독 방법은 살균과 살충소독을 병행하고 있으며 하천변이나 웅덩이 등에 대하여는 유충구제를 하고 있으며, 숲과 주택이 인접되어 있는 지역은 제한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듯이 보건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동작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할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산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구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김두산의원
김두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요하는 구민의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 또 본 의원이 구조조정에 관해서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끝난 것인지, 앞으로 더 해야 할 것인지, 하게 되면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에게 보다 더 질좋은 양질의 행정서어비스를 하기 위해서 각 국장님에게 오늘 오전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진솔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김두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및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열 분의 의원들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의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