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강산이 붉게 물든 가을의 중턱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외 퇴실)

감사담당관 홍정남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4일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 및 정부혁신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청구를 할 경우 연서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현행 1,000명에서 20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간의 과정을 설명드리면,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2002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 동안 동작구 구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 및 서울특별시동작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심의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본 안건이 원만히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령상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만20세 이상 주민 수의 50분의1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구를 비롯한 대다수 자치구가 감사청구 주민 수를 과다하게 규정하여 동제도에 대한 주민접근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권고안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본래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감사청구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업무 중에서 위법 부당하다고 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상급단체 다시 말해서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업무일 경우에는 중앙관서장한테 감사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청구를 하는데 감사청구 인원이 그 동안에는 각 구별로 상당히 숫자가 틀렸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000명이 연서를 해야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었고, 타 자치구에서는 500명도 있고 1,000명도 있는데 주민감사청구를 할 때 서울시 업무에 대한 것이 300명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구가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200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감사청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예전에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세 건이 있는데요, 2001년 4월 9일 송파구에서 송파국제자매도시 방문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한 적이 있고, 2001년 7월 6일 광진구에서 광진정보도서관과 관련해서 주민감사를 청구한 적이 있고, 2001년 10월 5일 중랑구에서 중랑구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청구하는데 있어서 연서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인장이나 지장이나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기관에 있는 법령으로써 시행이 내려온 법령이고 예산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 이의없으면 통과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