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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익수 의원 발언

127회 제1본회의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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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김성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재진입니다.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소집하였으며 12월 17일까지 23일 간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면, 2002년 11월 20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9일과 20일에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간주처리내역으로 기부금은 자원봉사센터 신축사업비 20억원,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 2억 7,600만원 우수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사업비지원 4,400만원 경로당 PC 및 프린터 지원 750만원을 교부받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705만 6,000원 암검진사업비 2,293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비 9억 28만 6,000원 등 9억 2,477만 6,000원을 반납하는 등 총 13억 9,522만 4,000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2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연간 총 회기일수가 8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규정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해 정강섭의원과 이규수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우중 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4기 동작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4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는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향한 각오와 희망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민선 제3기 동작구청장인 저와 제4기 동작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5개월은 앞으로 4년을 설계하는 준비와 다짐의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구민들께서 한 번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민선 제2기의 공과를 경험 삼아 "깨끗한 마음, 깨끗한 구정, 도약하는 복지동작"을 실현하기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통해 구민과 함께 벅찬 감동을 누렸으나 태풍 "루사"로 인한 사상 최악의 피해는 우리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1∼2년 동안 국내 부동산 값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 투기 조짐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세계 경제 또한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구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눈 결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서울시 평가에서 4년 연속"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지역 수재민을 돕기 위한 총 3억 5,800만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모집하여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 수재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마음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상도3동 다목적 청사, 흑석복지센터, 경로당 2개소, 어린이집 2개소 공사를 완료하고 개관함으로써 어느 자치구에도 뒤지지 않는 종합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금난새의 "봄향기 음악회", 악극 "그대 품에 다시 한번" 등 고품격 문예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생활안정 분야에서는 취업개발센터를 통한 실직자 재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6만여명을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생계수단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지역별, 품목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가격표시제와 개인 서비스 요금을 철저히 관리한 결과 서울시 평가 자치구 물가관리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비전을 실현하는 도시개발을 위해 6개 중심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하여 우리 구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하였으며,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촉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이버 주택 정보관"을 통해 체험형 가상도움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모든 시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삼진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장 2개소와 상도2구역 삼성아파트에 1,000여세대 4,000여명이 입주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추가로 2만여 세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신대방1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를 새로이 건립하였으며, 권역별 이면도로에 855면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중앙대 등 3개 학교의 운동장을 야간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물결흐름 교통여건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주차장, 체육센터, 문화회관 등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물을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행정을 경영에 접목시킨 결과 금년 신규 수탁시설의 많은 초기운영비용에도 불구하고 2001년 대비 2억원이 증가한 16억여원의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 뒤에는 항상 우리 집행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과 한마음으로 성원하고 협력해 주시는 구민이 계심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가오는 2003년에는 동작구가 구민만족의 자치행정을 선도하고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저와 1,200여 동작구 공무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 동안 추진해 온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짓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기 위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4년 연속 "최우수구" 수상에서 보듯이 우리 구민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씨는 우리 구를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구민의 아름다운 마음을 받들고 구민이 늘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지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안면도 노인휴양소 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써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과 동작동에 청소년·어린이 복합공간 건립을 추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생산적 복지시스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은행"은 수많은 구민들께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활발하게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봉사인력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공간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는 물론 생산적 복지 전초기지로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생계보호 이외에도 자립과 자활이 가능하도록 자립자금융자, 보호작업장·자립보장구를 지원하고, 사회참여의 기회제공과 인식개선을 위해 사랑나누기 등산대회, 사랑의 수화교실,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으며, 틈새 계층의 저소득 구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소득 구민과 관내 기업체 간 자매결연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층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어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당 5개소에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고, 정신적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해 "장기왕선발대회"를 개최하겠으며, 기존 35개 경로당 시설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설치하고, 서울여성플라자와 연계하여 다양한 전문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자가정을 위해서도 학비, 양육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어린이집 현대화를 위한 기능보강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회, 보육교사 특기교육 등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수준 높은 보육서어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정화·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종합 건강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보건소에 대해서는 순회이동보건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전담 방문간호를 통해 보건서어비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으며, 관내 15개 중학교 9,0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 출장검진을 실시하여 성장기 청소년에게서 나타나기 쉬운 척추측만증을 조기발견, 치료토록 하는 등 방문·상담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늘 구민곁에 있는 편안한 보건소, 빠른 보건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취업개발센터를 통한 실직구민 일자리의 지속적인 발굴과 인력시장 개설을 통한 실직자 구직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45개 품목 900여개 업소에 대한 서어비스 요금을 중점관리하여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강남권과 연결된 지하철 7호선이 관통하고 있고 노량진동, 본동, 흑석동을 여의도와 강남으로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이 200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과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어 머지 않아 우리 구는 명실상부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증진이라는 대명제를 풀기 위해 일찍이 관내 7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한 벤처타운 조성을 구상하였으며, 금년에 그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벤처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벤처기업이나 벤처 집적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동작구 창업지원센터, 중앙대 창업보육센터,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와 연계한 산·학·관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창업강좌, 투자유치설명회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 유치를 통한 우리 구 지역 경제력 증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범위를 전 업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내 많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도록 육성기금 53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우리 구에 소재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상호발전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동작구 상공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푸른 동작건설을 위해 기념식수지인 흑석동 달마사 인근을 공원화 하고, 구청사 주변 녹지대 등 11개소에 대한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영등포고등학교 운동장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대방동 54-1 일대 경부철도변 3,100평을 녹지로 조성하기 위해 1단계로 사유지 약 400평을 매입할 예정이며 현충묘지공원 외곽지역의 산림 훼손지를 복원하여 우리 구를 아름답고 쾌적한 푸른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내년 하반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우리 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각종 공사장 특별 관리, 폐수 배출업소 취약시간대 집중 관리를 통해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에 의한 환경교육, 현장견학,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물론 구민 참여하에 "지방의제 21"을 개정, 보완하므로써 구민이 항상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자율적으로 환경보전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서어비스의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쓰레기 정일·정시 수거, 주문 청소제 활성화는 물론 현재의 청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수거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이 증진되도록 하여 구민에게 불편없는 청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비전을 실현하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간구조 개편과 토지이용계획 수립,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 우리 구 전체를 큰 틀에서 재설계하기 위한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완성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입지여건, 개발밀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도 마무리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구민의 주거환경권 보호와 체계적인 주거환경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요불급한 시설이 존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많은 구민의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저 또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총 23개소 1만 2,000여세대에 대한 새 보금자리 마련 사업이 주민의 뜻에 의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공사 관계자 합동대책반 운영 등 주민의견 사전청취제도를 내실화 하고, "사이버 주택정보관"의 내용을 더욱 충실히 체계적으로 보강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3만여세대 기존 아파트 또한 가장 안락하고 경제적인 주거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 협의회 등 자치조직 육성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아파트 단지 육성 등 환경개선에 대한 경쟁을 통하여 입주민 스스로 쾌적한 주거여건을 가꾸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14개 유관기관과 구 15개 부서의 재난관리 방안을 정밀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에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와 재난없는 안전한 동작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없는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대방천, 동작동, 사당동, 흑석동 일대 노후 불량 하수 암거 7,121미터를 연차별로 보수하고 5개 빗물펌프장에 원격감시가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들께서 삶에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와 생활체육을 진흥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도 문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한 나라의 경쟁력의 결과도 최종적으로 문화로 축적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기존 흑석체육센터, 동작문화복지센터 외에 금년에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서울여성프라자가 개관되어 수준 높은 문화, 체육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설들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유를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민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으며,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예체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중가요, 뮤지컬,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삶의 여유를 찾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구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주5일 근무 분위기 확산에 따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구민들이 즐기는 가운데 삶의 여유를 찾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수영, 축구, 볼링, 테니스 등 생활체육대회와 더불어 화합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각종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께서 가장 불편해 하시는 주차난 해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구 중심축 기능을 담당하는 지하철 7호선 역과 2007년에 개통될 지하철 9호선 역을 중심으로 환승주차장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고,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에도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지매입 전담반"을 구성하여 유휴 국·공유지와 매입 가능한 사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일방 통행로 확대와 함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보다 합리적으로 일제히 정비하여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대한 주차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매년 구민의 차량 보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물리적인 공간 확충만으로는 이를 다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아파트, 대형건물, 학교 운동장 등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활성화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구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대중교통인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연2회 정기조정을 통하여 교통수요, 도로여건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므로써 이용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참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센터 자원봉사자를 적극 지원하고, 구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확대와 경연대회 개최,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구민의 자치역량을 증진함과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사이버 카페"를 만들어 많은 구민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이웃과의 정을 나누는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자치공간 마련을 위해 노량진2동 외 13개 동청사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동청사 환경이 열악한 흑석3동과 사당1동의 동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열린 구정, 깨끗한 구정, 구민 만족의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는 장으로 자리매김한 "구청장과 함께 세상 사는 이야기", "현장민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의 "열린 구청장실"과 "사이버 민원실"을 통해 24시간 쉼없이 소중한 구민의 목소리를 들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청렴계약제, 클린신고센터, OPEN 시스템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부패·부조리 없는 맑은 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민만족 고객 대하기 운동"과 함께 간부직 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구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 시작 10분전 일일 친절교육과 민원처리에 대한 정기적인 친절도 측정도 병행하여 친절봉사가 체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춰 "디지털 동작"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400여종의 민원 사항을 구민이 집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안방 민원"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청,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동작문화원이 연계하여 계층별로 구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를 포탈 웹 사이트화 하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중단없는 민원 서어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구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실행 계획으로 구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우리 구 전 직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458억 6,0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는 18.6%가 증가된 규모이나 금년 최종 예산보다는 3.3%를 감축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66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9.2%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91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7%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자체 재원이 96억 4,800만원 증가하였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복지분야 지원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규모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23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 내용면에서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자 관행적이고 점증적인 편성 방식에서 탈피하여 모든 경비를 영점기준(Zero Base)에서 재검토하고, 일반경상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권역별 시설현황을 토대로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에 집중 투자가 가능하도록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5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므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그 동안 민선 제2기 동작 구정은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우리 동작구 모습을 살펴볼 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으며, 구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작 구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이며 동작 발전의 동반자인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보다 알찬 계획과 집행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구정이 운영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김우중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겨울철종합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늘 애쓰시는 김성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 개요와 분야별 대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2002 겨울철 종합대책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설대책, 저소득 구민보호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올해에도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이며, 분야별 추진내용은 제설대책 및 강설 시 교통대책, 화재예방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설대책 및 강설 시 교통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에 대해서 주요 간선도로 10개 노선과 터널, 고가차도 등 15개 취약지점을 중점 제설대상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584명의 인력과 제설차, 살포기 등 제설장비 10종 197대, 그리고 염화칼슘, 모래 등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강설 시에도 도로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설대책 추진사항으로 민간위탁 용역 및 권역별 책임 제설망 구축을 통하여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용역으로 12개조의 제설조와 구 직영 제설기동대 3개조를 편성 운영하고 부서별 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함과 동시에 민간 자생조직과 주민 자율 조직을 적극 유도하는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설함 설치, 염화칼슘·모래 주머니를 취약 지역별로 골고루 분산 배치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설대책본부 조직도 및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설 시 교통대책은 강설량에 따라 단계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적설량 5센티미터 이상 강설 시에는 도로여건에 따라 일부 마을버스의 경우 우회, 단축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자가용 운행은 자제하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교통대책 단계별 비상근무 등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지하 위생업소, 시장 등 682개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일제 점검하는 한편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을 억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홍보 활동도 강화하여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있어서도 국립묘지, 국사봉, 까지산 주변을 산불예방 중점관리 대상 지역으로 하여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산불 방지대책본부 설치 및 산불 진화대를 편성 운영하는 한편 취약지역은 특별관리하고 신고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주민홍보 등을 통해서 예방과 진화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예방 대책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관리에 있어 관리대상 33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 등급에 따라 분류 관리하였으며, 불량시설물은 즉시 보수 조치하는 등 도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장 관리대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27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시설 설치 등을 점검하고 시공업체의 자체적인 안전교육, 일일점검을 확행토록 지도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연탄가스 사고 예방 대책입니다. 고지대의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자가진단을 지도하여 불량가옥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유도하였습니다. 연탄가스의 예방에 따른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연탄가스 사고 환자를 위해서는 구급안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공급 시설 45개소와 가정 및 업소의 사용시설에 대하여 구청과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회사 합동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가스 공급 시설과 백화점 등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연말 연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구민 보호대책입니다. 우선 기본생계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2,475가구 5,808명에 대하여는 연간 총 86억 4,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법정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막, 가설물 등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조사를 통해 보호조치를 강구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동기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올해에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4회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된 자랑스런 영예를 안은 우리 구의 실정에 걸맞는 저소득 구민의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으며 저소득 구민, 경로당, 복지시설, 소년·소녀 가정 등에 대한 방문 구호 복지 사업에도 힘을 써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생활 불편 해소 대책입니다. 수돗물 안전 공급 대책으로 혹한기 동결 및 동파 사고 예방과 긴급 복구를 위해 남부수도사업소 대책상황실과 연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24시간 기능 유지로 겨울철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대책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거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특별기동반을 설치 운영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와 정일 수거 상태 등을 확인 점검하여 구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당1동 산55번지 일대 등 고지대 취약 3개 지역을 특별관리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11개소와 환경미화원 22개소에 대하여는 노출 수도관 보온 조치 및 화재 예방 등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유류, 가스, 연탄 판매소 등 관내 44개 업소에 대하여 유사 시에 대비한 필요물량을 사전에 비축토록 지도하고 또한 공급업소를 대상으로 정량 공급 여부, 배달 기피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구민 생활에 불편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필품의 원활한 공급 대책으로 겨울철 주부들의 관심사인 김장재료 수급을 위하여 김장시장 8개소를 개설 운영하고 도·농간 자매결연단체와 직거래로 연계하여 수급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필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농·수·축산물 등 14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과 농·수·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및 녹지 관리 분야입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대 등 110개소에 대한 관리 대책으로 공원 및 녹지대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시설물은 보수 조치하고, 급수 시설 보온과 연료 확보 등 취약지역의 제설 자재를 비치하는 한편, 수목 짚 쌓기 등 수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10개 약수터의 진입로, 주변 산책로 등에 대하여는 일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겨울기를 대비 염화칼슘을 비치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에너지 절약대책입니다. 구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관용차량의 운행을 자제하고 조명 격등제, 점심시간 및 불필요한 장소의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구청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 평가 항목에도 "에너지 절약" 항목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에너지 절약 구민운동도 아울러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분야에 대한 2002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구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총 동원한 철저한 대비를 통하여 40만 구민이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으므로 김익수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동 출신 의원 김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곳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진행되는 엄숙한 장소입니다. 더욱이 시대적으로도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드높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국민과 지방의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전환기에 저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본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차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간입니다. 의장의 인사말씀에서도 지적했듯이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이후의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에 감사의 성과가 반영되고 피드백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본 의원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본 정례회에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건의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직전인 현재까지도 요구한 일반 자료가 저에게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다함은 의회를 구성한 주민에 대한 책무이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의원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질문요지서를 제출함에 있어 구정질문요지서 시한도 맞추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규정의 적용도 없이 제출시한을 넘긴 상태로 이 시간에 이르렀다는 것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의 합리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마음 저변으로부터 기대하는 바, 이에 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건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제출토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예비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