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특별교부금은 2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은 20억 중에 저희들이 70%가 지원된 예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려면 먼저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가 금년 안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설계를 하여 2003년 5월에는 착공하여 2004년 1월은 준공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은행은 99년 11월 2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이사회 11명, 운영위원은 27명입니다. 직원은 본부에 5명, 지부에 6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원봉사자는 15,623명, 봉사활동은 연 55,642명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따지면 204,000시간이 되겠습니다. 봉사분야는 재가분야, 사회복지시설분야, 전문분야,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분야, 기타분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시설분야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등록은 5,049명이고 자원봉사분야 기본교육은 4,255명에게 기본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11개 사업에 56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희일위원의 정회요청에 의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원봉사지원센터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사후관리문제 측면까지 깊이 있게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전진명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자원봉사은행과 자원봉사센터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왜 꼭 자원봉사지원센터가 필요한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동작자원봉사은행은 운영주체가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 이사장이 함세웅신부님이 추대되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원봉사은행 사무실은 아시다시피 문화복지센터 1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센터가 왜 필요하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약 15,000명이 지금 등록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수혜자가 5,000명 정도됩니다만 추후에도 희망자, 지원자는 계속 추가로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관리라 하면, 다시 말씀 드리면 모집을 한다든가, 기본교육이나 소양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수혜자를 위한 배치를 한다든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사례발표를 한다든가, 자원봉사자들끼리 토의를 한다든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강연을 실시한다든가, 이럴 때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김정식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동작문화복지센터 강당을 활용하고, 일부 사무실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복지센터는 각종 문화, 교양, 건강증진, 취미 이런 활동을 하기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서 저희들이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그야말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높아가지고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의 활용공간이 이용률이 너무 높아서 활동공간이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3층에 남자독서실, 여자독서실이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타 장소로 설립해서 이전하고 그 공간 역시 문화복지센터의 각종 사업프로그램 활용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취지는 오래 전부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현재 2003년도에 추진을 하느냐, 2004년도에 추진을 해야 되느냐? 재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중에 이번 11월 20일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을 설명 드린 과정에서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지원을 하겠다,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을 해서 해다오”해서 70% 이상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9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비인데 위원님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올리면, 각종 복지사업이 서초나 강남, 송파 등 비교적 서울시에서 재정충족도가 높은 구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먼저 구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느냐? 사실은 어려운 계층이 참 많습니다만, 법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 특히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자 하는 지역자원을 참여시켜서 수혜자하고 봉사자를 연결시켜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복지사업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사업이 투자된 비용과 수익을 따져야 하는 경제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된 비용과 편익이 예상되어서 그 편익은 경제적으로도 물론 가치가 따져져야 겠지만 사회적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되어서 각종 복지사업은 추후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실 때 나름대로 판단해 주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각종 복지사업은 비용, 편익이 더 중시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결론은 편익,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살핌 활동을 전개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1월 22일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월 내에 각종 설계라든가, 또 대체부지 마련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도저히 시간상으로 촉박해서 금년 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사후관리문제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측면도 고려해서 추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네, 질의해 주세요.

토목과장 수고하여 주셔야 겠고 지금 강희일위원 얘기 들으셨죠?

네.

지도를 첨부해 가지고 모든 위원들이 바로 "구간이 어디구나, 아! 힘들겠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 참 잘하시던데, 오늘 깜빡하셨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목과 소관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정강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현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심리위축으로 인한 국내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경제상황 호전으로 세수증대가 전망되나 자체 세수증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주민의 욕구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건전재정 유지에 두었으며,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상경비를 영점기준으로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은 근본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사업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중요항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58억 7,315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자체세입이 10억 3,865만 1,000원, 국비·시비보조금이 147억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세입 중 사용료 수입으로는 흑석집하장과 보라매집하장 내에 압축기사용료 3,120만원, 노인휴양소 사용료수입으로는 1,800만원 구유재산인 경로당시설 일부임대에 따른 수입으로 800만원이 되겠으며, 수수료수입으로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제작비로 3억 3,706만 8,000원, 다음으로 쓰레기봉투 제작 시 부담하는 대행업체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5억 6,8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 시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으로 3,000만원 노래방 등에서 술 판매행위 유통관련업 과징금으로 4,000만원, PC방 업주 교육불참 시 유통관련업 과태료로 15만원, 수입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에 따른 과태료로 15만원, 폐기물 무단폐기에 따른 과태료 750만원, 정화조청소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위반과태료로 271만원, 사당동 소재 농수산물직판장 운영수입으로 360만원, 도시가스융자금 중 상환기간 도래로 융자금상환세입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체납과징금 징수액으로 2,400만원, 유통관련업 체납과징금징수금으로 2,430만원, 원산지위반과태료체납금징수로 43만 2,000원, 정화조체납과태료 정리로 2,507만 2,000원, 폐기물 무단폐기과태료징수로 966만 3,000원을 세입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비·시비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은 경로연금으로 3억 6,729만 5,000원, 무료경로식당운영에 따른 국비보조지원금으로 3,057만원,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2,721만 6,000원, 노인건강진단비로 91만 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로 36억 9,694만 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자녀학비로 2억 2,296만 1,000원, 사회복지전문위원 인건비로 2억 7,141만 4,000원, 사회복지전담직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 827만 7,000원, 공무원 개인용단말기 구입비로 9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 717만원, 자활근로후견기관운영비로 7,500만원, 자활근로지역봉사사업비로 432만 2,000원, 자활근로사업프로그램비로 211만 4,000원, 보육시설운영비로 10억 9,544만 1,000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로 6,148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시비보조금은 경로연금 2억 5,710만 6,000원, 무료식당운영지원비로 5,863만 8,000원,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9,422만 7,000원, 경로당운영비로 1억 5,552만원, 경로당난방비로 1,567만 5,000원, 노인건강진단비로 91만 6,000원, 노인교통수단으로 19억 2,182만 4,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로 18억 4,847만 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자녀학비로 1억 1,148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 1,212만 8,000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3,750만원, 자활근로지역봉사사업비로 216만 1,000원, 자활근로사업프로그램비로 105만 7,000원, 가정도우미인건비운영비로 1억 3,826만 3,000원, 노인교실운영비로 600만원, 장애인·노약자 외출나들이 지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로 3,679만원, 보육시설운영비로 19억 8,445만 3,000원, 특수보육운영비에 따른 시설개선비로 1,5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지원비로 7,164만 2,000원, 청소년야간공부방지원비로 1,765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 받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세출예산 총액은 1,366억 6,411만 5,000원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442억 8,043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2.4%에 해당되며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비로 77억 8,711만 8,000원, 저소득주민보호비로 95억 5,996만원, 가정복지비로 100억 504만 1,000원, 여성복지비로 2억 2,685만 2,000원, 청소년복지비로 14억 4,784만 8,000원, 지역경제비로 5억 1,186만 9,000원, 청소관리비로 147억 4,1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25.4% 증가한 89억 7,828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감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비는 5억 3,742만 3,000원을 감편성, 저소득주민보호비로 17억 748만 2,000원 증액편성, 가정복지비 56억 2,881만 6,000원 증액편성, 여성복지비로 970만 8,000원 감편성, 청소년복지비로 1억 3,369만 3,000원 증액편성, 지역경제비로 1억 9,084만 8,000원 감편성, 청소관리로 22억 5,126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을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휴양소 운영비 1억 5,182만 2,000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7,358만원, 경로연금지원비 7억 3,459만원, 노인교통수당 38억 4,364만 8,000원, 경로당운영지원비 3억 3,24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9,050만원, 달마경로당 재건축비 1억 6,327만 5,000원, 동작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10억,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구매비 2,559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주거급여비 및 자녀학비 78억 2,980만 7,000원, 자활근로사업비 16억 9,5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운영비 50억 6,434만 7,000원, 보육시설운영 개선비 25억 4,600만원, 이수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통합시설 건립비 8억원, 예담어린이집 증축비 9억 2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 3,0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2억 469만 2,000원, 상도4동 약수청소년독서실 건립비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실직자 생활안정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특정폐기물 운반처리비 3억 5,069만 6,000원,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처리비 7억 9,361만 2,000원, 폐목재 운반처리비 3억 4,733만 2,000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13억 1,312만 5,000원, 청소차량 대체취득비 3억 4,700만원 등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4,440만 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2,393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의료급여자의 의료비 3,573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재정충족도가 낮은 우리 구 현실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인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시면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세한 예산편성 사항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강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1억 1,28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5,100만원, 산림 및 공원관리 보조금 1억 6,700만원, 기타 잡수입 5,127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가된 7억 1,212만 2,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792만 5,000원이 감소된 21억 6,96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에 해당합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면, 주택기획비 1,175만 8,000원, 도시관리비 1억 7,875만 5,000원, 건축지도비 1,708만 9,000원, 환경관리비 8억 6,993만 8,000원, 공원관리비 9억 6,761만 2,000원, 녹지관리비 8억 4,7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2.3%인 2억 6,585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인 인건비가 24.3%인 5억 2,752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배상금, 포상금 등 이전경비가 2.3%인 4,990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인 자본지출이 61.2%인 13억 2,64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도시종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 주민참여형 어린이 공원 재조성비 1억 3,000만원, 삼일공원 내 배수로 등 정비 사업비 5,000만원,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9,000만원, 공원 재조성 계획 수립용역비 1억 3,000만원, 동네체육시설 및 약수터 시설 정비 1억 2,000만원, 위험시설물 및 위험수목 정비 사업비 1억 2,000만원, 임야 및 산림보호시설 정비 사업비 1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심의과정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총 113억 4,22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21억 9,029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91억 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세입예산 103억 3,583만 5,000원에 비하여 10억 546만 2,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억 4,170만 7,000원, 특별회계 8억 6,37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에 따른 주차구획선 증가 및 공영주차장 확대로 주차장 사용료와 견인업체 대행비 수입금 등이 8억 6,375만 5,000원, 도로·하천 사용료 및 각종 과태료 수입 등으로 1억 4,17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244억 6,542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3억 1,342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91억 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 세출예산 199억 9,363만 3,000원에 비하여 44억 7,179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6억 804만원, 특별회계가 8억 6,37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 대비 주요 증가사유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토목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의 확충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의 증가로 29억 5,434만 7,000원이 증가편성되었으며, 하수사업의 경우 관내 하수도 보수정비, 준설 및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등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관리사업의 확충비 5억 7,52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건설비, 주차단속관련경비 등 8억 6,375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관내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비, 도로개설 공사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 하수관 개량공사비,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및 빗물펌프장 보수공사비 등 주민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주차장건설비, 주차단속 관련 경비 및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 등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교통행정관리비 2억 488만 8,000원, 교통지도관리비 1억 3,382만원, 건설관리비(토목분야) 101억 4,825만 8,000원, 하수관리비 41억 6,062만 8,000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6억 6,583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153억 1,34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주차장건설비로 54억 7,543만 9,000원, 주차단속관리비로 35억 7,877만원, 예비비 9,799만 1,000원 등 총 91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은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면서도 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도시기반 구축에 꼭 필요한 경비는 빠짐없이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쏟아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총 세입은 금년 대비 약 3.4%가 증액된 10억 2,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로는 위생분야의 면허증 교부 및 신규, 변경신고의 자연적 증가로 인해 약 1,119만 3,000원의 증지수입이 예상되어 소폭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03년 세출예산입니다. 50억 5,008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2,274만 5,000원이 늘어나 약 4.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인건비 성격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등 인상분이 2억 504만 8,000원이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자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및 보건소 방역차량의 노후로 인한 대체취득 등으로 4,240만원이 주요 인상원인입니다. 각 과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가 37억 2,386만 9,000원으로 보건소 직원 87명에 대한 인건비가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의 약 65%이고, 보건소 전체 예산의 48.1%인 24억 2,947만 5,000원이며, 기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편성 예산액은 10억 645만 1,000원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사업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가 및 시·도비 보조사업비가 5억 9,975만 2,000원으로 약 67%이며, 기타 방문진료사업 등 지역보건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약과는 금년 대비 1,163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1,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 및 검사시약, 방역살균약품 구입 등 의약품 구입비가 1억 8,397만 5,000원으로 약 73%이며, 기타 진료 및 방역에 필요한 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앞에 세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부 긴축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꼭 하시던데 저도 저희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366억 6,411만 5,000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 예산 1,146억 4,835만원보다 19.2%가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자치구 지방세는 196억 3,376만 4,000원으로 2002년도 186억 5,451만 1,000원보다 9억 7,925만 3,000원인 5.2%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78억 2,069만 1,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사용료,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29.8%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33억 9,558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3억 4,6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는 2002년보다 15.3% 증가된 674억 4,497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552억 9,809만 9,000원으로 2002년보다 22.2%인 100억 4,903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는 32.6% 증가된 116억 6,46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82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643만원, 예비비는 18억 4,994만 8,000원이 편성되어 기능별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과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58억 5,45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4.%인 31억 8,042만 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역보건분야는 전년도 대비 1억 2,244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청소분야는 22억 5,126만 8,000원이 증가된 147억 4,170만 4,000원이 편성되어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0.8%를 점하고 있고, 사회보장비는 290억 2,685만 9,000원으로 동작노인휴양소 운영, 동작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매입비, 달마경로당 개축, 예담어린이집 증축, 상도4동 약수청소년독서실 건립, 이수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통합부지 매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에 비해 31.3%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자원보존개발비는 지역 투자사업의 확충과 도로 및 하수시설물의 정비공사 등으로 전년도보다 38%, 29억 8,061만원이 증가된 108억 1,40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관리비는 전년도보다 30.1%, 7,846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3,8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중 의료보호비는 시·도비보조금 등 증가로 전년 대비 116.7%, 2,393만 5,000원이 증가된 4,44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 수입, 주차위반 과태료 증가 등으로 10.4%가 증가된 9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과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증가로 구민생활과 직결된 보건·사회복지 분야와 건설 및 교통관리에 증액편성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평소 본 위원장의 생각을 한 말씀 당부드리고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예산의 편성권자도 존중하고 예산의 심의권자도 존중받는 상호존중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의 구정살림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논리적인 설명과 위원님들의 생산적인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총 예산은 173억 4,711만 8,000원으로 일반사회복지 77억 8,715만 8,000원과 생활보호 95억 5,996만원으로 2002년 대비 11억 7,005만 9,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이는 일반사회복지 보조사업이 감소한 반면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재산의 소득 환산제 전면실시에 따른 수급권자 증가로 생활보호예산 17억 748만 2,000원이 증가된 예산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와 인쇄비는 사회복지추진 업무의 기본적인 사무용품비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조사표, 노인복지카드, 복지시설제도 안내문 등 제작에 필요한 인쇄비로 3,355만 1,000원을 개정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경로당 컴퓨터운영지원비 395만 1,000원, 남부장애복지관 점자도서실운영비 544만원, 경로당 냉·온수기 필터교체 924만원, 3년마다 실시하는 임대경로당 감정평가수수료 250만원 등 총 2,5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지난 2002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4년 연속 최우수구 인센티브사업과 관련 사회복지과 원활한 업무와 부랑인 지원업무를 위한 행정차량 예산으로 152만원과 경로당의 전기안전검사료, 환경부담금 및 케이블 TV 시청료 등 2,314만 4,000원과 사회복지위원 등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휴양소 운영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쾌적한 사용을 위하여 객실소모품인 화장지, 비누, 수건 등과 화장실 방향제를 신설하여 2002년과 동일하게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인 전화료, 전기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은 2002년보다 감액편성된 1,6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피복비는 직원근무복이며, 연료비는 경유인상을 고려하여 작년 대비 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2002년 대비 2,42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한 7,699만 2,000원으로 이는 사용자의 편의시설인 원두막, 의자, 파라솔 설치비 및 운동시설인 축구장, 배드민턴, 농구장 등과 운동장 배수와 울타리 정비사업이며, 그리고 동작휴양소 차량유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총 2억 2,787만원은 2002년 대비 4,28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한 예산으로 이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저소득주민 위문에 있어서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증가와 저소득보험자 1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지원편성되었으며 어르신 장기왕선발대회 등 신규사업이 추가로 포함된 예산입니다. 2002년 대비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00만원, 저소득주민이 설, 추석, 연말 등 위문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가구 2,400가구에서 2,600가구로 증가했다는 증액예산이며, 저소득보험자 1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격려 또한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지원되었습니다. 어린이날과 노인의날 경로행사로 2002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어르신 장기왕 선발대회와 사랑의 수화교실은 신규사업으로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2002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280만원으로 노인휴양소 근무직원이 1명 축소됨에 따라 대체인력 2명을 추가로 운영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 5,590만원은 우리 구 특수사업인 장애인아동양육수당비와 어르신의 지역봉사를 통한 사회참여활동을 골목, 교통, 내고향문화지킴이, 공원선생님봉사 등 노인복지를 위한 보상금으로 2002년과 동일하게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 50%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보상금은 2002년 대비 3,740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이전 3억 9,651만원은 자원봉사은행의 자원봉사활동 모집, 교육, 배치, 자원봉사자 지원, 수혜자 발굴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한 운영위탁사업비로 1억 3,400만원과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1억 9,831만원과 5개 사회단체 보조금 5,000만원, 2002년 대비 민간이전비 4,907만 1,000원 증액으로 이는 자원봉사은행운영 위탁사업비가 사업내용 증가와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은행 종사자 호봉승급에 따른 증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보조사업예산 55억 4,073만 6,000원은 국비·시비·구비 분담비율사업으로 2002년 예산 대비 7억 5,068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등 8억 5,187만 2,000원이 국·시비 감액예시된 예산입니다. 먼저 무료셔틀버스는 서울시 계획에 의하여 2003년 하반기부터 정기노선을 정하여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가진 자를 위하여 저상버스 1대, 휠체어부착 중형버스 1대에 대한 운영비, 재료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으로 시·구비를 각각 50%씩 편성·운영하는 예산이며 가정도우미프로그램운영비는 14명에 대한 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지원비 7억 3,4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게 일일 월 1만 2,000원으로 26,600명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38억 4,164만 8,000원과 무료경로식당운영,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각각 2억 1,888만원과 1억 2,1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은 시설·면적별 차등지원하는 운영비와 개별난방 경로당 시설에 지원하는 난방비 등 총 3억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무의탁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도우미사업비, 활동비, 보험료, 퇴직금 적립 등 총 1억 2,9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교실운영 5개소에 월 10만원씩 600만원과 6개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복지관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능보강비 7,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노후로 인한 어르신의 불편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시설유지를 위한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9,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달마경로당 개축은 60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지붕, 창문, 난방시설이 노후하여 이용어르신의 불편과 매년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현 위치에서 동일한 규모로 개축하고자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부대비 등 총 1억 6,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작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10억원은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므로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으로 가족간의 갈등과 경제부담 증가, 그리고 노인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인의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 구 관내 본동 8-21호 16필지의 총 사업비 35억 중 2003년 구비 10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국·시비보조금 25억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는 200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7억 7,6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다 내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휴양소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3,000만원 편성과 재가복지사업지원비는 국·시비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고 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부족된 부분을 구비로 충당하고자 단기치매보호소에 1,600만원과 주간치매보호소에 2,0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예산이며,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립통장정리인쇄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체련단련실 설치를 위한 기구 구매비 2,5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보호예산은 최저생계 이하로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대한 생계급여, 자립기반조성 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산으로써 단위사업별 대부분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 95억 5,996만원은 2002년 대비 17억 748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소득인정액으로 전면 실시됨에 따라 수급권자의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예산, 장제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총 78억 2,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 25%인 19억 5,745만 1,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인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중식비, 피복비, 교통비 등 1,635만 4,000원과 자활후견기관운영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의욕고취와 교육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을 위하여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예산으로 1억 5,000만원과 간병도우미, 재활용품수거, 집수리도우미 사업을 하기 위한 업그레이드형 자활예산 4억 6,288만 3,000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집수리, 도배를 원할 경우 주거급여 중 50%를 현물로 제공하는 국민기초수급자 현물주거급여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 뒷골목청소 등을 실시하는 취로형 자활근로에 5억 6,000만원과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위하여 사당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지역봉사사업으로 864만 4,000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신체적·정신적 이상이 있는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예산으로 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현장출장 시 현장에서 조치, 그리고 확인 검색이 가능한 휴대용 개인단말기 구입비 1,8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인 자활근로사업 5억원은 국·시비지원 자활근로사업 외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저소득자활근로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3년도 세출예산은 우리 구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끝난 거 같은데 우선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상배위원이 질의한 거에 보충하면 본동 8-21 16평, 대지가 925헤배면 약 280평 되거든? 그런데 밑에 산출내역은 200평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500만원씩 해서 10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드렸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운동장 배수로 및 울타리 정비 등 최소한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조사는 학교 교사를 개보수해서 10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 정도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좀 거기다가 이용객을 다양화하고 물론 노인휴양소입니다만, 콘도 형식으로 지어서 수익적 측면도 고려해서 성수기 같은 때에 이용객을 보다 많이 유치해서 운영할 건지 기존 규모대로만 운영하고 말 건지, 시설을 확충해서 운영할 건지 이 사항을 좀 여러 측면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설을 더 확대투자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하는 시설이 물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과 나오는 수익을 비교검토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공직자들의 판단으로는 어려우니까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하세요.

네, 1억 2,000만원이 편성된 산출기초는 인건비하고 입실료로 충당이 부족한 공공요금 등을 합쳐서 매월 1,000만원씩 12개월 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립인데 현재 한국행동과학연구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긴축편성한 결과 금년 예산보다 27%인 1억 9,084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1,1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3억 9,9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개발센터 운영비 1,546만 2,000원과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1,452만원, 동작구상공회사업지원비 1,350만원, 유기동물위탁관리비 1,200만원, 농산물직거래행사비 390만원과 동작벤처기업육성을 위한 비품 구입 등에 35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안 중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에는 6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실업률이 감소되어 3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2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예산액은 5,100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772만 6,000원으로 물가안정관리 안내문, 구직·구인신청서 등 각종 서식 및 인쇄물 제작 등과 수용비 수수료 농산물직거래 행사용 천막수리비까지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 등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업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5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452만원, 또 구인·구직만남의 장 인쇄물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76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역경제업무추진, 동작구상공회간담회, 창업지원센터 간담회, 소규모창업자 특별강좌, 모범근로자 시상, 도·농간 직거래장터 개설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금년예산 대비 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광견병예방약, 꿀벌응애류구제약, 꿀벌노제마구제약, 축산물수거 등으로 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494만원으로 작년대비 3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농간 자매결연지 직거래참여지원비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등으로 97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공수의수당, 창업지원센터 기술자문지원비 소규모창업특별강좌 강사료 등으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동작구상공회 지원 1,350만원, 벤처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위탁관리비로 1,200만원, 시설비로 취업개발센터 건물도색을 위해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대한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