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을 위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새로운 한 해의 살림살이 기본이 되는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은 민선 제3기의 4년 간 재정운영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방향을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외에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자 관행적이고 점증적인 예산편성 방법에서 탈피하여 모든 경비를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여 일반경상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전에 분야별 중장기 계획수립 시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재해재난 예방사업,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등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므로써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과 재정여건하에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58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229억 5,700만원보다 229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최종 예산 대비로는 49억 2,8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66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146억 4,800만원보다 220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지방세 9억 7,900만원과 사당문화회관, 구민체육센터 등 신규 시설물의 준공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증가 31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원 등 세외수입 증가분 86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자체재원이 96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복지분야 지원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 등 의존재원이 123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29억 6,900만원이 증가된 399억 6,30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5.5%와 이에 따른 각종 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인건비는 33억 2,800만원이 증가된 278억 4,400만원으로 이는 공무원 명절휴가비 50% 인상 등 복리후생비 인상분 21억 9,800만원과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양대 선거실시로 인하여 각종 행사의 제한 및 축소에 따라 행사지원비 및 업무추진비 등 행사성 경비를 비롯한 경상예산을 감액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2001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전경비는 409억 5,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319억 5,400만원보다 90억 3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노인·여성복지 등 사회복지 확충정책에 따라 국시비보조 사업비의 대폭적인 증가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당문화회관, 구민체육센터 등의 개관에 따른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비 증가분 13억 7,0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 및 개선사업비 증가분 43억 7,0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증가분 32억 1,000만원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자본지출비는 66억 2,600만원이 증가한 258억 1,500만원으로 투자비 비율은 금년도 13.3%에서 내년도는 16%로 2.7%가 증액편성된 결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과 재해재난예방사업 등 기관 산업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중투자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추징금에 따른 내부거래가 2억 3,500만원, 예비비는 1억 2,400만원이 증가한 1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1억 9,6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83억 900만원보다 8억 8,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상 내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액은 세출예산 총액인 1,366억 6,400만원의 49.2%에 해당되는 671억 2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9,400만원,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670억 800만원으로 이를 다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규모는 9,4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시민만족도 평가자료제작비 480만원,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비 1,79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3,290만원과 기타 감사 및 조사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6.3%인 86억 3,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5억 2,000만원, 구청사 시설장비유지비 2억 2,500만원, 구정 시책업무추진비 1억 5,500만원,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 1억 1,600만원, 학교교육경비지원 3억 8,000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2억 6,400만원이 되겠고, 행정차량구입비 3,200만원, 성과상여금 7억 9,200만원, 연금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35억 1,2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7억 2,700만원, 구청사 전기시설물 보수보강비 1억 6,000만원, 구청사 노후배관 교체 공사비 9,000만원과 기타 청사운영 및 조직관리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규모의 4.5%에 해당하는 61억 1,4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1억 2,700만원, 동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억 7,200만원, 동행정 주요업무추진비 2억 6,800만원,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4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0억 6,200만원, 3개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로 2억 5,000만원, 동사무소 행정차량 구입비 1억 9,800만원, 동직원급량비 및 여비 6억 4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비 4억원,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12억 5,0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비로 1,600만원과 기타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8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의 36.6%를 차지하는 기획예산과의 예산규모는 500억 5,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57억 1,300만원, 예산절약성과금 5,000만원, 법령집 추가 및 가제료 4,800만원, 민사 및 행정소송 비용 1억 1,300만원이 반영되었고, 통합망 및 전용회선 사용료 1억 9,900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억 1,000만원, 자료관시스템 구축비 3억 8,6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2억 2,200만원과 기타 기획조정 및 전산통계 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상비 4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기획예산과 예산의 81%를 차지하는 기관운영비 예산으로는 구 본청 및 동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269억 3,400만원과 직원급량비 및 국내여비 9억 8,800만원,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1억 8,300만원, 직원복리후생비 89억 300만원,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로 일반회계 총 규모의 1%인 13억 9,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하반기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 재원으로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 4억 5,400만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18억 600만원입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동작구 소식지 제작비 1억 2,800만원, 신문구독료 3억 3,600만원, 사계테마공연 8,000만원, 노들가요제 2,200만원, 토요예술무대공연 6,500만원 등 한 단계 수준높은 문화행사 기획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사업비로 총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 구민이 참여하여 하나 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구민체육대회 경비로 1억 800만원, 동작구씨름단 운영비 1억 2,000만원,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비 8,400만원, 흑석체육센터 개보수 사업비 2억 5,600만원과 기타 각종 문화행사 및 생활체육진흥에 소요되는 경비 2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3억 4,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기록물 전산화 사업용역비 1억원, 관보구독료 1,700만원, 현장민원실 임차료 85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운영비 860만원, 각종 문서발송 우편요금 1억원과 민원담당 직원 근무복 제작 1,200만원, 기타 민원행정에 소요되는 경비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불법광고물추진반 소관 예산은 5,600만원으로써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9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6,7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900만원과 기타 광고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구정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별도 일목요연하게 마련해서 설명해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국 전 직원은 2003년도에도 세수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지적관리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은 총 9억 5,900만원으로 2003년 세출예산액의 0.7%로써 2002년 대비 1억 2,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규모는 3억 6,100만원으로 재산관리예산은 2억 2,0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구유재산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원, 구유재산 관련 배상공제보험 및 화재보험료 4,300만원, 구유잡종재산 유지보수비 1,000만원, 국유재산 소송비 2,285만원, 국공유재산변상금 부과 징수포상금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1억 4,005만원으로 물품관리 서식 인쇄비 등 6,988만원, 세입세출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 행정장비 소모품 수리비, 복사용지 구입비 등 경상비로 6,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예산은 2억 5,813만원으로 지방세 홍보 책자 인쇄비 등 1,380만원,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료 1억 3,025만원, 구세 징수 포상금 1,270만원과 기타 경상비 9,298만원을 계상하여 2002년도 대비 5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2억 4,743만원으로 2002년 대비 1억 4,9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 우편료는 1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475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등기우송 대상이 세액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으로 1,034만원, 기타 경상비 등으로 5,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예산은 총 9,302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수수료 1,365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996만원, 측량기 구입비 790만원과 경상비 5,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 구 현실에 비추어서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하여 어려운 재정현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재무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9.2% 증가되고 최종예산보다는 1.3% 적은 1,366억 6,41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장별 편성내역 및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14.4%, 세외수입이 27.7%, 조정교부금이 45.1%, 국·시보조금이 11.6%, 재정보전금이 1.2%로써 자체 재원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0.4% 증가된 42.1%, 의존재원이 57.9%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에서 96억 5,300만원, 조정교부금, 국·시보조금 등 의존재원에서 12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부분에서 9억 7,900만원, 공단사업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부분에서 86억 7,400만원, 조정교부금 93억 3,800만원, 국·시보조금 30억 1,600만원, 재정보전금 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5% 증액된 680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전화친절응대 교육비 등 1,39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7.3% 증액된 9,43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상분 7,580만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8,000만원, 민방위 홍보책자 제작비 1,500만원, 직원수련회경비 5,00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경비 3,300만원, 성과상여금 인상분 9,280만원, 구청사 외곽 감시 장비 및 시설보수비 2억 1,300만원 등 5억 8,061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02년 당초예산보다 7.2% 증액된 86억 3,1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동청사 공공요금 인상분 5,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특수사업추진비 및 자원봉사자 지원비 4,100만원, 동행정차량 구입비 1억 9,800만원, 동직원 급량비 및 여비 인상분 1억 2,400만원, 동청사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원 등 9억 2,821만 9,000원을 증액하여 2002년 당초예산보다 17.9% 증액된 61억 1,3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2억 1,134만원, 자료관시스템 및 시·군·구행정시스템 구축비 등 통계전산운영비 3억 7,221만 4,000원, 구·동직원 인건비 인상분 15억 800만원, 여비·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30억 7,700만원, 관내 공공시설유지관리 포괄비 3억원 등 68억 1,550만 5,000원을 증액하여 2002년 당초예산보다 15.7% 증액된 500억 5,2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구정화보제작 2,500만원, 신문구독료 3,700만원, 사계테마공원 4,50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4,100만원, 토요예술무대공연 4,500만원, 흑석체육센터 개보수비 2억 5,680만원, 문화원 육성지원 4,800만원 등 5억 6,046만 5,000원을 증액하여 2002년 당초예산보다 45% 증액된 18억 5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기록물전산화사업 용역비 1억원 및 우편요금 증가분 등 1억 1,918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02년 당초예산보다 52.2% 증액된 3억 4,7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추진반 소관 예산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등 2,700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었으나 월드컵 종료에 따른 제반 경상비 축소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980만원이 감액된 5,6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경상비 및 인쇄비 등에서 3,700만원의 감소가 있었으나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원, 구유재산 배상공제회비 1,800만원, 국가 소송비 2,285만원 등을 증액하여 2002년 당초예산보다 1,54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안내 홍보책자 제작비 및 경상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002년 당초예산보다 554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5,8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무2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변경에 따라 우편료 절감 등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1억 4,939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4,74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적과 소관 예산은 경상비 등에서 감소가 있었으나 지적측량기기 구입비 반영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140만 1,000원이 증액된 9,30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재정지표를 보면, 세출총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29.2%로써 2002년도 32.3%보다 3.1% 낮아졌고, 자체수입대 인건비 비율은 69.5%로 2002년도 77.4%보다 7.9%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에 걸쳐 행정관리국과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일정상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감사담당관과 도시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된 행정관리국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5일은 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과 내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12월 5일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예산안 심사 대상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외의 분들이 계시는데 방청을 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들어오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공무원 외의 분들은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 감사를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축소돼서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 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감사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그 기간을 2년으로 변경했으면 하는데 감사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주기는 3년 주기로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시와 감사원의 승인을 받아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신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규 사업으로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신규로 사업이 시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주부감사제라고 하는 업무를 동작구만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새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동에 계시는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직능단체 회원이 아닌 순수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개 동에 1명 또는 2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일상생활 중에서 불편하거나 구청에서 고쳐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 이 분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좀더 깨끗하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행정구도로 가기 위한 생활행정주부감사제를 새로 사업 구상해서 시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자산취득비에 보면 에어컨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좀전에 김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지역자원봉사대 간담회도 새로 신설된 사항이고요, 다음은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과 함께 세상 사는 이야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금년도 9월부터 시행했습니까?

예.

여기에는 간담회비가 48회 5만원씩 책정됐는데 금년 9월부터 시행했을 때는 간담회비는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구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청을 찾아주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서 각종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구청장과 함께 세상 사는 이야기"라는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선 관련으로 제한기간인 9월부터 10월 28일 사이에 7번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질문되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로 하여금 처리토록 했고, 이러한 제도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예산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포괄로 묶여있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D급, E급,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A급, B급, C급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이용시설물에 대한 것은 1년이면 상·하반기로 관내에 있는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데 A, B, C, D, E 다섯 단계의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A등급이 가장 정상에 가까운 것이고, D, E등급은 위험시설물에 해당됩니다. A, B, C등급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494개소 집계가 나와 있고 D, E등급 소위 말하면 재난위험을 소지하고 있는 시설물이 25건이 있습니다. D등급에 24건, E등급이 1건으로 해서 25건을 위험시설물 중에서도 D등급, E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19명이고 당연직 위원이 2명, 위촉직 위원이 17명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이 간사로 있고, 법조계, 학계,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지역대표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도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공무원은 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각종 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민간인 또는 구의원에 한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감사업무추진비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업무추진과 조사업무추진은 업무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각종 분야별로 거기에 상응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근무하고 있는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월 6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구입비가 550만원인데 에어컨 구입 연도가 언제입니까?

감사담당관 사무실 건너편에 보면 감사를 외부로부터 받거나 내부적으로 할 때 쓰는 감사실이 하나 있고요, 윤리위원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를 두 번 치르는 관계로 법정사무업무 취급하는 팀에서 일부 방을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 방을 통합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사용하는 감사업무 상황실로 쓰게 됩니다. 사무실을 트게 되는데 한쪽은 에어컨이 없고, 한쪽에 있는 것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생활안전점검 참여수당이 있는데 점검반을 별도로 둔다는 겁니까?

금년에는 공무원과 지역의 시민안전봉사대원의 지원을 받아서 전기, 가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줬습니다. 다만 지역에 있는 안전봉사대원과 구청 공무원 중에서는 보일러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특수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안전점검 시 내년도에는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점검해 주고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술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민원이 현장민원센터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운영해온 현장민원센터입니까, 아니면 김익수위원이 제시했던 긴급민원 및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사항이예요? 사업개요 설명할 때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현장민원센터를 운영하는 정례화된 민원운영과 관련된 다과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 업무가 미흡했거나 또 만족을 주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오는 민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설명하실 때 명확한 말씀을 하시란 얘기예요.

답변드릴게요. 민원을 우리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방문민원센터에 대한 경비를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금년 6월에 선거가 있었고 12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뒤로 전후해서 간담회를 못해서 회수가 빠진 것이죠?

금년도 예산과 단순비교하시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에는 두 개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법정사무추진 관계로 해서 제한받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김익수위원께서 조금 전에 제시했던 시민안전봉사대 간담회 400만원 삭감과 민원현장방문 시 다과회비로 올라온 전년도 수준의 200만원 삭감에 대한 것에 재청하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반론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면 과장께서 저에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 간담회도 김익수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기존에 이 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점을 인정합니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했다는 것은 어떠한 계획이나 또는 방법론에 대한 철저한 검증, 목표를 설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올렸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구청 민원방문 시 올라온 운영비도 지금 구청장께 함께 하는 세상 사는 이야기 운영이랄지, 각종 구청장과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창구를 통해서도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잘못된 현장민원 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1회로 해도 행정업무에 큰 공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화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금액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전액 삭감 또는 반액삭감에 대해서 재청하는 바입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안전봉사대를 구청강당이나 복지센터에서 20개 동 전체를 한 곳에 모아서 1년에 두 번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2회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각자 개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더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시키고 좀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각 동 안전봉사대원을 1회 방문해서 직접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저도 설명을 드렸고 이규수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상태들이 어떻게든지 지금은 민원인에게 가까이 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르고 1년 전 다르고 5년 전 다릅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면 구청장이 없더라 이런 얘기도 지역주민 속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구청장이 구청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시간을 알고 찾아오는 민원을 만나서 민원해결을 하고자 하는 세상 사는 이야기가 동작구청만이 갖는 특수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 수준으로 현장민원센터 비용을 동결하라고 하는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금년에는 각 동에 한 번씩 전 순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각 동 구의원님이 참석하시고 구청장이 참석하는 가운데에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익수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못하고 계신 느낌을 갖게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금액에 대한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 사업의 기본취지가 어떻게 됐고 그에 따른 계획이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또 그 계획이 잘못 됐기 때문에 예산의 반영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장과 함께 하는 세상 사는 이야기 운영에 현재 2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매월 한 번 합니까? 매주 한 번 합니까?

매주 수요일 합니다.

매주 수요일로 지정하면 한 달에 네 번이고 한 달에 네 번이면 1년에 52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달려가는 현장민원, 주민과 접촉하는 현장민원을 강조한다면 실지 현장방문센터는 없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현장민원센터 따로 두고, 주민과의 대화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구청에 와서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자꾸 업무를 만들어낸다든지 주민과 가까이 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안전봉사대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재난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또 안전점검시설물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민안전봉사대가 과연 무슨 일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시민안전봉사대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 간담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러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논리,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까 부탁합니다, 또 과연 시민봉사대가 발족돼서 이러한 안전교육을 받았을 때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안전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교육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죠?

구체적인 계획이 있죠.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봉사대원이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시민안전봉사대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손쉽게 얘기해서 눈이 왔을 때 눈치우는 것에 참여하는데

눈 제가 치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동네 분들은 안 나오십니까?

녹색환경봉사, 새마을봉사하는 분들이 나오지.

자원봉사대원의 명단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게요. 각 동별로 적게는 20명도 있고 많게는 35-40명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도 말씀하신 대로 통장도 있고 직능단체 회원들도 있고, 점포주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특수기술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에 대한 중복을 하고 있고 말 싸움을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구청에는 특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시민안전점검반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김익수위원과 이규수위원이 시민안전봉사대와 민원현장방문에 대한 삭감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재론하지 말고 간담회 때 의견조율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재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총무과부터 오후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할 때는 가급적 질의를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에 쟁점사항은 한건한건 처리를 하면 시간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발췌를 했다가 일정한 시간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당직실과 기타 부속실 등에 있는 커튼, 커버, 침구류 등의 세탁비입니다. 그리고 침구류 구입비도 약간 포함돼 있습니다. 당직실은 주1회 세탁을 하게 되는데 사계절에 따라 침구류를 구입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배경설명을 말씀해 주세요.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 유지비 상승에 따른 증가가 1억 3,857만 7,000원이 있고,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가 2,684만 2,000원, 청사 노후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보강예산이 1억 1,414만 6,000원이 그런 주요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관 일반관리비나 동작문화원 지원금이 중복돼서 가산된 것은 아닙니까?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복지관 청소용역비가 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무슨 이유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전기, 전화, 가tm, 수도, 자동차세)인상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등등의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늘어난 것이 10% 이상 되는데 다른 물가도 10% 이상 상승했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1,800만원의 추경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요인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시 예산편성 시 일반운영비에서 10%를 다른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어차피 부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족분을 추경에다가 반영했습니다. 공공요금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상요인도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것입니다.

김두산위원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숭환위원입니다. 기계 보일러 부품청소비가 있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청관제가 있는데 이것은 보일러 관 부식 억제를 위해서 가동 시에 첨가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품을 집어 놓고, 구청과 문화복지센터에 각각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따로 계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보일러 보관제는 보일러를 사용할 때 물 때가 끼게 되는데 특히 하절기에는 내부가 부식되어서 부식방지를 위한 약재를 넣습니다. 이것도 약품입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에 소모품 비용이 들어가는데 수도꼭지라든지 배관 누수밴드라든지 밸브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홍구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것과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단위가 전부 틀려요. 2004년도 예산서는 2003년도 예산서와 단위가 똑같아서 혼동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부분에 가서는 킬로그램으로 했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미터로 했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90%만 책정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100%를 다 책정해놨는데 단위가 바뀌든지 수량이 바뀔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일러 청관제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00원 600킬로그램으로 해서 120만원이 소요됐는데 금년에는 2,400원 해서 500킬로그램을 썼어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수치만 변동해서 수량을 줄이고 늘리는데 청관제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줄어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써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구청사도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사 청소용역비는 뭐에다 쓰는 겁니까?

구청사는 용역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사 청소는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제작이 있는데 어떻게 10만원 단위로 책정됐어요?

플래카드를 각종 홍보용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크기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구청 현관과 문화복지센터 두 군데 부착할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있는데 동작구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대행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주민자치과도 있고 저희 과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체가 서너 군데 돼요. 이게 평수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고, 평수라는 것이 규격인데요 이걸 보면 용역수수료가 전부 달라요. 차제에 한 업체만을 선정한다든지 해서 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데 무인경비수수료에만 들어가는 금액도 꽤 많아요. 20개 동사무소에 다 해야죠, 어린이집 전부 제공돼야 되죠. 복지회관, 구민회관, 경로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것은 8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란 말이예요. 그러면서 한 업체 두 업체를 공개입찰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달청 단가가 아니란 말이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은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3대 의원을 하면서 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도 안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내년 예산에는 이러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올리는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문화복지센터가 3,000만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감사를 나간다거나 그쪽 행사에 참여해 보면 이 금액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 것입니까?

문화복지센터 준공을 99년 6월에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돼서 건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입니다. 금년도도 보면 29개 사업에 2,9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절약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규수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도시 자매결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국에 있는 북경시 평곡현,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얀쥬르흐구, 중국 길림성의 돈화시, 캐나다의 써리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캐나다에서는 11월 6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교류를 하지 못했고, 중국의 돈화시는 저희들에게 방문한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4월에 돈화시에서 한국경제무역고찰단이라 해서 방문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고 답신을 보냈더니 돈화시에서 4월 26일에 편지가 왔습니다. "국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북경에서 다시 돌아왔다, 접대 준비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한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했으나 돈화시도 역시 그쪽 사정에 의해서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 국제화 시대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 만큼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그때그때 처리하고 처리 안되는 것은 간담회를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왜 그렇게 성급하십니까? 위원장은 위원들이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김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할게요. 캐나다 써리시와 몽골 바얀쥬르흐구 지역에 대한 현재까지의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 예산에 편성했는가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김익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몽골 바얀쥬르흐구는 면적이 저희보다 83배나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요산업이 가내수공업입니다. 캐나다 써리시는 면적이 18.5배가 넓고 임업이나 관광업을 주업으로 합니다. 몽골의 교류 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 1월에 몽골 대사에게 도시소개 요청이 있은 후 97년 1월 24일 바얀쥬르흐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7년 6월에 바얀쥬르흐구에서 동작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동년 9월 12일 우리 구에서 바얀쥬르흐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 2월 그쪽 요청에 의해서 중고 컴퓨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캐나다 써리시는 2000년 2월에 외교통상부 도시 추천으로 해서 소개를 받은 도시입니다. 2000년 5월 30일 벤쿠버 영사관에 통보가 돼서 2000년 7월 20일 써리시장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7일 써리시장이 우리 구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0월에 우리 구 방문단이 써리시를 방문했습니다. 이어서 2001년 11월에 써리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상호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당장에 무슨 영향이나 큰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점증적으로 문화 교류, 기타 더 나아가서는 경제협력을 통해서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자는 뜻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특히 캐나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에게 냉담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숙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4개 국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 내지 두 개 국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서로 상호적입니다. 우리가 가서 대접을 받으면 우리가 똑같이 대접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어느 한 부분은 삭감하고 어느 한 부분은 상존시켜 놓으면 서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도 김익수위원의 예산삭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상지를 축소하고 대상지 선정할 때도 연차별로 어떤 지역을 사전에 선정해서 예상되는 비용이라든가 기대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캐나다나 몽골 이 두 곳은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크게 생각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김익수위원님께서 제시한 예산이 적정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예산은 추후에 하반기에라도 다른 좋은 지역이 선정된다면 그때 추경에라도 올리는 방법을 찾고 이 예산은 삭감을 했으면 하는 게 본인의 뜻이고 김익수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리라고 믿고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 지원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할 줄 압니다만, 전체 예산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자세한 산출기초를 위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간단히 해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방위협의회 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이 있어서 총 4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을지연습훈련, 화랑훈련, 또는 비상 근무 시 군·경 위문이나 관련 직원들 격려를 합니다.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예전에는 방위협의회 위원들로부터 회비를 각출해서 운영이 됐는데 각출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연4회 정례회와 기타 임시회에 소요되는 비용, 을지연습훈련이랄지 군부대 화랑훈련, 군부대 방문이라든지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방위협의회는 아시다시피 각 동에는 월례행사로 돼 있습니다만, 구는 분기별로 연4회 하게 돼 있습니다. 1,000만원은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각종단체 지원 및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이 상당히 있는데 구청장께서 군부대, 경찰, 소방서 등을 위문하거나 격려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민원해소 대책 추진 및 대민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다수 민원인이 구청을 점거 농성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장 구청장과 함께 예산은 이 경비에서 금년에도 지출됐습니다.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눈이 많이 와서 자생단체, 우리 직원, 경찰서, 소방서 다 동원돼서 제설을 했서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키고 안전을 기했습니다. 이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고요, 또 수방 대책에서 식사비 등의 비용으로 많이 들어갔고, 금년에는 강릉 수해가 났을 때 일손돕기로 수해지역을 방문한 단체에 대해서 노고를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책사업 및 주요행사 추진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의 노고자에 대한 격려라든지, 장애인 행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어려운 사정을 대비해서 기관업무추진비에 넣어야지 왜 다른 데에 넣어서 빼다 쓰냐는 겁니다. 명목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목에 예산을 안넣고 다른 데에 넣고 빼간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자료 제공은 좀 그렇고요, 질의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못하는 예산이라면 굳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자료 공개를 못하는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서는 유관기관 각종단체 지원 및 조정이 4,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민원해소 대책 추진에 관한 것도 500만원 삭감했고, 각종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관한 예산도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대비는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아주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행사지원관련 업무추진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작구 전체를 따져보면 49억 6,400만원이나 된다고요. 총무과 소관 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나만도 1억 9,70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심의하는 위원들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무조건 일부를 얼마 삭감하자는 것도 좀 애매하니까 정회시간에 시책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해서는 의논했으면 합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 및 행사비 편성이 2002년도의 약 40억 5,000만원에 비해서 금년 9억 1,100만원이 증액된 49억 6,400만원이란 말이예요. 업무추진비 및 행사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동작구 예산은 절감할 데가 없어요. 경제개발비를 절약하겠습니까, 인건비를 절약하겠습니까? 이따 의견을 조율합시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관업무추진비의 유관기관 각종 단체 지원비, 민원 외 소재 적출인비, 각종 시책사업의 주요행사 업무추진비 이 세 건의 반액 삭감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왜 제가 반액을 삭감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관기관 각종 단체 지원비 3,000만원이라든가 그외 3,000만원, 4,000만원 하면 총 1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의 사업내역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밝혀주지 않는데 밝혀주지 않는 예산이라고 하면 굳이 승낙받을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만 구정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원만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안써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반액을 삭감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숭환위원입니다. 가로기 게양 위탁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죠? 동사무소나 고용직을 이용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요?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가로기 게양 위탁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4일이 있고 정부기념일(한글날, 국군의날, 임시정부수립기념일, 순국선열의날)이 4일 해서 총 8일이 있는데 저희 동작구에는 6개의 주요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가 1,210개가 게양됩니다.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해왔는데 구조조정이 되고 또 동기능이 전환돼서 동사무소 인력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지금 동사무소에는 당숙직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일요일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배트남참전기념사업회에 용역을 줘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력이 총 8명이 필요합니다. 운전원 2명, 게양원 6명 해서 인건비, 차량비, 관리비입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청사외곽정비 해서 CCTV 설치비 7,000만원이 있고, 비상계단 타일설치 해서 1,3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청사외곽에 굳이 CCTV를 설치해야 되는가, 내부에는 세콤장치가 다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걸로도 충분한데 바깥까지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비상계단 타일설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의 비상계단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아직 타일을 교체할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청사외곽감시 CCTV 설치는 구청사에는 세콤이 되어 있지 않고 문화복지센터와 구민회관은 세콤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담장이 최소화되어서 청사외곽 방호의 기능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청사의 안전기능 보강을 위해서 필요하고, 화재나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고자 6개를 설치하는 것이고 장소는 별관에 3개입니다. 어디냐 하면 별관 뒤쪽이 굉장히 취약해서 뒤쪽에 3개 하고 별관과 본관 사이인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 사이가 취약해서 2개, 의회 쪽이 취약해서 의회에 1개 해서 6개를 설치할 비용입니다. 그리고 구청 비상계단 타일설치는 본관과 별관의 비상계단입니다. 20년된 건물로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해서 그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고무타일로 해서 안전성도 확보하고 미관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사 옥상방수 및 휴게공간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옥상의 면적이 600여평이 되는데 대강당 옥상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노후되어서 누수가 되고 별관과 본관 건물 사이가 원래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몇 년 전에 공간 사무실 확보차원에서 막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옥상이 방수가 안돼서 누수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고 아울러서 전기누전이 되어 안전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방수하고 별관과 본관이 이어지는 부분은 지붕을 씌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 밑에는 직원들 휴게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퇴직예정자 취업훈련비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퇴직예정자 취업훈련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숙박교육으로 2주간 실시를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퇴직예정자가 나가서 재취업할 수 있는 훈련비입니다.

훈련을 받으면 이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퇴직자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훈련은 시키지만 관련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의 동작가족 친교의 밤 85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동작가족 친교의 밤 430만원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행사지원비의 동작가족 친교의 밤에는 음향이나 조명, 효과 기기, 악기 임대, 기타 기획연출비가 포함돼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동작가족 친교의 밤에는 참가자 경품추첨비, 간식비, 플래카드비, 무대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비 성격상 추진비와 지원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액수는 2,000만원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복지센터에서 매년 연말에 실시합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가 1억 85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전년도에 4,440만원이었습니다. 6,410만원이라는 거의 150%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작가족 친교의 밤에서 850만원이 배정돼 있고요, 직원단합수련회가 1억입니다. 직원단합수련회는 직장 분위기를 탈피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직원단합과 화합을 하고, 특강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의 자세도 재인식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차량임차료는 예전에 비해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전년에는 편도만 계산했고 이번에는 왕복으로 67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에는 3회로 했는데 이번에는 4회로 1회가 늘어났고, 인원 480명 1박 2일로 했는데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2박 3일에 많은 인원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400명은 전체 직원을 봤을 때 일부분이기 때문에 800명 정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2박 3일로 늘리고 횟수를 4회로 해서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 직원들의 3분의2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년에 4번이면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분기별 1번씩 아닙니까?

방법론인데요, 상반기에 2번 400명 가고, 하반기에 2번 400명 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직원들 호응이 참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증액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직원단합수련회는 그런 식으로 하시되 동작가족 친교의 밤은 다음 연도나 다른 행사와 겹치게끔 묶어서 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동작가족 친교의 밤은 폐지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추경에 2,000만원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익수위원님께서 김두산위원님과 동일한 뜻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매년 해온 행사이고 직원들도 연말이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관례적으로 해온 행사여서 새로 신설하면 괜찮겠지만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직원사기 진작 차원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비가 있는데 연수를 해외로 갑니까, 국내로 갑니까? 그리고 직원들만 가는 겁니까, 가족도 가는 겁니까?

공무원연금법상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해서 취업훈련도 해야 되고, 건강검진 지원도 하고, 국내산업시찰 지원도 해야 되고, 퇴임식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퇴직예정자 17명이 부부동반으로 마지막 여행을 갑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매년 어느 단체든지 관례가 돼 있는 행사입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충무계획 책자 1,815만원이 뭐죠?

15개 분야 계획이 있습니다. 전시를 대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을 750부 발간할 비용입니다. 인쇄비 단가 인상분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 책자는 어디에 배포합니까?

이 책자는 비밀문서입니다. 유관기관만 배부합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을지연습할 때 전국 비상계획입니다. 전시가 일어났을 때 주민대피계획이라든가, 행정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시 대비하는 국가 전체에 대한 계획인데 15개 분야로 나누어서 각 부서별로 계획 수립된 것을 유관부서와 공유해서 전시에 대비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은 전부 1급 비밀문서로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국가 의무사항입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생방 장비물자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번에 감사를 나가 보니까 동사무소에 방독면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분이 돼야 되는데 배분이 안되고 쌓일 정도면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시책사업입니다. 화생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2인 1개 방독면이 보급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시책사업으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동에 가셔서 보신 것은 10월에 금년도분을 배부했는데 미처 통반장에게 배부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점검을 다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시비와 구비 50%씩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독면 1개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3만 1,890원입니다. 방독면이 늦게 보급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9.11테러 사건 이후로 미국에서 수출 주문이 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출 물량을 대다 보니까 내수 물량이 딸려서 늦게 지급된 겁니다.

내년에는 빨리 지급될 수 있어요? 8, 9월에 지급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3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그대로 있고 1개 동은 배부가 됐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구매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0여년 간 방독면을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했는데 방독면은 습기가 차면 오래 지속을 못한다 해서 유일하게 사당5동만이 보관을 3층에 별도로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담당이 인산씨라고 그런 분들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연말이나 연초에 표창을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다른 동에도 알리고 직원들에게 격려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동은 전부 지하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사당5동은 별도로 습기 없는 곳에 보관을 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