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우길웅위원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이 말씀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일괄질의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말입니까?

네. 일문일답 식으로 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못물어보니까 그러고 나서 보충질의 있으면 따로 질의하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조율)

좀 전에 토의된 대로 예산과 관련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정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2002년 세출예산 124억 9,000만원보다 22억 5,100만원이 증액된 147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 지역 확대실시에 따른 자원화 처리비,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처리 쓰레기 위탁처리비, 쓰레기압축기 교체비용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분야 예산은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64%인 94억 6,600만원으로 2002년 예산 대비 1억 9,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편성기준은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임금지급지침과 노사단체협약 근로기준법 등의 지급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본급이 11억 8,200만원, 기말수당이 5억 1,200만원, 각종 수당, 보험료 등이 29억 7,800만원, 근속가산금이 9억 7,2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이 2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억 7,300만원으로 2002년 예산 대비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6억 5,800만원으로 청소시설 및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로 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홍보물, 각종 일지, 고지서 등 인쇄물비로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무단투기금지 경고판, 쓰레기집하장 소독약품구매, 환경미화원 안전장비와 청소용품 구매, 다중이용화장실 물품구입비 등으로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흑석재활용 선별장, 중간집하장, 차고 등의 관리 및 작업용품비용으로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 및 영업용 제작비로 3억 8,900만원, 사업용 3,400만원, 공공용 940만원, 음식물전용 8,600만원,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용인 P·P마대제작비 500만원 등 총 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소시설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료 7,300만원, 상·하수도료 3,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700만원, 차량보험료 2,100만원 등 총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과 장비유지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 공중화장실, 재활용선별장 등 청소시설의 연료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디자인개선, 압축기나 스티로폼감융기 유지관리비용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8,200만원, 청소차량, 가로청소차, 중장비 유지관리비용의 예산인 차량선박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1,160만원으로 2002년 예산대비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업무 추진비로 360만원, 환경미화원 격려 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장견학 비용으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은 7,6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57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4,300만원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7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음악회 참가지원, 근로자의 날 조합원 구청장 표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장견학 기념품비용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2,900만원으로 무단투기신고포상금 200만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699만원, 손수레수선비 1,000만원 등으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은 3,5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1억 1,800만원이 감소했으며, 휴업보상금 2,970만원, 요양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는 3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 대비 10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과목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는 15억 6,2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6,500만원, 특정폐기물 수집운반비 3억 5,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처리비 7억 9,300만원, 폐목재수집 운반처리비 3억 3,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3,8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 압축기 교체비용으로 2억 1,000만원, 음식물 집하시설물 9,000만원, 이동식화장실 설치비용 3,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공기관의 대행사업비는 김포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 13억 1,3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2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 5,100만원으로 노후차량대폐차, 청소장비 구입비 등으로 재활용 수송차량 3대 8,700만원, 폐기물 수송차량 2대 1억 5,000만원, 진공청소차 구입비 1억원, 음식물쓰레기 적재함 구입비 등 1,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분뇨정화조오니처리수수료 부담금으로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사업기금인 기금전출금은 고등학교졸업자 중 대학진학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는 사업으로 7,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한 2003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 속에 2003년도 세출예산이 무난히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쪽별로 심의했으면 합니다.

우길웅위원님 말씀대로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하세요.

화물(중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중형)은 지금 14대하고 12대, 중형차량은 1.4t이 되겠습니다. 주로 동사무소에 재활용 수거차가 되겠는데요, 5,000㎞ 이상일 경우는 단가가 250만원이고, 10,000㎞가 310만원으로 노후정도에 따라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90%는 100%에 10%는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90%로 되어 있습니다. 운행거리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박상배위원 질의하세요.

일반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까지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순수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입니다.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만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지 다른 모든 경비 산업시찰 같은 경우도 행사비 500만원씩 예산이 반영되거던요?

네.

사실 환경미화원의 업무적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환경미화원의 체육대회는 하나의 사기진작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인당 1만원씩 184명에게 2회 해주면 한 번에 5,000씩입니다. 그렇죠?

1만원입니다.

1인당 1만원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네.

1인당 1만원으로 계산해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한다면, 식대도 제대로 안되겠고 예산규모로 봤을 때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로 그칠 수도 있고, 다른 예산편성 내용과 비교해 볼 때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보다는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미화원의 업무성격이나 다른 구민에게 베푸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로 봐서 오히려 환경미화원의 격려가 아닌,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듯 해서 다른 예산을 좀 삭감해서라도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인상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체육대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연 2회의 체육주관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1만원이라는 단가는 경직성 법정경비 비슷하게 공무원도 1만원입니다. 일반공무원도 1만원입니다. 체육대회 행사 때 지원되는 금액이거던요. 1만원은 저희들이 올리거나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보상비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항목으로 얼마든지 지원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예산은 장비 대여료, 임차료, 업무추진비 등 해서 다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고, 유독 환경미화원 행사만 일반보상금 항목에다 국한시켜 놓은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이 내용을 알면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키는, 완전히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항목에다 인상을 해서 사기진작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제가 안 갑니다만, 과거에 제가 의장, 부의장 할 때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가 봤어요. 그래서 기념품도 사주고, 가서 보니까 열악하기 짝이 없고 가서 겨우 식사나 하고 앉았다가 오시는 정도이고 식사도 아주 부실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보상비에서는 보상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항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떠세요?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과목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증가되는 경우에 예산부서에서 많은.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상비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보상비를 보세요, 다른 행사도 시책업무추진비로도 나가고, 포상금 별도로 나가고, 장비 임차료 모든 과목에다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만은 이렇게 한 과목에다 국한시켜 놓은 것인지, 격려를 해주려면 실질적인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도 동의 안한단 말이에요?

동의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허용되면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하는 게 좋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태도를 표현해 주세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아니 예산부서가 아니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예산을 더 늘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된다든지 분명하게 표현해 주세요.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체육대회 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거던요, 보상금에 나와 있는 체육지원만을 가지고는 예산처리를 할 수 없지만 다른 행사를 했을 때 다른 기구를 설치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체육대회라는 것을 범위를 크게 생각해서 그런데 꼭 체육대회가 아니라 등산대회라든가 체련대회 등 간단히 모이는 그런 것 일반공무원들 하는 것처럼 1만원씩 책정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때 저도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의도를 잘모르시는 것인지 제가 평이 좀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비로 368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돈 가지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사기진작이 될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다른 항목에서라도 증액이 가능하다면 증액해서 실질적인 대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냐고 묻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의사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다른 항목에서라도 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한다는 거죠?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국장이나 청장한테 건의해서 의회에서 이런 걸 지적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봐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건호위원 질의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지역에 사실 무단투기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근절할 생각입니까?

감사합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부과실적은 30건에 125만원을 부과했고, 포상금은 30건에 약 36만 5,000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지금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기능이 너무 부족한 건지, 쓰레기 수거를 이원화시켜서 효율성을 못느끼는 건지, 청소행정이 곳곳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무단투기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잘줘서 신고를 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을 상향조정하려고 하나 현재 상태에서는 과태료의 40%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고한도가 얼마까지 할 수 있죠?

건축폐기물의 경우 50만원까지입니다. 보통 일반쓰레기는 2만원 정도됩니다. 앞으로 무단투기의 신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금 현재의 과태료의 수준을 50% 수준까지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무단투기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창재위원 질의하세요.

신창재위원입니다. 음식물 집하시설비로 9,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규모로 한다는 겁니까? 과연 이걸 지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을 보여주면 알아보기 쉬울 텐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음식물 집하시설은 2003년도 7월부터 20개 전 동을 대상으로 음식물 배출을 수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놓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적재함 1개를 구입해서 그 적재함에 수거된 음식물쓰레기 차량들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컨테이너에 화물자동차가 와서 수거된 차량을 다시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면 20개 동을 다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까?

집하시설 1식을 만드는 돈입니다.

됐습니까? 강희일위원 질의하세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업무의 인력배치 문제인데 현재 184명이 있는데 분야별, 기능별, 배치 예를 들면 기사는 몇 명이고, 청소는 동네별로 어떻게 하고 있고, 아울러 용업업체는 몇 군데고, 지역은 어디어디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비가 있는데 김정식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자원화를 하다가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 처리를 하려고 한다 했는데 다시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비용으로 해서 13,010톤 7억 9,361만원이 있는데 김정식위원에게 설명했던 것과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2005년 1월 1일부터 매립금지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시범적으로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는 처리시설을 100% 자가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데가 있고,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곳이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 구도 2000년도부터 신대방1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개 동만 시범실시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안되었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는 한데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신대방1동만 분리배출하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2005년에 일시에 그렇게 분리배출을 하면 큰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분리배출하기 위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20개 전체 동이 분리배출을 하고 신대방1동의 시범실시는 6월 30일로 종료됩니다. 앞에 것은 신대방1동의 시범처리비용이고 뒤의 것은 내년 7월 1일부터 20개 전체 동사무소의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처리시설은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처리시설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처리시설에 위탁하게 됩니다.

민간인한테 위탁처리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보조금하고 처리비용하고 준다는 거죠?

처리비용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7, 8톤 정도를 계상하고 하반기에는

근데 아까 김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 말까지는 김포매립지에 보내도 받아준다면서요?

많은 양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좀 전에 2005년 1월 1일부터는 안받지만, 그 전에는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전체 양은 아니고 소량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서 굳이 2003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쓸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할 때 어차피 지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아 줄 때까지는 매립지로 보내고 그 돈을 차라리 기금화 했다가 나중에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조해 줘야 할 때 기금만 사용해도 2003, 2004년 예산만 해도 거의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확보될 거 아니냐,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대방1동 같은 경우는 수분을 완전 제거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음식물쓰레기지만 100% 그대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의 수분을 제거한다든가 1차 가공된 음식물쓰레기와 매립이 가능한 경우만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부터는 그런 것까지도 받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20개 동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서 매립했을 경우에 수거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거공간 같은 거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2005년부터 갑자기 했을 경우에 많은 부분이 혼란이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 같은 경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지금 현재도 불법이기는 하지만 일반 쓰레기와 혼용해서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리업체들이 압축기로 해서 수분제거를 인위적으로 적당히 해서 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25개 구 중 8개 구청만 그렇고 나머지는 모두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가장 업무량도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대방차고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건물이 언제 신축된 겁니까?

88년 4월입니다.

과장님이 상태를 직접 보셨습니까?

예.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보통 가정집도 보면 안에 철구조물까지 촬영하는 소위 X-RAY 촬영까지 하면 많은 금액이 들고 보통은 한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차고 건물은 우리가 봤을 때 단순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육안으로 판별해도 오래되었고, 새고 뭐하니까 새로 지어야겠다는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판별하면 안 됩니까? 꼭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까?

사실상 건물을 공무원이 육안으로만 판별해가지고 철거를 한다든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필요한 것이다?

예, 예를 들어 차량 한 대를 매각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매각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음식물 집하시설의 총 공사비가 1억 2,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을 9,000만원을 반영했는데 2001년도에는 3,000만원을 투자했고, 2002년도에는 투자 안 했습니까?

3,000만원 시설은 음식물 밀폐컨테이너입니다.

이번에 9,000만원은 뭡니까?

밀폐컨테이너에 차가 올라가서 음식물쓰레기를 부을 수 있는 진입로 공사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철콘 슬래브나 경량철골 같은 공사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 중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분당 한 번씩만 드리겠습니다. 전진명위원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는 아무리 잘해도 항시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지적이 많은 과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위원장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2년도 예산이 124억 9,000만원이고 2003년도 예산이 147억 4,100만원 그래서 증액이 22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와 내년도를 비교해 예산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청소는 민영화로 자꾸 넘어가는 추세고 민영화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감소되는 추세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100억대를 못깨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최초의 청소민영화를 주어야 된다라고 구정질문을 했던 위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포괄적으로 과장께서 그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22억 5,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작년에 81억 6,700만원에서 94억 6,60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비로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압축기 교체가 2억 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합쳐서 증액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상배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청소행정과장께서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주어야 하니까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민간이전비가 아닌 다른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면 되는지를, 지금 예산규모보다 50% 이상 증액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께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가 작다는 얘기가 나와서 50% 이상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인데.......

과장의 답변을 들어봅시다. 아까는 무슨 법적인 성격이 있어서 1만원을 상회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 같은데 말씀을 해주시죠.

그 사항을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일반 공직자들이 봄, 가을로 가볍게 등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소규모 단위의 체련대회인데 체육대회라고 하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공무원에 준해서 1만원씩 두 번 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박상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 체육대회 할 때도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 개인적인 복안은 다른 재원에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별도로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체련대회는 사실 환경미화원이 강희일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총 184명인데 어디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선별하고, 또 몇 명은 가로청소를 하고, 몇 명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이렇게 기능별로 많이 달라서 단 하루도 전체가 다같이 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내년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는 것을 한 번 추진해보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분류해서 일정한 가격에 판매를 해서 관리하는 기금이 한 9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500만원 정도를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별도 체육대회를 추진하는 것에 지원해도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간보상금에 1만원씩 편성된 것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거라서 불가피합니다.

이건 그대로 두고 별도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아까 이 항목에서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원을 하는데 다른 항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좀더 현실적인 지원을 하자, 이 민간이전비를 인상하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년 365일 풀가동해야 하는데 이런 체육대회를 하느라고 다 쉬어 버리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사전에 날짜가 정해지면 2, 3일 전부터 미리 청소를 하면 가능합니다.

박상배위원이 발의한 총론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뒷받침해주자 하는데 동의하고 그런 자세한 것은 편성권자들이 할 일인데 다음에는 반드시 명문화해달라는 걸로 정리하고 끝내야겠네요.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체육대회라고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활용기금은 국장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과 관련된 시설 확충비라든가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대책비로 가능한데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장님이 월권하는 거 아니에요?

월권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김대철국장께서 청소하는 분들의 노고에 체육대회를 한다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우선 박상배위원이 집요하게 추궁한 결과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은 박상배위원한테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되겠네요. 다른 분야는 많이 인상되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기타 보상금에는 작년대비 오히려 감액되었는데 가장 증액될 부분에 감액되었다는 데 대해서 좀 그렇고, 높은 분들한테 한 마디 합니다. 입장 바꾸어서 한 번 생각해 볼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박병현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150만원과 불법건축물 과년도수입 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88만원이 증가한 5,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8,341만 1,000원보다 1,165만 3,000원이 감소한 7,175만 8,000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6,505만 8,000원, 자체 사업예산이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744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전 직원에 대한 기본사무용품구입 등 관서운영비가 280만원, 또 아파트입주 시 생활안내책자 발간 등 각종 홍보물 및 고지서와 각종 양식 등을 구입하기 위한 인쇄비가 1,145만 6,000원입니다. 또 기존 무허가건물안전표지판 설치, 각종 사진촬영에 따른 필름, 인화, 현상료 등 수용비수수료가 242만 8,000원으로 총 합계 1,668만 4,000원이며 또한 철거반은 피복구입을 위한 피복비가 7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장 관리, 불법건축물 합동단속 등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2,120만원이며 도시관리국 각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 보다 30만원 감소한 1,482만원으로 총 3,60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아파트단지 육성을 위한 공동주택우수사례발표 시상금 240만원, 그리고 우수아파트단지선정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공동주택관리종사자 및 관계자들의 안전관리교육을 위한 안전관리교육강사료가 60만원, 또 15년 이상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및 각종 공사장 안전점검 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기 위한 안전점검수당이 506만 9,000원입니다. 총 합계가 1,106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5만 1,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세입증대 및 건축법 질서를 확립코자 과년도에 체납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를 적극 독려하기 위하여 관계 직원에게 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징수금액의 1∼5%의 금액을 지급코자 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유한 장비와 인력으로는 철거가 어려운 철재 및 콘크리트 등 견고한 대형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철거비가 250만원이며, 또한 노후한 윤전등사기 등 사무용품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20만원으로 총계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 주택과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혜량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런 예산들을 설정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당시에 우리 구에 근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체감을 못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거던요. 당초에 이 예산 목을 설정한 것은 동작구가 단독 무허가 불법주택이 많은 상태에서 아파트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문화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냐에 따른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니터운영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을 별도로 모니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이 아파트의 동대표라든가 부녀회를 통해서 모니터 요원화해서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것을 모니터화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동의를 받아서 세목이 설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도 우리 구민이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도 우리 구민이거던요. 이미 우리 구정의 생활안내에 관한 팜플릿이 문화홍보과나 주민자치과에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또 다시 만들어야 되냐 이거에요. 그 팜플릿에다가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필요로 하는 공간에 공동주택에 관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할애하면 되지, 우리 구민들 상대로 하는 팜플릿을 따로 하고 아파트 주민만을 상대로 한 책자를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낭비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거던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민간이전비 예산 그러니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써는 행정대집행철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지금 우리 구에 무허가 건물로 적출된 건수나 무허가건물 형태로 봐서 250만원이라 그러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의 몇 건 정도를 대집행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인지? 제가 보기에는 250만원 가지고 우리 구에 현재 항측 또는 현장민원에 적출된 불법무허가를 포함하면 엄청난 건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옥탑이 거던요, 그러면 그런 것이 거의 장비를 동원해야 된다는 것인데 강제집행철거비 250만원의 산출근거를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상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부녀회공동주택관리소장협의회회의 시 모니터요원의 건의를 받은 사항이 있는가 하면 실적은

그것을 대체해서 운영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냐?

현재의 각종 부녀회의 회의를 소집해서 아파트관리소장 등의 건의를 받아서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부실적은 저희가 서류보고를 해드렸습니다.

모니터를 한 근거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다고요?

네.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을 앞으로도 참고로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자발간 인쇄비를 그렇게 아파트만 따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파트는 일반주택하고 틀려서 상용인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 동 기능이 전환됨에 이어서 아파트 인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좋은 사례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내년도에는 저희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13개 지구 단지에 약 5,000세대가 새로 입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공동생활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러한 점들을 세부적으로 하기 보다 가장 값싼 유인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고요. 현재 모음집발간 말고도 3건이나 돼요, 3개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생활안내는 우리 주민들 한테도 똑같거던요, 우리 구정에 대한 생활안내는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특별한 것은 페이지만 공동주택을 별도로 넣어주면 되는 거지 우리 구민 상대로 구정홍보를 하는데 그리고 생활안내를 하는데 아파트 것 따로 일반주거용 단독주택 따로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뭔가 통일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지역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 이것은 저희가 아파트에

반상회보라든지 우리 동작구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에도 들어가고 단독주택에도 들어가는 것이거던요. 거기에 게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아파트를 따로 교재를 만들어서 특별히 이중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연립주택도 따로 아파트 따로 단독주택도 따로 원룸주택도 따로 다해야지, 각각 기능별로 주거성질대로 다 따로 분리해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옳으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지만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특별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안전점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집합되어 있습니다.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만도 4개를 하는데 하나로 모으는 것 좋단 말이에요. 인정하자 이거에요. 그 다음에 홍보, 좋다 이거에요. 하나 가지고도 하지만 4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주택과에서만. 지금 문화공보과, 주민자치과, 또 총무과 다 있어요, 주민홍보용이.

네 가지가 된 것은 한 가지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안다니까요. 이해는 하는데, 다 우리 구민 상대로 하는 홍보책자인데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문화공보과나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홍보에다가 공동주택에 관한 특별사항을 몇 페이지를 할애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네,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고층화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안전이나 여러 가지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꺼운 책은 안볼려고 해. 나부터도 신문이 오면 광고 다 버리고 신문 몇 장 보면 아는데, 그건 뭐 박상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본 거고, 한 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감된다면 더욱 효율적 아닙니까?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세외수입 과년도체납징수 포상금 했는데 그 동안의 건수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포상내용이 있었으면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불법건축물 징수는 2002년도에는 245건에 1억 8,938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28건에 1억 5,399만원을 징수했으며, 2001년도에는 655건에 3억 4,649만원을 부과했고 261건에 1억 2,47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올해 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신년도에 처음 많은 세입증대를 위해서 이번에 52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많은 실적이 있는데도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실비보상을 좀더 책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제도 이거는 우리 구에서 예전에 없던 것을 저희가 하라고 건의해서 한 거에요. 그러니까 더 확대하세요.

네, 더 확대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더 줘야 직원들 더 열심히 체납징수하지. 인센티브 제도를 더 하세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체비지대부료변상금 징수교부금으로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자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3,429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7,8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6,165만 5,000원으로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제작, 사진용품, 신문공고료, 도시계획도면, 체비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660만원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과 재개발사업의 고질적인 민원해소를 위한 유관기관협의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최소경비를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민원업무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예산으로 편성한 1억 1,050만원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구체적 목표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우리 구 행정 각 분야가 총 망라된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에 따른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유지를 위하여 제1, 2, 3종으로 세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은 법정기한인 2003년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동작구 도시종합관리수립용역은 2003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5억 8,800만원으로 구비가 3억 6,100만원, 시비가 2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에 2억 1,400만원, 2002년도에 2억 6,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는 2003년도에 소요되는 예산 1억 1,05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드린 도시관리과 내년도 예산은 업무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3년도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전진명위원 질의하세요.

전진명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내년도까지 사업은 도시종합관리계획용역 이거 한 건 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공사는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네.

현재까지 사업내역이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내년 10월에 완성이 되면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과의 방향이 있으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세분화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메뉴얼에 의한 것과 자치구 안을 마무리해서 서울시에 협의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의조정이 다음 주 중에 있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람·공고해서 주민의견청취와 구의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다음 시장에게 결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마무리가 내년 6월 30일까지 법정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주거세분화 사업에 역점을 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거세분화에는 1, 2, 3종 구분이 되는데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는 특히 완화라고 할까 여러 가지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데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분화 작업, 또는 용적률이나 이런 등등을 받기 위한 작업으로 대충 1종이나 2종은 굉장히 규제가 심한 거 같고 3종 정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조정도 우리 구에서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용역사하고 서울시에 그런 것도 요청하는 방향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뉴얼에 의한 세분은 1종 34%, 2종 7층 이하 36%, 12층 이하 14.6%, 3종 14.6%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협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세분화 계획안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사업 예정부지는 사전에 조사를 완료했고, 그것을 반영해서 세분화계획 작성결과를 보면, 1종 31%, 2종 7층 이하 30.8%, 2종 12층 이하 13.3%, 3종 24.8%로 상향조정해서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것도 구에 이관되어서 자체에서 실시하는 거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 구에는 시작하려는 지역과 시행과정에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규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중간에 파산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부담이 높아져서 엄청난 원성을 사거든요? 예로 서초나 강남쪽의 예를 들면 건축을 시행하는데 우리 동작구보다 수월해서 우리 동작구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물론, 과장께서 제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지역에서 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 동작구 관리계획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실정을 잘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타구와 형평도 맞고, 또 타 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을 잘 만들어서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지구단위세분화계획을 위한 용역비인지, 범위가 애매해요.

지구단위세분화계획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단위세분화계획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요?

그 용역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세분화계획을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우리 구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건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줘야지.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세분화계획은 지금 확정되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확정된 거 아니에요? 용역은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고시까지 되어야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 용역비는 금년도에도 있었잖아요.

연차별 계약이 되어 있어서 3차 연도로 해서 분류 편성됩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5억 8,8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1억 1,050만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종합관리계획 용역비가 지구단위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메뉴얼계획까지도 포함되고 또 동작구 전체 도시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도 하는 건지, 아니면 박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용역비가 전체 한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계획안에 지구단위계획 일반주거지역을 세부화하는 계획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인 관리계획도 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당해연도에 그 예산을 다 편성할 수도 없고, 또 작업도 당해연도에 그 방대한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년차 계획으로 해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5억 8,800만원 중에서 1억 1,050만원 말고는 다 반영을 해줘서 추진되었고

용역의 범위가 뭐냐는 거죠. 지금 헛갈리게 하는데 메뉴얼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안을 주는 거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만든 것은 용역준 결과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서 기본안이 나온 걸 가지고 서울시 메뉴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외에 필요한 건지 딱 떨어지게 얘기 못 해요?

주거세분화계획과 도시종합관리계획 용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당초 발주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도시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어떤 결과가 가시화되었어요?

아직 가시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확정되면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년차에 걸쳐서 용역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선 주거지역세분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서 나온 메뉴얼하고 의견을 타진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 5억 8,000만원 중 시비가 2억 2,700만원이고 구비가 3억 6,100만원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니까 잘 하십시오. 강희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문공고 법정사항인가 본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나는 일간지, 하나는 경제지인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단가산출하는 거는 일간지와 경제지의 광고료가 좀 다릅니다.

알아요, 일간지는 3만 8,000원, 경제지는 2만 2,000원인데 1단 횡으로 몇 ㎝ 이런 건데 산출근거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할 때 나오는 광고 크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이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공보과나 어디 신문에 공고해주는 팀한테 넘겨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수입으로 4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건축과태료 4,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6,13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78만원은 각종 인허가 서식 및 대장과 필름구입, 수용비 및 수수료 일반수용비 258만원과 건축위원회 수당 320만원 등 건축행정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총 420만원으로 이중 36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과 공통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나머지 60만원은 건축위원회의 안건심사 시 다과와 회의준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총 710만 9,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이중 공익근무요원봉급 55만 5,000원과 중식비 180만원, 교통비 720만원, 피복비 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338만원은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재난사고 사전예방의 차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1,7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우리 구 환경녹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강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5억 8,817만 2,000원으로 전년도 5억 4,759만 9,000원보다 4,057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5,118만 3,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가로수 피해 변상금 500만원, 공원용지 무담점유 변상금 850만원, 비산먼지 발생 과태료와 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 1,300만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나무병해충 방제수입으로 45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비와 산불방지대책비 2,295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시소유 유지관리비 등 1억 7,403만 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은 19억 2,524만 4,000원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19억 208만 8,000원으로 2,71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환경관리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925만 4,000원이 감액된 8,6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용비 780만 4,000원 중 일반수용비 4,978만 4,000원은 환경보존홍보물, 지방의제21 책자, 환경보건시범학교 문예집 발간 등에 필요한 인쇄비로 810만원, 창봉투,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플래카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매연단속용 소모품, 환경오염검사 소모품, 사진용품, 환경장비 정도검사비, 자동차배출가스 매연측정 검사비, 자동차 매연단속용 비디오 측정기 검사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료 수용비 및 수수료 4,168만 4,000원, 환경보건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의제21 공청회 심의수당 및 운영수당 700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00만원, 환경방제기술시설 견학차량 임차료 120만원, 비디오 카메라 편집기, 매연측정기 등 환경측정 장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8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배출가스 무료점검 행사, 지방의제21 공청회 업무추진, 환경단체 간담회 등 추진비로 책정하였고, 재료비 926만 4,000원은 상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129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피복비로 834만원과 환경문예활동 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75만원, 환경관리교육 강사료 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배상금 250만원은 매연검사 시 종종 발생하는 파손차량 배상금과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공동사무처리 분담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리분야 세출예산을 마치고 공원녹지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 2003년도 세출예산은 18억 1,515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1,790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공원관리분야 예산 중 9억 2,761만 2,000원은 경상예산이 3억 9,661만 2,000원, 사업예산은 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원관리 상용인부에 대한 인부임으로 2억 6,585만 3,000원을 책정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8,241만원은 공원 쓰레기봉투, 산진용품, 공원조성계획도 등 종합보고서 발간, 공유재산 측량평가 수수료 등 수용비 및 수수료 1,563만 8,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732만 9,000원은 일숙직 수당 및 운영수당 432만원과 4개소 근린공원의 연료비 499만 8,000원, 시설공원 유지관리, 마을마당 시설보수,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화장실 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3,012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과 재료비 4,374만 9,000원은 공원관리에 필요한 등기구, 경계석, 페인트, 볏집, 새끼, 비료, 소독약 등 각종 재료비 구입비 1,344만 3,000원과 구소유 공원인 삼일어린이공원, 동작주차공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3,130만 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5억 7,100만원을 시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 6,500만원으로 시소유공원 관리비 3,977만 8,000원과 재료비인 일시사역인부임 1억 2,5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 600만원으로 사업별 설명은 사업별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으로 서울시의 어린이공원 재정비 계획에 의하여 시비 50%, 구비 50% 분담하는 사업으로 사당4동의 토끼, 사당4동의 동산, 사당1동의 양지 어린이공원의 노후한 어린이 기구와 운동시설의 보수 및 교체, 편의시설의 보완, 축대보강정비 등 사업을 시행하여 어린이 놀이공원의 기능과 마을공동의 놀이마당 역할과 기능을 수용하는 다목적 장소로 이용되도록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삼일공원 배수로 등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공원 내 배수로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우기 시 도로로 넘치는 등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삼일탑광장 배수로 및 공원 내 외부 사면의 경사가 급하여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인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사입니다. 다음 공원 내 노후시설 등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노량진 근린공원 대방지구의 배드민턴장 암거배수 시설과 대방동 아파트 주변 배수로가 우기에 제역할을 하지 못해 시설을 보강해달라는 민원해소와 본동지구 산책로 계단 보완 등 낡고 노후된 공원시설 정비로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사입니다. 다음 공원 내 노후 전기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노량진 근린공원과 삼일근린공원 등의 공원 내 지중전선관로 신설, 공원등 설치, 판넬 설치, 공원등 글로브 교체 등 노후 전기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공원이용 시민의 편의제공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상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용역 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공원면적 260,522㎡ 전체에 대한 기조성계획을 재수립하여 현실에도 부합되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시설도입과 체계적이고 우선적 토지보상비의 확보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두 곳의 공원조성계획용역 시행 시에는 구와 주민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도서관 등 부족한 시설입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동작주차공간 장기활용방안 용역사업은 사업비가 2,200만원으로 지하철 9호선 환승역 시설 공사로 인해 사실상 전 공원을 재조성하여야 하므로 향후 복구 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공원시설을 복구주체인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우리 구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하고 경쟁력있는 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관리사업 설명을 마치고 녹지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예산은 8억 4,753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25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 683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이 6억 4,070만 6,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2억 683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4,585만 2,000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 4,406만 6,000원, 일반보상금 1,491만 4,000원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585만 2,000원은 산림보호관리용품구입, 안내간판, 쓰레기봉투, 사진용품 등 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837만 5,000원, 약수터정비로 777만 6,000원, 나무종합병원운영 가로수순찰, 기념식수관리 및 꽃묘급수에 필요한 관리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2,246만 4,000원, 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연료비 103만 7,000원, 약수터설비수리 산림병해충방지 및 기념식수지 관리장비 수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520만원, 시민기념식수사업자문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식목일, 육림의날 행사업무추진비로 책정하였고, 재료비 8,145만원은 위험시설물 자재구입, 식목일 식수용묘목구입 약수터유지관리, 나무종합병원운영 녹지유지관리, 꽃묘구매, 동네체육시설유지관리, 시민기념식수지의하자수목 구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나무종합병원운영, 가로수 녹지대임야유지관리,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261만 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1,492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4,070만 6,000원으로 보조사업이 5,306만 1,000원, 자체사업이 5억 8,764만 5,000원으로 구분하였고, 보조사업 5,306만 1,000원은 산불진화장비 225만 1,000원, 산림병해충방지 국비보조가 5,081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 8,764만 5,000원으로 시설비에 대한 사업별 설명은 별책사업설명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생육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구청사 녹지대 등 11개소 540주 소나무에 대하여 성장강화 및 수세회복을 위한 영양제, 병충해방제, 수형조절 등 복합적인 생육개선사업으로 구 나무인 소나무를 건강하게 보전하여 도시경관 향상에 기어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사당5동 산 32-85 외에 18개소에 편의시설, 체육시설정비로 쾌적한 여가활용 및 구민의 체력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전지공사는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동작대로, 남부순환대로, 대방로, 노량진로 등으로 노선에 버드나무 625조의 가로수 전지작업을 실시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여름철 태풍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약수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동작동 동작약수터 외 6개소에 에어써징, 노후시설물교체 정비를 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험정비수목사업비는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관내임야 및 주택가 위험수목 약 300주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성장속도가 빠른 현사시와 아카시아가 임야 절반 이상과 등산로 무허가 주택들이 밀집하고 있는 곳에 생존하고 있어 태풍 시 재해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훼손지 원상복구사업은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동작동 산 20번지 갯마을 일대에 불법 경작으로 인하여 훼손된 임야에 수목을 식재하여 산림을 복원하고 집중폭우 시 토사유출 등을 예방하여 재해원인을 제거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임야인접지 수로정비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 동작동 갯마을 강릉빌라 뒤 2개소에 개관수로정비와 집수정, 침사지 등 시설을 하여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사전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지정보호수 및 노후수정비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사당동 288-49 외에 4개소에 위치한 지정보호수 5주, 노후수 4주에 대하여 외과수술, 안전대책 및 영양공급, 필수원소 엽면시비, 병해충 종합방제 등 실시로 수목의 물리적, 생리적 성질을 개선해서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보호시설물정비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사당동 총신대역 임야 외 1개소에 파손된 휀스 250경관을 정비하여 산림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험시설물정비사업은 사업비가 9,100만원으로 상도4동 214-252호 외 주변 1개소에 석축쌓기 100미터 수목식재 2,050주를 식재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경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념식수공원조성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흑석동 산88-68번지 기념식수지에 벤치 등 편의시설과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이 즐겨찾는 곳으로 조성하고 시민기념식수지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념식수지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골목길 휴식공간 조성공사는 사업비가 1,400만원으로 상도동 172-16번지 도로개설 시 남은 자투리 땅을 골목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토 소품을 이용한 꽃동산조성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우리 구 장승배기역 주변 외 1개소에 우마차 등 향토 소품을 이용한 꽃동산 조성으로 구민에게 고향의 정취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정취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관리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64만 5,000원은 공원순찰용 이륜차, 동력 잔디깎기, 자동정전기, 제초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3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 환경녹지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고 설명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오전에 하던 식으로 하다가는 쪽수가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한장한장 넘겨가면서 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원화 시설투자부분에서 우리 구는 주로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의 시설물을 너무 싼 가격의 소재를 쓰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너무 짧아요. 한꺼번에는 불가능하겠지만 매년 투자비가 중복되는 것은 당초에 투자할 때 양질의 고가제품을 사용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너무나 갯수 위주로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3년 전에 했던 것인데 이번에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몇 군데 하겠다고 한 것을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하더라도 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떤지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런 쪽으로 투자를 전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8년에서 9년, 10년 가까이 된 시설들인데 지금 교체시기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질의 제품 시설물은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것하고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나가고 양질의 제품을 쓰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목재가 현재 시중에 나오는 양질의 제품보다는 좋지 못하지만 중간급은 되거던요.

과장 말이에요.

네.

박상배위원의 좋은 지적인데 그렇게 실시하는 것이 우리 구만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시설을 할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돈에 맞추어서 시설을 설계하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설계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설계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양질의 시설을 하고 또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전부 얼마 예산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재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실하게 되어서 또 몇 년 안가서 다시 재시공을 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낭비가 된다라고 봐지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해 나갈 때는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네, 강희일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및 전산입력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건당 3만 7,052원씩 내는 겁니까? 인건비?

일비입니다.

일당 일비입니까?

네, 인건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말입니까?

작년의 경우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썼습니다.

5명을 써서, 한 달?

25일 간 썼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 시설물이 160㎡ 이상의 공장주택을 제외한 건물을 일제조사 합니다. 조사를 할 때에 시설물이 약 3,000건 정도 되거던요, 이것을 해마다 사용하는 연료라든가 정밀히 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설물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 시설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강희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일용인부 임금과 일시사역인부에 들어가는 인건비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공원녹지과에는 일용인부 외 상용인부가 없습니까?

상용인부가 당초에 저희들이 28명 정원이 있었는데 해마다 줄어 가지고 현재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쓰는 일용인부나 일일사역인부로 많이 대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녹지대도 늘어나고 각종 녹지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용인부는 한 번 퇴직을 하고나면 보충이 안 됩니다.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의 선발방법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일용인부는 저희 관내에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요?

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요?

과에서 뽑고 있습니다.

과에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과장이 봐서 합당하다 하면 채용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신체 건강하고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도 노동법에 의해서 3개월 이상 쓰면 기본급, 상여금 등 여러 가지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몇 억씩 지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용인부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네.

신규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상용인부는 지금 일단 퇴직을 하면 충원을 안하는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일체

그러면 지금 퇴직하고 한 10명 정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10명 정도 가지고는 늘어나는 녹지관리나 공원관리를 충당을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를 막아야겠다 해서 좀 최대한도로 인원을 절감해서 세워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일용인부나 일시사역인부가 특히 장비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수작업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아무래도 투자에 비해서 효과도 떨어지고 일에 대한 성과도. 그렇죠? 근본적으로 보면 공원녹지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사업이고, 당초 투자를 자꾸 예산대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반복되어서 재투자할 시점이 좀 빨리 도래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설유지관리나 시설물 투자가 근본적인 투자가 되어서 내구연한이 길어지도록 했으면 좋겠고, 나무식재라든지 이러한 것도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도록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저도 김정식위원 의견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지난 번에 돌을 쌓았다가 다시 부수었다가 또 일부 주민들은 시야를 가린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이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말로 소신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우려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군데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면서 주변여건도 고려하고, 또 지금 보니까 안면도하고 홍천에 대명콘도라고 있어요. 여기도 미니 꽃박람회를 하는데 입장료를 4,000원 받아요. 거기 오는 분들 50% 이상이 관람하러 들어가거던요, 지나가면서도 다 보이는데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이벤트라든가 구민의 정서함양 차원에서 한 번쯤은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꽃박람회를 한 후로 그런 문화가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부산의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제주도 전국체전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 환경녹지과에서 사실상 내년에 시민들에게 좀 색다르고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 동안에 교통섬을 이용해서 보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꽃박람회도 우리 직원을 보냈습니다. 가서 뭔가를 배워 와라 해서, 여러 군데를 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예산 첫날 심의 시 용역비 관계로 논란이 있어서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 종결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도근린공원 변경용역이나 까치산 근린공원 계획변경 용역비가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이 계획이 몇 년 전에 수립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계획된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지금 왜 또 변경해서 새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용역비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행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지금처럼 시행을 안하면 진짜 그것은 그대로 돈이 없어져 버리는,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되면서 지난 결과가 있는 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그 계획대로 해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 때문에 또 다시 변경해서 하는지, 물론 그 당시에 했던 과장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했던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해서 다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상도와 까치산근린공원의 용역사업은 까치산근린공원은 71년도 8월 6일자로 건설부고시 465호로 고시되어 공원조성계획은 96년 5월 6일부터 시작되어 12월 31일까지 서울시 공원녹지관리 사업소에서 그당시 용역비 7,0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 2월 13일 서울시고시 27호로 고시하여 공원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과에서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해보니까 주로 그때 도입된 시설물들이 산책로, 진입광장, 잔디관장, 휴게소, 팔각정, 피크닉장,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시설,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약수터, 구름다리,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 그런 시설들이 물론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설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공원시설에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도입해서 새롭게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지금 투자비라든지, 시투자비라든지, 보상비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그런 것을 시에 누차 심사도 올리고 했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시설비라든지 보상비가 해마다 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현 시점에서 준비를 함으로써 향후 저희 구에서 필요한 어린이공원이나 일반 지역의 도서관, 경로당 등의 시설물 도입을 하려고 할 때 사실상 일반 지역은 부지구입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쪽에 이런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한 지역을 도서관으로 지정하면 그 지역은 쉽게 토지보상비를 시에서 받아올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 이런 데서 도서관이 필요하면 별도 예산을 안들이고 바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과거 금천구청에 있을 때

잠깐만요, 답변이 장황해질 거 같아서 그 질의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들의 조성계획 용역에 대해서 지난 번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까치산 근린공원을 97년도에 서울시에서 갑작스럽게 공원계획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면서 우리 구 특성이나 지역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좀 격한 표현을 하자면 탁상행정의 표본처럼 의례적인 행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까치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과를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다가 파고라나 만들고 잔디나 깔고 하는 그런 전시적인 졸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조성계획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수 차례 했던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원계획 수립은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하더라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현실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저는 환경녹지과장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아시고 대신 답변하니까 저는 과장한테 그때 그 당시의 계획이 용역에서 검토되어서 시행되어야 되는데 왜 안되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도 안맞고 서울시에서 시설투자나 토지수용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다시 재정비해서 시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용역을 줘서 심사를 하는 중이라고 저한테 답변하시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서울시나 동작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 좋은 용역을 해서 그 당시에 시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뭔가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과장이 무엇 때문에 실시를 안했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납득이 가고 질의를 안하는데,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아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동작구에 계속해서 과별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물론 용역을 해야 사업이 시행되고 하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불과 3, 4년 사이에 세운 계획이 잘못되어서 다시 한다면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소신껏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인정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더 활발하게 구민 서어비스 차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말하니까 이렇게 길어지는데 제 취지를 아시고 답변을 해보세요.

본 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하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현재 하는 것은 기본계획으로 이것은 공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것을 수립하는 것으로 여기에 의해서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가 기본계획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사당동 32-56번지 나지에 대해서 마을마당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심사를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조성계획에 보면 녹지로 되어 있고 시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 시설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완전히 나무 한 포기 없는 맨땅입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루 빨리 보상을 해서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마을마당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넣을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계획이 없다 보니까 투자심사순위에서 계속 밀리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까치산근린공원이나 상도근린공원은 좀더 현실성 있고 필요한 시설로 해서 땅을 사더라도 필요한 땅을 사야지, 상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토지보상비가 내려옵니다. 이런 지역은 시설비보다도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 도서관이 필요하다 하면 도서관 부지로 투자심사를 해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시행한 이후에 과장이 말씀하시는 마을마당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번 용역계획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아까 말한 대로 어디 딱 지정이 된다기 보다 전체적으로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줘야 한다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길웅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의사항입니다. 흑석동의 중대 여자기숙사가 있는데 그 앞 산에 아카시아나무의 고목들이 있는데 그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민둥산처럼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소나무는 비싸서 못심더라도 잣나무 한 1m 50㎝나 2m짜리로 제가 알기로는 한 500그루 이상 심어야 할 거 같은데 예산이 허락되면 4월 5일에 그쪽에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의 예산 중 환경림조성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명위원도 그런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특성을 적극 살려서 하자는데 염려하시는 거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할 때는 저희 구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기본계획이 실시설계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진명위원이나 저희 위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용역이 된다면 용역보고서를 받기 전에 위원님을 모시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환경녹지과에는 계속사업이 많은데 좀 잘해 주시고, 박상배위원님 말씀대로 양보다는 질위주로 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또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과장님은 까치산 용역 같은 경우는 1동부터 5동까지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용역사업체한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일을 할 때는 지역의원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용역결과보고서를 할 때도 그 결과에 의원들의 의견을 접목시키라는 단서를 달아서 하면 참고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