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감사담당관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었고, 오늘은 주민자치과와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불법광고물추진반 소관 예산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어제 다루는 것을 보셨지만 예산안 심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총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 51억 8,540만원보다 9억 2,821만 9,000원이 증액된 61억 1,3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흑석3동 노후청사 신축이나 사당1동 청사신축으로 인한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원과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된 동행정차량 18대의 교체지원 1억 9,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개발 등으로 인한 통반장 수 감소로 인한 수당, 장학금 등에서 5,400여 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운영입니다. 동행정운영은 일선행정 조직인 20개 동사무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동직원 제수당, 청사관리, 통반조직관리, 행정장비유지관리, 주민자치센터운영, 국민운동지원, 사회단체보조에 소요되는 필요예산으로써 대부분 동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행정예산은 2002년보다 16억 4,662만 3,000원이 증가된 60억 5,4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2002년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 따라 사업을 축소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세출예산편성은 2001년 세출예산 62억 2,409만 3,000원보다는 적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운영비는 동행정운영에 따른 향후 기본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야간·휴일 근무자 특근매식비, 청사관리 및 연료비, 행정장비유지관리비 등으로 2002년도 대비 주민등록발급비 1,100만원, 행정장비용품비, 통반장 직무교육비 1,900만원, 우편·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400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와 상도3동 청사 관리비 및 인상요인 4,2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업무수행을 위한 동직원 출장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 주민자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 행정추진,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포괄적 제반경비로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써 2002년도 대비 통반장 선진비교시찰 1,000만원, 유공구민역사문화탐방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특수사업지원 2,000만원 등 4,500여 만원이 증가한 4억 8,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선거로 사업을 축소하였으며, 2001년은 4억 9,4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거리환경개선을 위한 꽃묘구입과 대학생 구정참여를 위한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1억 1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장·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자율방법대원지원비,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통반장의 재해재난관리 등 역할강화를 하기 위해서 통반장 교육비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재개발로 인한 통반장 감소분 1,600만원이 줄어든 14억 7,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동행정 실적평가 시상금과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시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 및 자산취득비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주민자치센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청사 노후시설보수, 주민자치센터의 환경개선 공사비,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LED전광판 설치 사업비로써 2002년 대비 12억 5,500만원이 증가한 16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0개 동사무소에서 사용되는 장비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복사기, 에어콘, 동행정차량 등의 교체비로 2002년 대비 1억 5,900여 만원이 증가한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주소부여 사업예산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도로망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의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는 새주소안내지도 제작비,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3,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새주소설명회와 지명위원회 운영예산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명판 1,992개, 건물번호판 2만 9,599개, 합계 3만 1,591개의 유지보수비와 신규건물 번호판 설치비용으로 2002년도보다 130여 만원이 감소된 1,6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릴 것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과 소관 아닙니까?

이것은 동에서 보는신문이 4종이 있는데 별도 예산을 동에 내려 보내서 신문을 구독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상패·매달과 일반구민상 상장·위촉장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상패·매달이 2002년도 예산이 140만원이었고, 일반구민상 상장·위촉장 예산이 800만원인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상패는 부문별로 7개 상을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상패·매달을 20만원씩 해서 예산편성하여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주는데 상패·매달이 거기에 걸맞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여론이 있어서 조금 높여줘야 겠다 해서 10만원씩 올렸습니다.

현재 상표와 매달이 보기에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자는 것입니까?

네.

일반구민상 상장과 위촉장 700만원은 어떻게 증가되었습니까?

전에는 각 과에서 상장이나 감사패를 인쇄소에 맡겼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자치과에서 상장과 상패, 위촉장 모든 것을 통합해서 발급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합당한 근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각 과에서 모아가지고 상패나 위촉장의 예산을 대충 뽑아보니까 1년 예산이 4,000만원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상패제작비의 표준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규격과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30만원짜리가 사회 통념상 활용되는 상패와 격이 많이 다른가요?

주는 것은 일반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규격과 품위를 높여서 해볼까 하는 저의 판단입니다.

상패의 문양과 디자인의 격을 높여서 시상하는 것은 권위시대의 발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구민의 위상을 생각해서 상패 문양같은 것은 권위적인 것이 아닌 친화적인 측면에서 올렸으면 하는 저 과장의 소신입니다.

지금 현재 상패 단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 품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차원에서 내년 세계경제도 힘들다고 합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올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 예산기준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수위원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만 지나면 새까맣게 되는데 우리가 길을 지날 때 새까만 태극기를 보는 것은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 동에 평균 태극기 수명을 직원에게 물어서 조사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얼마 만큼의 기간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고해서 간담회 때 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민원실 및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에 대한 금액이 올라왔는데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나 민원실의 민원대에 꽃이나 그림, 그외 동에서 스스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 및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사무소 내부환경을 단장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각 동사무소를 방문해 본 결과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던데요. 1년 365일이 똑같은데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모르겠는데요. 환경개선을 했으면 환경개선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각 동사무소가 똑같은 형태이던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은 2001년도에 대대적으로 했는데 2002년도에는 환경개선비를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동청사 환경이 자율성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책정해서 각 동에 내려줘서 환경개선을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라는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동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꽃을 놓든지, 좋은 화분을

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꽃이나 화분 같은 경우는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절에 맞는 꽃들이 인근에서 지원이 다 들어온다고요. 꽃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다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동사무소에서 환경개선에 대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 이런 데 이렇게 돈이 투자된다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돈을 내려보내는 것인지, 만약 그렇게 내려보낸다면 그 산출근거는 뭐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를 밝혀 주시라는 얘기죠.

동사무소 환경 개선은 동 나름대로 특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당2동 같은 경우에는 벽에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동에서 소요 조사를 해서 대충 예산을 분기별로 얼마 정도 내면 환경미화를 할 수 있느냐고 동장들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림이나 화가의 정물화나 그렇지 않으면 민원대 앞에 깨지는 것 등의 보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해서 동에 자율성을 살려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예를 들면 고재천 전문위원께서 능력이 좋으셔서 정물화 같은 것도 기증을 받으시던데 그것을 꼭 구입해야만 합니까?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고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필터가 37개인데 동사무소 말고 비치된 곳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정수기가 37개가 있습니다. 2개 있는 동도 있고 1개 있는 동도 있습니다.

2개씩 비치한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2개 이상 있는 곳이 노량진1동, 상도1동, 상도3동, 상도4동, 본동, 흑석1동, 흑석2동, 흑석3동 등이 있습니다.

1개씩 가지고 있는 곳은 앞으로 추가로 비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수기 물품을 대체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우리에게 동으로부터 올라오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수기도 필요로 하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줍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담당 보증보험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자동차나 이륜차는 보험료를 작년 수준에 동결시켰는데 인감담당 보증보험은 인감법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인감담당자는 보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내년도 인감담당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편성했습니다.

대직자는 어떻게 합니까?

대직자는 아직 거기에 대한 보험은 없는데 교육을 시켜서 대직자는 한두 사람 관리가 되니까 그것은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숙직 보강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숙직이 있습니까?

일·숙직 수당 및 일·숙직 보강으로 작년 대비 1,560만원을 줄인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에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데 내년도에 재난이나 명절 이럴 때 일·숙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주5일 근무로 돌아가면서 일·숙직에 대한 직원들이 없어졌지 않나요?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6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800만원은 설날, 추석, 수방대비, 비상근무 시 직원들이 일·숙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간혹 보증인을 2인 이상을 세우라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심사대상에서 적법해서 은행으로 넘기면 은행에서 까다로운 심사로 인해서 보증인이 납세된 실적이 약해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보설정을 하려면 최소한 30-4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0-2,000만원 빌리자고 담보설정비를 내가면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완화해서 주민소득지원금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금년도 대상은 몇 명이었고 실제적으로 융자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득지원사업비의 총 예산은 13억 7,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로 운영하는데 이 예산은 우리은행에 예치를 하고 관리가 되는데 매년 여기에 따른 이자발생 및 지원금액이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 나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 두 분이 가셔서 심의와 검토를 하셨는데 대출해서 못갚는 것은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차츰 은행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에 3억 240만원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2002년도 예산 집행된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작년 대비 9,630만원이 증액된 3억 24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2년도에는 동 직원들 현원이 231명에서 내년도에는 25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5,000원씩 252명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일간 12개월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산출기초입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 유지비가 있는데 온도가 몇 도일 때 냉방과 난방을 하라는 규정이 있죠?

예.

그 온도가 몇 도죠?

냉방은 영상 26도이고, 난방은 영하 4도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주민들의 환경 적응력이 점점 약해짐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특히 더위를 많이 느끼고 겨울철에는 추위를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실외 온도가 영하 4도일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영하 7도 정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실외온도가 0도일 때도 체감온도가 바람의 유무에 따라서 영하 4도, 영하 7도로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 절약 차원도 좋지만 동사무소 직원만 동에 근무하는 게 아니니까 주민자치단체 사람들이나 주민자치단체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동에 들어왔을 때 아무런 불편없이 춥지 않고 덥지 않게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적정유지비가 한 달에 20만원인가를 묻는 겁니다. 냉·난방 유지비가 냉·난방 시설을 고치기 위한 20만원인지를 묻는 겁니다.

이것은 동의 시설장비가 고장나면 고치고 관리하기 위한 유지비입니다.

그러면 냉·난방 유지비가 아니고 냉·난방 시설유지비가 돼야죠. 그래야 오해가 없죠. 또 한 가지 벽화시설 유지 보수는 어느 동이죠?

사육신묘, 국립묘지, 정금마을인데 낡으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태극기나 각종 기를 보관하는 것처럼 이것도 칠해 놓고 주기가 있을 겁니다. 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에서 물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물청소에 의해서 페인트가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주기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주기대로는 생각을 안해 봤고요, 현재 그려져 있는 상태에 따라서 보수 관리를 하는데 정금마을 같은 곳을 내년도에 한 번 관리를 할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벽화유지비가 올라왔습니다.

1,000만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우선 쓰다 보니까 구비는 아끼는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과장님, 벽화시설 유지보수비로 국립묘지도 하고 있습니까?

예. 국립묘지 돌아가는 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들은 페인트 값만 해도 비싸단 말이예요. 페인트 질이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육신묘, 정금마을, 국립묘지 등 그쪽에 있는 벽면은 800만원으로는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해나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전액 삭감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관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가 어떤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내년도에는 정금마을 상태가 아주 나쁘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별로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화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제가 2, 3년 전에도 예산심의 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지적을 했냐 하면 일반 페인트 위에 그림을 그려 놓으면 부식이 되니까 아크릴 같은 걸로 해서 영원히 영구보존할 수 있고 오래갈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그때는 문화공보과에서 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규수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요. 800만원으로 1년 하는 것보다 8,000만원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이번에는 전액 삭감하고, 연구 검토가 돼서 보고서가 작성되면 추경에 본 위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을 설득하더라도 인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은 유류 아니면 도시가스로 구분이 될텐데 난방용 유류가 14개 동, 도시가스가 14개 동 올라왔습니다. 전체가 20개 동인데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겸용을 한다고 하면 획일적으로 200만원, 190만원으로 잡은 것은 잘못됐죠. 도시가스를 일부 쓰고 유류를 적게 쓴 데는 적게 들어갈 거고, 유류만 전체 쓴다면 200만원이 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획일적으로 14개 동씩은 이해가 안 가죠. 자료를 준비하셔서 간담회 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 업무추진비 2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852만원, 환경정비 200만원 이게 전부 환경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제출한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정비는 환경녹지과에서 또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문제 하나 하고요, 다음은 동정업무보고회 개최, 모범 통반장 선진지 비교시찰, 주민자치센터 특수사업 지원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지원비가 5,000원씩 25명인데 다 안된 동도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불용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지불 안되면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직능단체 한마음 수련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유공구민 역사탐방 등 제가 지적한 부분에서는 10%에서 20% 정도 삭감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설명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일선 동에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동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환경정비 업무추진, 정부 시책업무추진, 지역순방 확인행정추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답변이 안되면 간담회 시간에 동장에게 지급되는 지급수당부터 2003년에 각 동에 지급되는 총 업무추진비를 세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비 3,000만원 이것은 관리대행위탁금과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을 주는데 이것은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도3동 동청사 위탁관리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지만, 공공부분에 사용되는 전기, 수도료 등 제반적인 관리비는 우리가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상도3동 청사는 일반운영비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에 반영됐죠.

그런데 상도3동 청사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건물이 하나 있으면 사용처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은 우리 관에서 대행하고 사업비에 대한 것은 별도 해서 한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탁하는 여러 시설물의 공공부분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동청사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 목이 틀려서

그러면 2002년도 이 부분에 대해 집행한 자료를 지금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정원이 다르면 총액이 다르겠죠. 지금 현재 동사무소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231명이고 내년에는 252명입니다.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정원이 231명이 있는데 현재 동에 예를 들면 기능직들이 한 분씩 파견 나가서 생활민원과 관련된 것을 처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주민자치과에서 편성해서 주는 것입니다.

기능직은 기본적으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반영되죠.

그런데 동사무소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보면 100명과 131명 해서 231명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산출기초를 정원에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숙직비는 현원으로 계산되지만 정원가산금은 정원으로다가 예산산출기초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31명이니까 정원 231명만 편성한 것이고 나머지는 본청에 편성되어 있다 이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정홍철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정홍철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취급하는 환경업무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봄·가을에 사업추진하는데 저희가 주무부서로써 242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수위원입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사항이 나오면 또다시 얘기하겠지만, 작년에 통반장 선진지 비교시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하기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삭감되었던 부분을 올해 올린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와 관련하여

이거는 선거와 관련이 없는 거라니까요.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이것이 다시 올라온 경위가 뭡니까?

아까 선거는 빼라고 하니까 빼고 말씀드리면, 사실 통반장님들이 동기능전환의 일환으로써 그분들의 참여행정이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에 여러 가지 홍보나 관리의 측면에서 잘하시는 분들을 동에서 15명씩 해서 300만원 정도 사기앙양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통반장 수당까지도 다 없애는 형태에 있고 우리 구도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써 맞춰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심성 예산이 들어가서 되겠냐는 식의 제안을 해서 이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통반장들도 그 동네에서 다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 한 번씩 선진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고 외국에 다 한 번씩 갖다 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관에서 그분들에게 선진국 산업시찰이라고 하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한다는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동의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직능단체 한마음수련회도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작년에 한마음 등산대회는 삭감되지 않았고 1,500만원 편성됐는데 참여인원이 금년도에 많아서 내년도에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직능단체 한마음 수련대회가 있고, 동작구민 한마음 수련회가 또 있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은 직능단체 등산대회 이것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한마음 단체에도 참여하고 직능단체 한마음 수련회에도 참여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한 곳에만 참여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억 120만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동행정지도 업무추진비 3,000만원, 주민자치행정업무추진비 3,000만원, 주민의견수렴 등 화합행정추진비 3,000만원, 정부시책 업무추진비 3,000만원, 지역순방 확인행정추진비 2,400만원, 사회진흥 특수시책 업무추진비 3,000만원 등 총 1억 8,400만원의 총괄적인 것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구청의 주요시책 방향을 구민에게 알리고 일선 동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사업비로써 동행정 지도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행정은 주민자치행정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주민참여행정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경비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동아리 참여 지원유도, 직능단체 조직 등 재난재해대비, 즉 주민자율조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구동행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정부시책 업무추진비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시책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추진방향과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사업비로써 예를 들면 2002년도 월드컵대회 때 홍보의 참여 및 관리비로써 관리를 했으며, 아시안게임 및 관련 사업에 추진되는 사업비입니다. 지역순방 확인행정 추진예산은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면서 계절별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중점 점검하고 해결조치하여 주민생활에 편함을 느끼게 하는 사업추진비로써 예를 들면, 봄·여름에는 해빙기 안전 관련 및 위험시설물 관리, 여름에는 장마철 수방대비 및 고지대 서민 밀집지역 방역 등 수방안전대책, 가을에는 태풍 관련 또 겨울에는 어려운 사람들의 김장수급 관련 등 여러 가지 구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사회진흥 특수시책 업무추진비로 사회진흥업무는 우리 구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미관을 가꾸기 위한 새동작 가꾸기 사업을 비롯하여 시민대청소, 기초질서캠페인, 야간자율방범대 운영 등 업무가 주민과 단체를 비롯한 일반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 홍보활동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주민의견 수렴 및 화합행정 예산은 구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이나 제도개선 방향 등을 의견수렴과 명절 저소득 가정 소년소녀가장, 틈새가정, 노인회관 등 소외계층의 방문 또는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들어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명목만 달리 해서 예산을 넓게 책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하나 항목별로 말씀하신 것을 봐도 예산편성이 어떤 부서에서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50% 삭감을 동의합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진흥 특수시책 업무추진비는 시민대청소 환경정비와 관련된 것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환경정비 업무추진비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사회진흥팀 직원들 의 거리질서캠페인이나 국기 달기 등등 외부에서 생활하면서 관리할 때 직원들이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직원들이 국기 달고 거리에서 홍보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길거리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황을 총괄적으로 2002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통장들한테는 월 10만원의 수당과 월 2회 회비 2만원 해서 총 1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반장은 명절 때 2만 5,000원 범위 내에서 1년에 5만원의 선물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서를 보면 수당이 8억 9,000여 만원, 신문이 2억 4,900여 만원, 장학금 6,400여 만원 해서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12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행정에 원활한 기능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2002년도 예산에 비해서 17.7%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를 2002년도 예산서를 비교해서 2003년도에 신설된 사업을 얘기해 주십시오.

작년 예산에서 4,530만원이 증액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범통반장 선진지 비교시찰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특수사업지원 2,000만원, 직능단체 한마음 수련회 작년 대비 500만원 증편성, 유공구민 역사탐방 1,000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정부시책업무추진비가 2001년도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관련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죠? 이것은 국가적 대사인데 2003년도에 국가적 대사가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없죠? 그 다음 지금 동작문화원의 문화교실 운영이 있는데 별도로 유공구민을 위한 역사탐방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지 않습니까?

과장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전환의 본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은 업무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봐서는 작은 정부일 것이고 나아가서 주민자치 역량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 의원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업무와 같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정적 조치일 것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유가 많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인원대비 업무량은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과중하다고 보십니까?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업무가 늘어날 때는 과중하다고 보지만 평상 시에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중한 업무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 확인한 바입니다. 또 하루 이틀 1-2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과중하다는 것이 자꾸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신설해서 기존의 동행정업무를 분담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 일상적인 업무와 주민자치위원들의 업무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를 과장께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업무들이 함께 중첩되면서 국가적으로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세우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이 동행정업무를 일정 부분을 분담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시책에 역행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자치 역량과 성숙도를 고려해서 행정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자치역량과 현실을 무리하게 앞서 나가는 행정관청의 개입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그러할진대 이러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역행해서 동사무소에 과중한 업무들을 부과하는 일들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역량에도 반하는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고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규수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면서 김두산위원님의 시책업무추진비 50% 삭감에 대해서 재청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인 만큼 예산심의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예산심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질의 형식으로 예산 외에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가만히 들어보세요.

위원이 발언하는 것을 제재하지 마시란 얘기죠. 왜 자꾸 제재하세요.

내가 지금 제재를 안 했잖아요.

그런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하면 안된다는 얘지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셔야지.

예산을 깎자는 것은 좋은데 예산과 관계된 것을 빨리 해야 회의를 진행해 나가지.

제가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 맞죠. 맞는데 가능하면 짧게 예산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규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편성은 물론 기본지침서에 의거해서 편성됐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시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금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통장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과연 시대에 맞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국장을 비롯한 과장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봉사자들이 많은데 지금 봉사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자원봉사자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단,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동작구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데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는 예산편성지침을 행자부나 서울시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건의해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새마을이 나쁘다는 게 아니예요. 새마을도 그대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병행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새마을자녀장학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 연수가 60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이게 업무추진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넣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이리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보상품 5만원씩 해마다 3,700명에게 주고 있는데 반장이 반장의 임무를 다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하고 있다고 보면 조금 저도 궁색합니다.

구의원으로서 반장들에게 보상품을 주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반장 임무가 상당히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을 관장하는데 있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위문이 1만 5,000원씩 30명 20개 동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루에 봉사하는 사람이 동별로 평균 27명에서 35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도3동은 55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 연말에 조그마한 선물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장이 예산 내려보내면 거기서 관리를 해서 보답하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은행이 있고, 동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당4동, 5동은 인터넷방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은행의 자원봉사자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동에서 협조해서 부탁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하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오는 자원봉사자들도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부분이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지원 4,800만원이 있는데 동 행정사무감사 시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오전, 오후 2교대를 하는데 지정식당을 정해 놓은 곳이 있고, 아니면 직원들이 4만원부터 7만원까지 중식비를 거출해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2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동작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봉사자들이 직원 구내식당에서 같이 먹어요. 그런데 한 달에 20만원씩 나오는 다른 동은 식당을 정해 놓고 보니까 12시에 끝나고 1시에 오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피하기 때문에 밥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했더니 "봉사자들이 회식을 하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차제에 구내식당을 전용하도록 직원들에게 보조를 해서 20개 동에 휴게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꼭 먹게끔 주민자치과에서 적극적으로 중식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지원비로 실질적인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지원금 4,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3,600만원이 예산 책정돼 있어서 4/4분기까지 지원된 금액이 2,318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이지만 활성화 돼 있는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수요가 현재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정도에 비교해 볼 때 수요가 많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을 75% 산정하셨는데 4,800만원 예산은 100%로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실비 지원의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나 2002년도에도 2,318만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것을 100% 실비지원으로 계산하면 2,897만 5,000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수요를 고려할 때 2002년도 예산 3,600만원이면 내년도 자원봉사자의 수요가 많을지라도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액으로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도 금년도 예산액 3,600만원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에 들어오시고 다른 분들도 25명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되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기 동에서 자원봉사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협조 도움을 받으면 더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작년에 75% 편성한 것을 올해 100%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100% 지원을 가정할 때 금년도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3,600만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올해까지는 2,300만원이 지급된 것이고 이것을 100% 계산할 때는 2,890여 만원이 지원될 수 있는 것인데 3,600만원을 가지고도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3,600만원을 올 예산으로 동결해서 1,200만원 삭감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간담회 시간에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지원 4,800만원을 김익수위원께서 75%의 3,600만원으로 하자고 하니까 좋으신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김익수위원의 말씀에 과장이 재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김익수위원님의 지적은 좋으신 지적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삭감하자고 하는데 좋으신 말씀이라고 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부당성을 말씀해 주시라요. 확실히 답변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인상된 부분이 없죠?

예.

2002년도에 쓰고 남은 불용액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진행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3개 단체 중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은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서 능률에 따라서 지불하고 올 예산에서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불용액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03년도 예산은 증가분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보조는 민주평통, 녹색, 베트남, 재향군인회, 주부봉사, 환경운동, 환경보호운동 등 2002년도에는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모범운전자회, 해외참전용사회 등 단체들의 지원요구 사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홍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평가를 해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언성을 높였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개인적인 인격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드린 점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금액 집행내역서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이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안주는 것인지요?

죄송합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복사를 하셔서 위원님들께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의단체보조금이 200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 건은 자료가 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부지매입비(흑석3동, 사당1동) 1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부지선정도 안된 상태인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땅 가격을 이렇게 산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에 공공청사 부지매입을 하려면 땅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당1동 6미터 기준 도로 나온 데를 평균을 잡으니까 실거래가액이 1헤베당 242만 4,240원으로 나와 있고요, 공시지가는 138만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흑석3동은 실거래가액이 1헤베당 212만 1,210원, 공시지가는 124만원 해서 660을 곱하니까 흑석3동은 14억이 나왔고요, 사당1동은 16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산술평균을 따져서 660평방미터에 대한 12억 5,000만원이라는 기준시가를 정했습니다.

66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격 조사한 내용과 예산에 잡혀 있는 가격과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과연 낡은 동청사를 새로 신축해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접근한 예산을 확보해야 차질없이 새로운 동청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동청사나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부지매입비를 산정해 놓고 건축비는 다음 연도에 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관리하고자 1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땅값이 더 오르겠지만 부지를 현 시가로 구입한다고 하다라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살 만한 후보지가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나중에 꼭 사야 할 땅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어려움이 오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의 부지는 땅을 매입할 때 공지시가의 가격에 의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이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정액단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단체이고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해서 제가 건의했던 부분이고 이 단체의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고 몇 번 건의했던 사항들인데 아직도 그 내용이 시정 안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활동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단체이고, 사실 이 금액으로 1년 살림을 꾸려나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녹색환경봉사회, 주부환경봉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도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단체라고 특정단체를 꼬집기 전에 이 단체의 회장이 마치 자기가 구청에서 정액적으로 봉급을 받아가면서 구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원들에게 권위의식을 세우는 단체도 있고, 실제로 활동은 많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단체가 구청에 행사 있을 때마다 전문적으로 인원 동원에만 활용되는 단체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지휘·감독, 그리고 민간이전비라는 것이 돈을 넘겨 주면 자료만 소명하게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본 위원은 이번에 증액된 부분 2,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투명성 등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임의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도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이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향군인이나 주부환경봉사나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보호운동은 타 과에서 단체를 관리하면서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청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과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과장들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부 회장까지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했던 얘기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통념적인 설명을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겨서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미연의 방지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 계장님들과 충분하게 숙의해서 제가 앞으로 감사를 하거나 구정질문 할 때 그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계장과 협의해서 이규수위원님 염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배형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정을 아끼지 않는 이탁규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의 특징은 구 전체 과를 총괄하는 사항으로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전산운영 및 구 전체 직원의 인건비와 관련된 법정경비인 기관운영,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482억 29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415억 1,145만 6,000원보다 66억 9,15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물가상승 등에 대비한 제경비의 증가분,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신규수탁 및 운영일수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가분, 전산관련 신규사업, 행정자치부 주관 정보화 사업확대에 따른 증가분,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각종 증가분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부분은 총 58억 6,656만 4,000원으로 전년도 31억 9,354만 2,000원보다 26억 7,322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료 증가분 32억 1,234만원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9,18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경상적 경비 절감 및 자체 동결로 194만 8,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 직원사무용품비 62만원, 정보자료실 정기간행물 구독비를 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동작구 전경 항공촬영비 600만원과 구정 주요자료의 원활한 보관을 위한 CD 제작비 420만원, 주요업무계획 구정현황 책자, 구정홍보물 관련한 홍보물 발간 등을 위한 인쇄비 5,575만원, 상황판 관내도 제작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 1,36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개 기관 협회비 150만원, 구민창안심사위원회,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수당 2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각종 대외기관 평가대비 구현황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구정 주요업무추진비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보다 500만원 감액한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제안포상금으로 800만원, 각 부서별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능률향상 도모를 위하여 우수부서시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간 및 직원희망서적을 구입하기 위하여 정보자료실 도서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비로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사업위탁금 57억 1,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총 예산규모는 세입 79억 100만 1,000원으로 세출 69억 6,832만 7,000원, 경영수지는 9억 3,2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입예산규모는 2002년 세입추정치 55억 5,432만 3,000원보다 42% 증가된 79억 10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 5월, 9월, 10월 개관한 체육시설물의 영업일수 증가와 신규 프로그램 증설로 일반회계 부분을 8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시유지인 보라매 상업용지 주차장이 서울시로 환수될 예정으로 12%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69억 6,832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50억 1,901만 3,000원보다 19억 4,93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신규 수탁사업의 증가로 운영인력이 증가하였고 영업일수 증가로 제반 운영경비가 증가했으며 처우개선비의 7% 반영 등 공단 직원의 사기진작과 공단의 효율적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은 일반회계 부분으로써 흑석체육센터 관리위탁경비 11억 7,949만 8,000원, 동작구민체육센터 관리위탁경비 19억 3,090만 2,000원, 상도3동 다목적 청사관리 위탁경비 2억 6,479만 6,000원, 사당문화회관 관리위탁경비 9억 5,460만 7,000원, 서울여성플라자 내 스포츠시설 관리위탁경비 10억 3,567만 2,000원과 공단본부운영비 부담금인 3억 4,78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공기업은 경영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지원해 주는 대신 수익창출 및 이용 등의 서어비스 개선내용을 연단위로 평가하여 이사장 임명 시 반영하고 직원의 경우에도 성과금 및 차년도 임금인상률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자치부 및 우리 구의 기본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운영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규모는 총 9,416만원으로 전년 대비 16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정관리 회계프로그램인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서 중기재정계획 등 인쇄비로 1,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30만원, 예산관련 프로그램인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6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서울시 관련협의, 예산 관련 위원회 활동 및 원활한 예산편성 심의를 위해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약성과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38조2에 규정된 사항으로 예산집행 방법 및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 것으로 공무원에게 사업별 1억원, 개인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하여 공무원에게 예산절약을 생활화 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을 도모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법무관리는 2억 8,690만 8,000원으로 전년 2억 7,752만 9,000원보다 93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증가에 따른 비용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1억 7,3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법령추록 및 가제료, 법률서적 구입비, 구정판례집 발간 내용 등이며, 소송수행활동비 180만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위한 착수금, 사례금, 인지대 등으로 행정소송비용에는 2,400만원, 민사소송비용에는 6,830만원을 편성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원활한 소송 업무수행을 위해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 4명의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고문료 7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유공자의 포상을 위해 235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관련 패소에 따른 소송배상금으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소송유공자는 변호사를 쓰지 않고 직원이 직접 소송해서 승소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통계전산 운영으로 16억 4,540만 7,000원으로 12억 7,319만 3,000원보다 3억 7,22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서울시 시민 인터넷교실 운영비의 시비 지원중단에 따른 교재비와 강사료의 증가분과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료 증가분 및 행정자치부 주관 기록물 전산화 관련 자료관 구축사업비 편성 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국시비지원 제비용 및 관련 비용 620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기초통계는 국시비로 지원되고 일부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우리 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구 통계연보 550만원, 정보화 관련 직원교육교재비 2,200만원 편성, 행정전산망 이용료로 주민등록통합 전출입망 3,276만원, 구동간 전용회선 이용료 1억 3,446만원,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료 3,252만 5,000원, 기타 행정전자서명 CD, 백업용 테이프 등 전산화 업무에 필요한 제경비로 1,083만 5,000원, LAN카드 등 정보통신소모품 905만원, 레이저프린터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 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240만원, 통계조사원 100명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에 대한 보험료를 530만 7,000원 편성했고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 정보화자격제도 시험관리수당으로 130만원, 우리 구 정보를 위한 중심축인 주전산기의 유지보수를 위해 1억 1,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주전산기가 6대, 워크스테인션 소프트서버 6대 등 총 12대의 서버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하드웨어의 경우 취득원가 8%를 계상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유지보수비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화벽 유지보수비 420만원, LAN단말기 이전 및 증설을 위해 2,4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500만원 등을 편성했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각종 여비 1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통계업무의 수행과 정보화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48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 노년층 구민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양인증시험운영 및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시험관리비와 수료증 제작비 등 450만원 편성하였고, 또한 구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강사료로 2,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시비지원이 된 사업인데 시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구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산분야의 사업예산입니다. 총 9억 8,681만 5,000원으로 전년도 6억 6,205만 5,000원보다 3억 2,476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시금고시스템 확장비 1억원, 각종 주전산기의 증가로 인한 백업시스템의 필요 및 행정전산화의 보편에 따른 전산망 장애 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1억 7,000만원, 2004년 1월 1일 이후 모든 문서의 전자문서형태 보관에 따른 전국적 사업인 자료관 구축을 위해 3억 8,000만원 등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산분야 사업내역은 엑셀, 바이러스 백신 및 자료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억 3,36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리 구 얼굴인 홈페이지의 정비 및 환경 등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장비 증가로 인한 전산실의 전력보강을 위한 공사비 1,200만원, 보다 나은 정보화의 자료관 구축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후화된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 장비구입비 2억 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전산기의 증가 및 행정전산화의 일반화로 지속적인 시스템 가동이 요구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되는 부분이 전산부분으로써 여기에 대한 전산장비 장애발생 및 해킹에 대비해서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적 행정망이 시·군·구 행정시스템의 확장을 위해 행자부지침서로 내려온 사양에 대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산실의 항온항습기가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구입비로 2,180만원을 편성했으며, 11월부터 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행정전자서명 등록을 위한 CD-RW 구입비 444만원, 기록물의 전자적 보관을 위한 자료관 구축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구입비 1억 8,800만원하였습니다. 이 자료관 구축사업은 2004년 1월 1일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전국 242개 단체에 똑같은 예산편성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으로 우리 구 직원의 인건비 및 제반 수당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 403억 99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366억 7,468만 4,000원보다 36억 3,5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내년도 공무원 기본급 5.4%의 인상분과 이에 따른 각종 수당의 증가분 및 기타 업무추진비인 각 직급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등의 인상금 때문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대통령령 공약사항에 의거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으로 내시된 기본급 5.4%의 인상률과 그에 따른 제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대상인원은 우리 구 총 현원 1,209명 중 특별회계 지급대상 22명과 구의회 및 보건소 현원 111명을 제외한 1,076명에 대한 소요분으로 일반직 기본금 및 상여금 207억 7,789만 3,000원, 시간 외 수당, 근무수당, 가계보전수당과 특수근무수당 등 제수당 5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로 계약직 공무원 5명과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 5억 2,7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2002년도 대비 15억 70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268억 2,30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급량비·여비 및 복리후생비로 야간휴일근무자 등의 급량비, 수해, 제설작업 등 각종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21억 760만원을 예산집행의 통제와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기관운영에 일괄 편성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인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전년 대비 12억 6,600만원이 증가된 8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기준액 인상, 명절휴가비의 50% 인상 및 기본급 인상에 따른 기준액 인상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련 시설비로 3억원을 포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새로운 행정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로 13억 9,500만원을 편성했고, 하반기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 재원으로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 4억 5,400만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본 틀을 이루는 예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하여 합리적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였고, 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책정했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장단 회의로 인하여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