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작구의회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구의회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2003년도 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898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8,8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의사운영 항목은 전년도 대비 1억 8,458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23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 항목은 전년도 대비 2,440만원이 증액된 4억 8,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7,65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7,2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의회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대비 1억 352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9,6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의원선진의회 비교시찰 수행에 따른 여비 650만원 등 1,070만원이 증액된 4,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 업무추진비 인상으로 기타 업무추진비 1,416만원 증가와 개원기념행사 및 의정보고회 개최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6만 7,000원 증가로 인하여 총액은 전년도 대비 2,222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1,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4,298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210만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43만원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사망 또는 상해 시에 지급되는 연금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실 도서구입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비디오프로젝트, 에어컨디셔너 구입에 필요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40만원이 증액된 4억 8,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 1억 3,200만원, 회의수당 1억 1,2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해외여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3,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인상으로 인하여 1,440만원이 증액된 7,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2년도 구의회 예산안은 우리 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동작구의회 운영비는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3.2% 증액된 17억 8,882만 6,000원으로써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로 1억 7,237만 2,000원,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기관여비, 업무추진비, 직원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로 4억 9,293만 2,000원과 의원 의정활동 기록유지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등 자산취득비로 3,350만원을 반영하여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7,383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1,77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원활동 지원경비인 의회비는 회의수당, 의정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4억 8,650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 당초 예산보다 총 2억 8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 인상 및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 예산 등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조사특별위원회 증인의 일비와 식비가 있는데 증인들 외 의원들 활동에 대한 예산을 별도 책정해서 세울 수는 없나요? 내년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연중으로 2개를 가동해서 실시하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사항인데 위원들 활동하는데 식비가 1만원인가가 지급되고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연중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돼야 활동이 가능할 텐데 증인 식비가 30명 정도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다른 재원을 조달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자부 예산지침에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할 때 위원들한테 소요되는 급량비랄까 그것은 무슨 명목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의원들의 공통경비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의 공통경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연중으로 특위가 가동됐을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하면 전체 의원들이

의정 공통경비 성격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밖에 쓸 수 없습니다.

다른 명목으로 세워서 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이 1,00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해서 내년에는 1인당 100만원씩 기본적으로 주어진 금액이 책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500만원 삭감해서 이쪽에 다른 목을 정해서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행자부 예산지침에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길웅위원입니다.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의원자료실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통경비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공동으로 구입하는데 이 금액가지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예산내역을 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1인당 1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산정해 놓았는데 이 액수는 다른 집행부의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많은 액수라고 생각해서 500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을 삭감하면 20명 나누기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의사를 표하는데 이것을 왜 깎아야 되는지의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덮어놓고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통경비로 쓰는데 이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에게 다 쓰여지는 것인데 지나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낭비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이해가 되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하도록 합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내용이 그렇습니다. 저는 4대 의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지난 추경예산 때 예결위원으로 참여한 결과 느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고 머리를 맑게 할 수 있게끔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시원한 물에 세수도 하고 맑은 정신으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2,000만원이 아닌 1,500만원 가지고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보통 예결위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0명씩 나가서 한 사람한테 75만원 정도의 경비라고 하면 예산안을 처리하는 기간이 3-4일 걸리는데 그 기간에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모자라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예산을 짜내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다가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껴쓰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예산을 아껴쓰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께서 집행부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의회의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형평성이나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의회는 건드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김두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돈을 다 쓰지 못해 불용처리 되었는데 김두산위원님은 초선의원이라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없구나 생각하실 텐데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좌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년에는 집행해서 잘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원만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두산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죠? 그리고 의정연구실에 일부는 아주 낡은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에 자산취득할 때 컴퓨터 교체계획은 있으신지?

컴퓨터 기종은 똑같은데 모니터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후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