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호 의원 발언

일반버스 많이 서는 곳 말입니까? 종점 근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하죠.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청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보내주죠.

그 주변에 메디칼센터를 짓거던요. 그것을 짓게 되면 그 안으로 전부 후퇴를 하거던요.

신건호간사께서 오랜만에 질의를 하셨는데 꼭 좀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세근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올해도 저희 교통지도과를 여러모로 돌봐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개의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먼저 일반회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총 4억 5,750만원으로 버스전용차로 및 운수과태료 2억 5,050만원과 과년도 과태료수입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3,382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인 9,239만 6,000원보다 4,14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1억 1,732만원으로 2002년 대비 2,552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는 바, 증가사유로는 버스전용차로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의 단가상승과 공익근무요원의 포상금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의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1,590만원이 증가한 1,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전산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단속용 비디오카메라가 노후되어 사용이 곤란하여 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차례대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488만 2,000원으로 2002년 대비 1,08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는 무단방치차량의 잦은 이동안내스티커 제작, 택시 및 마을버스 화물차 등 운행질서 위반에 따른 법규위반차량, 버스전용차량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정기체납고지서, 압류통보서, 사실통보서, 경위서, 발송용 봉투 등을 제작하고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시행되는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운전 및 서비스향상 등 교육용교재 제작비용으로 8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수용비수수료는 법규위반차량의 단속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진용품비 및 컬러프린터 토너비용, 버스전용차로 단속원근무 시 매연과 먼지로부터 보호하고자 방진마스크, 면장갑 등을 지급하고 운수업체종사자 교육 및 차량 무상점검의 홍보용 플래카드제작 등 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발송에 따르는 우편요금 및 초소전기료 등 공공요금 제세비용으로 1,711만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되어 우리 구에 통보되는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법규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내용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 수당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파손에 따른 보수비용과 시흥대로에 있는 태평양화학 초소는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전용차선 변경 시 초소의 이전비용, 대방동 현대아파트 앞 초소와 원불교 단속초소의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 비디오카메라 보수비, 버스전용차로 관련 업무 전산 프로그램의 주전산기보수비용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20만원으로 2002년 대비 160만원이 증가한 바, 교통지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중추절 귀성차량 및 장마철 수해차량 무상점검에 따른 정비업체대표자와의 간담회 운수업체종사자소양교육에 따른 간담회비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63만 8,000원으로 1,151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인건비 상승과 내년도에 신규로 소집되는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 단가상승 등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수업체종사자 소양교육 강사료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버스전용차로의 위반과태료 체납분 징수독려를 위하여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 전산관리업무통합시스템 개발보급에 의거 우리 구에 자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료변환 작업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버스전용차로관리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 버스전용차로 관리 통합 시스템 운영에 따른 설치비용으로 전산개발비 5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택시, 버스 등 법규위반차량 단속용 카메라 교체구입비용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용 비디오카메라는 상시 휴대 사용하는 시간이 1일 8시간으로 과다 사용되며 먼지와 차량의 매연이 심한 공해지역에서 작동함에 따라 3년 이상 사용이 곤란하고 최근 계속되는 신제품의 보급으로 고장 시 부품이 단종되어 고가의 수리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비디오카메라 신제품 구입비용으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91억 5,200만원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 82억 8,824만 5,000원보다 8억 6,37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료 2억 1,104만원이 증가예상이 되고 순세계잉여금 3억 7,048만 9,000원, 견인업체대행비 2억 4,0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1억 8,240만원 등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90억 5,420만 9,000원으로 2002년 대비 8억 4,01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주차단속 관리예산은 35억 7,877만원으로 2002년 대비 1억 6,705만 2,000원를 증액편성하였는 바, 증가사유로는 주차단속원의 특별회계 전입으로 인한 인건비상승이 주요인이며 내년도에 시행할 주차문화정착에 따른 특수사업의 일환인 주차질서지킴이 안내깃발제작비, 주차구획선의 재도색,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불법주차차량의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등이 증액 또는 신규편성 되었으며 주차장건설예산은 54억 7,543만 9,000원으로 2002년 대비 6억 7,31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차장건설비 증액편성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9,779만 1,000원으로 2002년 대비 2,35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인건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주차단속직원의 봉급과 주차단속직원의 인건비,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건으로 고용 일종 주차단속직원 7명이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어 2002년도 대비 1억 121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882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555만 9,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1,29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증액사유는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시행할 주차질서지킴이 깃발제작비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는 주차질서, 내집주차장 갖기, 주차장 함께쓰기 등 홍보물제작비로 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용비수수료는 주차위반 고지서발급에 따른 전산소모품 구입비 564만 4,000원, 주차단속 디지털카메라의 충전용 배터리구입, 주차위반과태료스티커 및 각종 고지서 제작비 3,100만원, 주·정차관리 인터넷서비스 유지보수비 600만원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시행예정인 주차질서지킴이 깃발제작비, 상도 종합건물에 부과된 수수료와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총 7,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주차단속근무 사무실 상도 종합건물의 공공요금 204만원, 각종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억 3,056만원, 주차단속 관련 업무용 자동차의 차동차세 및 보험료 등 1억 3,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주차단속원에게 지급되는 근무복 구입비 9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직원의 급량비 2,640만원과 월동기 연료비 979만 5,000원, 주차단속업무와 관련한 전산장비 및 상도 종합건물 수선유지에 따르는 시설장비유지비 2,386만원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단속용 차량의 유류비 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2002년 대비 1,854만원이 감소한 4,596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감편성한 사유는 기본업무추진비와 불법주·정차단속비로 구청 타 부서와 동사무소의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단속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불법주·정차단속업무추진, 주차질서자원봉사자 간담회,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민원대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주차단속직원의 특별회계 전입으로 증액된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로 3,7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주차단속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으로 1억 5,2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보다 4,598만 6,000원이 증가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주차단속원의 특별회계 전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는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91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4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독려를 위하여 5,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19억 7,505만 2,000원을 편성 2002년 대비 6,716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는 바,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는 2002년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은 2002년 대비 3억 716만원이 감소된 12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거주자 또는 공영주차 구획선의 신설 및 제거, 재도색과 내집주차장 설치안내 표지판 등 주차단속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주차계도 등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고자 2002년 대비 3,620만원이 증액된 9,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간이화장실, PDA 등 자산취득 시 업무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지급되는 관리비로 2억 379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주·정차위반단속 업무용 휴대폰 및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의 대체구입비와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비입니다. 주차장건설비는 54억 7,543만 9,000원으로 2002년 대비 6억 7,31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이전비는 내집주차장갖기에 따른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차장건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1억 1,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민간융자금 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9,7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 저희 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교통지도단속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소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건 태평양화학 초소와 신대방동에 있는데 태평양화학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서 초소를 옮겨야 하는데 한전의 전선까지 다 들어가야 되어서 2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단속초소 교체는 원불교나 대방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녁에 술취한 사람들이 와서 발로 차고 해서 망가진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의 전기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박상배위원의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니 상향조정하여 세입을 올리라는 위원으로서의 고민을 참고하여 2003년도 징수실적을 3% 이상 상향조정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관리 도로건설 예산은 총 101억 4,825만 8,000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41%가 증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금년 최종예산보다는 42억 8,000만원, 그러니까 약 30%가 감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최종 예산은 144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 5,189만원을 편성했는데 도로유지관리 기동반 5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5억 1,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공공요금과 제설 도로관리, 가로정비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편성하고 각종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로 3억 3,4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일상적인 정비에 필요한 등기구 및 자재 정비에 필요한 비용과 제설용 염화칼슘 및 도로긴급 보수용 자재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나 설계 시 기술자문을 위한 기술자문수당으로 840만원을 편성하고, 제설대책과 가로정비 민간용역 위탁비용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시설비는 금년도 자체사업시설비보다는 증가되고 최종 예산보다는 6.3% 감소된 8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관내포장 도로정비 비용으로 8억원을 계상하고 보도육교 관리 등 관내 시설물 정비 비용으로 6억원, 그리고 관내 불량맨홀 정비 비용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와 개설에 필요한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석1, 3동에 걸쳐 있는 달마사길 도로정비를 계획했는데 이 도로는 12m 도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스팔트 포장 상태와 콘크리트의 포장 상태가 낡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도 일부를 포함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폭 12m 연장 1.6㎞로 내년도에 가급적 빨리 시행해서 좋은 도로를 주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1동 절고개길 외 2개소로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대시장 진입부분이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 구간하고, 상도터널 위의 절고개길에도 요철이 아주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곳도 일부 정비를 하고, 그리고 신상도초교가 있는 병목구간에 도로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서 이곳이 전체적으로 8-12m가 되는데 5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3동 대림아파트 주변 외 1개소인데 내년도에 남성아파트 주변에 재건축이 완료되는데 이곳의 도로 상태가 요철이 심하고 균열이 심해서 여기하고 사당3동 진입로 보도를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억원을 들여서 1.2㎞의 보도와 도로가 정비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리스백화점 부근인데요, 노량진2동사무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작년에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이미 공사를 완료했고, 일부 건물이 들어간 것을 철거하고 보상완료하면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72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장기미집행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도2동의 아파트 짓는 뒷골목으로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 때 추경에 3억 5,000만원의 보상비를 받아서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보상이 완료될 걸로 추정해서 바로 공사를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2동 도로개설공사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추경 때 2억원을 확보해서 똑같이 감정평가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5월경에 보상이 완료되면 이어서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도3동 구간은 동사무소로 이어지는 뒷골목으로 표시된 구간을 순차적으로 이번에 보상을 하고 도로가 대부분 확보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걸리는 것은 잘라내고 해서 내년부터 시행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75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장기미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도4동의 상도초교 뒷골목으로 이것도 69년도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장기미집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비를 확보하고 보상이 순조롭게 된다면 공사비를 확보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는 상태며 토지 9필지 정도를 보상하고 건물이 부분적으로 철거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 상도4동 뒷골목으로 69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대부분 도로가 확보는 되었습니다만, 담장이나 일부 가건물이 네 동 정도 저촉되어서 내년도에 보상하고 이어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동작동 69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3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약 30년 가까이 미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물건이 토지가 6필지, 그리고 담장 등이 저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그리고 보상이 순조롭게 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작동 82번지가 되겠는데요. 2억원을 들여서 일단 보상을 하고 이어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3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장기 미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1동에 무허가 건물이 약 12동이 존치한 뒷골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대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수년 간에 걸쳐서 많은 민원인들이 저희 과를 방문하고 해서 작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시급하게 보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12동이 걸리다 보니까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구간으로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 일단은 6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이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상물건은 토지가 7필지고 건물이 12동이 저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당2동의 부동산 골목하고 이어지는 곳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73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져 가지고 장기 미집행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도로는 대부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과 기타 가건물 철거하고 해서 내년도에 순조롭게 보상이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4동 중앙시장 부근인데요, 이것은 금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보상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이 1/4분기 정도에서 완료가 된다면 내년도에 이어서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2억원을 공사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사당4동입니다. 도로는 대부분 확보가 되어 있고 건물 일부 3동이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3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장기 미집행된 사업으로써 5억원으로 보상을 하고 이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잇길인데요, 이것도 도로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76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이어서 도로를 재건축과 함께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신대방인데요, 큰길과 이어지는 삼거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현재 토지 1필지와 가건물 일부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공사와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면설명은 마치고 신상도지하차도 병목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도시계획절차 이행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비를 책정해 가지고 시 지원을 받아서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개량 또는 신설이나 정비에 필요한 조명시설유지비로 6억 7,3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와 같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측량 등의 부대비용으로 511만 5,000원을 편성하고, 또 도로기동반에서 보수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기동반이 긴급보수 시에 땅을 굴착할 때 사용되는 착암기 1대 구입비로 850만원, 제설 등 사무실용 TV 구입비용 50만원, 그리고 포장보수 시 표층다짐기 구입비용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소송배상금 등에 7,313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로관리상 분쟁에 의한 패소 시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목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해를 돕는 설명도 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