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까지만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늘은 재무국 소관을 심사해야 되지만 행정관리국의 심사가 길어져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원만하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민창안, 직원제안 두 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민제안이나 직원제안을 매년 실시하고 있죠?

예.

저도 최근 3년의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특별히 구민제안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기획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민창안제도와 직원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이런 제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상당히 많지만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창안제도를 하므로써 외부의 목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변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많은 조언을 해준다면 괜찮은데 분량에 비해서 저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조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앞으로 사회와 같이 변화하는데 많이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직원제안 입상 내용을 보니까 2001년도에 "구청장 표창 시에 기념품으로 방독면을 지급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노력상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방독면 얘기가 어제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동별로 지급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포상이나 시상, 표창 등의 행사 시에 지급되는 것이 받는 분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독면을 받아서 가는 것도 안전에 대한 의식도 상기시킬 수 있고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효과도 크리라고 봅니다. 이런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좋은 제도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봅니까?

많이 보고 있습니다.

1,300여명 공무원의 구성요소의 돈을 산정해 본다면 도서구입비는 약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책을 많이 봐야지 상식이 늘어나는 겁니다. 컴퓨터에 관련된 서적과 법제와 관련된 서적도 포함되는 거죠?

예. 저희가 전산팀이 있는데 전문서적은 거기서 구입하고 법제팀에서 법률서적을 구입합니다.

실무자들 책 부족한 거 없어요? 이런 금액은 증액이 돼야 돼요. 다른 데서 깎아서 이 금액으로 용도를 돌리자고요.

이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300여명의 직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정보자료실이 있는데 소장내역이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미해요. 그런 쪽에 보강을 시켜야 해요. 업무추진비를 깎아서 이런 데에 보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을 구입할 때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책을 11월이나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 때 구입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꼭 필요해서 사서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 예산을 남기지 않으려고 연말에 가서 대량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강홍구위원님의 말씀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2번 하게 돼 있습니까?

2번이라고 정확히 못박힌 건 아닌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보통 때는 5월 정도에 개최를 했는데 5월 정도에 개최하면 10월이나 11월에 불요불급한 경우가 생기면 재정계획을 반영해야지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1번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1번은 다급하게 벌어질 심의에 대비해서 한 겁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의 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골프장이 있습니다.

부대시설 없습니까? 식당 있죠?

예.

식당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혹시 하지 않으셨어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흑석체육센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년 지난 달에 입찰공고를 해서 12월 1일부터 임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영에서 임대로 바꾸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직영을 한 게 아니고 식당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설을 늘리면서 편의시설을 만들었죠. 동작구민체육센터는 시설 자체가 직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은 직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흑석체육센터는 직영에 관련된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임대 계약기간은?

3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체육관은 식당이나 청소 이런 부분은 아웃소싱을 가급적이면 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체육관은 체육관 운영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인원까지 자꾸 늘리면 굉장히 방만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적절한 시기에 아웃소싱을 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행업체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또 다시 임대나 위탁형태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약 성과금에 대해서 지난 해 받은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 주는 금액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연도에 받은 부서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절약한 개인이나 기관이 있으면 포상을 주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공무원에게 홍보도 안됐고 직원들의 아이디어 개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예. 법적으로 반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는 없지만 직원들이 알고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이디어를 내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하게 되면 한 부서에 어느 정도 예산을?

예산절감한 퍼센트 비율에 따라서 법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팀에서 최고한도가 1억이고, 개인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개인이 2,000만원이면 5,000만원으로는 적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아도 될 것 같다 해서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과 가제료가 있는데 일반 직원이 하면 안 됩니까?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전용회선과 인터넷회선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총 금액이 2,9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요인이 인터넷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다른 운영비를 추가한 내용입니까?

인터넷 사용료 분입니다.

인터넷 사용료에 대한 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용회선의 다변화를 기한다든지.

인터넷은 회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전용회선은 KT 것을 쓰고 있는 겁니까?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900만원이 늘어났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인터넷 사용료보다는 시설장비유지비의 각종 내역들이 조금씩 늘어난 결과입니다.

인터넷 전용회선은요?

KT 쓰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RDBMS(오라클)은 올해 올라온 예산입니까?

예.

어느 용도로 쓰려고 구입하는 거죠?

자료관시스템을 내년도에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기록물보존관리법에 의해서 2004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정부문서는 전자문서로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료관시스템 구축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행자부가 총괄적으로 232개 시·군·구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메인 컴퓨터는 가지고 있나요? 기존에 있는 컴퓨터실에다 하는 거예요?

전산장비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입력은 어디서 해요?

입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각 과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을 자료관시스템에 모아서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전용회선으로 각 과에 연결이 되나요?

예.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 비용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자료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 저장장치, 스캐너, 프린터를 다 구입해서 전산실에 설치하게 되고 각 과에서 전부 입력을 시킨다고 하는데 각 과에 시키려면 스캐너 3대 가지고 됩니까?

저희 구에 47개 부서가 있고 스캐너가 현재 14대가 있습니다. 전산장비 구입을 보시면 33대 스캐너를 구입해서 각 동, 각 과에 다 보급하려고 합니다.

시비로 구입하는 겁니까, 구비로 구입하는 겁니까?

구비로 구입합니다.

RDBMS(오라클)이 구축되고 자료관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종이문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서고도 많이 필요하고 분류가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RDBMS(오라클) 1식으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있으면 예산을 올려서 미리 사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만, 어느 정도 사양이 나와서 조달물품을 구매하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다소의 삭감을 해야만 정보자료실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 감액을 했으면 합니다. 구정주요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과나 총무과에서 구정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다 반영시켰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업무추진비를 반영시키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원은 매년 잡는데 구청 내부의 전 과를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해서 잡은 겁니다. 내부적으로 구청을 기획예산과가 조정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 57억이 있고요, 문화공보과의 흑석체육센터 개보수비까지 포함하면 60억 정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관리대행 위탁금이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02년도의 예산을 배정 받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2002년도는 50억 1,900만원입니다.

사당문화회관, 흑석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봄에 개청한 상도3동 시설물이 다 포함된 내용이죠?

예.

올해 57억인데 자꾸 해가 갈수록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2003년도 저희들 수탁시설물이 금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는 크게 보면 금년에 수탁받은 상도3동 청사, 사당문화회관, 구민체육센터, 10월에 개장한 여성프라자체육시설 등 4개 시설의 영업일수가 금년에는 21개월입니다. 내년에는 48개월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내년에 새로운 시설물이나 수탁을 예상해서 잡은 것은 없고 현재의 시설에 영업일수를 늘려서 잡은 겁니다. 문화공보과에 대수선비로 잡힌 것은 상대적으로 흑석체육센터가 여러 가지 시설에 문제점이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수선비 예를 들어 배관시설 부분과 체육관의 냉·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체육센터 자체 경영수익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부분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구청에 건의해서 대수선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57억 관리대행 위탁금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인건비 전체 부분이 23억 3,200만원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구성비로 보면 전체 예산의 33.48%입니다. 대개 보면 인건비 부분이 특히 서어비스 사업 부분에서 전체 비용의 3분의1선을 최적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청 일반 행정직과 기능직 포함해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약 29%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인건비 비율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야말로 서어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다른 사업 부분보다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어비스 사업 부분의 최적의 인건비 부분을 3분의1로 보기 때문에 33.48%라는 우연하지만 3분의1 수준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10월분 임금대장을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팀장급 인건비가 저희 구청의 계장급보다 적고 주임급보다 높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회경력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립초기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위직은 지방공무원 수준보다 높고 하위직은 지방공무원과 거의 맞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이라고 하면 사업장 책임자들과 본부의 팀장들인데 저희들은 급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금년까지는 팀장들까지 연봉제로 하고 내년은 정규 정산에 대한 연봉제로 합니다. 팀장은 직급에 제한을 둬서 6급에서부터 3급까지, 왜냐 하면 사업장의 규모가 각각 다릅니다. 연간 3억원 하는 사업장도 있고 연간 20억원 하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회적인 경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임금구조가 이사장님이 얘기했듯이 상과 하의 구조, 직급이 높은 분들한테는 후하지 않은 구조인 것 같은데 올해 경영평가 받으셨죠? 몇 등급 받으셨습니까?

'다'등급 받았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할 수가 없죠.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 서울시에 공단이 48개가 있는데 작년도에 처음 평가받았습니다. 막내이지만 욕심을 내서 좀 좋은 성적을 낼까 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중간 정도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평가한 세부내역은 사업은 열심히 절약해서 잘했는데 조직부분이라든지 관리부분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저희들이 2년을 조금 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사업을 수탁받아서 그야말로 여러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불식시켜야 되겠다 해서 소위 말해서 사업부분을 빨리 정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방만하지 않고 절약하면서 하자 하고 노력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조직문제라든지 시설관리 전문성 문제에는 미흡하다, 이것을 내년 상반기 내로 가급적 완전하게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한 단계 올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작년에 20억, 금년에도 20억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수익면에서는 했는데 결국 공익적인 면에서 구민들한테 다가가는 고객관리 부분, 만족 부분, 편익성 제공 부분을 조직이 따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보완할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얘기대로라면 사업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시점에 있다, 그리고 초기에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운영되는 시점에서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경영평가기준에 의해서 '다'등급을 받은 것은 조직부분, 관리부분이 미흡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 평가가 저조한 이유는 작년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수탁되면서 인력 충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그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됐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그러한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나 법적인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켜 나갈 거라고 믿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업을 위탁받을 예정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그렇고 아직 위탁받을 예정으로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규모로 봐서 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지역에서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공익적인 공단이 해야 될 사업부분에 능동적으로 한 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년을 운영해 오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민영화라든지 해서 기구를 개편할 필요성은 못 느끼셨습니까?

결국은 방향이 그 방향으로 계획적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지방공기업으로서 충분하게 사업의 체계와 수익성이라든지 공익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서 민간으로 돌렸을 때 효율성이 더 난다, 경영성과가 난다, 그러면서도 공익적인 사업성과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때는 검토해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 기회에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수탁받는 과정과 수탁 예정된 부분들이 있을 경우 의회에 보고 내지 사전심의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확히 지켜 나갈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의회와 제일 밀접한 소위 말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한 식구 한 마음 운동을 했는데 첫째가 구민과 한 식구가 되자 하는 운동인데 구민들과 한 식구가 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구의회와 한 식구가 되자고 하는 것과 같은데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창립기념을 기념일로 하지 않고 사업보고회로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과 구의원님들을 제일 먼저 초청해서 보고회를 합니다. 1년에 1회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가급적 횟수를 늘려서 사업보고회를 갖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런 계획을 내년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단을 감독지도하는 부서가 행자부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구청에도 기획예산과에 우수한 인력들이 있어서 저희들과 함께 지휘감독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위원님들한테 사업보고회 말고 보고하는 회수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에는 관리대행위탁금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합니까?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150억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 150억원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결여될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부터 조금씩 자생적인 능력을 키워가면서 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을 더 늘려서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홍철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도색한 이유와 이것이 또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며, 누가 이것을 결정해서 긋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일은 아닙니다만, 자료제출 한 건을 부탁했는데도 제대로 제출해 주지 않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잘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차사업팀장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대기하고 쫓아 다니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이면도로에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구획설치, 도색문제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긋는 구획선이 아시겠지만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필 연말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이런 예산은 연초에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못하고요, 저희들은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설립초기에 공단을 맡아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가져 오고 있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동작구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공단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가지고 몇 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정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틀은 영업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영업수익이 아닌가요?

여기에 있는 추정손익계산서는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의해서 경상이익이 나오고 잉여금 예산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업회계 부분을 적용했을 때의 추정손익계산서입니다.

형태는 기업형태를 따르면서 실제 예산의 목은 공공기관의 형태를 따르는데 이것이 본래 공기업에 대한 실제 예산지침서입니까?

매년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라든지, 추정손익계산서는 저희들이 내부 관리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구의회에 제출되는 것은 문서화되지 않습니다.

영업수익을 하나도 기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영업수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떤 논리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추정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수익이 얼마 될 것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차변과 대변의 지출된 영업비용과 영업 외 비용의 통계된 금액이 단기순이익으로 지출되는 것이 손익계산서이거든요. 그렇다면 영업의 수익이 없다는 거죠.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나오는 수익은 영업수익이 아닙니까?

영업수익입니다.

그런데 영업수익이 하나도 기입이 안되어 있죠?

영업의 수익이라는 것은 세입자체가 영업매출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틀을 보면 원래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순이익이 산출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영업수익이 하나도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추정해서 내년도의 영업수익은 이 정도 될 것이고 영업 외 수익은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러나 영업비용에 지출부분이 이렇게 될 것이니까 단기순이익은 이만큼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손익계산서라는 것이죠.

저희 공단은 다른 독립채산적인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직접 영업을 한 수입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대행위탁을 받는데 그게 영업수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 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테니까 알았습니다. 내부자금 운영수입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수입이자의 이율이 2.96%인데 왜 이렇게 낮죠?

이용료라든지 수입을 매월 말에 정산해서 은행에 보관했다가 그대로 구청으로 입금시키는데 단기예금으로 평균이율입니다.

감가삼각비가 있는데 차량과 각종 기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타 다른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단자산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관리운영비가 30만원인데 적지 않습니까? 사무실 관리운영비는 소모품 구입비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범위 내에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신규사업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후에 신규사업이 발생했을 때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두 개 다 해당 됩니다.

이 용역비가 1,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일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1회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일식이라는 것은 장비나 도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글자 하나에도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고, 타당성 분석은 지금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얘기인데 이 용역의뢰는 어디에다 하시죠?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방향에 가장 적절한 부분, 또 공기업 부분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조사분석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업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수행해야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그런 조사활동을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분석을 하는 업체에서 조사분석을 다 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접근해서 넘겨야지 그냥 하나 만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항상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전자통합 DV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회계부분, 급여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공단과 기획예산과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은 되어 있지 않고 별도

공단이 돌아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기획예산과가 볼 수 있게끔 전체적인 상황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제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자본금은 얼마 비축되어 있습니까?

1억 7,600만원입니다.

자본금이 1억 9,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감가상각비는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면 차기년도에 구청에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세하고 디테일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공단이 주민을 위해서 더 친절하게 해주시고 최우수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홍의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구정주요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1.2% 수준이 18억 580만 7,000원으로 국비 2,988만원, 시비 2,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5억 6,046만 5,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통반장 신문구독 등 공보업무사업비로 6억 4,460만 7,000원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사업비 4억 1,930만원, 구민생활체육지원 동작구 씨름단 운영 등 생활체육사업비 4억 8,507만원으로 총 15억 4,897만 7,000원이 순수 공보과 문화 경상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2억 5,683만원은 흑석체육센터의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수, 냉·난방비 등 보수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억 9,761만 2,000원은 기본사무용품비 44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 인쇄비 1억 9,365만원,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가 4억 872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00만원, 문화체육행사지원비 8,88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인쇄비 중에서 충절의 인물 사육신 홍보책자 1,000만원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정신문화 유산인 사육신의 충절정신을 기리고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화보 제작비 2,500만원은 지난 2000년도에 제작하였으나 최근 변화된 구정 주요현황 및 생활상에 대하여 전면 재작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캐릭터 로야인형 제작 예산 1,500만원은 구청을 공식 방문하는 내외빈과 각종 대회입상자 표창 및 상장 수여자 등에게 구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캐릭터 로야인형 케이스 제작비는 4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인형을 전달할 때 품위있게 하고자 별도로 케이스비 예산을 신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3억 3,669만 6,000원은 일간지 신문 단가 인상 등 현실에 따른 비용을 전년도 대비 3,7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금년도의 경우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행사를 축소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2001년도 수준으로 회복하여 개최횟수 상향에 따른 사계테마공연, 토요예술무대 운영 등의 전년도 대비 3,330만 6,000원이 증액된 8,8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공보기능의 수행과 문화체육행사의 단위사업별 제반경비로 총 13개 단위사업인 5,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홍보활동 업무추진비와 사계테마공연, 토요예술무대공연, 문화재탐방교실 운영 횟수 증가에 따른 86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사당문화회관이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됨에 따라서 근무인력 규모의 감소로 전년도 5명에서 3명을 줄인 2명에 대한 예산으로 49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3,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 지방선거 및 대선과 관련하여 축소 개최하였던 행사를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사계테마공연은 2회, 토요예술무대는 3회 각각 증가하였고 공연에 따른 출연료, 기획연출료 인상분을 감안하여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영대회, 배구대회 등 행사지원금은 현실에 맞게 지원 확대하고자 3,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교실 운영 횟수 증가에 따른 600만원 등 총 1억 2,050만원을 증액 편성한 2억 7,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억 8,840만원 중 1억 2,000만원은 2000년 12월에 창단되어 전국체전, 각종 장사씨름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동작구 위상을 전국에 알린 우리 구 씨름단 운영비 예산으로 총 5억 9,783만원 중에서 시비 80%, 구비 20%의 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시비 4억 7,783만원을 제외한 1억 2,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선수 2명을 더 보강시키기로 결정되어 총 11명의 선수들에 대한 운영경비를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운영비 6,840만원은 2년마다 제작하는 합창단원 단복 제작비와 전국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될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사보조 8,45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 육성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청장기 대회 6,150만원,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1,300만원,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비 1,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며 이는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단학기공 등의 신규 종목 발굴과 일부 종목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210만원은 동작문화원 2,000만원, 동작구체육회 1,210만원으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방문화진흥법 제15조,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제17조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비 9,947만원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권장시키기 위한 보조위탁사업비로 동작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주부백일장, 사육신추모문화제 등 6개 사업에 6,6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으로 즐거운 주말리그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722만원을 증액 편성한 3,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960만원,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에 1,200만원,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의거 국가 및 서울시가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보조금 편성 기준에 의거 전년도 대비 30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분야를 보고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동작문화원 내 문화학교 운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총 600만원 중 구비 부담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4,800만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부담 비율로 지방문화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는 연도 중에 간주처리 사용하였으나 2003년도 예산은 서울시에서 가내시통보되어 2003년도 본예산안에 반영시킨 국비·시비 보조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 1,200만원은 노량진2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장승배기 장승제 위탁비 200만원과 사단법인 사육신현창회에서 주관하는 사육신 추모제 위탁비 1,000만원으로 지역전통문화 계승 발전 육성에 따라 매년 지원되는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2억 5,683만원은 흑석체육센터의 냉·난방 설비, 체육관 조명등 교체 등 보수에 따른 시설보수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750만원은 각종 행사 시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를 구매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18억 580만 7,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 로야인형 제작을 5,000원씩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받아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자체 상품이 케이스에 들어 있고 홍보효과가 적으니까 차라리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본인 스스로 쓸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년도에는 케이스가 없어서 일부 그냥 드리니까 품위도 떨어지고 해서 2003년도에는 케이스비용으로 45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자체가 케이스에 들어 있는데 케이스 없이 만들어서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케이스 자체가 조잡스러워 보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구민들에게 홍보효과로 지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나 묻는 겁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야인형을 케이스에 넣어 주니까 오히려 활용면에서도 그렇고 친근감이 떨어지지 않느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개발할 때부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해봤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그 수준 이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케이스에 넣은 것은 처음에 케이스 없이 나누어주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보관도 할 수 있고, 케이스를 뜯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케이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제작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문구독료에서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지역신문을 지원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94년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신문에 지급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여년 가까이 됐는데 신문이라는 기능 자체는 10여년 간을 도와 주면 자기 스스로 걸어갈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계속 대줄 계획입니까?

지역신문이 구정 행정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작신문과 동작포커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작신문 2,500부를 가지고도 통반장님 나누어드리는 데에 100%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 세대를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문으로서는 구독료를 이 정도 도와 줬으면 스스로 광고비를 활용해서라도 신문 부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보급 확대를 늘려서 그만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지 어느 신문업체라도 이만큼 도와주고 하라면 안하는 신문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동작신문 6,240만원의 30%씩을 해마다 절감하고 나머지 절감은 타 지역신문과 같이 배분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 문제는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강홍구위원님께서 건의하셨던 동작신문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작신문이 어려운 시기에 창간돼서 동작구를 홍보해 주는 역할, 지역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래에 동작포커스라는 신문이 나와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문에 대해서 계속 도와줘서는 신문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간까지만 도와주는 차원에서 향후 5개년 계획을 둬서 연차적으로 1년에 20%씩 그 동안 지원해줬던 신문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되 그 삭감액을 새로운 신문에 지원해줘서 새로운 신문도 동작의 모든 일들을 구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5년이 지나고 나면 기존신문은 제대로 성장해서 스스로 자립하고 나머지 신문도 그런 특정기간 동안 도와줘서 자립할 수 있게끔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사가 서로 경쟁해서 좋은 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역시 간담회 때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전에 신문구독료 3억 3,669만 6,000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신문이 몇 부씩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도 포함해서 전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지역신문이라든지 지방신문에 광고 실은 금액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이 잘 아시다시피 구정홍보 내지 구정과 주민과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역신문의 자립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반상회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반상회보를 격월로 할 수 없습니까?

동작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격월로는 곤란합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통로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라 홈페이지가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반상회보가 상당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통반장 집에 쌓여 있기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 쌓아 놔도 주민들이 안가지고 가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서 폐기처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월 75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1,260여 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이것을 월 75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격월로 할 필요성을 긴급하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반상회가 활성화가 안돼서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14만 4,000세대 중에서 인쇄물은 55%밖에 안만들고 있습니다. 60% 정도는 반상회보를 발행해야만 커버가 돼서 홍보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좋은 정보도 얻고 정부시책이나 정책도 알려드릴 수 있고 모임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상회보는 꼭 필요합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님 말씀에 재청하면서 본 위원이 3대 의회를 거치면서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이 반상회보와 지역신문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데 반상회보나 지역신문에 관련된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는 홍보효과를 이유로 계속해서 반상회보를 만들고 있고 지역신문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반상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반상회보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보도 발행되고 지역신문, 구정홍보책자도 있습니다. 구정의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구정홍보책자이고 반상회보는 구정의 업무나 기타 국가 정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차제에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반상회를 거치는 것은 과거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 직에 대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기관으로 반상회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물론 담당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것을 말할 때는 조심스럽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상회보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의 활성화를 시키지 않아도 주민이 자기 동네나 자기 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어렵거나 곤란한 긴급함을 요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분들 스스로가 모이고 그분들 스스로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또 앞으로 주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매스컴이나 각종 기구를 통해서 국가시책이나 돌아가는 사항들을 다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반상회보를 격월제로 발행한다든지, 또는 이 예산을 줄여서 정말 필요한 것에만 홍보한다든지 해서 예산절약을 해주실 것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30% 정도의 삭감을 동의합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일본으로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위원님들께서 다 느끼셨겠지만, 나라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나라시를 이해할 수 있는 책자를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한 종목, 단일화된 종목이었습니다. 저희 동작구와 비교해 볼 때 동작구를 내세울 수 있는 홍보물이 단일화되어 있지 못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보면 반상회보다, 구정 관련 홍보물이다, 또 새로 신설되는 구정화보 건이다 해서 다양한 인쇄물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의 효과는 단일화가 되어서 단일화된 매체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동작구를 알리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홍보매체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복잡하다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매년 증보판으로 나오게 되고, 또 거기에 신설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동작구의 단일화된 홍보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를 계획하고 준비한 관계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홍보물이 있다는 자체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홍보물들이 단일화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향에서 활용되어야 되고 그 부분의 수정과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화보나 기타 기획예산과와 관련되어 있는 구정홍보물 발간 건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서 단일화 할 것을 제안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보물의 종류가 많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정화보는 격년제로 만들고 있으며 충절의 인물 사육신 이거는 한 파트에 포커스를 맞춰서 충절에 대해 객관적인 역사자료로 해서 특수사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충절의 고장이라고는 하지만 충절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충절의 인물 사육신은 한두 페이지로만 되어 있는데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는 동작 전체로 되어 있어서 초·중·고등학생의 방문이라든가 해서 교육자료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 사육신 관련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빈약한 내용을 더 보강하고 동작구의 문화와 관련한 시설이나 내용을 구정 홈페이지에 보강해서 가정에서 학생들이 숙제를 하거나 관심 분야를 찾을 때도 이런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인쇄종류를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김익수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반상회보 뿐만 아니라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동작구 케이블TV가 있는데 그 케이블TV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56번 채널로 넘어가다 보면 55번이 항상 보이게 됩니다. 밤 늦게 새벽 4시에도 동작케이블TV에 단수안내랄지, 문화홍보와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그러한 매체들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의 책자를 구입해서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운영하는 학생들에게 책자를 나눠 주기도 하고, 또 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4학년쯤 되면 자기 고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고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를 잘활용하고 그 화보를 오려서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자를 발행하는 데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익수위원님 말씀대로 이 책자를 발행할 때 충절의 인물 사육신 홍보책자를 개별적으로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에다가 첨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를 다시 개편해서 흡수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구청에서 충절의 인물 사육신 홍보책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외국의 관광객이 온다거나 국내 관광객이 동작구를 찾아주게끔 이 책자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홍보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책자의 단일화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다른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동작구 관내를 소개하는 문화 홍보지가 있는데 과연 그게 홍보가 돼서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왔으며, 또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담당부서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가 반성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만 승인해달라, 예산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정말 예산을 투자해서 이 예산이 얼마 만큼 홍보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해 보면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따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예산관계를 협의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작구의 문화·예술·체육 부분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쭉 지켜 봤습니다. 그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구할까 합니다. 문화공보과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부서이고 여건은 어렵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작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연도별 투자재원 규모 해가지고 투자비 배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배분계획에 의하면 투자가용재원 중에서 문화·체육부분이 2002년도의 경우 0.8%이고 금액으로 얘기하면 4억 9,000여 만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6년에는 투자가용재원 중 13.2%를 차지하여 87억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방향은 시대의 조류에도 합치되는 내용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정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연차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문화공보과에서는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을 효율적이고 실제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추진해서 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 하에서 본 위원은 문화·예술공연 부분만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 내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토요상설이나 사계테마와 같은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연이 있는데 이러한 공연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값싼 행사를 수회에 하는 것보다는 1회 공연의 컨텐츠를 강화해서 관객으로부터 감명을 받아내는데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타 동원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동작구에서 유일하게 동원성이 약한 행사는 문화·공연예술입니다. 잘아시다시피 그러한 행사장에 관객이 3분의2만 와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금년도 행사도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2003년도의 계획에 횟수가 많이 늘어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2003년도의 행사계획을 1회 공연으로 해서 질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내년도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2001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분산해서 계절별로나 요일별로 해서 주민들이 자주 접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분기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의욕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내용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공연예술만 가지고는 안되고 구립합창단을 활용한 학교를 찾아가는 행사와 같은 작은 음악회를 많이 개최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적인 지역 단체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라마지 않으며, 현 시대 문화행정의 방향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국내 대부분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동의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동작구의 문화·예술공연 시에 내빈소개 시간이 있는데 저도 내빈소개에 많이 참석해서 기분이 좋은 적도 있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안 내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연 시에 내빈소개를 하는 것은 공연의 격을 저하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빈소개는 여타 행사와 달리 공연 전에는 소개를 자제하고 공연 중에 내빈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빈 스스로가 공연 후에 현관과 같은 공간을 활용해서 돌아가는 주민들과 함께 문화향유에 대해서 정서를 나누는 인사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과장님 의견은 있으십니까?

예산분야는 저희가 하는데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국제행사를 봤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 있는 건데 엉뚱하게 행사 도중에 소개를 하는 것보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합창단 예산이 올해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내실을 기하고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그러한 합창단의 공연과 활동내용들을 향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 구립합창단의 동영상이라든지 기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죠?

그것은 미비합니다.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필요성은 느꼈는데 문화체육예산은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소모성으로써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이렇게 명확한 발전방향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구립합창단도 필요한 만큼 집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활동내역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고 추억에 남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감만 생기는 추세예요. 주로 뭐냐 하면 선수들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면 그 날짜에 맞춰서 명단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 우리 위원들이 잘그러는데 그것은 삼가하셔야 되고 앞으로 명단이 제출되면 인터넷에 바로 띄우세요. 그리고 선수 연령을 제한하고 참가자를 제한해야지 한두 사람이 대회 전체의 흐름을 망가뜨리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쓰시고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말씀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20대는 3명, 30대는 3명으로 똑같이 분류하면 시비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흑석체육센터 개보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재작년에 공공시설물 점검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흑석체육센터의 잘못된 부분과 노후된 장비나 부품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현재 화장실 누수현상 같은 것도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다 끝났습니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흑석체육센터 개보수는 어디를 하려는 것입니까?

흑석체육센터의 냉난방 설비관계로써 냉온풍기와 전기증설공사, 배관연장공사 해서 9,7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체육관 위에 조명등이 28개가 있는데 조명등 교체 및 보수 해서 790만원이 있습니다. 남녀화장실, 샤워장 개보수비, 배관교체도 해야 되고, 바닥타일도 교체해야 되고, 천장도 교체해야 되고, 화장실 칸막이 등 바닥교체 해서 1억 5,118만원이 되는데 이 관계는 기획예산과의 경영팀에서 심사분석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체육관의 냉난방 시설이 보수입니까, 교체입니까?

냉난방기는 신설도 있고 교체도 있습니다.

신설, 교체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샤워장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특별위원회를 해서 검토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때 당시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그 사항은 하자보수기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이규수위원 발언하십시오.

주민의 욕구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역신문의 활성화가 분명히 바람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지역신문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의회의 상이나 동작구의 전체적인 내용, 국가의 돌아가는 사항들에 대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 것도 또한 바람직한 예산의 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이 단지 관에 의존해서 생존한다는 것 자체는 다소 위험이 따를 수 있고 지역신문 자체를 볼 때도 존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신문의 발행이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감지를 하고 있으며 차후에 지역신문이 정말로 주민의 욕구충족에 다가설 수 있는 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약 5년에 걸쳐서 예산을 차츰 삭감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서는 약 20% 정도의 예산이 삭감돼서 1,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문화공보과에서는 지역신문들이 자생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고 현재 배부되고 있는 지역신문이 그 부수를 맞춰서 똑같이 배부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현재 동작구 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지역신문들에게 균등한 예산분배가 돼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러한 욕구가 충족이 안됐을 때는 지역신문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각하고 차후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 2,286만원을 삭감하고 이규수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집행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동복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3억 4,727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1억 3,1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2년도 대비 3,04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3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사무용품비 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대비 65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7,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부, 호적용지 등 인쇄비에서 금년 대비 19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6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장민원실의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관서운영비로 쇼파 세탁비를 금년과 같은 50만 4,000원 편성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구청 각 과, 동사무소 관보 구독료, 민원실의 도서구입비, 인증기용품, 정수기 필터 구입, 현장민원실 통신회선 대여 사용료 등 금년도 대비 4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6,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 인상분 및 우편수요 증가 예상분으로 금년도 대비 2,319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민원실 전기료는 금년 대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한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단정한 복장으로 동작구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민원 담당 직원 피복비 1,21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민원처리방 임차료 850만원은 금년 대비 인상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호적사무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 대비 4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민원실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과 여성자원봉사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금년과 똑같은 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분 및 추가 지급 피복비, 여비 등으로 금년 대비 460만 3,000원을 증액한 2,1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현장민원실 5개소 이용주민의 도서대여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금년도와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1억원은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로 기록물을 전산 보관함으로써 보존 기록물이 마멸 또는 훼손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이용주민에게 제공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장민원실의 이용주민을 위한 도서반납함 설치비 100만원, 편철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165만원 총 265만원으로 금년 대비 3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동작구청을 내방하시는 민원인의 편의 및 사무 행정을 위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03년도 예산 편성은 민원실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및 도서구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이 충분하므로 질의없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보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1,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호적사무전산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비용과 문서고모빌렉 6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정전 UPS배터리 및 수리는 5년이 돼서 내년에 발생될 사고에 대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도서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민원방에 직원 2명과 공익요원이 1명씩 나가 있는데 오시는 민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여를 해가시는 분들의 반납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점검해 본 결과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서 구입이 된 책들을 소중히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관리가 철저했으면 하는 제안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예산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를 치르면서 동작구의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고 성공리에 월드컵을 치루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들과 과장님께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월드컵을 계기로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또 다시 그 내용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거리에 불법광고물이 만들어지고 있고 버젓이 영업장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서 광고업자와 업주간의 신고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후의 조치, 단속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업자들이 120여개 업소가 있는데 현재 관내에는 무허가 광고업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에 따른 광고업자의 신고사항은 없고요, 광고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첨하실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고 계몽을 해서 현재는 정상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예를 들어서 노상에 둔 광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불법 제작한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하기로 돼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입간판?

입간판을 만드는 업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간판이 난립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12월에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앞으로 곧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를 3군데 하는데 어디어디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10여군데를 예비 장소로 해놓고 이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도시미관, 광고효과를 모두 고려해서 종합심의를 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확정된 3곳은 없습니다.

제가 권고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편중을 잘 따져서 없는 곳에 해주세요.

지역의 민원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재산관리 2억 2,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800만원 정도 증액된 경우입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구유재산 대상공제회비 중 대상공제 사업회비 2,000만원이 금년에 신규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상공제사업회비 신규내용은 작년도에 완성을 본 구민체육센터, 동작문화복지센터,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등 다중이 출입하는 시설이 건립되므로써 여기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인보험료 최소한을 행정공제회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 업무추진비와 재무국 4개 과의 부서운영추진비가 있고 기타 사항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기본 각종 예산이며, 일반운영비는 우리 구 각 전 부서에서 사용하게 되는 현금 출납 등 관련 서식에 관한 예산이 되겠으며, 다음은 우리 구 전체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자복사기와 윤전등사기, 모사전송기에 필요한 수수료 및 수용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예산은 우리 국의 필수한 예산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떠나서 세입 전반의 추세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작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이 3대7 정도 되죠?

그 정도 됩니다.

재정의 건전성 차원에서 2001년도 경상재원과 임시재원의 비율이 급격하게 불균형을 이루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상재원이 상대적으로 임시재원보다 적은 것은 항상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재정자립도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입이 많이 늘면 늘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임시적 수입이 많아지면 그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임시적 세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구세 전반이 빈약하기 때문에 구 자체에 들어오는 경상적 세입은 적고 수입보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많고, 또 우리 구 자체 세입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매각 대금 등 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것이 우리 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전반적인 구세 자체가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진행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월금이 있는데 이 이월금을 96년도 기준 해서 2001년도 결산을 보니까 약 818%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고 다음 해에 이월시키는 사업을 보통 이월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회계부서에서 딱 부러지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당해 연도에 완성하지 못하는 장기적인 사업들이 예년에 비해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구청의 재량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또는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고 사업 자체가 장기간을 요하는 이유로 해서 이월사업비가 많아지게 된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형편과 상관없이 업무의 성격이 96년도 그 당시보다는 구 자체 사업규모가 커지고 구 재정형편에 맞지 않는 비교적 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96년 기준으로는 818%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2000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2001년도 결산이 일반회계만 봐도 약 309%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시에 집행되면서 벌어지는 현상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구청에서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월금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은 동작구 재정의 건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정의 기획이나 평가기능이 재무국 소관의 업무와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행정의 기획과 평가기능이 재무국 소관 업무와 함께 맞물려 가는 데 있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기구의 개편성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뚜렷한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지금 김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국에서 다루는 세입세출의 단순한 회계분야의 총괄되는 것과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평가라든가 전반적인 문제와는 사실 재무국의 업무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이월금의 증가부분들이 자금관리나 회계분야의 부적정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당시에 적정한 사업시행시기라든가 종료시점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이 시작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월금이 발생되는 것이지 죄송합니다만, 저희 재무국에서 회계관리나 자금관리를 잘못해서 이월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국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재무국과의 직접적인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재무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나감에 있어서 분석되는 이러한 요인들이 행정을 기획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연계하는데 상당한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진단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의 징수실적을 보니까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매년 연평균 63.2% 증가했습니다. 재산매각이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유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장기미해결로 남아있던 상도2구역과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이 드디어 착수되면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매각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매각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구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도 재개발이 거의 종료되므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재산매각 차원에서도 재개발사업이 종료되면 그런 현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재개발 부분을 빼고 동별 단위의 재산매각은?

그것은 매년 동일합니다. 10건 미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쓰레기봉투 수입은 분리수거를 시작할 당시 2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9억원인데 의식이 전환돼서 그런지 아니면 쓰레기 수거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입이 감소한 것은 종전에 직영의 범위가 넓었을 때는 약 20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대행으로 많이 넘기면서 민간인이 쓰레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구 직영의 범위가 좁아져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200억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우리 구 세수입이 증액된 부분은 약 17%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교부금과 세수입에 대해서 17% 이상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재원중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될 수 없겠습니다만,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금년도 서울시에서 내시된 교부금 규모가 일부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을 약 45억 정도 증가시켜서 2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자체 재원이 96억 5,300만원 정도 증가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세무과에서 보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지방세가 99억 7,900만원 정도 세외수입중에서 사용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45억원을 포함한 징수교부금 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을 86억 7,400만원 정도 해서 자체 재원이 96억원 정도, 서울시에서 내시된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이 123억 6,300만원 증가될 것을 내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액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 아닌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취급하는 재무과에서 돈을 조달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의존재원,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재정보전금은 내시를 받아서 한 것이고, 이 내시된 금액은 틀림없이 내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도 분석에 의한 증가를 잡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원입니다. 세무1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액은 2억 5,813만 2,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554만 3,000원의 약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의 예산은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활동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1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순식입니다. 세무2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은 총 2억 4,743만 6,000원으로써 2002년 대비 1억 4,93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 고지서 우송 시 세액 10만원 이상은 등기로 우송하던 것을 3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9,302만 8,000원으로 2001년도보다 140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신규예산은 평판광파 측량기 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는 최소한 필요적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공시지가를 어느 정도 선으로 올릴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 관내 개별지가 산정한 필지는 3만 7,000필이 됩니다. 그 중에서 1,313포인트의 표준지가 있는데 이 표준지를 네 사람의 평가사들이 나눠서 조사 중인데 그 1,313포인트가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되면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상승시킬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표준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를 구청에서는 의견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우리 관내에 작년도 대비 해서 얼마가 올랐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느냐를 묻기 때문에 평가한 금액과 따져 봐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아니면 어느 지역은 너무 적은 것 같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는 의견만 제출하고 건교부장관이 확인을 해주면 1,313포인트를 뺀 나머지는 그것을 비교해서 비교표준지 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 이것은 우리 구 세수와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수가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지적과장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공무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이 수당은 외부위원들에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자치구별로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봤을 때 동작구는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 3.5% 상승됐는데 이웃 관악구는 많이 올라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현 시가의 공시지가 금액이 따라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 중간은 넘어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각 부서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간사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충분치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의 기본질서를 지켜 주셔서 의사일정 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