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사임이 있어 이를 처리한 후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노량진2동 출신 김숭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구청장의 2003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듣고 내년도 구정운영에 대한 몇 가지 당부성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활기넘치는 지역경제 육성과 살기좋은 동작구의 도시환경에 대한 노량진2동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량진 민자역사 건설과 수산시장의 현대화가 추진되면 동작구청에서 삼거리 시장, 아이리스 백화점, 장승배기간 상업화 지역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상도 제2구역 재개발사업 완료로 삼성 레미안아파트와 노량진2동 동사무소 사이에는 불량무허가 주택이 밀집하여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질문한 사항이나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노량진2동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11통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역 세분화와 지정 시 3종 주거지역으로 확실히 추진하여 재개발 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주거문화를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소문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노량진2동 구청 남쪽 모든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개발한다하여 모회사에서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자주 개최하고 있어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재개발동의서를 공공연히 받고 있는데 과연 재개발기본계획이 지정되지 않는 지역을 재개발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재개발지구지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재개발이 될 수 없다면 선량한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영주차장의 건설입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동작구 전 뒷골목이 주차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을 막고 있어 화재진압에 애를 먹고 있고, 그 피해 또한 극심한 실정입니다.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함은 물론이고 또한 주택가에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골목주차장의 근절대책을 구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특히 노량진2동은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유지 및 사유재산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재정독립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내실있는 재정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8년 5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서울시소유재산을 자치구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당연히 구유재산인 것을 서울시로 빼앗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구역 내 도로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 매각대금을 서울시에 넘겨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유재산을 구로 이관할 당시 누락된 재산을 구유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하고 계신지 묻고 싶으며, 또한 그에 대한 실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구유지를 점유하여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편익증진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노량진2동만 해도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밀집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변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현재 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실정입니다. 꼭 이렇게 한꺼번에 고지를 하여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불하신청을 하여도 도로가 없어서 불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의 실패라 생각됩니다. 구청에서 도로를 내고 나머지 부분만을 불하해 준다면 매년 변상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를 전 공무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찾아서 매각한다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노량진2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임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 출신 정홍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시대의 주역으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 또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동작구 발전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 일해 보겠노라 다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4대 구의회에 진출하여 지난 5개월여 동안 저 나름대로 몸으로 부딪치면서 연구하고 살펴본 바, 아직도 우리 동작에는 개선을 요하거나 행정의 손길이 미쳐야 할 부분이 적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풀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공군본부, 해군본부, 공군사관학교는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대방1동에 광업진흥공사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이 없는 국영기업입니다. 지하와 지상광물을 연구하고 이용하는 국영기업이라면 지방이 더욱 유익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의 권한이라 할 수 있으나 지역의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며 신대방1동 발전과 동작의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시외지역 등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구청장께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 산하에는 법적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고 법적근거는 없으나 민주적 절차를 위해 설치한 여러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가라는 이유 때문에 위원회 구성원을 동작구 지역사정이나 주민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타지역 거주인사들을 많이 위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구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주민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할 때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이 법적, 기술적 잣대로만 심의에 임할 우려가 많아 진정한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급 심의의결기능을 갖는 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가급적 동작구 관내 거주하며, 지역문제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인사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아직도 텔레비전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난시청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한 디지털시대에 그것도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동작구민들 중에 텔레비전 하나 제대로 볼 수 없는 주민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비록 텔레비전 난시청 문제가 구청 소관업무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불편을 해소한다는 시각에서 해결의지를 가지시고 관내의 난시청 지역을 일제히 조사하여 한국방송공사측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신대방1동 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대방1동 청사는 신축한 지 23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신축 당시에는 구청사 규모나 동청사 규모나 주차장 문제가 별로 대두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동청사 노후, 협소문제와 아울러 주차장문제로 주민불편이 심각한 형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측 계획은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지 고갈 이후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와 같은 매립식 쓰레기처리가 주된 방법으로 되어 있는 한 머지 않아 김포매립지도 반입이 중단될 것이고, 혐오시설인 매립지를 설치할 곳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측되는 문제에 대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두 번째로 최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사회적으로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우리 구청에서도 몇 년 전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기본 중 하나는 물과 공기라고 생각하며 그 최소한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너무나 공감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환경녹지공원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늘어나는 자동차 매연문제도 심각한 상태이며, 우리 동작구에는 오존 매연 배출 공기오염도를 측정하는 게시판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설을 촉구하며 그에 대한 계획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홍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의 예비 예산심의 등 많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집행부에 늘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구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드는데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으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을 위해 더욱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양창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인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설치한 안면도 노인휴양소를 명실상부한 노인복지시설로 개선하고 동작구 공무원들도 적극 이용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소외된 어르신과 구민 및 공무원들에게 심신 휴양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에 있는 대지 2,380평, 건물 310평 규모의 폐교를 매입, 개보수하여 2001년 7월 23일 전국 최초로 노인휴양소를 개원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휴양소는 객실 10실, 식당, 목욕탕, 양호실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 개원 이후 현재까지 9,100여명이 이용하므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만, 명실상부한 복지휴양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설확충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내년에 1차적으로 바둑, 장기 등과 같은 다양한 여가선용 기구를 비치하고 원두막, 벤치, 파라솔과 같은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심신 수양은 물론 즐겁고 편안한 휴양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수기 및 주5일 근무 분위기 확산에 따른 노인 동반가족 이용객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휴양소 별관 뒤쪽 200여평의 여유부지에 방갈로와 위락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휴양소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여 노인복지 시설로써 손색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우리 구 직원들에게도 휴양소겸 MT 장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직원 복지증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양소 관리인력을 지역사정에 밝은 현지 주민으로 대체하거나 시간제 인력 보충, 공무원 교대근무 등 다양한 인력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등 경영을 접목시킨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함께 서어비스를 더욱 향상시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복지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총 인구의 7.9%이지만 2010년이면 10.7%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휴양소 시설 개선과 경로당 현대화는 물론 노인 전문 요양소 설치 등 복지인프라 확충과 함께 노인 여가 복지, 노인 재가복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복지동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인 지하철 9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3개 지역으로 분리된 본동 지역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하철 9호선은 한강 남측을 동서로 연결하는 간선 교통축으로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노량진, 본동, 흑석동, 국립현충원을 거쳐 방이동까지 총 연장 38킬로미터로 건설 예정이며, 현재 김포공항에서 고속터미널까지 구간을 2001년 7월 착공하여 2007년까지 완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동 지역은 노량진로와 상도터널로 인하여 3개 지역으로 분리되어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미 지하철 건설계획 수립단계부터 지하 공간을 이용하여 3개 지역이 연결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역사 건설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건설 중인 본동 지하역사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출입구는 총 5개소로 3개 지역을 서로 지하에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입구 위치를 살펴보면 노량진로를 기준으로 북측으로 노량진 배수지공원 앞 및 본동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 남측으로는 본동 약국 앞에 설치되고, 상도터널 방향으로는 본동 지하보도와 연결되어 지하보도의 출입구인 상도터널 좌·우측으로 출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량진로, 상도터널로 인하여 분리된 본동 3개 지역은 지하철역사 건설로 서로 연결되어 지하철 건설 후에는 지역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 통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본동 지하역사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철의원님의 광업진흥공사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방1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업진흥공사는 산업자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으로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계획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지역발전 측면에서 차후 이전이 필요할 시 공사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정홍철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을 가급적 동작구 관내 거주민으로 위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 민주성 등을 제고하고자 관련 법률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및 시민을 참여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5개 부서 가운데 21개 부서에서 총 61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법률 등에 근거한 당연직 위원 342명, 위촉직 위원 707명 등 총 1,04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우리 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애향심이 있는 우리 구 주민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주민의 행정 참여를 구현하고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위촉직 위원 중 주소 또는 직장을 우리 구에 두고 있는 위원은 전체 707명 가운데 650명으로 9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성격이나 사안에 따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기술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위원 중 전체 대비 8.1%인 57명은 일부 사유로 인해서 타 주민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행정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구 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여 구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난시청 지역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으로 고층 아파트 신축에 따른 난시청과 지역특성상 자연적인 난시청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난시청 해소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는 아니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확인해 본 결과 난시청에 대한 처리 방법은 자연적인 지역특성으로 발생되는 난시청 지역은 전파법 제36조에 의거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에 보여지는 화면 상태 등급에 따라 시청이 불량한 경우에 별도의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고층 건물이 전파방해를 일으켜서 수신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주체가 중앙전파관리소의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여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시청 관련 민원발생 시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전파관리소 및 사업시행 주체에 신속하게 협조 의뢰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홍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소방안을 질문하셨고,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신대방1동 지역 내 태평양 및 프라자 건물 뒤편에서 난시청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대방1동을 포함한 전 지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해당 동에 문의 파악한 후 중앙전파관리소에 의뢰하여 난시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대방1동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 청사 신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 건물이 많아 신축 이전이 요구되는 동 청사가 많은 실정입니다. 신대방1동 청사는 80년에 준공되어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된 청사로 위치는 적정하나 주택가 안쪽에 위치하여 접근이 불편하고 주차장 시설이 없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대방1동 청사 신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신대방1동 686-4와 5번지, 686-60번지 일대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 계획에 공공청사 부지 430평방미터를 확보하여 향후 동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관계 국과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과 함께 동 청사가 신축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홍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김숭환의원님께서 시유지와 구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매우 유익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지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시유지가 2,326필지, 구유지가 2,446필지 등 총 4,772필지에 69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로 등 행정재산이 약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잡종재산으로 3만 6,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지는 소관 부서별로 재산 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잡종재산은 2001년부터는 2005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관리 현황도를 제작하여 점유현황 전체를 동시에 표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고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지 등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2001년도, 2002년도에 점유자, 면적, 기간 등 점유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중점 실시하여 총 360필지 2만 8,000평방미터의 점유 사용자에 대하여 변상금 등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현황에 알맞도록 지목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자투리 토지나 소규모 점유 토지 등 공용·공공용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점유자에게 적극 매각을 추진하여 구민의 편익과 재산증식을 지원하고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등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구유재산을 이관 받아오지 못한 재산은 대방동, 사당1동사무소 부지 등 일부 특별회계 재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관 조치되었습니다. 다만 김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상도1구역 재개발구역 내의 상도동 22-121 외 33필지 6,746평방미터의 시유토지는 당초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우리 구로 94년 이관 조치되었으나 일반회계 재산이 아닌 주택재개발 특별회계 재산인 관계로 인하여 다시 서울시로 환원 조치되어 95년 8월 10일 시유재산으로 환원 조치한 사실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이관 당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이유로 미이관 조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여 서울시에 이관조치 요청 중에 있는 바 2000년도에는 257필지에 7만 657평방미터, 2001년도에는 169필지 4만 4,226평방미터를, 그리고 2002년도에는 6필지 7,326평방미터 등 총 432필지 12만 2,209평방미터를 우리 구로 이관 조치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토록 한 재산 관리의 만전을 기하고자 2001년 11월부터 기부채납조건 이행 사항 총괄 확인·통제제를 실시하여 사업부서의 기부채납 절차이행 여부를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최종 확인하는 등 기부채납 대상 재산 관리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노량진2동 지역에 부과된 변상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및 예산회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5년 간 소급 부과하고 있으며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3년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유도하여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므로써 주민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불하신청은 국유재산 관련 규정상 점유 사용자에 대하여 불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점유토지는 지적상 맹지 등으로 사실상 불하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어 민원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맹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로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처리에 앞장서 가겠습니다. 또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국유, 시유, 구유 재산의 누락 여부도 엄밀히 조사 관리하므로써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구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먼저 정홍철의원님께서 현재와 같이 매립 위주로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머지 않아 김포매립지의 매립이 완료되어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과 매장 위주의 장례문화로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추진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공설납골당 추진경과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매립지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8년부터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하던 난지도가 매립 완료됨에 따라 92년부터 인천광역시 검단동 일대 해안 간척지를 서울시가 사업비의 71.3%를 부담하고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한 가운데 매립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매립지의 규모는 628만평으로 92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년 간 총 2억 5,000만톤을 매립할 수 있는 4개의 매립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매립장은 부지면적 124만평으로 92년 2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총 6,300만톤을 매립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매립되고 있는 제2매립장은 112만평으로 2000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제3매립장 100만평, 제4매립장 118만평을 조성하여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자치단체는 총 56개 시·군·구로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22개 시·군, 인천광역시 9개 자치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월별 쓰레기 배출량은 월 11,670톤으로 그 중 60%인 7,000톤이 생활쓰레기나 건설폐기물로 매립되고 있으며, 36.8%인 4,300톤이 재활용되고, 3.8%인 370톤이 특정 폐기물로 위탁업체에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도권 매립지와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추세로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면 머지 않아 수도권 매립지는 그 수명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모든 자치단체는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원천적인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소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20개 전 동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일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장 폐기물 감량 등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일반쓰레기 수거나 재활용품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수거, 선별 기능을 강화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우수 민간수집자에 대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아울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사용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 쓰레기 소각시설이나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은 적정부지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재산권 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거센반발로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쓰레기는 2002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수도권매립지로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매립처리하고 서울시 및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쓰레기 처리대책을 긴밀히 협의하여 추가 매립지를 건설하거나 종합청소 처리시설을 건립할 경우 일정지분을 참여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당 추진경과에 대해서 답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매장위주의 장례문화가 성행하여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장묘문화 개혁 일환으로 99년도에 화장 유언남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동년 7월 5일부터 공설납골당 설치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99년 12월 13일 동작구 공설납골당 설치 희망자 공개 모집 공고하여 포천군 가산면 우금리 63번지 일대 40만평에 동작구 공설납골당 조성계획으로 2001년 1월까지 부지 매입을 조건으로 사업자를 지정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여 조건미성취로 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주관 공설납골당 사업 추진을 유보토록 하고 있어 2001년 6월 공설납골공원 조성계획을 보류한 바 있으며, 향후 서울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2동 장승배기 도로변을 제외한 전지역을 재개발한다는 일부 회사에 대한 대책과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노량진동 302번지 일대 지역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 그리고 구청부터 장승배기간 상업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2동 지역에 대한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동작구청 주변과 장승배기역 주변일대는 저밀도 단독주택 지역으로 상도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된 재개발 방식의 특별설계구역과 노량진 302번지 일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호한 단독주택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도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설계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금년 초에 서울시에서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특별설계구역에 연접된 노량진 302번지 일대 무허가 건축물 지역과 기타 지역은 현재로써는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미포함되어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은 어려우나 지역주민 80% 이상 동의를 구한 후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구에 제출하시면 관련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에서 결정·고시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조합 혹은 민영사업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LG건설에서 이런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이 이러한 공동주택 재개발방식에 대한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노량진동 302번지 일대 지역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는 서울시에 수립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거 작년 10월부터 일반주거지역세분화 용역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용역사업추진 중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사전 중간보고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바, 우리 구는 대부분의 지역여건이 구릉지상에 불량주택이 많아 서울시 세분화 기준에 의하면 제1종 내지 제2종 7층 이하로 세분화되어 용적률이 낮게 적용됨에 따라 불량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 기준에는 다소 상충된 점은 있으나 불량주택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가급적 제2종 12층 내지는 제3종으로 상향조정하여 우리 구 세분계획안을 마련하여 현재 서울시와 실무협의·조정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량진동 302번지 일대도 서울시 기준에 따라 종세분을 할 경우 제2종 7층 이하로 분류되나 본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이며 노후불량 주거지역으로써 장승배기 및 노량진 지구중심의 배후 주거단지로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1단계 내지 2단계를 상향시켜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하여 우리 구 계획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삼거리시장과 아이리스백화점을 지나 장승배기간 상업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연발생적으로 시가지가 형성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미흡하여 대부분 주거기능 위주의 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은 당초 동작대로와 노량진로 등의 간선도로변에 노선형태의 노선상업지역과 노량진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구 면적의 1.2%였으나 97년도 이후부터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의 기틀을 마련 노량진, 장승배기 등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상업지역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현재 우리 구 상업지역은 0.377평방킬로미터로 우리 구 전체 면적 중 2.3%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 비율 3.8%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도모함과 아울러 도시의 장기발전과 구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작구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 구 도시공간 구조를 사당지역의 지역중심과 장승배기, 노량진, 신대방삼거리, 흑석, 대림지구의 5개 지구 중심권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를 분류하여 육성하는 기본계획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앞에서 장승배기역간 상업화 계획에 대하여는 상업지역으로의 도시계획변경 등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장승배기와 노량진 지역은 도시공간 구조상 우리 구 지구중심에 해당되며, 교통망 체계로 볼 때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및 7호선이 연계되는 지역이고, 서울시 서남권 동서간 주요간선도로인 노량진로와 상도동 길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간선도로변의 상업기능의 확장과 배후지역의 생활권역의 체계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간선도로 교통난 해소 및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장승배기길 확장과 더불어 노량진에서 여의도간을 연계하는 고가차도 건설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지하철 9호선과 1호선이 환승되는 지하철역이 구청앞 삼거리에 설치되고 노량진역의 민자역사 개발과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및 노량진 삼거리시장 재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장승배기에서 노량진역과 노량진 수산시장이 활성화되어 본 지역이 우리 구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배후지역의 개발이 가속화 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에 자동차 매연 오존증가 등 공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게시판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27개소와 시민들이 직접 그 지역의 대기오염 수준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지점 간선도로변에 전광판 10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 각 지역의 특성을 대표할 만한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는 주거지역에 22개소, 준공업지역에 3개소, 녹지지역, 상업지역에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기오염의 측정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여 시간대별로 평균수치가 전광판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당4동사무소 옥상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지역에는 반포2동사무소, 구로공단 내 한국수출산업공단 정수장, 신림5동사무소 옥상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에는 5개 항목(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의 오염도를 게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 인근인 구로공단역과 잠원동 반포쇼핑센터 앞 도로변에 전광판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와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및 운영은 각 시·시도에서 관리하는 업무로 향후 서울시의 추가 설치계획이 있을 시 우리 구 관내 대로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주 2회 이상 총신대 앞, 신대방전철역에서 측정기 단속과 봉천고개에서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과 병행하여 주 1회 이상 국립현충원 앞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자동차 48,246대를 점검하여 798대에 대하여 개선명령·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무료점검도 5,000여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맑은 공기보전을 위해 자동차 매연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김숭환의원님께서는 자치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주차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건설확대,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등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구청의 추진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통문제는 크게 정체로 인한 소통난과 교통안전의 문제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주차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자연발생적인 시가지 형성에 따라 체계적인 가로망이 형성되지 못하여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한 반면 서울 외곽으로부터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는 중간지대에 위치하여 지역교통보다는 통과교통이 매우 많아 혼잡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도로율을 살펴보면, 서울시 평균의 21%에 크게 못미치는 15.7%로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폭원별 도로현황도 10m 이하인 소로의 비중이 74.7%를 차지하여 노면을 이용한 주차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주차장이나 차고지에 주차하지 못하고 주택가 골목에 무단주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비율은 약 17%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추진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신대방1동 607-45번지 외 1개소 공영주차장을 완공하였으며, 현재 상도3동 299-16번지 공영주차장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사업을 통하여 현재 우리 구는 전 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 중이며 단기간 내 주차공간 확보방안으로 국·공유지 및 유휴 나대지 활용, 아파트 단지 주차장 주간개방 유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이면도로상에 무단주차된 차량을 집안으로 유도하기 위한 내집주차장 갖기,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주차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교통량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벽에 부딪히고 있는 부지확보의 활성화를 우해 부지매입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의장님, 구의원님 항상 공단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단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양창원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석체육센터 폐수열회수기 문제점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열회수기는 정부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 에너지 절감운동을 솔선 실천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지원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공단도 금년 4월 흑석체육센터에 설치하였습니다. 체육센터는 수영장의 물 온도관리를 위하여 보일러로 물을 데워 기관을 순환시키고 폐수상태에서 그대로 하수로 방출하게 되어 물 사용량이 많습니다. 폐수열회수기는 체육센터의 일일 80-100여톤의 사용수가 평균 20-25도의 높은 상태에서 폐수로 버려지는 점을 착안하여 버려지는 폐수의 온도를 이용하여 수영장 온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으로 연간 약 2,700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지난 10월 말 흑석체육센터에 설치된 폐수열회수기의 결함이 발생하여 즉시 제작사와 정밀 조사한 결과 열교환기 본체 내 튜브 연결부위의 박리현상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시공업체에서 이를 인정하고 누수로 인한 물사용료 과다발생분 1,500만원 전액을 변상토록 조치하였으며 기계도 12월 7일까지 수리완료될 예정입니다. 차후 폐수열회수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제작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월별 연료절감 실적을 분석하여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흑석동 유수지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유수지 공영주차장은 흑석동 빗물펌프장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금이 1,700만원으로 공단수입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주변 상황으로 볼 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단은 흑석동 유수지 주차장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구청과 협의 검토 중에 있으며 주차장에 인접한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과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구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관리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 사항으로 간이화장실 설치 등은 구청 교통지도과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라매병원앞 공영주차장 앞면의 도로경계석과 충돌위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 노상 주차장은 차도와 인도의 턱이 높아 초보 운전자들이 주차간 부주의 시 인도의 턱에 자동차 앞부분이 충돌해 차량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던 바, 공단에서는 지난 10월 25일 구청 교통지도과에 공영 주차장에 대하여 카스토퍼 설치를 요청하여 구청으로부터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75명이며 체육센터와 공영주차장, 거우자우선주차장에서 주차질서 계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사업은 체육시설과 주차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운영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업운영상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단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공공성 실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 임시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중 하나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물론, 공익근무요원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하고 복무와 후생, 안전 모든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기준으로 지침 이행과 아울러 공단 자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첫째, 공익근무요원 신상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최초 전입 시 세밀한 신상파악을 통하여 근무가 적절한 사업장으로 구분 배치하고 배치 전 1개월 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하는 대상에는 근무처의 공단직원과 공단본부 인사감사팀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입 시부터 공단 전체적으로 각 사업장 팀장들과 담당자들에 의해 매주, 매월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이상 특별교육도 이사장이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상벌제도를 마련하여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관리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보험가입 등 보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의 사업을 정규직으로만 영위할 수 있다면 관리상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공익근무요원 10명의 운영비와 상용직 1명의 인건비가 같아 우리 공단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타 공단인 강남도시관리공단에 65명,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도 31명의 공익을 임시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장에서 주 근무자라기보다는 보조근무자로서 항상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일반 임시직 근무자로 대체해 나가 관리인원을 점차 줄이는 인력의 효율적 관리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별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직원들과 하나된 일체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