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동 출신의원 김익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측 김우중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더 나은 동작의 내일을 논하기 위한 열린 의정의 단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는 바야흐로 권위주의의 시대를 지나 정보의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행정의 환경 또한 능률과 효과성 뿐 아니라 개방성과 민주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도 시대정신의 반영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방자치의 환경도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기를 요구받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시는 1,200여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머리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전국 시·군·자치구 의원대회에서 확인했듯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노력, 지방분권의 요구가 드높은 지방자치의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려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공무원의 연가집회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압력을 통해 자치행정을 통제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의 낡은 잣대로 지방정부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자치행정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치권 수호차원에서도 그러한 부당한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의 전진이냐, 법적·제도적 제약에 안주하는 후퇴이냐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02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발견한 두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의 대부분은 지금까지의 관행과 미흡한 행정의 투명성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미 정부기록보존소 전문위원 이상민씨에 따르면 투명한 자료관리가 책임행정을 이끈다고 합니다. 수많은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행정정보와 예산집행내역 공개를 확대해 나가고 그 수단 또한 주민접근이 용이하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 주민과 행정청의 관계를 넘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꾀하고 예산집행의 낭비를 예방하는 행정개혁의 측면에서도 더욱 요청되는 일일 것입니다. 관행은 금도일 수 없고 더더욱 특별 권력행위일 수 없다면 이의 개선요구 또한 정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하여 지난 과거의 관행을 넘어 의회와 집행부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모두의 지혜를 집약해 나아가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 동 행정운영에 있어 예산집행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 기능전환이라는 정부시책이 우리 구 자치행정에서 다소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동 행정운영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역량과 거리가 많은 지나친 관주도의 동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의 동행정 담당자들은 이러한 점을 피부로 느끼며 많은 불만과 아울러 업무의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 행정에 동원되는 주민이 1개 동에 50명에서 100명으로 우리 구 전체로 보면 1,000명에서 1,500명의 주민이 여러 행사에 중복하여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보다는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능력을 배가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관련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구성이 중복되는 또다른 형태의 신규행사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경상적 경비가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출의 편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명제에 답을 내놓는 동행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건설하기 위해 미래와 상대하고 있습니다. 동작의 어제와 오늘의 열악한 재정과 여건만이 우리를 대변하는 언어일 수 없습니다.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정부, 작지만 강한 동작을 화두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을 앞에 두면서 본 의원은 이 시간을 빌어 두 가지 제안,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강역사박물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동작구는 충성과 절개, 근대화와 민족중흥을 상징하는 유산을 지니고 있는 고장입니다. 특별히 노량진 일대에는 그러한 유산을 한 곳에 집약하고 있는 바, 사육신공원과 근대화의 기적소리가 시작된 곳 철도시발점, 그리고 번영과 중흥의 도도한 물결, 한강이 접해 있는 등 보기드문 역사문화적 요충지입니다. 우리 구에는 중기 사업과제로 박물관 건립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박물관 건립의 컨텐츠를 완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사육신공원 일대를 정비, 주변의 문화역사적 여건을 집약하여 한강역사박물관이 건립되기를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교육경비보조금이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좀더 확대되어야 하고, 그 집행 또한 실효성이 큰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불균형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교육부문에 대한 우리 구의 관심도 향후 교육자치시대를 대비하는 성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할진대 현행 교육경비보조금지급조례의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하겠으나 현재의 규정 안에서도 실효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소액 다수학교 지원에서 소수학교에 대해 선택 집중지원되어 교육여건의 본질적인 개선에 접근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써 교육여건의 개선의 효과가 학생과 주민에게 되돌려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2002 행정사무감사와 차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세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구성비가 3대 7로써 세입구조의 불균형이 심할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행정에 경영을 도입하여 세외수입규모를 확대해 나감은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함에 있어 지금보다는 한층 강화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경상재원과 임시재원의 불균형이 심화되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등 우리 구 건전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획·심사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현재의 행정관리국 내에 두는 것보다는 재무국에 두므로써 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중장기 사업과제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을 보좌하고 기획평가하는 기능이 더욱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재정담당 기능과의 시스템의 연계가 긴요하고 그러므로써 재정기능이 기획심사 평가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담당 기능을 확대하고 기획과 심사평가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행정기구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중기계획과 관련하여 부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예산총액 대비 문화예술예산 1% 확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쟁력인 새로운 세기의 국가정책도 지방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의 자치구 경쟁력도 문화행정의 수준을 평가하는 일을 우선에 두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는 그러한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문화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은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성과에 동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아울러 집행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이를 계획과 연계하여 얼마나 현실화 하느냐 하는 집행의지와 치밀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투자가용재원 중 문화·체육부문의 사업예산이 2002년 0.8%에서 점차 증가 2006년에는 13.2%의 구성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행정의 상당한 정책의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행정을 보며 동작구의 삶의 질을 가늠해보는 일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보면서 이 자리를 빌어 부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발전뱡향의 개략적인 청사진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노인인력 활용방안에 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노령화시대에 대한 행정적 대비의 중요성은 그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의 대책은 그동안 수혜적 차원의 복지에 집중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업세계의 정년은 낮아지고 노령인구의 건강은 과거와 현저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노인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생산적인 관점의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로 우리 구에서 전액투자 관리위탁한 시설의 일정한 비율을 노인인력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의원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함께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봉사하고 계시는데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특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집행부측과 의원 상호간에 있어서 감사와 피감, 질문과 답변 그리고 원안가결과 삭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목적은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복지행정구현이라는 합목적성 궤의 축은 동일함을 공직자께서는 깊이 인식하시어 다소 업무추진 과정에서 빚어졌던 불편한 사안들이 있었다면 혜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4대 의회를 맞아 처음으로 구정질문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이 어떤 새로운 명제를 가지고 제안 내지 질문한다 해도 지난 날을 유추해 볼 때 명확하게 시정·추진·반영되리라고 보지 않기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난 제3대 의원생활 구정질문 시 제안하고 지적했던 사항 중 아쉬운 부분을 발췌, 이른새벽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이 터져라 버들피리를 불어대는 목동의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자 하오니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사에 관한 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당지역의 보건소 지소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안 내지 건의성 질문으로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 질문은 부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유재산 기존건물 옥상과 신축예정건물 옥상을 다용도 재활용하는 방안과 둘째, 공원과 놀이터 등 구유재산 지하를 주차장시설로 확충,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 인사에 관한 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을 알듯이 본 의원 질문 타이틀만 보셔도 어떤 의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물을지 이미 간파하고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핵심은 의원이나 구민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공직자들이 청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한 인사의 낙수거리를 이정도 여기까지를 알고 있으면서 오로지 모르는체 하고 있는 사실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이라는 형식을 빌어 저와 청장과의 정리가 유지되고 예의와 체면이 존중되는 선에서 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에 접근하여 편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청장께서는 동작구 1,200여 공직자의 수반이시면서 가장이시기에 인사에 관하여 편애하셔도 안되겠고, 인사란 큰강 물줄기가 흐르듯이 고요하면서도 잔잔하고 소리없게 그리고 따스한 햇살처럼 온누리를 골고루 포근하게 비춰주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누구하나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그럴 수가, 혹은 해도 너무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상식을 초월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평소 지론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련의 인사를 거슬러 우리 한 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청장께서 재선에 당선된 후 동작구청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혹은 풍문처럼 누가 사무관에 승진되고 4-5급 중 누가 타구로 전출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는 풍문처럼 떠돌아 다녔습니다. 관심을 갖고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본 나머지 거의 사실로 적중되어 밝혀졌을 때 이건 정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그렇기에 이를 방관하기보다는 차라리 청장께 한 번쯤 충언으로 진언함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본인은 굳히게 되었습니다. 구청장! 사실의 진위유무를 떠나 저는 김우중청장께서 임기를 마치시고 자연인 동작구민이 되셨을 때 공직자들의 기억이나 동작구사에 민선3기 청장은 지·학연을 초월한 사심없는 청장으로서 선정을 베풀었던 훌륭한 분으로 자리매김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 1,200여 공직자 중 일부지역의 공직자 의식구조는 어떻습니까? 피해, 기피, 패배의식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반면, 일선 동 혹은 어느 부서 책임자는 청장의 은전을 받고 있는 인맥이라는 사실은 이미 주지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청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심전심으로 이해하셨을 것이고 이를 해소해 주는 방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소방안의 일환책 중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요사이 청장께서 결재하고 계시는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이유로 현재 시행하고 계시는 전면 전자결제 방법을 청장께서 소외된 계층이라 판단된 부서는 담당팀장 그리고 과장 중심으로 일정기간 대면결재를 병행하심이 사기진작과 청장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의향은 어떠신지 차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사당지역에 보건소 지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 의원이 두 번에 걸쳐 건의드린 바 있어 이번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면도 휴양시설, 사당지역 문화회관 건립, 여성프라자 건립 등을 반영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림과 동시에 보건소 지소 건도 지난 해 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10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는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종합검토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설치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필요성은 물론 7호선이 개통되어 교통사정이 개선되었다고는 보나 이수역이나 남성역 그리고 장승배기 구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산모, 노약자, 어린이들이 지하철을 타기에는 불편함을 제가 표현치 않아도 구청장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본 의원에게 제출한 보건소장의 보건지소 설치 검토의견은 소요예산 과다, 독립건물 또는 임대청사 필요, 그리고 의사, 간호사 등 신규인력 충원곤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진료과목을 노약자, 산모, 어린이들의 예방접종 및 감기예방 등 간단한 검진 및 치료를, 현 사당2동 취업개발센터 2층 등을 개조하여 운영해 보신다면 그리 큰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되며, 현 서울 25개 구청 중 서초, 양천구 등 10개 구청이 보건소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동보건소의 순회진료를 좀더 개선하여 복지행정 혜택의 사각지대나 오지가 없도록 다가오는 2003년에는 꼭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설치의지와 의향, 그리고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자원봉사은행 소속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모든 봉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책에 관하여 묻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조심스러운 것은 봉사란 본래 의미의 무보수 무대가라는 순수성을 갖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행여 누가 될까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재 60년대에 설치된 새마을협의회나 통장 자녀들에게는 순수 구비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구청장의 복지행정 역점사업의 일환책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이젠 시대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각 단체에게 주는 장학금제도를 연계해 봄이 좋으리라 생각됨과 동시에 일정예산을 할애, 예컨데 봉사시간이 1000여 시간 이상인 자에게 참고로 현 우리 동작구는 11명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우리 구 봉사은행 창립기념일인 11월 29일을 택해 명예스러운 사랑의 반지 등 조그마한 선물을 수여해 주고 그들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또한 봉사시간을 봉사은행에 본인의 원에 의해 반납케함으로써 봉사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복안은 어떠신지 차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재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감정평가액으로 부지매입이 난이한 현 동작구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주어진 공간활용을 증대화시킴도 바람직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컨데 기존건물 동사무소나 복지관, 경로당 그리고 향후 신축되는 유사 구유재산 옥상에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하여 다목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둘째 공원과 놀이터 등 구유재산 지하를 콘크리트 지하로 매설한 뒤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성토를 하여 본래 기능인 공원과 놀이터 등으로 활용한다면 주차장 토지매입비 상쇄대비 약 70-80%가 절감되고 우리 구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를 타당성 검토하여 적극 추진할 용의와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집행부측은 민선 구청장 제3기 시대가 되고, 우리 의회는 제4대 의회를 맞이하여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의식수준은 대단히 높아 있습니다. 이제 공직자와 의원 모두는 주민 위에 군림하여서도, 할 수도 없으며, 진정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거듭 태어나야 되겠고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인가를 항상 연구, 검토, 보완시행 노력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들이 감안되는 맥락에서도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자이신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도 보다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관계는 대립과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살기좋은 복지동작을 함께 만들고 가꾸어 가는 창조적 동반자의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검토한 후 보다 내실있는 긴축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사하여 예산을 승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불요불급하게 집행되거나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통하여 관리감독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27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감사자료를 일부 과에서는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도 제출하지 않아 감사에 임한 집행부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고 무성의함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곧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위상에 대한 도전이며 주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인즉 아직까지 그러한 일부 특정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행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와 자세는 마땅히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의 부끄러운 잔재들이며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사고와 발상들이 지금까지 여전히 통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 본 의원은 실로 서글픔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극비를 요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도 아닌 우리 구의 업무 추진비를 의회에서 감사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제출하여야 마땅함에도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보여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저항하고 고집하는 것은 보여주어서는 안될 떳떳치 못한 부분들이 감추어져 있다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로 인하여 집행부는 수많은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를 요청한 몇몇 의원들은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데 무엇을 감사할 것이며 알맹이 없는 감사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감사자체를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극단적인 파행을 막기 위해서 본 의원은 최종적인 절충안으로 집행부의 형편과 처지를 최대한 존중해서 자료를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러기 위해서 복사본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과별자료를 의회로 직접 가지고 와서 해당 과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의원들이 검토한 후 바로 회수하여 가기로 최종 합의하였으나 그것마저도 끝까지 이행되지 않고 말았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예산이 적법하게 잘 집행되었는가를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내역을 감사하겠다는데 도대체 못보여주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감추거나 궁색한 변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의회 앞에 소상하고 명쾌하게 밝혀서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관행이나 관례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구태의연한 잘못된 관행과 관습은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바로 잡고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떠한 제도나 관행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거나 우선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이 예산삭감의 주요표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불성실한 자료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설명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승인받지 못하고 반려되거나 삭감되어 구민복지증진과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엄숙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사와 시정연설 등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수없이 투명한 행정, 살기좋은 복지동작을 천명하셨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 되어지는데, 만약 구청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밑에서 보좌하는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구청장이 이와 같은 오해를 받게 된 것이라면 보좌한 공무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의지와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집행부의 불성실함과 무례함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께 선심성 표창과 행사의 효율적인 집행과 진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이란 누구나 받고 싶어하고 받으면 또한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슨 상이든지 그 상에 대한 가치와 품격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이란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 따라서 귀하게 또는 천하게 평가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은 상이 너무 많이 남발되어 오히려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감과 불쾌감을 줄 수가 있어 상으로서의 본래의 가치가 퇴색되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해에 우리 구에서 김우중 구청장의 이름으로 집행부에서 표창한 사람이 무려 1,280명이나 됩니다. 또한 내년 예산서를 검토해보니 작년이나 금년보다도 시상비와 행사비가 월등하게 많이 책정되어 있어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동작구의 표창남발이 심하여 선거용, 선심성 표창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상으로써의 그 가치와 품격을 높여서 수상자들의 치적을 기리고 존중하여 준다는 차원에서 보다 엄선하여 상으로써의 희귀성과 위상을 적극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심성 표창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없애고 상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도 표창자 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동작구청장의 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귀하고 수상하기가 힘들어서 구청장의 표창이 우리 구민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요,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상의 품격과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지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행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양대선거가 있어서 행사를 비교적 적게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도 몇몇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그 많은 행사에 다 참석해야 하고 끝까지 남아서 시상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가 있는 날은 온종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부구청장이나 국장을 대신 참석시킬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본 의원은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청장께서 이처럼 행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행사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좋게 평가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본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많은 걱정이 됩니다. 41만 동작구민의 민생과 복지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구청장이 때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청장실에서 새로운 정책을 조용히 구상하고 미래의 원대한 동작의 청사진을 머리속에 그리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도 있어야할 텐데 하는 간절한 바람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처럼 표창을 남발하고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은 2004년 구청장직을 사임하고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전략적 선거용이라고들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근거없는 떠도는 소문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를 차제에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소문이 사실이든지, 사실이 아니든지 본 의원이 청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들이 선출하여 부여한 임기 동안 개인의 명예와 이익보다는 동작구의 발전과 화합이 우선되어야 하고, 사심없이 공정하게 인사정책을 비롯한 구 업무 전체를 정치적으로나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작구의 1,200명의 공직자와 41만 명의 구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접받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차별없는 직장이 되어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동작에 머무르고 싶은 신바람 나는 동작, 살맛 나는 동작을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훗날 구민들이 평가하기를 김우중 구청장은 정치에 물들지 않고 정말로 동작구를 사랑하는 구청장이었으며, 공명정대하게 동작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는 호평과 함께 빛나는 업적과 자랑스러운 명예가 동작벌에 길이 남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선거 때 공약하신 대로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다라는 구민과의 약속이 자칫하면 열심히 행사만 하겠습니다라고 잘못 비쳐지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구청장은 물론이고 수많은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너무 많은 행사로 인하여 몸과 시간을 빼앗기고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엄청난 행정공백이 생기게 되면 대민 서어비스에도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행사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행사를 통하여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창출해 내고 거기서 집결한 힘과 단합된 마음으로 구와 동의 발전은 물론이고 개인의 삶에도 활기찬 활력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구의 행사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각 동으로 행사참석 인원을 배정 받으면 동에서는 또 그 인원을 각 직능단체별로 할당하여 협조를 부탁하고, 홍보하고, 독려하는 등 한 달이 넘도록 온통 행사에 매달려 준비하지만 그래도 동원 인원이 부족하면 직원들까지도 동원하여 머릿수를 채우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가보면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판박이식 행사를 되풀이하고 있으니 마치 제목만 다르고 출연하는 배우와 관객은 항상 변함이 없는 내용도 없고 흥미도 없는 실속없는 행사만이 매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운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 행사 당일 날에는 동 직원들을 비롯한 해당 국도 아닌 타 국장과 과장들을 비롯한 다른 여러 과에서 우정참석 하는 등 많게는 150명 이상의 공무원들로 행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를 보조하는 공무원들을 최소화하고 시에서 시달된 지침에 따라 매년 하던 행사는 격년으로 하고, 비슷한 행사는 하나로 묶어서 하고, 소모성 행사와 전시성 행사는 적극 자제하여서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 행사의 중압감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된 지 11년이 지나도록 행사 하나도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맞게 치르지 못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서야 언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는 아직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시기상조론과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답보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 상태라고 하며 심지어는 지방자치의 무용론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없이 행사 하나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치루어내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강제로 동원하여 숫자 채우기식 행사를 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지방자치에 반하는 일이며 우리 구도 역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놓고서 진행의 묘를 살리지 못하여 엉뚱하게도 정치판을 만들어 행사의 본질을 흐려놓고 행사에 대한 거부감과 흥미를 더욱 잃게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원칙과 확실한 기준을 정하여 놓고 진행한다면 거기에 따른 잡음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행사는 더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바쁜 사람들을 동원하여 놓고서 지루하게 마음에 와 닿지도 않는 내용없는 축사나 정치연설을 억지로 듣고 있으니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효율적인 행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내빈 축사는 대회장인 구청장과 구의회를 대표하여서 의장,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참석하면 국회의원까지만 축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소개만 시킨다는 원칙과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서 행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입니다.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행사든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일부 정치인에게 축사를 시켜 불공평하게 편을 가르는 일을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는 행사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구민의 화합과 단합을 오히려 깨뜨리고 저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대단히 현명치 못한 처사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은 즉각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지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중에서 구청장 취임식, 구의회 개원식,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때에만 현역 국회의원을 초청하고 다른 모든 행사에는 일절 정치인들은 초청하지 말아서 구청장도 쓸데없는 오해에 휘말리지 않고 순수한 우리 구민들의 화합과 단결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희일의원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5동 출신 강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뜨는 동작! 지는 강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에서 마지막 개발할 곳은 동작구 뿐"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 동작구는 환경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작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가 앞으로 3, 4년이면 중요한 시기를 넘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 제3대 자치단체장의 임기 안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립도 역시 이 기간에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2003년 우리 구 예산에 반영된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 등 시설투자사업비가 총 예산 1,459억원 대비 152억 4,000여 만원으로 약 10% 내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통체제 구축을 위한 특별예산 94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우리 동작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도로, 하수, 교통 분야 등 기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우리 관내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재개발사업 및 조합주택사업 등 재건축 사업의 현황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현재 60여건이 유형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장별로 적절한 시기를 맞추어 부서별로 친밀한 행정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추진 절차와 관련 법을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차원에서 기준을 잘 세워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의 아니게 받는 불이익을 막아 준다든가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나아가서 사업비를 절약시키고 공정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상도5동 134번지 일대와 고지대 국공유지 산 64-23 일대의 개발과 관련하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소관 국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재무국 소관 사항 질문을 하겠습니다. 134번지 토지 중 국가 토지분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다수가 국가 토지분은 연고 주민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점유권자들은 정상적인 절차대로 불하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최근 국가 토지분에도 근저당 설정이 되므로 불안한 심정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국가 토지분에 대하여 연고 주민은 불하를 받을 수 있는지, 만일 못받는다면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불하가격 산출 방식과 불하가격은 평당 얼마 정도가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하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상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변상금의 산출방법과 해당 주민들은 변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당사자에게 유리한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번지 일대에서 사업인가만을 득한 상태에서 분양권 딱지가 유통되는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해당 주민들은 불안하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도 소규모 설명회 등을 해주신 데 대하여 재무국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밀착 행정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상도5동 64-23 국공유지 일대와 134번지 일대의 현재 진행 중인 사업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64번지 일대의 한양대학 소유 및 국공유지상에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 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대책과 134번지에 거주하시는 세입자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실버타운 및 양로원 설립사가 오래 전부터 국유지상의 무허가 위주로 약 50여 동 이상을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64-23 지역에 실버타운 및 양로원 건립이 가능한지와 50여 빈 집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수립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한전조합주택과 64-23 주민이 조합을 추진 중에 있고, 이에 인접하여 134번지 일대 조합주택이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향후 사업체간에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상도5동 64번지 일대와 134번지 일대의 도로시설은 2-30년 동안 시멘트나 아스팔트 맛을 보지 못한 길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도로 사용승낙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2003년에도 도로사용료를 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음을 감안하여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단시일 내에 개발사업 추진이 요원하다 판단되는 만큼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이 지역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30여년 간 최소의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조치할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넷째,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상도5동 64번지 일대 실버타운, 설립사가 무허가 50여개 동을 매입, 현재는 빈 집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당초 거주자가 이주할 때 방치한 쓰레기는 물론 화장실 오물도 일부 남아 있는 실정으로 위생환경이 취약한데 설상가상으로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투척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만큼 부서간에 협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건소 소관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한 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 업무 중 공공시설물이나 복지시설 등에는 비교적 방역을 잘한다고 하겠으나 지역방역 특히 고지대, 무허가 밀집 지역 등 차량소통이 곤란한 지역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지대 뒷골목이나 무허가 밀집 지역은 실질적인 도보팀을 운영하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상도5동 산 64-23, 56호 일대 이동 화장실 및 공동 화장실 주변 환경이 취약하므로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방역이 요구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앞서 말한 50여개 빈집과 같은 대상에 대한 방역계획은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상도5동 산 64번지 일대에는 빈집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해빙기에 빈집 방역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방역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의 월간 방역계획서를 서면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부서이건 말로만 미끈둥하게 서류구비 위주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도 도입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조례로 개정해 놓고 있는 바, 정부의 입법사항인 근로기준법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2003년도 우리 구 주5일 근무에 대하여 방침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흑석3동 우길웅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3년도 예산심의하느라고 집행부,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도 오전에 모든 일을 끝내고 정리한 이후에 식사를 하시는 것이 편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강희일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견조율)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한 해 동안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의 안정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합리적 재원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은 물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과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2003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은닉 세원의 발굴, 체납시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일반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사전에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립 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 하에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경상비의 편성비율은 53.4%로 2002년도 54.3%보다 0.9% 감축하여 편성하였으며, 투자비 비율은 2002년도 13.4% 대비 2.7% 증가된 16.1%를 편성하여 투자사업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 및 행사관련 경비 등이 2002년 대비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양대선거 실시로 인하여 각종 회의나 행사의 제한 및 축소에 따라 행사 지원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2001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또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편성 한도액 대비 자체적으로 20.4%를 감액한 79.6%선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편성비율인 82.8%보다 낮은 수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상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근검절약 실현을 통한 긴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 절감계획 수립 시행 등 실질적 감축효과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아직도 서울시의 의존재원이 60%를 차지하는 등 열악한 구조인 반면, 재정수요는 갈수록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하여 재정 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을 합리화·효율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물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여성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작문화원과 자원봉사센터 등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검증하셨듯이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수영대회, 배구대회 등 구민을 위한 각종 행사의 통폐합 개최여부 등은 의원님들의 의견과 구민의 참여도 및 행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은 유태철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된 사항으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당문화회관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예산과를 행정관리국에서 재무국으로 개편할 필요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예산팀, 경영사업팀, 법제팀, 전산통계팀, 전산운영팀 등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구정 주요업무의 기획·조정·분석, 예산의 편성과 배정, 도시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관리, 법제사무와 소송업무, 전산통계·관리업무 등 구정 주요업무의 기획·총괄·조정·분석 및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팀 업무 중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배정업무는 재무국 산하 재무과의 회계업무와 세무1과의 구세입 추계업무 등이 서로 연계되어 처리 운용되고 있어 기능적인 측면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김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를 행정관리국에서 재무국으로 개편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제15조에서는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의 관장을 이원화 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과 관련한 우리 구 조직과 기능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적 관리기능은 행정관리국 산하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토록 하고, 재정지출과 집행의 책임을 지는 사후적 관리기능은 재무국 산하의 재무과에서 관장토록 하여 상호견제와 통제를 통해 예산·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회계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고 있으며 구본청, 구의회, 보건소 간 "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해 예산과 회계업무를 실시간으로 전산처리함으로써 재정운영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으로 국명칭을 변경·이관한 구청은 중구청 등 4개 구청이나 조직 전반의 기능 등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현 체제의 유지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행정여건의 변화와 조직관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인사발령 등 인사행정 운영 등과 향후 직원사기 진작책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은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틀로서 조직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으로 공정한 인사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의 인사정책은 고비용의 조직관리 틀을 보다 생산적인 조직으로 전환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에 맞추어 기구 및 인력의 감축을 추진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무원 수의 감축을 통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절감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신규채용의 억제로 인한 직급구조의 불균형과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대 등으로 일부 격무부서 기피현상 등 역기능도 또한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인사행정의 현실적인 당면 문제점과 직원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금년 7월 민선3기 들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과 함께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승진 전보 시 승진일정 및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으며 본인의 승진서열과 인사자료 등을 항시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방적인 인사운영과 함께 직원휴양소 운영, 우수공무원 해외 및 국내 비교시찰,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규모 전보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합리적인 전보기준을 마련 학연, 지연, 혈연 등을 탈피하여 개인별 능력과 실적위주,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우대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정착하여 소외받는 직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박원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공정한 인사와 적재적소의 인사로 조직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권 지역의 보건소 지소 설치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종로구 등 9개 구청이 보건지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중구의 경우는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폐지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작년 보건지소의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신규 의료인력의 충원, 과다한 예산소요 등으로 인하여 보건지소 설치보다는 이동보건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순회진료의 이동보건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순회이동보건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전담 방문간호를 강화하여 보건 서어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사당권의 보건소 설치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의견수렴과 제반 여건변화 및 타구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민의 의료 서어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지소 설치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은행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 12월 29일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은행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많은 지역주민과 단체 등의 자율적 참여하에 어려운 주민을 찾아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는 등 이웃과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므로써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서울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구 수상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은행에서는 2002년 11월 말 현재 총 15,70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35개 분야에서 연인원 62,000여명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150여명이 민원안내, 생활행정보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정기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11,000여명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자원봉사에 따른 최소한의 교통비 지급과 함께 모범 자원봉사자 표창, 자원봉사 가족 어울마당 등을 개최하여 안전한 봉사활동과 함께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가 더욱 보람을 느끼고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지원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향후 자원봉사자 참여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겠으며, 모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랑의 반지 수여, 자원봉사자들 상호간 유대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함께 장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 지급 검토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참여자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원봉사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보다 내실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심성 행사 및 표창자제 요청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정서함양과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영위 등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들가요제, 한마음 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및 구민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구민이 한마음으로 어우러져 즐겁게 박수치고 땀 흘리는 가운데 서로 화합하고 일체감을 갖는 계기가 되며, 또한 직접적인 구정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모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문화·체육행사는 지역주민의 삶과 생활 속에서 지역문화를 꽃피워 가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의욕을 북돋우고, 보람을 느끼게 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어 가는 구민을 위한 행사이지 선심성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각종 행사에 참석하셔서 잘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제공과 구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한편,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분들과 각종 행사 시 성적이 우수한 구민에 대해 표창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동작 건설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따뜻한 겨울 보내기 4년 연속 최우수구, 동작문화원의 전국 최우수 문화원 선정 및 자원봉사은행 운영 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정에 헌신적인 봉사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유공구민을 선정, 표창함은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격려하여 자치행정 본질인 주민참여 행정을 활성화 하는데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표창의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창은 구청장의 추천이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종 단체의 추천에 의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여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본인이 참석하는 것도 단체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부득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태철의원님께서 행사진행 등 좋은 의견과 또 참고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바탕에 두고 내실있는 주민참여 행정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집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주시고 특히 제1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진명의원님, 김익수의원님 그리고 박원규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문화회관 직원 채용과 합리적인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사당문화회관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사당동 248번지 6호에 대지 287평, 연면적 736평,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문화와 체육시설을 겸비하여 금년 9월 2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사당문화회관의 인력은 전체 직원 17명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직원 15명과 문화학교 운영을 위해 동작문화원에서 파견된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당문화회관은 당초 문화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관리·운영을 동작문화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동작문화원에서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기직 2명, 기계직 2명, 상용직 3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자체적으로 공개 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사당문화회관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혼재해 있고, 시설 전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지난 8월 7일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은 동작문화원에서 이미 선발한 직원 7명을 승계·채용하였으며, 현재 공단에서 공개채용한 직원 8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작문화원에서 파견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동작문화원 자체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관련하여 문화체육 부문 발전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익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문화산업과 문화컨텐츠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구도 경제적 여유와 생활의 안정으로 구민의 문화적 삶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체육 활동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기존의 흑석체육센터, 동작문화복지센터 외에 금년에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서울여성플라자 등을 개관하여 어느 자치구에도 뒤지지 않는 문화체육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금년 10월 30일 서울시장님의 우리 구 방문 시 건의한 사당지역의 구립 전자정보도서관 건립사업이 시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장기사업으로 노량진 사육신 묘지공원 인근에 가칭 한강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신대방권역에도 서울시의 보라매공원 재정비 사업에 따라 보라매 전자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건강하고 활기찬 문화체육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계절별로는 사계테마공연, 동작토요예술무대, 노들가요제 등 공연예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구민에게 수준높은 문예체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육분야도 기존의 체육행사 외에 여성스포츠 클럽 활동지원 강화 등 동호회나 클럽중심의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육성하겠으며, 또한 각종 경기대회에 탁구, 등산, 마라톤, 자전거타기 등을 추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별 내용을 보면 2006년도까지 문화체육 분야의 예산을 매년 증액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계획대로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안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심의 시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강역사박물관 건립과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을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께서 동사무소나 복지관, 경로당 등 기존건물과 향후 신축되는 구유재산 옥상에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 활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시설물의 옥상은 꽃밭이나 텃밭을 조성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관내 공공시설의 여건을 보면 동청사 옥상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면적이 좁고 동기능 전환 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의 최소 기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간도 계단, 물탱크실을 제외하면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면적이 좁고 이용자의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물은 사회복지관 6개소, 장애인복지관 3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구립경로당 37개소로 총 47개소가 있으나 옥상을 활용하기에는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6개 시설 중 대방복지관과 상도복지관은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고 동작이수복지관 등 4개 시설은 방과후 교실 등 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별도의 쉼터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도동 소재 장애인복지관인 삼성소리샘복지관도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고, 남부장애인복지관 등 2개소와 노인종합복지관의 옥상에는 건물의 각종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립경로당 37개소의 경우에도 대부분 건물면적이 협소하거나 노후되어 옥상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지난 10월 23일 신축 개관한 사당4동 소재 신남성경로당 옥상에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어르신이나 인근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 옥상에 꽃밭조성이나 게이트볼장 등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활용방안이라고 생각되며, 기존시설 중 노후되었거나 협소한 시설은 당장 활용이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신축 또는 개축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서는 시설의 규모와 사용용도를 감안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유휴공간을 구민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수익창출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다목적 복합시설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규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원과 놀이터 등 구유재산의 지하를 주차장 시설로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은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공영주차장 건설, 내집 주차장 갖기 및 아파트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야간 개방 등을 들 수 있으나 주차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의원님께서 지난 제110회 동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공원, 놀이터 등 구유재산의 지하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 구 공원 등의 현황은 근린공원 8개소, 묘지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27개소가 있으나, 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시는 서울시 공원녹지·조경분야 주요업무 추진지침에 의거 공원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하므로 우리 구는 근린공원과 묘지공원이 대상이 되며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작아 대상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판단해 볼 때 근린공원과 묘지공원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지역주민의 접근성, 투자비용에 따른 주차구역 확보면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가능한 곳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김익수의원님, 유태철의원님,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수의원님께서 노령화시대를 맞아 도시시설관리공단 정원 내 가능업무 중 10 내지 20%를 노인인력으로 채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사업과 현대사회에 점차 대두되고 있는 노인인력활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익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인력채용은 공단 자체 인사규정 등 제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주관 하에 임용하고 있으며, 주차시설과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관리인력은 정원과 정원 외 인력으로 구분하고, 정관상 공단정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직에서 상용직까지 총 90명이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강사와 주차관리원은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원 내 인력의 경우 공단 자체 인사규정, 공단자체임시직원관리규정 등에 4급 이하 직원 및 상용직의 정년을 만 57세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노인인력은 한 명도 없으나 정원 외 인력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55세에서 60세 사이 연령에 해당 되는 주차관리원 17명 중 9명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정원 내 노인인력의 활용에 대하여는 공단의 사업목적이나 업무성격 및 공단 자체 정년 제한규정 등으로 당장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노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도 노인취업 등 사회활동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고속도로 매표관리 등 단순업무에는 노인취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관련규정과 업무내용을 검토하고 노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공단의 인력채용 시에 노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제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사무감사 시 업무추진비 추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집행내역 자료요구가 있었으나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수 차례에 걸쳐 예산의 성격이나 총괄적인 집행사항 일부분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는 그동안의 관례 등 집행부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나 아직까지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업무와 연계하여 주요 국책사업, 자체 주요사업, 주요행사 추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포괄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으로 구청과 직간접적으로 협조체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구의회,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및 각종 직능단체 지원과 다수민원, 집단 장기민원해소, 현장방문 행정추진, 농촌일손돕기, 재해지역 복구지원 등 대민활동추진, 또한 동행정지도, 주민자치센터운영, 법정선거사무, 구정홍보, 각종 주요행사 등에 주요 시책사업이 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내용 성격상 기관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사업추진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기관은 물론 지금까지 16개 광역단체 및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공개적 또는 구체적으로 공개한 사례는 없었으나 99년 11월 고건 서울특별시장이 처음으로 공개한 업무추진비는 총괄적인 집행내역과 유형별 사용금액만을 공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서울시 및 자치구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들의 사용 집행내역을 공개할 경우 특정 개인의 실명이나 이를 추정할 수 없는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차원과 각 단체간의 상대성 논리, 행정의 효율성 저해, 기타 긴박한 현안에 대한 실기 등이 우려되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의 제도화, 입법화를 종합 추진하고 있고 감사의 원칙과 지침을 총괄하는 감사원의 관례도 업무추진비 집행 시 객관성과 형평성을 벗어난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의회의 사무감사 시에도 예산성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지금까지 공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계서류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특히 극히 일부분만 앞서 답변드렸듯이 행정의 신뢰성, 개인정보 차원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유태철의원님의 질의는 각종 예산 집행 시 집행부로 하여금 불요불급함이 없이 깨끗하게 집행하여 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 2003년 7월 1일 전면 실시예정이며, 현재 일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로 지정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토요전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토요일에 처리되던 각종 민원이 처리되지 않아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구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G4C사업 등 전자정부구현에 장비 및 인력을 보강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다중집합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에 신청하고 휴일에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당직 근무자가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서는 현재처럼 기능 부서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여 비상연락망을 통한 전직원 동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각종 불편 해소방안들을 정부차원에서 방송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동작케이블 TV, 반상회보, 구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5일 근무제로 생기는 직원들의 여가시간을 직무능력향상과 개인 능력계발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어학 및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외부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초기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정부에서도 보완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나,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상도5동 134번지 일대 국유지와 관련한 주민숙원사업과 다양한 문제점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중 국유지 불하 및 변상금 부과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동 134번지 일대 국가승소토지는 총 184필지로 이중 82필지는 99년 우리 구로 이관되었으나 대부분 중앙산업개발이 시공하고 있는 사업부지 내 토지로서 이미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102필지는 미이관된 상태로 현재 토지관리청인 국세청에서 지적분할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중에 있어 일부 토지는 내년 상반기 중 우리 구에 관리이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우리 구로 토지관리권이 이관되면 우리 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점유자 현황파악 후 변상금 부과 및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를 말씀드리면, 매각대상 토지가 도로나 공원 등 공용 또는 공공용의 활용대상 토지는 아닌지 우선 검토하고, 건축법상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맹지발생여부 즉,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에 매각승인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매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균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매각대 납부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나 건물점유로 인한 매각의 경우에는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간 소급 부과하되, 그 규모는 개별공시지가 및 점유 또는 사용면적에 근거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어 점유자별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질문하신 해당 토지는 관리이관을 받지 못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소상한 추진일정 등을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의원님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상도동 134번지 일대 토지가 빠른 시일 내에 관리이관이 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고견을 주신다면 관리이관, 매각, 변상금 부과업무 등에 적극 반영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상도1동과 5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산165번지 일대 무허가 건물 공가에 대한 오물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도1동과 상도5동에 위치한 산64번지 일대는 주택재개발조합 등이 구유재산 무허가 건물을 다수 매입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 무허가 건물 상당수가 공가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한 바 대부분의 무허가 건물은 우려할 만큼의 쓰레기는 적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일부 공가에 폐가구 등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매입한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나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자체 순찰조를 편성하여 수시로 공가를 순회하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조합 등으로 하여금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와 재래식 화장실 분뇨를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하도록 촉구하겠으며, 불이행 시에는 우리 구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의2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청결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결명령을 받고도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대행업체로 하여금 청소를 실시한 후 비용전액을 징수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쓰레기로 인하여 주변생활이 저해되는 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주변주민의 무단투기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무허가 건물 내에 쓰레기가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에 관한 관계규정 및 절차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므로써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한 사항과 상도동 산64번지, 134번지 일대 추진사업 유형별 조합인가 현황과 국유지상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여 실버타운 추진업체의 타당성 여부, 상도동 산64번지 내 무허가 주민에 대한 대책과 134번지 내 세입자 대책, 무허가 건물 중 공가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주택사업에 대한 추진절차와 관련규정을 사전에 홍보하여 주민피해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 7월부터 우리 구 홈페이지에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이버정보관을 개설하여 주택건설사업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주민회의 시 자료제공 및 홍보유인물을 제작하여 방문 민원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건설사업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내용이 까다로워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위와 같은 안내 외에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2001년 12월 재개발사업 관련 법규집을 제작배부한 바 있으며, 최근 재건축 관련 법령이 많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및 절차를 정리한 소책자를 발행하여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을 계획 중인 불량주택지역 주민들에 대하여는 방문상담, 설명회 개최 등 행정지도를 보다 강화하므로써 관련법령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구민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도동 산64번지 및 134번지 일대 추진사업 유형별 조합인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동 산64번지 일대는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낙후지역으로 이중 일부를 한전 상도동 지역주택조합에서 2001년 7월 5일 아파트 278세대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사업주체측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한전지역주택조합과는 별도로 잔여부지에 대하여 상도주민지역주택조합 및 상도동 64번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바 있으나 일부 서류미비로 보완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73년 12월 1일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상도동 산64-23번지 일대 14,843㎡를 상도제9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96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구역 중 일부 11,886㎡를 해제하면서 변경지정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시행주체의 부재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도동 134번지 일대 지역 46,693㎡은 6개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연합조합 형태로 아파트 993세대를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주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도동 산64번지 내의 무허가건물 주민들에 대한 대책 및 134번지 내 세입자대책 그리고 공가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산64번지 일대는 무허가건물 160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재 일부 토지소유주와 무허가건물 소유자간에 건물철거 및 토지소유권 등에 관한 법적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 직접 개입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으나 사업주체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주체로 하여금 건물소유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34번지 연합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적용되는 세입자 주거대책비 지급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분양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건물소유자와 세입자간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기타사정으로 발생된 공가에 대하여는 붕괴, 화재 등 재해위험과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또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주가 살지 않고 방치되는 공가에 대하여는 부득이 출입금지 안내표시판을 제작 부착하여 출입구를 폐쇄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상도동 산64번지 일대 국유지상 무허가건물을 매입하고 있다는 실버타운업체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 건립을 목적으로 일부 업체에서 국유지상 무허가건물을 매입하고 있다는 동향을 상도5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적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예정자의 실체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없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상도5동 64번지 및 134번지 일대는 지난 30여년 간 사유지란 이유로 도로포장 등 기반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최소한의 문화적 해택도 받지 못하고 지내왔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동 64번지 및 134번지 일대 도로는 44년 당시 토지소유자가 일본인이었습니다만,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대지 일부를 내놓고 도로로 조성한 현황도로이며 살피재 주유소 뒤편의 폭 4-6m, 연장 약 3,000m의 구간이며 면적은 3,614평입니다. 그후 본 도로는 보험회사로 소유권이 바뀌었고 99년 3월 소유주인 교보생명·대한생명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7월 대법원에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토록 판결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사용료를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도 추경예산에 약 2,699만 3,000원의 도로사용료를 반영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도로부지 전체를 매수하는데는 약 28억원의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어 현 시점에서 일괄보상은 어려운 형편이므로 우선 도로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본 도로에 대한 소유권 일부가 134 제일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되었고 2002년 3월 21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지역일대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어 도로를 일제정비하는 것은 예산낭비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정한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로파손 정도가 심한 상도동 134-34 주변과 상도5동 135-37 주변 2개소에 대해서는 2001년에 아스팔트로 도로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상도동134 주변 폭 6m, 연장 150m 구간에 대하여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하는 등 도로파손이 심해 주민불편이 많았던 곳은 우선적으로 보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사업착수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심히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시민불편을 고려, 우선 보수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상도1, 5동 산64번지 일대 공가 및 위생취약지역 방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사회복지·공공시설소독, 유충구제작업과 전염병 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한 기본적인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하절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실시하는 방역소독작업을 민간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방역작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1, 5동 산64번지 일대 공가 및 위생취약지역 방역은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소독업체에서 2002년 6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9회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음을 답변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여 방역에 대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진명의원과 박원규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의원입니다.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저의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만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의 인사에 관한 질문 중 즉, 일부 지역 공직자는 피해·패배의식과 함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기류가 현 동작구 공직자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데 이들의 사기진작책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고 둘째, 일부 지역 공직자는 인사권자인 청장의 은전을 누리고 있다고 보는데 저의 말씀을 이심전심으로 이해하신다면 이를 불식, 해소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더 진솔하고 편한 마음에서 밝혀달라고 제가 여쭈었는데 이에 대한 진솔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셋째, 소외해소책의 일환으로 전면 전자결재방식을 청장께서 소외계층이라고 생각되는 부서의 담당자, 팀장 그리고 과장과 직접적인 대면결재를 일정기간이나마 병행실시함으로써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일환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이를 건의드리오니 이의 병행실시방안의 건의를 수용할 의지가 있으신지에 관하여 제가 물었는데 이에 관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이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청장께 보충질문드리오니 좀더 성의있고 구체적인, 그리고 사안별로 답변해 주실 것을 재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명의원과 박원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비 증가분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수당 및 복리후생비 증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자치구부담금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증가된 것이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구분 및 각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른 예산편성은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과목의 설정 및 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기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중 일부 지역 직원의 피해의식에 대한 사기진작책과 일부 지역 직원의 인사에 은전을 두고 있다는 견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인사행정을 실시하면서 특정지역 및 특정인에 대한 능력을 배제한 편중인사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도 개인능력과 실적을 중시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또한 결재방안개선에 대해서도 현재도 대면결재를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의 구정질문은 구민들을 가장 근접에서 접하고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구의원들의 질문임을 감안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답변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