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것으로 일반회계 경제개발비 예산 중 신대방1동 601-34에서 644-4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총 24억 3,400만원과 사회개발비 예산 중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대방1동 601-34에서 644-4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신대방1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연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비 48억원 중 2002년도 예산편성 시 보상비 25억원을 반영하여 보상 협의 등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상 관련 업무는 토지 및 건물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로 협의에 어려운 것은 물론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매입 절차 및 토지주와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일이 부족하여 연내에는 도저히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장님의 우리 구 방문 시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22일 서울시로부터 지원결정 통보가 있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제반사업의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교부금 20억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대방1동 도로개설사업과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립 사업비를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육성으로 더불어 사는 밝고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도로건설비 24억 3,412만원, 사회복지비 20억원 총 44억 3,412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면, 신대방1동 601-34부터 644-4간 도로개설공사와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먼저 신대방1동 601-34부터 644-4간 도로개설공사는 신대방1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원 중 2002년 예산편성 시 보상비 25억원을 반영하여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 중에 있었으나 매입절차 및 토지주와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일이 부족하여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조치하는 것이며,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2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서 작성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제반 사업집행이 연도 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 조치하는 것으로 명시이월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이 많으므로 배부해 드린 편성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 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예산은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사전에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재난·재해 예방사업,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비의 반영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켜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재정여건하에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58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66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46억 4,800만원보다 220억 2,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91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30억 900만원보다 83억 8,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96억 3,300만원, 세외수입 378억 2,100만원, 조정교부금 616억 7,900만원, 재정보전금 17억 1,700만원, 국시비보조금 158억 1,400만원으로 이는 자체재원은 96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복지 분야 지원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 등 의존재원 123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674억 4,500만원, 사회개발비 552억 9,800만원, 경제개발비 116억 6,500만원, 민방위비 4억 600만원, 예비비 18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399억 6,300만원, 물건비 278억 4,400만원, 이전경비 409억 5,700만원, 자본지출 258억 1,500만원, 내부거래 2억 3,500만원, 예비비 1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문화,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7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구민들이 이미 이용하고 계신 흑석체육센터를 비롯하여 금년도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서울여성프라자 등 하드웨어적 기반을 마련해 놓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과 체육행사로 우리 구민들의 문화역량을 높일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기 위한 사업비로 우선 사계테마공연, 토요예술무대공연, 노들가요제 등 구민에게 다가가는 예술공연비 1억 6,700만원과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구민들의 생활패턴과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체육센터, 문화회관 등의 관리대행사업비 57억 1,300만원, 그리고 전 구민이 땀과 정으로 하나가 되는 구민체육대회 경비 1억 800만원, 동작문화원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 사업비로 각 6,600만원과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290억 2,600만원의 주요 사업내역으로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로 78억 3,9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6억 8,500만원,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 사업비로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각 7억 3,400만원과 39억 3,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3억 3,2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매입비로 10억원, 달마경로당 재건축 사업비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핵가족 가속화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로 국가와 공기관이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이 맡겨짐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사업비 76억 3,400만원과 동작동 이수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예담어린이집 증축 사업비로 각 8억원과 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사업비로 상도4동 약수청소년독서실 건립비 8억 8,000만원, 사당청소년 문화의집 등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하여 자원봉사은행 및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비로 각 1억 3,400만원과 1억 9,800만원, 상이군경회 등 정액보조단체 지원금 5,000만원 등을 주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16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환경보존 및 관리예산 8,700만원과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등 공원시설 재정비 사업비 9억 6,700만원, 가로수 및 산림훼손지 수목 식재 등 산림·녹지 정비사업비 8억 4,700만원, 그리고 청소행정사업비 147억 4,100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비전을 실현하는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5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우리 구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금년 당초 예산 1억 5,000만원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관내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37억 3,000만원, 노량진2동 312의 72번지에서 312의 23번지간 도로개설 등 16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비 44억 5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비 6억 7,300만원, 상도4동 211번지 주변 외 5개소 하수관 개량 및 신설 공사비 16억 6,500만원, 저지대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확대 및 하수도 보수 및 준설공사비 22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정비사업비 23억 9,000만원을 내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력증진과 구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비 5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업개발센터, 창업지원센터 및 동작구 상공회 운영비 등으로 1억 1,200만원,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비 3억 9,900만원, 건강한 삶 추구를 위한 보건행정사업비 50억 5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도로표지판 정비, 통학로 어린이 표지판 설치비 등 시설비 7,1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51억 2,5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 1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구획선 설치 9,800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지원금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참 자치행정이 정착되도록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의 운영경비 17억 8,800만원, 주민들의 새로운 생활근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행정 운영경비 60억 5,400만원, 우리 구 경쟁력 강화의 일환인 행정전산화와 정보화 교육 등 지역정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 16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2000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 공사의 사업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영업권 등의 협의 보상 지연으로 당초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에 걸쳐 마무리 하고자 계획하였던 본 사업의 계속비 연부액 중 2002년 35억원을 2002년 15억, 2003년 20억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우리 구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새해에도 신명을 다하여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9.2% 증가되고 최종 예산보다는 1.3% 적은 1,366억 6,41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장별 편성내역 및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14.4%, 세외수입이 27.7%, 조정교부금이 45.1%, 국·시보조금이 11.6%, 재정보전금이 1.2%로 자체 재원은 2002년 당초 예산보다 0.4%증가된 42.1%, 의존재원이 57.9%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에서 96억 5,300만원, 조정교부금, 국·시보조금 등 의존재원에서 12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부분에서 9억 7,900만원, 공단사업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부분에서 86억 7,400만원, 조정교부금 93억 3,800만원, 국·시보조금 30억 1,600만원, 재정보전금 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002년보다 15.3% 증가된 674억 4,497만 6,000원을, 사회개발비는 22.2% 증가된 552억 9,809만 9,000원으로 경제개발비는 32.7% 증가된 116억 6,466만 9,000원으로, 민방위비는 0.7%가 증가된 4억 643만원으로, 예비비는 18억 4,994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는 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증액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 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인상분 5.5% 및 각종 수당 인상분 반영으로 현년도 대비 29억 6,900만원이 증가된 399억 6,337만 2,000원을, 물건비는 공무원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분 및 각종 행사의 예년수준 유지를 위해 33억 2,800만원이 증가된 278억 4,400만원으로, 이전경비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복지 확충 정책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와 사당문화회관, 구민체육센터 등의 개관에 따른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90억 300만원이 증가된 409억 5,700만원으로, 자본지출은 재해·재난예방사업 등 기간시설 확충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투자비로 66억 2,600만원이 증가한 258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에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으로 2억 3,500만원을, 예비비는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전화친절응대 교육비 등 1,39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7.3% 증액된 9,43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상분 7,580만원, 학교교육경비 지원 8,000만원, 민방위 홍보책자 제작비 1,500만원, 직원수련회경비 5,00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경비 3,300만원, 성과상여금 인상분 9,280만원, 구청사 외곽 감시 장비 및 시설보수비 2억 1,300만원 등 5억 8,061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02년 당초 예산보다 7.2% 증액된 86억 3,1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동청사 공공요금 인상분 5,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특수사업추진비 및 자원봉사자 지원비 4,100만원, 동행정차량 구입비 1억 9,800만원, 동직원 급량비 및 여비 인상분 1억 2,400만원, 동청사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원 등 9억 2,821만 9,000원을 증액하여 2002년 당초 예산보다 17.9% 증액된 61억 1,3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2억 1,134만원, 자료관시스템 및 시·군·구 행정시스템 구축비 등 통계전산운영비 3억 7,221만 4,000원, 구·동직원 인건비 인상분 15억 800만원, 여비·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30억 7,700만원, 관내 공공시설유지관리 포괄비 3억원 등 68억 1,550만 5,000원을 증액하여 2002년 당초 예산보다 15.7% 증액된 50억 5,2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구정화보 제작 2,500만원, 신문구독료 3,700만원, 사계테마공원 4,50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4,100만원, 토요예술무대공연 4,500만원, 흑석체육센터 개보수비 2억 5,680만원, 문화원 육성지원 4,800만원 등 5억 6,046만 5,000원을 증액하여 2002년 당초 예산보다 45% 증액된 18억 5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기록물전산화사업 용역비 1억원 및 우편요금 증가분 등 1억 1,918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02년 당초 예산보다 52.2% 증액된 3억 4,7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추진반 소관 예산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등 2,700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었으나 월드컵 종료에 따른 제반 경상비 축소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980만원이 감소된 5,6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경상비 및 인쇄비 등에서 3,700만원의 감소가 있었으나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원, 구유재산 배상공제회비 1,800만원, 국가 소송비 2,285만원 등을 증액하여 2002년 당초 예산보다 1,54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안내 홍보책자 제작비 및 경상비 인상분 등을 반영 2002년 당초예산보다 554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5,8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무2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변경에 따른 우편료 절감 등으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1억 4,939만 3,000원 감액된 2억 4,7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소관 예산은 경상비 등에서 감소가 있었으나 지적측량기기 구입비 반영으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140만 1,000원이 증액된 9,30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증액분, 달마경로당 재건축비, 동작전문요양시설 부지 매입비 등 증액요인을 반영하여 7.2% 증가된 173억 4,71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가정복지과는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비 8억 8,000만원 및 보육시설 운영비 증액분 43억 4,000만원, 이수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예담어린이집 증축비 17억원 등을 반영 2002년보다 96.9% 증가된 116억 7,97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27.1% 감소한 5억 1,18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 연금지급 등으로 11억 8,000만원, 특정폐기물 등 처리비 4억 4,556만원, 노후 청소차량 대·폐차 3억 3,700만원 등을 반영하여 18% 증가된 147억 4,1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13.9% 감소된 7,176만원, 도시관리과 역시 16.1% 감소한 1억 7,87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공익근무요원 신규활동에 따라 517만원이 증액된 1,7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는 용역비, 공원정비, 녹지대 관리비 등 증액요인이 있었으나 경상비 등의 감소로 1.4% 감액된 19억 209만원을, 교통행정과는 교통현장조사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등 3,704만원을 반영하여 22% 증액된 2억 489만원을, 교통지도과는 전용차로 유지비 등 증액요인을 반영 4,142만원이 증액된 1억 3,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도로개설 및 정비, 도시계획사업 설계용역비, 불량맨홀 정비 등 29억 5,435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41.1% 증가된 101억 4,826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하수관 개량 공사비, 하수도 구조물 보수, 수문보수 공사비 등 5억 7,523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13.5% 증가된 48억 2,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소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및 기타 의료관리 경상비 증액요인 4억 735만원을 반영하여 8.7% 증액된 50억 5,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예산 중 의료보호비는 시·도비보조금 등 증가로 전년대비 116.7%, 2,393만 5,000원이 증가된 4,44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 수입, 주차위반 과태료 증가 등으로 10.4%가 증가된 9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재정지표를 보면 세출총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29.2%로 2002년도 32.3%보다 3.1% 낮아졌고, 자체수입대 인건비 비율은 69.5%로 2002년도 77.4%보다 7.9% 낮아짐으로써 재정 경직성 완화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증액 배분이 가능했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억 3,638만원을 감액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예산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 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2003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셨는데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 구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도 한 내용으로 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은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셨는데 제가 예산안을 심사 분석한 결과 어제 제가 구정질문에서 한 얘기와 중복됩니다만,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경상적 예산을 사업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사업예산에 학교교육경비 지원, 문화공보과 동작문화원 지원 이런 예산들은 경상적 예산으로 봐지는데 무엇 때문에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실제 경상비가 증가되었는데도 시설비가 더 증가된 것으로 바뀌어 보이게 편성했는지 그 근거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부분과 설정 부분에 적용해서 편성하셨는지, 경상적 경비 13% 정도가 금년대비 증액된 것 같은데 감소되었다고 설명을 하신 부분에 저는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사업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경상비 예산 13%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상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위원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질문자료를 주셨더라면 저희들이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설명이 부족했고, 지금도 일부 부족하더라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경상적 예산과 사업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좀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일부 사업비는 경상비로 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행자부 예산지침의 분류방식에 사업예산이 이전경비 중 사업예산으로 분류해야 될 경비가, 예를 들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보조금이라든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은 사업예산으로 분류하도록 편성지침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내역을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지원해주는 것도 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매년 같은 잣대로 분류했기 때문에 올해만 왜곡되게 한 건 아닙니다.

경상비 13% 증가에 대해서 금년에는 인건비나 공공요금 이외에는 최대한 억제해서 증가가 안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13%나 증가한 겁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일부 금액적으로는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총 세출예산 대비해서 경상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금년보다 내려갔다는 말씀입니다.

공무원들 급료 인상분?

예, 같은 인력을 운용하려면 그 부분의 인상은 불가피한데 총 예산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정남입니다.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길웅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성격의 간담회인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저희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길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안전봉사대 간담회비 400만원 중 50%를 삭감하셨습니다. 안전봉사대원에 대한 간담회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각 동별로 30-40명 정도로 시민안전봉사대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구민복지센터에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59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효과가 희박해지니까 이제는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두 번해서 예산을 200만원씩 한 건데 그 예산 자체도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동에다 내려보내서 간담회 준비하도록 했는데, 지난 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일단 50%를 삭감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반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거, 공무원이 다 지켜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물 가까이 있는 지역주민이 나서줘야지 소기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의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뜻에서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시고 당초 편성된 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라 이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하셨는데 삭감내용을 저희한테 충분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간담회 할 때 동별 10만원씩을 가지고 다과회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제 경험을 들어보신 다음에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목적이나 취지는 너무 좋고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늘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각 동에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회장, 총무 다 있는데도 어렵고, 또한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전 구민, 국민이 의식을 가지고 안전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이 통·반장이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와 예비군이 있습니다. 교육 때마다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세뇌되다시피 듣고 있는데 시민안전봉사대라는 것은 저도 동에서 활동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존속해 있는지, 이분들이 과연 활동하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쁜 상황 가운데서 이 많은 단체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또 다시 시민안전봉사대를 각 동에 40명씩이나 운용한다는 것은 저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봉사대는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각 동에는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봉사대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도 각 직능단체의 대표, 또는 두세 분씩 참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은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면 그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다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이름만 있지 활동을 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잘못 이해하면 이 단체를 새로이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97년 재난관리법이 개편되면서 기금도 그때부터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이 1억 7,000만원 원금이 있고 이자까지 합하면 한 2억 됩니다만, 매년 그러한 기금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정부에서 범시민안전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는 새로운 이슈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킴이들을 구성해서 하는데 사실상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 ‘당신이 동의 안전지킴이다’ 해서 더더욱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과정이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가적인 시책이라든가 방침에 의해서 많은 정책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하고 정말 불필요한 정책을 누가 앞장서서 사장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마지 못해서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우리 동네 여러 단체에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안전지킴이라고 얘기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하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안전지킴이라고 하면 가스면 가스, 화재면 화재, 각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화재는 소방서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필요없는 것이 존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구성되면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유명무실한 단체가 아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모르는 단체다,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1년에 형식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희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동별로 전문가들이 직접 나가서

김두산위원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를 보니까 내년에 신설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2002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 2003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고, 아까 유태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해본 것이고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물론 과장님이 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봉사대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안전을 대비하겠다는 제안은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400만원인데 반으로 줄여서 한 동에 한 번씩만 해보자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상임위원회 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과장님도 지난 번에서 설명하셨듯이 이번에는 처음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서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다음 차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김두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금년도까지는 구청 강당이나 또 복지센터 대강당에다가 시민안전봉사대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687명이 교육을 안한 것이 아니라 두 번 했는데 전체 하다 보니까 교육효과를 실질적으로 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가 필요하니까 동별로 30명, 20명씩 구성된 인원을 놓고서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서로 얘기도 듣고 해서 안전문제에 대해 관심을 고취시켜 주겠다 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만 하라는 것은 일을 적게 하라는 것 같으니까 두 번 하되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시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비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의 각 동별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 실지로 시민안전봉사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통반장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압니다. 재난관리의 차원에서 시민안전봉사대 활동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잦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예비심의 과정에서 지적했듯이 시민안전봉사대 자체가 전문성을 갖춘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업무는 이 단체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재난관리 부분을 제가 알기로도 민방위 기능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설사 이 재난관리 차원에서 시민안전봉사대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시민안전봉사대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쪽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장비지원 내지 어떤 관련된 전문교육 차원의 사업이 지원되어야지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은 모임의 취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전제하면서 감사담당관 예산의 총괄적인 것을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150만 5,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2002년 대비 39.65%가 증액된 것이고, 전년 대비 2,901만 5,000원은 구체적으로 2002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감사담당관 업무 관련으로 추경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추경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예비비에서 42만 4,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901만 5,000원이라고 하는 전년도 예산은 정확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2002년 세입세출예산서

본론을 얘기해야지 다른 얘기를 하면 안되는 거예요.

동료위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이 아니라 여기 본론의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것을 비춰서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듣고 얘기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제 의견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보셨습니까?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본 예산이 2,655만 5,000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추경에서 예비비에 42만 4,000원을 더할 경우 2,693만 9,000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2,901만 5,000원이 전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총무과에 친절봉사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해체되면서 2002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예산은 총무과에 있고 업무만 가지고 왔어요.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만족도 평가하는 업무가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왔어요. 아시다시피 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총무과에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진명위원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위원이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하면 본 취지와 연계해서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질의와 연계되는 것은 가능하면 짤막하게 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장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분들은 충분히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비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내용을 잘 몰라서 궁금하니까 그런 분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는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것은 간담회에서 하고 감사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민원현장 방문상담 간담회의 성격은 뭡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각 동의 숙원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또 긴급민원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직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장이 현장을 나가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과 함께 전반적인 상담도 하고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민원도 상담해 드리고, 그 자리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도 함께 참석하셔서 민원을 청취하는 성격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는 지방선거와 대선관계로 해서 대표적으로 4군데만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20개 동 전체를 순회하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청장과 함께 세상사는 이야기 운영 48회가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께서 관여하신다는 것입니까?

업무성격상으로 처음 신설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구청장실에 항상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 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장과 민원을 상담하고자 해도 구청장의 부재 중으로 인해서 상담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청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구청장이 구청에 머무르고 계시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은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은 어떠한 분이더라도 구청장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민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구청을 방문해달라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민원을 직접 구청장께서 상담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연구해서 지은 것이 "구청장과 함께 하는 세상사는 이야기"로 정한 것입니다.

5만원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매주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에게 차 한잔을 대접하는 비용입니다.

현장에 민원이 있는 것을 찾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는 기회가 많고 제가 의정생활을 몇 년 간 하면서 봤는데 구청에서 직접 나와서 민원을 상담하는 예는 좀 드문 것 같아요. 행사회수를 두 가지 다 50%씩 절감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내놓습니다.

다시 한번 전진명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회수를 반으로 줄이라는 것이 왜 안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을 한 번씩 다 돌아가는데 반으로 줄이라는 것은 어느 동은 가야 되고 어느 동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민원이 있을 때만 가지 민원이 없는 동은 갈 필요가 없어요.

새삼스럽게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지역주민이 사시는 곳에는 민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동은 방문했는데 B동은 방문하지 않으면 우리 동은 관심이 없는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수요일에 만나요" 하는 것도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단 돈 1원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편성한 원안대로 협조를 해주십시오.

구청장이 구청에서 여러 정책을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현장에 다니니까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너무 뺏기니까 회수를 줄이라는 취지입니다.

몇 분 위원들이 시민안전봉사대 간담회를 50% 깎는데요, 제가 반대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또 예비군, 민방위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는 군에 소속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안전봉사대로 따로 각 동을 방문해서 일종의 교육화 시킨다고 하면 그분들이 무보수속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의 안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원안가결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우리 동에는 직능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동별로 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직능단체가 많이 있기로는 17개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단체를 이루지 못해서 5-6개인 곳도 있습니다. 그 성격도 구정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파출소와 관련된 단체가 있고 소방서와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동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왜 질의했느냐 하면 부녀회는 부녀회 대로 임무가 있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의 임무가 있고 새마을은 새마을 대로 임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안전봉사대는 안전지킴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반장이다, 너는 줄반장이다, 너는 통장이다 하게 되면 그 직능의식이 달라집니다. 책임의식이 달라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봉사대를 봄과 가을에 추진하려는 것 같은데 봄에는 장마를 대비해서 안전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킴이 교육을 시킬려는 것 같고, 가을에는 10월쯤 해서 화재나 가스예방을 대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년에 두 번 해서 사실 금액도 너무 적습니다. 동에서 반상회 할 때도 10만원 가지고도 적은 상태인데 2-30명 모이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를 이번에 동작문화원에서 했는데 저도 참여했습니다. 겨울철을 대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4-500명이 모였는데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봄·가을로 장마 대비, 겨울철 대비 해서 동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신대방1동 같은 경우는 지도상으로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1년에 한 번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동정보고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는 나오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동에 나올 때는 민원사항 처리 문제로 1년에 한두 번 올 경우도 있고 안올 때도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하물며 국책사업인 지하철 문제에서부터 골목길 포장 디딤돌 하나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종합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십명 하물며 수백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50명 정도 하는 것을 삭감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각종 단체 지원 및 조정금과 민원해소 대책추진비 및 대민활동 지원비, 각종 시책사업 및 주요행사 추진비, 해외자매도시 교류 확대비 이 네 종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다른 과와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총무과는 구 전체 업무를 지원, 협조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거기에 필요한 윤활유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전부 총무과 업무입니다. 업무 편람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가시책사업을 합니다. 구청의 주요 시책사업은 타 기관과 연관성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구청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경찰, 소방서, 군부대 등은 저희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원해소 대책 및 대민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민원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청을 점거 농성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동 4구역에서는 3개월 정도 노숙을 하면서 구청 현관에서 농성을 한 바가 있고, 하절기에는 상도2동 세입자 철거 문제로 노량진역 앞에서 집회를 가진 후에 구청에 항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102대대 소속 2개 중대가 동원돼서 청사 방호 업무에 협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입자 철거민들이 썩은 계란을 던졌기 때문에 경찰이 목욕도 해야 되고, 하절기니까 목이 마르면 음료수도 사줘야 되고 그런 등등의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 각종 시책사업과 주요행사 추진에 대해서는 지역의 숙원사업, 현안사업, 또는 갑자기 돌출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 교류 확대비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못해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지방선거, 월드컵, 아시안게임, 대선이 있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행사가 있어서 외국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 선거기간에는 갈 수도 없고, 캐나다 써리시는 11월에 선거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교류가 원활치 못했고, 중국에서도 저희 구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그쪽 사정에 의해서 북경까지 왔다가 다시 회향해 갔습니다. 민선 3기 출범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교류 협력이 증진돼야 합니다. 공식방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한 겁니다. 우호도시 외빈초청 여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대접을 받으면 저희도 동등한 만찬이나 최소한의 기념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금 동작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3만 6,000원씩 12개월 해서 1억 1,683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작문화복지센터에는 동작문화원이 사무실을 두고 있고 보건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관기관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던데 동작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가 보건소나 문화원에 지원된 예산과 중복되어 있지 않는가, 무슨 청소비가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간단히 큰 틀만 말씀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간담회 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에 시장조사를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액수를 산술평균 해가지고 시장가격에 의해서 973만 6,000원이 나온 겁니다.

청소용역을 공개경쟁 해서 업체를 선정하셨단 말씀이죠?

예.

그리고 청사외곽 감시장비 설치로 7,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요즘 추세가 담장을 허물고 있고 수억을 들여서 조경을 설치한 지가 우리 구도 2년 밖에 안되고 다른 구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개방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장 철거로 인해서 하절기에는 일반인들이 구청을 많이 옵니다. 휴식공간에서 밤 늦도록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구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왕왕 젊은 남녀의 안좋은 광경이 목격 된 예도 있었고, 청사 뒤편에 담배를 함부로 피우고 버려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 강구책으로, 방호조치로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담장 허물기 운동에 역행되는 것으로 봐지고, 일요일에 당직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다가 일반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감시카메라가 작동이 안돼서 예산만 낭비한다고 지적 당하는데 이것을 해서 혹시 유명무실해지면 그것도 하나의 큰 낭비로 봐지는데 충분한 검토가 된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통사항입니다. 시민에게 편익은 확대시켜야 되니까 철거를 하고 식수를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와 반대급부로 청사 방호 취약이 드러나니까, 당숙직하면서 순찰을 하지만 순찰가지고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겁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미세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해보겠다는 과의 착상도 좋지만 담배꽁초나 공원에 앉아 있다 가는 사람들의 불미스러운 일 등 개인간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한다면 사생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실시만 한다고 옳은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 사업은 보류를 했으면 좋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카메라는 청사만 비추지 휴식공간쪽은 비추지 않습니다. 뒤편하고 취약지점, 그리고 별관과 본관 사이 이런 취약지점만 비춥니다.

결과적으로 이 7,000만원 정도의 시설물이, 우리 구청은 관공서인데 무슨 불순분자가 있겠습니까? 평소에도 없는 거를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해서 그런 시설은 유보했으면 한다는 뜻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주년 구민의날 기념 홍보탑이 있는데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 일회성 아닌가, 800만원은 며칠 동안 하기 위한 홍보탑인데 이건 대형 플래카드나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실효성 있게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것도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꼭 필요성이 있다면 설명하십시오.

10주년이면 한 돌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거창하게 할 뜻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기념 홍보탑을 세워서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처음으로 홍보용 탑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근검절약 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10주년도 좋고, 100주년도 좋은데 우리 구민의 날을 홍보하기 위한 탑을 세운다는데 적극 반대하는 게 아니고 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잠시 하는 그런 것은 이제야말로 가식, 그런 것은 사라져야 되지 않나, 정말로 구민의 날을 기념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많이 안드는 방향으로, 구청에서 소식지나 그런 홍보물이 많은데 이건 일회성으로 잠깐 하고 없어지는 것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씩 들인다면 나는 분명히 낭비다 해서 이런 예산은 절감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도가 문화원이지만, 굉장히 큰 보건소가 있고, 또 청소년독서실이 있고, 문화센터 기능이 있고 해서 어차피 필요한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 각종단체지원 및 조정 3,000만원 중 600만원이 삭감되어 2,400만원, 민원해소대책 추진비 3,000만원 중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시책사업 및 주요행사 추진비에서 1,000만원,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교류확대에서 300만원, 여비 비목에서 우호도시 방문비 2,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우호도시 외빈초청여비 2,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직원외국어 강좌에서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