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일반구민상 부상품 1,800만원이 시계죠?

예.

올해에 쓰고 남은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올 12월 말까지 쓰고 나면 없습니다.

앞으로 시상 안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수합해서

시계가 남아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냐고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50개 정도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일반구민상 상장·위촉장 제작비로 1,5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콤마 잘못 찍은 거 아니에요? 150만원 아니에요?

1,500만원 맞습니다.

상장과 위촉장이 얼마나 많고 고급스러워서 이렇게 많습니까?

전에는 상장, 위촉장, 감사장, 수료증을 전부 해당 과에서 관리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쇄소 즉 필경사에서 그러한 것을 제작, 구매 의뢰했을 때는 평균 7,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우리 과에서 제작해 드리고 있으며 사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총괄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한다는 말씀인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얼마나 많은 양을 하길래 이건 상장 비슷한 인쇄물인데 1,500만원이나 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몇 장 정도나 됩니까?

한 4,000매 정도되는데 동기능전환에 따른 위촉장,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일괄 제작해서 인쇄해서 주는 것이라 단가적 측면에서는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4,000장 정도면 한 장당 4,000원꼴이에요. 그런 상장이 어디 있습니까?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거 저한테 주세요, 장당 4,000원짜리 인쇄가 어디 있습니까?

표지는 인쇄소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한 번 제출해 보십시오.

상장, 위촉장 지금까지 한 인쇄소의 내역과 명세서를 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종이 한 장에 4,000원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 인쇄소에서 그렇게 받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이건 표지값이 좀 비쌉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낭비인 거 같아요. 그리고 각 동에 시상하는 15명씩 해서 시계 1만 5,000원이 중복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할 때 각 동에서 한 팀씩 추천되어 온 분들에 대한 시계가 아닌 기타 그분들이 원하는 기념품입니다.

시계가 아닌 별도라는 거죠?

예.

1만 5,000원씩이라서 중복된 게 아닌가 지적하는 거에요. 이와 같이 제가 봤을 때는 긴축해서 집행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료증이나 상장 제작 같은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삭감되고 긴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정부시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시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교부금이 별도로 내려온 금액이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한 70%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시비보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시보보조도 없이 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도 정부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2001년도 대비 업무추진비가 2003년도에 비해서 몇 %를 삭감해서 예산편성했습니까?

2001년도 대비 2003년도 예산은 210만원이 감편성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정홍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 행정운영과 관련된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몇 % 증가 내지 감소했습니까?

4,550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과는 틀립니다. 새주소사업을 2001년도와 2003년도 대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김익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2002년 대비 2003년도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2002년도 대비 시책업무추진비 2003년도 예산은 4,530만원 증액되어서 17.7%가 증액되었는데,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중기재정계획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그동안 얼마나 그것이 깊이있게 활용되고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집행부에서 부여했는지는 모르지만, 중기재정계획을 일반적으로 보면 동작구의 중장기의 발전방향을 감안해서 그 내용대로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동행정 부분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아주 깊이 있게 내용을 거론했지만, 동행정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여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가는 사업예산과 문화체육예산 부분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시책업무추진비 월드컵 관련으로 2002년도 업무가 진행됐죠? 이 월드컵 관련업무로 추진된 업무내역을 공개해 주십시오. 내년도 국가시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2002년도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해서 새롭게 정부시책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적 어떤 대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관례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도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주관 부서가 일을 해야 될텐데 지난 번에 구민등산대회도 약 800명 참석 중에 300명의 직능단체가 출석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반장이나 관련의 예산이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10억여원의 금액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고, 통·반장의 기능은 무엇이며, 또한 직능단체의 기능은 무엇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중복돼서 예산이 동행정운영에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범통반장 선진지 비교시찰은 또 무엇이고, 유공구민 역사탐방은 문화원에서 현재 문화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활성화 시켜서 지방문화를 육성하는 쪽으로 지원되어야지 이렇게 관 주도의 행정이 진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봅니다. 또 하나 제가 1차 예비심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자원봉사자 지원문제, 현재 자원봉사자는 2002년도의 경우 1인당 5,000원인 75%가 실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말까지 지원된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액이 2,300여 만원입니다. 이것을 2003년도에 100% 지원한다고 하는데 100%로 계산할 경우에는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올 예산 3,600만원으로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은 충분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제가 동사무소 행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자원봉사자 수요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4,800만원이 예산편성된 것은 분명히 문제있고 근거자료 또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익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되겠습니다. 시책사업이 열여덟 건 정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구정질문 때 전시성이라든가 일회성 행사는 조금 자제해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전년도보다 4,530만원 정도가 증편성되었는데 내년도 경기도 불투명하고 요즘 대선후보들의 TV 토론을 보니까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력적인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그 시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절감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되어야지 더 증편성되면 대외적으로 경제적으로 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주민자치과장께 전년도 수준으로 이 시책업무추진비의 어느 항을 지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어느 부분을 깎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열여덟 가지 시책사업 중에 4,500만원 정도 감하고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자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에 대한 답변있습니까?

대선, 지방선거 해서 책망 들을 각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방선거 및 대선에 의해서 2001년도에 하던 사업을 축소 예산편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경기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하나의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양해를 해주시고 토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사업들은 구민들을 위하고 행정의 일환으로 해야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들 중에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하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여기 시민단체도 참관하고 있고 해서 동작구는 정말로 금년에도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한다고 했을 때 대외적으로 상당히 동작구의 예산편성이 잘됐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조금씩 해서 과장이 고려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맞춰서 시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서 과장과 저하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 절감하자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간담회 때 상의하는 것을 위원장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편성할 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되고, 타 구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다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뭔가 GNP가 높아질수록 예산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자꾸 후퇴해서 동작구가 퇴보하자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집행해서 동작구의 1,200명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복지부동 자세로 해서 봉급만 타먹고 일을 하지 말자고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아까 자료요청 얘기하는데 인쇄비에 뭐가 얼마 들어간다고 하면 감사 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인쇄소에 가서 물어보셔 가지고 가격의 차이점이 뭔지를 물어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금년에 흑석동 척사대회를 할 때 동네에 있는 인쇄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거 하나 하는데 1만원을 2,000원 깎아서 8,000원 해서 다섯 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인데 이런 인쇄물을 무조건 싸다, 비싸다 하지 말고 품질을 보고서 해야지, 깎자는 의도로 모든 일을 진행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 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각 과에서 열심히 일하자고 지금까지 노력했고 예산편성한 것을 가지고 깎는 것이 능사라면 일하지 말고 폐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을 임석해 놓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과장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전년도 수준에서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한 것인데, 위원장의 회의진행하는 과정이 매우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심의하는 위원이 집행부측의 답변내용까지 대신해서 동료위원한테 해명하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담당공무원한테 이런 사업은 이런 것인데 내 생각은 이렇지 않다는 설명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나온 공무원인지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인지, 질의하는 동료위원한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의원이 다 똑같은 의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산서를 봤으면 이 내용이 무엇에 쓰이는지를 알고 해야지 덮어 놓고 깎자는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이예요.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인기성 발언이니 뭐니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세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김두산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2003년도 동작구 예산심사를 의결하는 예결위원회입니다. 여기서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는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대해서 전부 승인해주는 것만이 1,200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시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산을 전체 깎자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무조건 통과해주는 것도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봐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짜여져 있는가, 혹시 과다편성 되지 않았는가, 또 작게 편성된 것은 아닌가를 따져서 우리 동작구가 어려운 여건에 있으니까 보다 효율적인 예산을 가지고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주자는 차원에서 이 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비가 있으면 심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원장님이 적절히 조절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온 것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은 알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할애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대답하는 식으로 해야지 질의한 것에 대해 또 질의하면 반복이 되니까 앞으로 회의진행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해명성 답변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구의원이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하지만 우리 구의회의 책임과 의무가 뭡니까? 심도있게 심의해서 불요불급한 것이 없는가, 또한 예산편성을 잘했을지라도 그중에서도 더 긴축해서 예산을 사용하라는 당부성이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의원으로서 당부도 하고 질책도 하고 때로는 의원이 모르는 것은 자료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합시다’하는 위원은 동작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또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발목잡기 위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될 줄 압니다. 물론 우길웅위원님께서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 줄 압니다만, 앞으로는 서로간에 삼가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가 정말 동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심의하는 자리인데 이런 사소한 감정이나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수사업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면밀히 살펴보건대 사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게 행사도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모든 진행과정이 이와 같이 자율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선정이라든가, 회의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적극 부여해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제가 동행정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특별히 주문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접수라든가 수강료 수납이라든가 자금운영에 있어서 아직까지 동직원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의 자율성을 부여해주시고, 주민자치센터 특수사업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요즈음 활성화되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최소한 그분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사업비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 운영 자체도 굉장히 퇴보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많이 했는데 수강생도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또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율도 떨어져서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자고 지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꽃길조성을 한다든가 거기에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과장님,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퇴보되고 있는데 그 사업은 놔두고 꽃길조성하는 것이 되겠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자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활성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예요. 근본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에 어긋나는, 지금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유도하자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문화프로그램과 지역사회프로그램, 기타 생활프로그램 해서 다양성이 있는데 현재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좀더 보완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정해서 이것이 시지침입니까, 행자부지침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규정에 맞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하나라도 활성화 시키고 또 그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신경쓰고 거기에 자금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사업을 더 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왜 자꾸 이런 것들로 사업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뜻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초기에 활성화되다가 일부분은 침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바람도 참 지방자치는 자치센터의 활성화인데 여러 가지 국민정서라든가 지역정서가 정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활성화가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잘되고 있는 부분은 특화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발전시키면 다른 자치센터에도 서로 상승효과를 주기 위해서 특수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자치제도가 퇴보되고 있어요. 의욕이 굉장히 상실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선발부터 문제가 있는데 의욕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첫째로 위원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 급선무이고, 또 그런 사람을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자치센터에 나와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부터 필요해요. 그것이 결여되어 있는데 본 취지가 희석되어 있고 본 취지가 살려지지 않는데 자꾸 다른 이벤트를 만들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방만해지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특별한 목적이 없고 하나의 추상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니까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운영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거기 가서 뛰어보고 자원봉사도 했고 동네에서 이런 프로그램 말고 다른 것을 했으면 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구의원들이 참여해보고 얘기해야 하는데, 이것을 활성화 시키자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퇴보시키자고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출신이요! 참석해 봤어요? 참석해 봤냐고요!

참석을 했으니까 알지요.

저는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임을 알고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 가지라도 처리합시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말 많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발언권을 얻어서 해요!

세 사람 위원만 발언하는데 회의장 분위기가 (장내소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야지요.

한 번 얘기하면 5분씩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것을 자제시켜서 회의진행을 해야지 그것을 누가 합니까?

조금 전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특수시책업무추진비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꾸기 위한 새동작사업을 비롯해서 시민대청소, 기초질서캠페인, 야간자율방범대 운영 등 많은 업무가 주민 및 각계각층의 단체 및 주민과 사업을 같이 유기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데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네. 봄, 가을 환경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중복된 것도 많더라고요. 다른 데로 지원되는 명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년 수준으로 했냐 하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되고 탄력성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을 적용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동료 위원께서 충분한 인식을 못하시고 깎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도3동 청사위탁 관리비를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청사 위탁을 했으면 관리비는 위탁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위탁을 줘놓고 관리비를 월 250만원씩 12개월을 주는 것인지 혹시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아닌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3동은 유태철위원님이 계시는 동이지만 동사무소로 사용하는 평수가 396평입니다. 그래서 월 25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공동부담용 수도, 전기, 예를 들면 청소비 등 제반 공동사용료입니다.

동사무소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공통된 경비라는 말씀입니까?

네.

또 나머지 거기에 들어 있는 위탁체는 무엇을 위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동사무소 내부관리만 하지 외부청소나 공동수도료나 공동전기료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하고의 계약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동청사관리비도 계상되어서 월 250만원씩 지출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일반 동청사관리비라고 해서 각 동으로 예산이 나갑니까?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이 예산도 동에서 공동부담분을 추산해서 우리가 같이 예산을 동으로 배정을 하면 동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동으로 나가고 여기는 청사위탁관리비로

동으로 나가 가지고 동의 공동부분에 사용되는 공동사용료는 동에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동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동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체에 들어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한 관리비도 우리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 입니까?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상도3동 종합청사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체에서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처음부터 위탁업체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비용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비용은 매월 동에서 정산해서 관리비를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위탁된 내용하고 동사무소가 부담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김익수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만 간단히 지적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3,000만원 이것은 통·반장수당 및 활동지원금으로 일반보상금에 편성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지원부분은 왜 편성이 다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책비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연수부분의 예산도 있지요?

네.

그것은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업무추진비에 있지요?

규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교육비, 여비 200만원이 삭제가 되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시책비로 넘어오고 주민자치위원 연수가 일반보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자치가 첫 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의가 없는가, 이의가 있으면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원안가결을 하든지 해서 한 장씩 넘어갑시다.

신건호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삭감된 부분하고 여기서 쟁점사항으로 대두된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 부지매입비를 흑석3동, 사당1동 두 군데를 잡았는데 이 예산편성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당1동 형편이 있는 것이고 흑석3동의 형편이 있는 것인데 시비 5,000만원을 책정해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두 곳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먼저 추진하는 것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흑석3동이면 흑석3동, 사당1동이면 사당1동 불요불급한 급한 곳부터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영청사부지 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A동을 지정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아도 대부분의 대지구입비 관계로 땅을 못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러한 부지매입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사당1동도 거기에 땅이 체비지로써 서울시청 땅이고, 흑석3동은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가액이 물론 사당1동하고 흑석3동하고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간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동 청사 구입을 하는 의미에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중에서도 판단해 보시고 흑석3동이 급하면 흑석3동을 주고 사당1동이 급하면 사당1동을 먼저 줘야지, 1월이면 들어갈 것 같은데 두 군데 다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돼죠.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배형우입니다. 200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무 방대해서 몇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해가지고 7명씩 세 번 모이는 것이 105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 같은데 누가 이사장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으로 해서 전체가 57억 1,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을 보면 2년 정도 됐는데 충분한 경험이나 기업의 경영기법,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굉장히 방만하게 확장돼 있습니다. 기본으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마을마다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할텐데 외형상 관리하기 좋고 수익성 있는 사업에 주목적을 두고 관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에 소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징수 실적이나 관리가 엉망이 돼 있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업성에 치중해서 방만하게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옳지 않는 태도라고 보는데 57억은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만 예산을 긴축해서 사용하고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0.9%인 5,000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작년 대비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운영비를 절감하셔서 긴축하신다는 마음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1,000만원 정도 증액해 주되 2,000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이 아닌 경제 관련 인사 등에 대해서 구에서 3명, 의회에서 2명, 공단이사회 2명씩 추천해서 7명입니다.

취지야 적법성 있게 잘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절차보다는 앞으로 누가 되든지 경영마인드와 소신을 가지고 경영을 투명성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단관리 위탁금 운영은 저희 구에서 신규사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공기업을 평가할 때는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와 제경비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지원해 주고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 대비 23억원을 증액했으니까 전체 예산 대비 0.9% 삭감해서 긴축적으로 운영하라는 거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에서 전반적으로 절약해서 삭감하자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편성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전액 승인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알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이 됐을지라도 이렇게 23억원 정도를 증액하면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 어느 정도는 삭감될 것이라 예상해서 여유있게 예산을 올리지 이것을 딱 맞춰서 100% 된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당성을 인정 안하는 거 아니예요. 물론 정당해서, 필요해서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민의 세금이니까 최대한 절약하자, 긴축해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계전산운영 일반운영비 증가분은 시민인터넷교실이 시비로 지원됐는데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와 교재비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예산을 총괄하는 과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거의 오른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오른 것은 인건비, 정부시책으로 오른 비용, 전산사업 분야 비용 등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단 한 푼도 올린 게 없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시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반영한 겁니다. 저희 과는 전체를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시설관리공단 담당자와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이전에 너무 비대해진다, 발족한 지 얼마 안되는 시기에 계속 확장해서 만약에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잘못됐을 때의 생각도 가져 봐야 되는데 적당한 통계도 안내고 계속해서 업무영역만 넓히고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앞으로 우리 구가 경제적으로 악화됐을 때의 대책을 생각해 봤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현재 기존 업무 내에서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공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하고 자문도 거쳐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예산심의 때만 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요. 많은 공직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공단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느냐, 잘못되면 애물단지가 되지 않느냐는 걱정스러운 얘기도 많이 있어요. 공단의 현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기 이전에 너무 확장되는 것을 막고 재정에 긴축을 요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라 하는 뜻에서 동료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는 바입니다.

두 분께서 긴축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긴축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자세히 들었으면 합니다. 대략이라는 말을 여기에 쓰면 안 됩니다. 어느 부분을 긴축해서 적법성을 정하자고 그러셨는지, 그 말이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인가 설명을 제대로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다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위탁시설과 사업영역은 저희 구에서 정해주는 사업인데 올해까지 해서 어느 정도 궤도가 다 정립됐습니다. 금년도에 갑자기 오른 것은 상도3동 종합청사, 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서울여성프라자가 금년도에 다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정선의 예산을 가지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확장이라기 보다는 안정화 작업입니다. 그리고 수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한 1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적정선에서 했습니다. 공단에 주는 위탁금을 낮춘다면 인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수입이 줄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 대한 평가는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 여러 기관에서 점검을 하고요,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의해서 성과금이 나갑니다.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깎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 주시고 나중에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다목적청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무슨 내용으로 얼마 지출했어요?

금년도는 2억 3,500만원 정도 지출했고요, 내년도에는 2억 6,400만원 정도 지출할 예정입니다.

지출 명목이 뭡니까?

청사관리비입니다. 인건비, 제반 청소나 여러 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 하면 주민자치과에 월 250만원 위탁금이 지불됐어요.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상도3동 청사는 청사 안에 4층과 지하까지 있습니다. 주차시설 관리를 하고요, 위에 헬스장까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월 250만원 말고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것이 2억 3,500만원 정도가 연 나간다고요?

예. 수익은 2003년도에 2억 7,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수익에 맞게끔 지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전체 관리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수익성에 있어서 20억 이상 흑자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57억에 대한 전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어떤 분야냐, 일단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인 인건비는 제외하고 여러 가지 제반 경비를 절감해서 0.9% 삭감하자는 거니까 간담회 때 얘기하기로 하십시다.

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상도3동 체육센터에 헬스장이 있죠?

예.

2002년도 현재까지 수입 내용을 각 헬스장별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어느 등급을 받았습니까?

‘다’ 등급 받았습니다.

현재 운영 수준으로 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금년도에 평가한 것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흑석체육센터와 주차장 말고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다’ 등급을 받았으면 낙제점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섯 가지 방만한 사업을 경영하다 보면 내년에는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앞으로 방만하게 확장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서 하시고 방금 긴축예산을 집행하라는 지적도 그것입니다. 57억을 예산편성하면서 100% 다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나가는 애한테 물어봐도 웃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론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조정할게요.

위원장님, 유태철위원의 질의에 대한 과장의 답변도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작년도 평가할 때는 흑석체육센터와 주차시설만 돼 있었는데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아주 초창기였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받은 시설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는 것을 보고 평가를 받아야 진짜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 시설비가 없습니다. 인건비와 제경비만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부분인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가운데 흑석체육센터와 주차장만 있어서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 걸음마 상태라고 표현하셨는데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배짱으로 그 많은 사업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1년밖에 안되고, 자립기반도 안되고, 경영마인드나 기법도 잘 완성되지 않은 열악한 상태에서 많은 사업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걸음마 단계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고,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아주 단순합니다. 체육시설과 주차장이기 때문에 한 번의 노하우만 정립되면 다 되는 겁니다.

단순해도 부작용이 나타났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안되고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공단의 비대화로 인해서 재정이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의회에 오셔서 의회랑 같이 의논해서 한다면 오늘같은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추후에는 의회와 사전에 교감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방만하게 늘려가는 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진솔하게 해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여러 지역신문에 우수한 시설로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타 구에서도 저희 도시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 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벤치마킹하고 여러 신문에서도 극찬할 정도의 공단이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또 그런 작은 시설가지고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현재 진행상태가 방만한 것은 우려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 내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짚어보시고 내용을 과장님 입장에서 평가해 보실 때 이것을 민영화나 제3센터의 형태로 전환할 필요성은 전혀 못느끼시는 겁니까?

못느끼고요, 공단에서 자체 평가를 하면 작년도의 맨 처음에 한 걸 갖고 하는데 경영 측면에서의 걸음마 단계라고 보기보다는 처음 생겼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나 평가단이 그렇게 본 거고요. 작년, 올해 내실있게 다졌기 때문에 금년에도 2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직원도 정원이 맞아서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원이 90명인데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께서 파트타임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많이 가보십니까?

예.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제시해 주실 수 있죠?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언제 출발했습니까?

2000년 10월 2일에 출발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수익성이 없었겠네요?

10억 정도 있었습니다.

2001년도 수익성은요?

14억 정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요?

현재 15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서 겁이 난다고 하는 우려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경제발전이 없는 겁니다. 포항제철을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할 때 그 분의 과감한 철학과 추진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태준 그 분을 모셔다 놓고 해서 세계에서 철강 제1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정주영 이사장이 아산만 간척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투기를 한다고 하고 모험이라고 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가 생겼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설명해 주신다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이라 해서 예산이 금년보다 1,635만원이나 증액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인터넷교실이라고 해서 구청 5층 전산교육장, 대방동 창업지원센터, 동작동사무소에서 노인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교실 운영할 때 강사료를 시에서 지원하던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 구에서 부담하게 된 전문강사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장시간 시간을 많이 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여기 와 계시는데 상정한 예산 중 0.9%를 삭감해서 긴축재정을 운용하라는 취지에서 삭감안을 냈던 사람입니다. 여러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조율한 끝에 이번 만큼은 한 번쯤 이사장에게 경고성을 주어서 여태까지 무슨 사업을 확장할 때 의회의 승인 하나도 없이 집행부와 공단과 결탁해서 확장을 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무례한 행동은 안했으면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그 결과나 취지를 의회 앞에 보고하고 승인 받은 후에 하면 이런 잡음이 없을 줄 압니다. 또한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대비 24-25억원을 상향조정했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 들으니까 72억을 예산상정해서 삭감한 상태가 지금 우리 손에 온 57억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57억원이라는 이런 돈을 집행부에서도 이미 삭감했는데 예산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한 0.9% 5,000만원 정도를 삭감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적은 액수인데 자꾸 잘해보겠다는 이사장의 말씀과 우리 위원들도 한 번쯤 기회를 주자고 하셔서 앞으로는 더 이상 방만한 확장없이 또 확장을 한다거나 사업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의회 앞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후에 하면 서로간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는 의회 앞에 잘못된 점을 사과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승인한 예산을 최대한 긴축운용하셔서 이것을 다쓴다 생각하지 마시고 본 의회에서 삭감하려고 한 5,000만원 이상 남긴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용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물론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겠지만, 제가 가끔 동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설관리공단의 민원사항을 봅니다. 시설 하나하나를 잘챙겨서 이 예산을 준 만큼 더 열심히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봉사하는 마음자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내년 살림살이인 예산을 다루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저희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배우는 심정으로 이곳에 참석하고 더군다나 오늘은 저희 사업과 관련한 예산에 충정어린 권고와 의견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공단은 이제 2년을 막 넘겼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성장하고 싶지만 아직은 유년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성장을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분이나 또 저희들의 설립목적인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주는 경영마인드의 전도사로서 최상의 경영을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은 특별히 제 자신은 이런 공기업에서 처음 근무하면서 바깥에서 공기업을 바라본 것처럼 소위 말해서 방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만에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저희 직원들한테 가혹하리만큼 훈련시키고 채찍질하면서 경영해 왔습니다. 저희 지금 정원은 90명이지만 본부 요원을 비롯해서 심지어 어떤 팀장은 3개 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서어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의 절약을 위해서 아주 적절하게 상용직, 파트타임직, 일용직에 플러스 해서 공익요원들까지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이라도 나는 것은 가급적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구민회관 한 귀퉁이에 복잡하지만 사무실을 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그때그때 구의원님들과 구민들한테 보고드리고 알려드리는 것을 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더욱 분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아주 소상하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내년도 사업은 제가 짤막짤막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수탁한 시설물들의 영업일수가 21개월에서 48개월로 늘어난 절대비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 주신 비용절감을 최대한도로 해서 효율을 최대한도로 올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은 수익 일차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구의회가 요구하는 공공성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도록 공공성과 수익성을 잘 조화해서 기 거론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2002년도 경영평가를 ‘다’급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라’급 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믿어주시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부분에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절대 열배 백배 힘을 내서 더 좋은 경영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