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지난 11월 29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보좌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보좌하는 기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는 위원님들의 외부 세미나라든가 워크샵을 실시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적정한 강사를 선정하여 세미나가 내실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 감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먼저 보고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개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방송장비 구입 부적절, 업무추진비 투명성 확보 미흡,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실태 부적정, 직급별 정·현원 관리실태 부적절, 직원 취미동호회 지원 실태 미흡,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부적절 등에 관해 지적하셨으며, 주민자치과에 대해서는 각종 단체지원의 불합리, 주민자치위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적, 주민자치센터 운용 프로그램 개발 미흡, 그리고 행사 시 도시락 등 구입방법 개선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인터넷 방송장비 등 운용인력의 미흡에 대한 점과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폐수열처리기 관리소홀, 방만한 사업확장 자제, 흑석체육센터 여자 탈의실 관리 부실, 흑석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량 증가 및 교통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현재 공영주차장을 입체식으로 개선해서 더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성 지적이 계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는 각종 문화공연에 대한 홍보와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셨으며, 행사기획 및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또한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내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셨으며,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지연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법광고물추진반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광고물추진반 외근 직원에게 방한복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성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는 과오납금 환부 지연에 대한 지적과 세무2과에 대해서는 탈루세 발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또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최초 신고 시 감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과 아울러 우수사례로는 구유재산관리에 있어 우수한 업무추진을 한 직원에 대한 우수사례를 추천해 주셨고, 회계지출업무에서도 직원에 대한 우수사례, 그리고 사당5동사무소에서는 방독면 관리를 우수하게 한 직원의 우수사례가 적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의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과 노인휴양소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LPG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노량진 수산시장 청소 및 위생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과에 대해서는 도로선 저촉부분 미철거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건축공사장 주변 도로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장기 미승인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시 불법여부 등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건축허가 시 도로파손 원인자 복구를 의무화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과에 대해서는 공원 및 녹지대, 임야 등에 설치된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보다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9-1번 노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가 부적정하니 시정하라는 지적이 계셨으며, 6번 마을버스 운행 및 지도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마을버스의 지도감독과 아울러서 신규노선 신설 시에 정밀한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노선이 획정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세무1과에 대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 방치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인허가 시 유관기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복 굴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내 도로유지관리 보수공사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철저히 하여 사후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강설 시에 적기적소에 바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서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또한 하수과에 대해서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철저히 해서 주민편익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는 보건소 결원인력 보충 등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서는 모성등록 건강관리 등 추진실적 미흡에 대한 지적과 함께 보건의약과에 대해서는 방역관련 약품 및 유류관리의 부적정을 지적하시면서 배분방법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과 아울러 우수사례를 적출해 주셨습니다. 우선 관내 산림감시업무를 철저히 하는 직원에 대한 격려와 포상 추천이 있었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 관계공무원의 포상 및 표창 추천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2002년도 수방대책 개선 및 수범공무원 포상,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우수하게 한 상도3동에 대한 우수사례가 있고, 겨울철 종합대책에 어려운 여건임에도 철저를 기한 흑석1동, 경로당 옥상에 인조잔디를 깔아 활용하고 있는 사당4동에 대한 우수사례 적출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좀 전에 보고 올렸듯이 의원 보좌기능 강화, 외부 초빙강사 선정 시 내실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적임 강사를 선정해서 유치토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에 대한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제는 아니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일정을 좀 바꿔서 의사일정을 시행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기간 중의 여러 가지 일이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먼저 하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성이나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맨 마지막에 시행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양지하시고 내년 의사일정에는 마지막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