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동 출신의원 김익수입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의회 투표일인 6월 13일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과 사망대책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두 여중생의 시신 모습은 너무도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자처하는 미국의 진심어린 사과와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미국은 주한미국대사를 통해서 그리고 부시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로 전한 메시지는 사과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감정과 요구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유감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대비되는 바 95년 주일미군의 일본 오키나와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와 일본 국민에게 사과하였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2002년 한국에서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불신과 분노를 더욱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권 이양요구에 대해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으나 57년 일본 여성이 미군 사격연습장 안에서 탄피를 줍다가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주일미군이 1차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다 일본 국민의 비판여론에 굴복해 결국은 재판권을 포기했던 명백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의 재판권 이양거부는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인권문제에 최우선이 되는 것이 제도적인 범죄라고들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가치와 법을 집행하고 지키는 당사자의 이해가 함께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도 과거 미군의 폭행사건 등 여러 사건과 같이 이번에도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미국이 안이한 수습으로 일관할 경우 한국 국민을 경시하는 태도로 인식하고 주한미군의 신뢰회복과 더불어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하여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문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1. 본 사건의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부시 대통령의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 1. 한미 양국 정부에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