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생활복지국과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은 반드시 발언신청을 해주시고 발언허가가 있을 때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잠시 소속 부서장을 소개받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28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 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수립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일들로 구민의 욕구는 날로 다종다양해지는데 이를 지원하고 집행하는데 때로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과 적극적인 격려를 해주신다면 금년에 수립된 여러 가지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기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광수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이 작년보다 7.2% 증가된 11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173억원 정도되는데 연료비를 비롯한 노인후생복지비에 대해서 과연 예산편성할 때 7.2% 상향조정해서 편성하였는가를 묻고 싶고요, 연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료비가 연 65만원인데 4개월로 하면 월 15만원씩이거던요? 현대식 건물에는 방열장치가 잘 되어서 덜 들어가고 노후된 건물에는 많이 들어가요. 사실 15만원이면 태부족이라는 말도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등지급 계획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승인을 했는데요, 건물 위치는 변함이 없죠 KTF 옆으로?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변함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있습니까?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그때 일부 의견이 거기는 장소가 협소하고 땅값이 비싸니까 그 땅을 팔아서 좀 외진 곳이라도 넓은 곳을 확보하자는 반대의견이 나와서 제가 반대의견을 제기했던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갈수록 복지시설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운영비나 관리비, 시설 개보수 유지비에 드는 비용이 엄청난데 오히려 이렇게 번화가에 지어서 1, 2층을 임대하면 자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그것이 변동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짐이 되지 않고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자급할 수 있는 건물 위치가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후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사실 경로당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주 노후된 경로당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도3동의 경로당은 누가 거기 위치를 선정했는지 몰라도 산중턱에 있어요, 밑에서 올라가면 완전히 등산코스입니다. 올라가는 계단도 얼마나 경사지고 높은지 이번 겨울에도 어르신이 두 명이나 넘어져서 다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를 할 때 누가 위치선정을 했는지 의심스럽고,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계단을 좀 옆으로 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곤란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대경로당도 마찬가지로 2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을 사서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 이번에도 동파되어서 직원이 갔을 거예요, 노인분들이 두꺼운 천으로 커튼을 만들어서 이중삼중으로 쳐서 어두워서 영화관 같아요, 추우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런 노후된 시설은 빨리 좋은 적지를 선정해서 다시 건축하거나 보수를 철저히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은 서러운데 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인복지에 적극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 총 7.2% 증가된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 향상에 따른 인상액이 됩니다.
유태철위원
한쪽으로 편중되어 7.2% 상향된 것은 다 그쪽으로 쓴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건물 면적에 따른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면 20평 이하는 작년 경우 25만 2,000원, 20평 이상은 30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는 평균 10% 인상되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길어지니까 제가 질의한 취지는 몇 가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노인 후생복지에 골고루 상향된 만큼 적용해서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답변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참작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노인후생복지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건립부지는 도로변에 위치하여 매각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목적 건물로 해서 임대를 하는 안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독립적인 건물로 운영되어야 되고 대로변의 건물이 환가성이 높기 때문에 관내 적정지를 현재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정지를 물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유지보수비가 다 충당될 수 있는 지역인데 만약 다른 지역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관리유지비가 더 든다고 하면 책임지십시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노량진 현 위치에 지었을 경우에는 노량진 지구지역 개발에 포함되어 3m 뒤로 후퇴하여야 하고 뒷면에 보면 이면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4m밖에 되지 않아 2m를 더 확보하여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규모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희소성이 있는 데로 장소를 선정하십시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성대경로당은 77년도에 지어 노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의 운영, 건립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지역별로 현대식 건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유태철위원이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의회에서도 다루었던 거니까 뭐 3m를 후퇴해야 하고 그런다니까 대충 스케치한 것을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러이러해서 저촉되고 환지해서 하려는 내용을 한 번쯤 참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적정부지가 확정되면 적정부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그 사항까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대방동에 있는 동작사회복지관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법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쭉 지정을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거기 한 곳만 하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후견기관이 될만한 기관이 또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재단도 있겠습니다만,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지역적인 안배도 있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것은 지역별로 1개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서울시에서 지정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노인휴양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휴양소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9,100만원이 있고 또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타당성 조사를 4월에 용역발주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의회에다 타당성 조사에 대해 보고하실 때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편의시설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본 건물의 부대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의 용역에서 본 건물의 시설과 부대시설의 조건이 부합된다고 판정이 나오면 또 다시 편의시설도 바꿔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 타당성 조사가 나온 후에 부대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노인휴양소 확충에 따른 타당성 조사결과 객실 부족으로 인해서 객실 증축이나 거기에 따른 현대식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의시설 확충에 원두막, 벤치, 농구장 등 건물내에 들어가지 않고 건물 외곽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건물시설을 콘도형이나 호텔식으로 하는 것보다 질 좋은 레저시설을 만들 시 타당성 조사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대시설은 당연히 본 건물 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에 대한 시설하고 부대시설하고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도 타당성 용역에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런 것이 본 건물 식에 맞지 않다. 이런 시설물은 조화가 안된다고 해서 이것은 고쳐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면 기시설물은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타당성 조사에서 확정한다면 저희들 생각은 그 시설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은 소위 말하면 세미나 시설이나 노래방 그 다음에 상담실, 교육실 이용자가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라든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이런 부대시설이 되고 지금 시설확충한 것은 외곽에 환경정비 차원과 이용편의 차원에서 외곽시설물만 먼저 편의시설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본 시설물에 대해 대충 알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물이 확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차원이 아니고 보다 더 품질이 좋은 일반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레저시설에 버금가는 상당히 고급화된 시설물을 용역회사에서 제시를 해서 시설물이 들어선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어느정도 과장님께서는 노래방만 살짝 많은 사람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 공간으로 시설이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래서 밖에 부대시설하고는 어떤 별개의 시설이 아니고 같이 맞춰질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렇게 된다면 따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잘못된 다음에 손실이 오면 그때는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고 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역이 4월에 발주한다니까 아직 두세 달 남아 있기 때문에 시설관계를 하반기에 한다든지 해서 발주를 하던지 용역의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나서 편의시설 확충은 발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박상배위원인데요, 저는 노인휴양소 취득할 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 중에 한 번도 안가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취득해서 이용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부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시설투자를 하려는 것은 당시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고 보는데 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거기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해서 매월 두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양소를 개관한 이후에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사고가 몇 건 정도 접수되었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파악은 못 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파악은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 정도로 우리 구청 행정이 단절되어 있다고요. 최근에도 차가 전복되어 가지고 몇 사람이 죽을 뻔 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에 커브가 너무 급커브여서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은 잘 못 하겠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과 현지에 계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 달에 두 건 정도 사고가 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한 건도 사고가 난지도 모르고 있고, 자꾸 시설에다가 원두막 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설에 진입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더 큰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언론에 비춰지면 동작구의 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매월 두 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완전히 전복되어 가지고 크레인 두 대가 가서 끌어내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약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갔던 차들도 넘어져서 혼났던 일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여과없이 교통사고 난 것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시설투자보다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투자를 해서 쓰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흑석동 보니까 경로당 1층을 신축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내가 전부터 언급을 했습니다만 거기 수요예측을 충분히 하신 거에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달마경로당 현재 이용인원이 3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할머니 따로 할아버지 따로?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쓰시고 계십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1층으로 지으면 현재 99.17㎡되거던요. 땅이 아주 작은데 여기에다가 1층만 지어서 경로당을 하면 요즘은 과 홈페이지에서도 경로당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등 욕구가 다변화되는 추세인데 지금 여기 1층만 33평 정도되는데 1층만 짓는다면 사실상 경로당은 그냥 쉬는 기능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다변화된 경로문화 욕구와 추세에 부응하기는 무리인 것 아니냐는 거죠? 차제에 이 예산을 가지고 면적을 넓히거나 아니면 1층만 하지 말고 층수를 좀더 높여서 경로당시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좋습니다만, 현재 달마경로당 위치가 62년도에 도시계획상으로 현충묘지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땅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내에서는 생활시설을 확충하기는 곤란하고 이것은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 다목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다만 건물규모가 적고 좀 오래되었습니다, 60년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도 오래되었고 그 동안에 수리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현 위치에 현 규모로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이라던가 시설규모,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상배
박상배위원
이것이 바로 근시안적인 투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투자해서 너무 시설들도 과거처럼 단순한 시설에서 벗어나야죠.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과장께서는 박상배위원이 요구했던 대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한 뒤에 의회에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한기경입니다. 항상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유아교육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만큼 우리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인데 취학 전 아동 7살 전에 우리의 뇌 아이큐, 지성, 감성, 인격이 거의 형성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우리는 백년대계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요즘은 가정탁아가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놀이방이나 가정탁아 이 사람들이 보통 구립 어린이집이나 사립 어린이집은 서로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정보가 교환되고 있는데 놀이방은 아직 구성이 안되어서 교재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정보에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의무조항은 아닌데 권고사항으로 과장님께서 한 번 권고를 해서 연합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요즘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구립 어린이집 위탁계약이 2년입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2년인데 요즘에 3년으로 연장한다는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앞에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어린이집에서 저항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3년으로 연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먼저 놀이방연합회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없습니다. 옛날에 연합회가 구성되었다가 놀이방은 대개 원장 외에 간혹 있어야 보육교사 한 명 정도가 있고 거의가 다 원장이 혼자 애들을 보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장들이 그 근무시간에 애들을 보육하면서 중간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놀이방이 저희 관내에 한 35개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연합회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구성이 되면 저희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립이나 사립협의회는 임원진을 통해서 저희가 업무연락도 바로 취할 수 있고, 자료도 받을 수 있고,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놀이방 원장님들한테 이 사항을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일부 움직임은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추진을 좀 하십시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위탁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는 위탁기간이 2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개선을 내부방침을 정해서 입법예고 중인데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이달 19일까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다음 달 3월 중에 임시회가 개최되면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2년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신남성초등학교가 시립이고 그 외에 구립이 27개소인데 지금 2년으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2년이란 기간이 업무처리를 하기엔 좀 번잡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타 구청의 위탁기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대개 한 3년이고, 예를 들어서 신규 위탁체가 운영을 할 경우 자기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고 봅니다. 그래서 3년으로 연장을 해서 한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2년으로 해도 별다른 대과가 없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데 왜 구태여 3년으로 연장을 하느냐는 거죠?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제일 먼저 말씀드린대로 27개소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여부 등 심사를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위탁체에서도 재위탁계획서를 만드는 데도 사실 자료가 한두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이 되니까 부담이 되고 저희도 위탁체를 재심사해서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점도 복잡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관에서 3년 정도 해야 충분히 자기 실력발휘해서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는가 봐 가지고
유태철위원
네, 물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2년을 3년으로 늘인 것은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안주하려는 것 같아서, 중요한 유아교육에 차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하에서, 한편으로는 이것을 위해서 누구는 원장님의 로비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까지 받는데 그러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3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그 중요한 유아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과장님께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3년으로 무조건 연장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안장치를 개정조례안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입법에고 끝나는 대로 조례안을 작성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유태철위원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구립 어린이집 을 학부모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구립 어린이집 이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령층으로 1-2세, 2-3세, 3-4세, 또 5-6세 여러 가지 반이 있는데 공히 다 그렇다고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대충 어느 반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입학원서를 내고 나서 대기자 명단에 오랫 동안 있어서 결국은 못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지역 구의원을 찾아 와서 제 아이가 들어가야 하는데 대기자 명단에 오랫 동안 있어서 못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몇 명 늘여서 수용을 하면 가능할 텐데 왜 그것을 대기자 명단에 두고 입학시키지 않느냐고 했더니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서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먼저 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해줘서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라고 했지만 역으로 생각하니까 구립 어린이집은 왜 그렇게 선호하고 사립 어린이집은 각 동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립 어린이집은 선호하지 않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립 어린이집은 질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도 구립, 사립 위탁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립도 모든 규제나 규율을 보강하고 질을 높여서 꼭 구립이 아니더라도 사립을 가더라도 얼마든지 아이들을 맡기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구립 어린이집을 더 증설을 해서 더 수용을 하던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구립 어린이집의 대기자 명단이 가정복지과에 보고가 됩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보관만하고 구 과에는 보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보고는 받지않고 대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어느 정도 대기자가 있다는 것만? 대충 그 정도면 아시는 걸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제 때에 갈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마련해 가지고 시책이 시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구립 어린이집하고 사립 어린이집, 놀이방은 더 비싸니까 말씀 안드리고 적어도 월 5만원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보수가 구립 어린이집은 사립 어린이집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안정성있게 근무할 수 있고 사립시설은 월급이 그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자꾸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구립 어린이집 을 선호하고 각 어린이집별로 대기아동이 많습니다. 일단 사립 어린이집에 자기 자녀를 맡기더라도 구립 어린이집에 신청을 해놓아서 대기아동 숫자가 상당히 많고, 장기적으로는 사립 어린이집이나 구립 어린이집이나 같은 주민들 아동이기 때문에 보육수준이 같아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지원을 안한 건 아니고 작년 하반기부터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하는 것을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사립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점점 사립 어린이집을 육성해서 공교육 기능을 많이 담당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 총 27개 시설로 20개 동에 한 동에 많은 데는 두 개소이고 흑석3동만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 비교해보면 우리는 상위권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하나 짓는 것도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라서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님 말씀은 타 구에 비해서 구립 어린이집 수가 적지 않다, 충분한데 대기자 수가 많은 것은 실제 아동은 사립에라도 가서 교육을 받지만 대기하고 있어서 그렇고 실제로 못들어가서 집에서 대기하는 아동은 많지 않다는 겁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축은 고려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노후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거나 하면 계속해서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관해서 팀장과도 얘기를 했는데 위탁업체와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가 면밀히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가 태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파악해 봤는데. 위탁업체와 어린이집 관계를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흑석어린이집이 지금 몇 명이죠?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141명입니다.
신건호위원
지금 그 141명의 97% 정도 인원이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한 4, 50평 정도 되는 공간이 놀고 있는데 거기를 시설을 보완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게 해주었으면 하는데,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신건호위원
그게 지금 몇 년을 놀고 있어요. 놀이터가 협소해서 나가서 놀 공간이 안되니까 거기를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근처에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시설 보완을 해서 정원을 늘려준다든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지난 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사실 거의 회계연도가 끝나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보수보강비를 한 2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보강사업에 포함시켰는데 1억 3,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배분될지는 즉답은 못드리겠고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가보니까 건물은 쓰지 않으면 낡아지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투자해서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 연말에도 학예발표회를 가봤는데 아주 제대로 교육이 되어 있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학예발표회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 교육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감을 받았습니다. 지하실부터 해주면 더 분위기가 좋아서 더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하세요.
희일
강희일위원
과장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립 및 구립어린이 현황 대비 수용인원이 한 82%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 내지는 건의 성격으로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 구립 어린이집 이나 사립 어린이집 신규허가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이나 사립 어린이집 시설을 정말로 정확하게 점검해서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은 과감하게 시정 내지는 폐쇄까지 함으로써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 문제도 저희가 고민하는 문제 중의 한 가지입니다. 저희 과의 어린이복지팀이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어린이복지 업무는 계장을 포함 5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희일
강희일위원
요지만 말씀하시면 아직 안 하지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인원을 보충받고자 하는데 아직 보충 안되고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난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의 흑석1동에 있는 달마경로당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앞뒤가 안 맞았어요. 난 너무 잘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것도 뒷받침되는 설명을 해서 질의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위원이 질의함으로써 몰랐던 걸 알고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다시 알 수 있는 기회인데 그냥 잘못 인식된 상태로 넘어가더라고요. 구입한 과정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것이 아까 얘기한 것이 전혀 틀렸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거나 의문되는 사항, 앞으로 전개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걸 왜 자꾸 미흡하게 하는지 질의하지 않은 사람도 이해갈 수 있는 답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일관성있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왜 설명을 이렇게 하나 이게 아닌데'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이런 건 앞으로 국장도 그렇고 잘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만 서면 긴장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창재위원 질의하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의 신창재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취사인부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월 20만원, 8시간 이하는 월 7만원 지원한다는 거죠?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예.
창재
신창재위원
그럼 당초에 얼마로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지원이 없다가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 구청 특수사업으로 사립과 구립 중 취사부 인건비 정부에서 안나가는 시설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규로 시행하는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인건비 지원이 안나가면 책정된 보수가 열악해서 취사인부들이 근무를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해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는 구립의 경우 40명부터 52명 정원을 갖고 있고 취사부가 한 명 있는 경우는 100%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정원이 40명 미만과 52명 이상은 취사부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 기준은 시에서 만들었는데 지원을 따로 안하고 보육료 수입에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그중에서 10시간은 20만원, 그 미만은 10만원씩 일단 어린이집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거기 원장, 교사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취사부는 제일 밑의 말단이라 그러면 인건비 지원을 안해주어도 될 정도의 당초 책정된 보수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나쁘게 얘기해서 배불리 다 챙겨놓고 취사부만 안줘서 너희는 구청에서 지원받으면 주고 아니면 안준다 하는 걸로 좀 엉뚱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구립이나 사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원장부터 전체 직원한테 총 몇 %를 지원해준다 하면 좋은데 다 하고 나서 맨 밑의 취사부만 그러니까 다 챙겨 먹고 맨 마지막에 취사부만 적게 주어서 받든지 말든지 하라는 건 당초 급료 책정할 때 좀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지 않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영양사가 있는 곳도 있고, 총무가 있는 곳도 있고, 간호사가 있는 곳도 있고, 취사부가 있는 곳도 있는데 구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원장은 90% 지원해주고 나머지 10%는 보육료 수입 받아서 100% 채우게 되어 있고, 또 일반 보육교사는 45%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55%는 보육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취사부는 40인 이상 52인 미만의 취사부만 지원하여 40인 미만과 52인 이상 시설은 시비나 구비 지원을 못받고 보육료 수입으로 지원하던 것을 10만원과 20만원 지원해줌으로써 10만원과 20만원에 대한 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다는 얘기죠.
창재
신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지매입비 150평 8억을 잡았는데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8억에 맞추어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입니다만, 예비비라도 사야 할 경우가
강섭
정강섭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돈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용하는 범위가 감정가인데 개인 재산을 살 수 있겠느냐 국·시·구유지라면 모를까 그것은 현실성없는 탁상행정이 아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실성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 돈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정복지과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위원장, 신건호간사와 사회교대)
신건호간사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작벤처타운 조성 사업이 향후 10년에 거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벤처타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내로라하는 벤처타운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태인데 그런 와중에 364만원이라는 적은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의심스러운데 이건 단지 조사 홍보용이죠?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창업지원센터가 옛날 대방동사무소 건물에 있는데 8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그 업체는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요 지원사항은 그 사람들의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 개최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경비 120만원씩 지원되는 거죠?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예.
유태철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또 하나는 취업개발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작년 취업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사당동, 구청, 상도동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당동에는 98년도 7월 15일자로 설립되어 면적은 19.8평 정도됩니다. 현재 공무원 2명과 상담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총 구인이 22,522명, 구직 35,066명, 알선 100,451명, 취업 14,21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많이 되었는데 주로 일용직이 많죠?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일용직도 있고 일반 회사도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앞으로 활용해서 많은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촌일손돕기 사업비가 25만원 책정되었는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물론 점심 값하고 교통비죠?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은 구에 있는 통근버스를 활용하고 일손돕기를 하다 보면 식사문제로 민폐를 끼친하고 해서 식사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고
유태철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적어서 현실성없는 구청의 홍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구청의 직원들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태철위원
자원봉사은행에 지원 요청을 해서 가면 좋을 텐데, 앞으로는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사실 농촌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적극 홍보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돈은 좀 많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건호간사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증감이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현재 1단계 하고 있는 인원이 200여명 되는데 2단계부터는 예산이 100명 정도밖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가 50% 정도 삭감되어서 우리 구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현재의 지원자는 약 4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지원자는 상향됐으면 상향됐지 줄지 않는데 국·시비는 많이 감액됐다, 지원이 적다, 그런 겁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원자도 현재 감소추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시하고 접촉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구해보든지 아니면 추경편성을 해서 구비로 하던지 이런 걸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공공근로자의 근로조건이 IMF 실직자 구제차원이 주목적이 아닌가? 그렇죠?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소됐다고 얘기들을 지역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업무보고 때 질의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젊고 신체가 건장하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나태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해서 줄여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실직자가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갑자기 예산을 줄여서 시행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또 왜 그렇게 국·시비가 많이 줄어들었는지.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연초에 계획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구비 쪽에서 추경편성해서 구비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예산액에 비해서 소요인원이 많은, 한 1억원이라 해도 채용인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인원을 많이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에 신청한 사람은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1단계 신청자들은 약 300명 정도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거기에 적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적격자도 있을 텐데 그런 선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컴퓨터나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참고를 하고요, 연속 참여자라든지 소득이 있는 가구주들 이런 사람들을 발췌해서 제외하는데 이번 1단계 인원에 30여명 정도가 제외대상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적격자라고 하더라도 순위에 밀려서 예비자 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70여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공공근로를 사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한 경우나 또 본인이 적성에 안맞는 경우 에비자에 의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200여명이지만 앞으로 100여명이 될 경우는 탈락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가 10억되는데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10억이 아니고 3억 9,900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는 뭡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비까지 합쳐서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시비까지 합쳐서 10억 정도되는데 전년도에는 국·시비 합쳐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됩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20억 정도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50%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사람도 거기에 50%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공공근로자들 인건비가 차등이 있다고 하던데 그 차등은 무엇입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일반 단순 일하는 사람들은 1만 9,000원 식대나 교통비로 3,000원 정도 추가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강도가 높은 기술인력이나 컴퓨터를 잘하는 경우는 2만 4,000원 또 상담사 같은 경우 취업상담사처럼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고임금을 주지만 일반 기술이 없는 사람은 1만 5,000원
진명
전진명위원
두 가지로 분류해서 줍니까?
광수
최광수지역경제과장
네.
진명
전진명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수용이 안되더라도 구에서 적절한 대책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신건호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리며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건호간사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대해서 말씀인데 선진국의 척도는 공중화장실 문화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중화장실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동화장실의 개선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의미를 갖습니다. 이동화장실은 잘못하면 여름에는 여러 가지 파리, 모기가 하나의 공해가 되는데 요즘 나오는 것은 자동정화시설의 화장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최신식의 화장실로 과감하게 대체를 해서 또 다른 민원이나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화조 청소관리에 대해서 우리도 지역별로 위탁을 하죠? 삼화니, 고려니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늦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한 개 업체를 더 선정해서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줄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며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화장실에 대한 청결문제는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일찍부터 작년도에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신형 이동화장실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발효식, 소멸식, 수거식 1개소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형으로 계속 교체해서 이동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는 2개의 업체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민원이 최소한 단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두 업체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열심히 수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건호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세근입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건호간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2003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호간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중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9개 업체 19개 노선의 마을버스가 운행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간 마을버스는 간선도로 주택가를 운행하면서 인력을 역세권으로 수송하는 게 마을버스의 업무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마을버스 운행에 있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시행되어 온 이후로 운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노선조정이나 기타의 논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거에도 매년 해 왔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예를 들어서 체계상 연장운행이라든가 노선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 자체에서 주민을 위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시정이 가능합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방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의 목적은 고지대라든지 벽지의 주민을 지하철이 있는 노선까지 연결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불합리한 노선을 정비하기 위해 연2회 상·하반기 3월과 9월에 하고 서울시에서는 4월과 10월에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업체라든지 주민들 이런 분들이 노선을 조정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있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마을버스 운송목적,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 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본청에 보내면 본청에서는 사실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관련이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노선조정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넘긴다는 자체 방안은 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내부 단속규정이랄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마을버스 노선조정, 신규 등에 따른 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노선의 수요가 증폭해서 해야 겠다고 하면 마을버스 신규노선, 변경노선에 대한 원칙 등을 정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마을버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을 사전에 취합해서 서울시와 협의, 조정하는 기간 한 달 전에 자체적으로 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서 협의를 해서 시행하겠다는 건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확정된 안이 없다는 거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신문지상이나 저희들 회의갔을 때 주요 간선버스라든지 종합적인 체계와 관련해서 마을버스 업무를 구청장한테 이관한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관했을 때의 내부적인 문제점 등 보완작업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연장운행을 해달라고 건의된 내용 중에 서울시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연장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이번 3월에 만약 업무가 이관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변경을 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구청장한테 이관업무가 내려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건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관련법규와 기준이 마련되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준이 와 봐야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재량권은 어느 정도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침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는데 재량성은 단축되죠.
진명
전진명위원
교통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인데 그런 문제를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큰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 자체에서 구청장의 방침으로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건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세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우리 서민들의 발이라고 할 정도로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데 개선책에 보니까 노후차량 개선, 운전기사 친절교육 등이 나와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후차량의 경우는 비탈길에 사는 인근의 주민들이 매연 때문에 굉장한 민원을 호소하거던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과 단속을 좀 해주시고요, 운전기사가 손님들을 짐짝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점은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우리가 마을버스 허가를 내줄 때 차고지 증명을 원칙으로 하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예, 차고지는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마을버스가 이면도로나 마을 입구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아직 우리는 차고지가 없다, 형식적으로 보고했다"하는 걸 반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로 인해서 마을의 입구나 이면도로의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직까지 마을버스의 차고지가 준비 안된 마을버스 회사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지금이라도 차고지를 만들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인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전용도로가 0.8㎞, 겸용도로가 3.7㎞로 우리 구 전체 4.7㎞인데 정말 심각한 문제고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상주시 등 선진지 비교시찰을 가봤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많이 활용된다면 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단속을 하고 주차난에 허덕일 것이 아니라 전용도로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겸용도로는 가능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많이 좀 늘려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많이 투입해도 괜찮아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자전거 겸용도로를 많이 확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우리 구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수가 앞으로 5,000면까지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3,746면밖에 안 되죠? 이것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는데 저희 동의 299-39, 49호는 구유지 160평을 제가 찾아드린 거 아닙니까? 이것을 환경녹지과, 토목과와 긴밀한 상호협조를 하셔서 빨리 정비해서 구획선을 긋도록 하십시오. 이것만 해도 몇 십대 나올 텐데 이렇게 행정력이 못 따르는가? 아니면 추진력이 부족한가?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하실 줄로 알고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160평이라고 하는 필지는 매우 큰 겁니다. 한 필지는 녹지로 묶여 있으니까 환경녹지과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늘리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마을버스의 서어비스 개선에 있어서 노후차량 교체와 운전기사 친절교육 이것은 작년 12월부터 교육하고 마을버스 업체가 등록할 때 등록한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를 계획을 잡아서 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기본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차고지, 세차, 정비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친절교육은 공문상으로는 각 기업체에 보내고 있는데 사실 운전기사 친절교육은 집합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교통지도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일제 정비라 해서 전용 0.8㎞ 같은 것은 신대방역의 도림천 주변이고 나머지는 겸용인데 사실 자전거도로만 잘되어 있어도 좋다는, 참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겸용도로는 보도 폭이 넓어야 하는데 좁아서 문제점이 있고, 아무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겸용 자전거도로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건호간사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일제정비와 관려해서 지붕도 있어서 다시 세척도 못한다고 하는데 시장골목이나 극장 앞이나 이런 데는 자전거 측면으로 본 것처럼 만들어서 주렁주렁 매달아서 금새 시장보고 가져 가는 그런 시설이 선진국에는 많이 있거든요, 꼭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대를 한꺼번에 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요소요소에 자전거 모양으로 알아차리게 해서 여기다 한두 대 걸어놓고 일 보고 와서 갈 수 있게 하면 좋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제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내용 중에 이중삼중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마을버스 회차지점을 연장해달라는 이것은 회신 받는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버스정류장 상도1동에서 5동까지는 보도 폭이 규정에 미달돼서 비가리개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방법을 써야지 주택이나 상가가 너무 멀어서 버스정류장에 있다가 비를 만나면 옷이 다 젖는 곳이 한 세 군데 있어요, 말씀 안드려도 잘알 겁니다. 이런 데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세근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건호 간사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금년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건호간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공사비 상향조정 후에 실적이 있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현재 15건 접수되어 8건에 대해서 1,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유태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잠깐 주차질서 지킴이'와 '주차장 함께 쓰기 운동 전개'는 건교부나 시 지침입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저희 자체 안입니다.
유태철위원
교통지도과의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담당 직원 아이디어입니다.
유태철위원
아주 샤프한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공무원 다면평가제 하고 있죠? 국장님은 그 직원을 알아서 평가점수 좀 잘 주십시오. 아주 바람직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색다른 분위기로 이끌어 가십시다. 이상입니다.
신건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관리팀 차용렬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사업1팀에 이재만팀장입니다. 그리고 경영사업2팀에 정제열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신건호 간사님,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현입니다. 42만 동작구민의 대표로서 평소에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워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공단에 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있을 시 소상하고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소명을 드리겠으며,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조언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서 공단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공단경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공단 일반현황과 2003년도 경영수지목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건호간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신건호간사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가슴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을 우리가 57억 승인했는데 수지전망에 수지를 24억 낸다고 했는데 %로는 45%의 엄청난 장사인데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데 거기에 염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몇 년 안됐는데 '급성장한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데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잘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경영기반확립의 해라고 했는데 사실 올해 공단 경영지표가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아직까지 경영기반이 확립이 안된 상태라고 말해도 되겠죠?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수지에 너무 무게중심을 두면 이것은 대민, 구민서어비스이거던요, 서어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또 하나는 2003년도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태철위원
한 번 펴 보시고요.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 수지전망에 24억 4,1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먼저 배부해준 2003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수지전망이 9억 5,40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차액이 15억이 됩니다. 이런 식의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수지전망이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먼저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뭉텅이 돈이 나올 데가 있다, 15억이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경영계획이 잡힐 수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태철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처음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공단의 예산과 사업목표는 일단 구청에서 구정방향에 맞는 적정 사업규모와 방향을 결정해 주고 거기에 맞는 사업예산을 짭니다. 그렇게 된 것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이고 일단 저희들이 그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내부 실행목표를 짭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또 수익사업의 효율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내부 실행목표를 짜는데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실행목표를 24억을 내겠다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실현하고자 각 사업단위의 책임을 부과하고 그 책임단위 장으로 하여금 평가를 받도록 소위 말해서 경영효율 제고를 위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의 목표는 좀 의욕적으로 잡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공단 자체에서 계획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 뭐 다른 곳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 한 거예요?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수입란이 다 나왔어요. 공단본부, 체육시설, 주차장시설, 거의 똑같아요. 거기서 약간 빼고더해서 15억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수지전망을 내서 똑같이 위원들에게 배부한 유인물이고 책자인데 이럴 수 있냐 말이죠. 이러면 처음에는 잘못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증감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수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설명이 있던가 그것도 아니면서 변명으로 일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변명하시겠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명이 아니고요
유태철위원
그럼 실수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수도 아니고요
유태철위원
1, 2억 같으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15억이라니까요, 15억. 이런 엉터리 수지전망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57억이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7억이 아니고요
유태철위원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준 것이 57억이고요, 여기서 한 것은 79억으로 나왔고 오늘 우리에게 준 것은 84억으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 있냐 이거지.
신건호간사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팀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유태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길게 하면 오늘 종일 해도 해답이 안될 것 같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변명할 기회를 준다거나 우리가 무슨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일부 주시고요 나머지 제가 질의할 것도 많은데 생략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내에서 자체감사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받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는 모릅니다. 어떠한 내용이며 왜 감사를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 지휘감독을 구청뿐 아니고 수시로 감사원, 행자부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감사원 말고 자체감사 말하는 거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감사는 저희 공단내부에서 하는 것이고 구청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집행부의 감사?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현재 구청감사는 저희들 계약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하는 것은 주차관련하고 두 가지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이 매년 연례적으로 받는 정기감사인지 아니면 불시감사인지 묻는 것입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 다 아직 정기적인 감사는 안 받았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불시감사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언제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요청한다거나 문제가 있을 법 하니까 감사가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인 안 하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시인하시면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건호간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신창재위원 질의하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공단이 설립된 이후 해마다 흑자에 흑자를 거듭해 나오고 있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확하게 공기업 예산기준으로 수입, 지출, 수익 3개 항목으로 공기업 기업회계 기준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날마다 눈부신 발전을 하는데는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의 단결된 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바꿔 놓고 생각하면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것은 내 집 앞에 내가 돈내고 주차하는 것입니다. 또 구 체육시설, 우리 세금갖고 만들어 놓은 걸 돈내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안전하게 기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돈을 안번다 하면 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벌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버는 것은 좋습니다. 버는 목적이 있어서 번 것이라면 이것은 구민들 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 구민을 위해서 환원을 하거나 아니면 서어비스업으로도 할 수 있는 장기계획도 서있어야 해요. 해 가지고 남는 이익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단의 설립목표 자체가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정관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산이라든지 정원이라던지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전승인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까지 구청의 시설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확대는 앞으로 조금 더 공단에 전문 경영성이 확보가 되고 또 그런 구정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결정이 될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운영이라던지 제반운영 오퍼레이션에 관한 규정은 시와 구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이 현장을 관리해라 하는 규정과 함께 내려와서 그 규정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을 올려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바람직한 사업정책이라던지 운영방법은 계속해서 구청과 더불어 연구해서 저희들 사업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강섭
정강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전년도 정례회 시 심의하여 확정된 예산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직원 현원이 10명 정도 부족한데 그 인원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주로 부족한 것은 외근직원들인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서 일용인부를 1년 내내 쓰면 문제가 있어서 제설대책이라든가 이런 주요기간 동안만 5명을 써서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아까 명예감독관 제도를 상설화시키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금년에 사업한 것을 각동으로 지시를 해서 조만간 위원님들과 상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모든 공사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 추천하시는 분으로 2, 3명을 선정하고 저희들과 일정을 맞춰서 명예감독관증을 정식으로 구의원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명예감독관을 두자는 것은 부실공사를 예방하자는 차원이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직책을 부여하자는 게 아니니까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수해방지에 우수구 표창을 받기까지 과장을 비롯해서 과 직원들 고생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우기가 되기 전에 빗물받이 점검을 일제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도3동에도 940개의 빗물받이가 있는데 지난 번 비올 때 보니까 낮에는 냄새 나니까 덮어 놓는데 비가 오면 걷을 사람이 없어요, 한 3시간을 뛰어다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지대만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우기 전에 각 동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걷어 놓고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 하수관 교체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오래된 것에는 폐건축물 자재가 들어와 막는다거나 아니면 자체가 떨어져 나가서 막고 있는 게 있어서 역류하여 피해를 많이 입었거던요? 보니까 하수관 내시경이 있던데 노후된 관만 다 실시를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한 번 했으면 합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하세요.
희일
강희일위원
과장,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의 업무나 우리 구의원의 의정활동은 구민의 공신력과 신뢰가 생명인 만큼 지난 수해 때 대방동 유수지 물문작동에 하자가 있어서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하는 얘기와 사당1동의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는데 잘못 시공함으로써 침수를 가중시켰다는 여론이 팽배했었습니다. 그 진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2001년 7월 15일 비는 저희 동작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관악 다음으로 108㎜가 왔습니다. 약 1시 30분에서 3시 사이에 집중호우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방 빗물펌프장의 펌프 가동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보통 펌프 가동의 10년 빈도를 훨씬 상회하는 분량의 비가 내렸고, 또 원래 대방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외수가 내수로 침투할 때 펌프를 가동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강수위가 위험수위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동작으로 전입해서 펌프장 구조를 살펴본 바 대방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약점이 있어서 현대자동차에서 내려오는 박스를 오픈시켜서 홉바식으로 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물을 풀 수 있는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600마력짜리 펌프가 세 대 있는데 세 대를 다 돌릴 경우에는 올림픽 대로가 침수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대를 풀로 돌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들길을 횡단하는 수문도 열어 놓았고 또 유수지로 들어오는 물 처리를 해가면서 해서 펌프장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과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당1동의 남사국민학교 주변 하수암거 개량을 했습니다. 금년 1월 말에 하수암거 보강을 다 끝냈는데 거기도 기존 하수암거의 규격이 1m 20㎝짜리 폭을 2m 40㎝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사당천 이수지역 구획정리를 하면서 박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물이 꽉 찼고 제가 방배경찰서 정보과 형사하고 그 이후에 얘기를 해본 바 사당천 박스 1m 정도를 상회해서 물이 흘러갔답니다. 그래서 방배경찰서 지하도 거의 침수되어 보일러 교체하는데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7월 같은 비만 안온다면 사당동 일대 침수는 그렇게 우려할 바는 못되고 금년에 제일 취약지역인 한전 뒤쪽은 시비를 투자해서 관경을 1,200㎜로 확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동작대로 횡단 하수암거 준설도 우기 전에 확행해서 유수장애로 인해 한전 뒤쪽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알겠습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강위원님 질의사항에 한 가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큰 비가 왔을 때 일부 주민들이나 시중에서 빗물펌프장 가동이 늦어져서 침수피해가 더 커졌다. 혹은 사당동 같은 경우는 공사하고 그 피해가 컸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피해가 있는 전 구에서 그런 루머가 확산되어서 그것이 급기야 규명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담당공무원이나 부서에서 해명을 해도 주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진상규명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저희 펌프장과 사당동 지역 공사장도 직접 방문조사를 한 결과 설계기준을 훨씬 웃도는 10년 빈도 한 10년 만에 한 번 오는 정도의 큰 비에 대비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린 비는 200년 빈도라 해서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정도의 큰 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기준을 훨씬 웃도는 큰 비였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이었지 실제적으로 펌프장 가동지연이나 공사와 관련은 없다고 판명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작년 여름철에 온 폭우가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폭우였습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네. 200년 빈도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시간당 몇 ㎜ 정도 오면 우리 하수관로의 한계점에 이르는지 도저히 커버가 안될 정도의 유량은 시간당 얼마의 수치를 말합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은 10년 빈도라고 해서 한 시간에 74㎜ 정도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 이상 크게 설계를 하면 좋지만 그러면 반경이 너무 커지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경우에 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하수관은 10년 빈도도 못 됩니다. 5년 빈도 기준일 때로 설계되어서 묻혀 있습니다. 5년 빈도라고 하면 시간당 5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54㎜ 이상이 오면 어차피 동시에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일시적인 침수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50㎜ 이상이면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요즘 이상 기후로 시간당 50㎜ 이상 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5년 빈도라고 해서 통계적으로는 5년마다 한 번 정도는 그런 비가 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것은 재해입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부서장의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존경하는 정강섭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우선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곤입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2003년도 벌써 2월이 되고 입춘까지 지나다 보니 마음이 조금 급해지는 요즘입니다. 며칠 전 행정관리국장님이 구정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소는 금년에 이동보건소 활동을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활성화하고 사춘기 중학생들의 바른자세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하며 예방가능한 급·만성 전염병 등 각종 질환들의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업무보고는 각 소관 과장님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곤입니다. 평소 보건위생 행정에 관하여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정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금년도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수준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에 대한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면 개선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개선내용이 세면기, 변기, 타일 등을 교체하고 위생과에다 신고를 하면 실사 나와서 보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줍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네, 인센티브 금액이 30만원으로 좀 적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적습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네.
진명
전진명위원
인센티브를 받을려고 하는 업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 식품업소에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실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 지급액이 실제 투자금액 보다 적어서 지급액을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달라고
진명
전진명위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좀더 많은 돈을 지원해달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네,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건의를 하고 있다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네.
진명
전진명위원
건의하면 더 많은 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각 구의 공통사항인데요 실지로 보면 화장실의 세면기라던가 변기, 타일 전부를 교체했을 때 30만원이 넘는데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야 되는 금액인데 저희 구나 다른 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서울시에 현실에 맞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성 여부는 저희들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화장실을 교체하는 것이 시설물을 가진 소유주가 개·보수하는데 일부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지 그냥 인센티브 받은 금액으로 수리를 다 할려는 마음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장려하면 기존 업체에서도 좀 그렇게 개·보수하려는 성향을 갖지 않을까 해서 확대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업주들이 대개 세입자들이고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 시설 개수라는 것이 화장실 1개당 1억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가 있다고 홍보를 해도 적극 나서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진명
전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하세요.
희일
강희일위원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심사과정을 거쳐서 이중삼중으로 검토된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2003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 내용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과장님 진급해서 우리 동작구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유류배급에 관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동작구 전체를 한 업소에서 유류배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회신이 오기는 계약상이나 예산상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거는 오히려 예산을, 물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대시장 있는 데에 업소를 지정해서 사당동에서 주로 새마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수령하는 거보다 가까운 곳에 지정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왜 구청에서 나가는 돈만 계산합니까? 구민들한테 서어비스를 할 생각을 해야지, 동네에 해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무료봉사해주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흑석동, 사당동, 노량진 이런 식으로 각 지역으로 나눠서 해주면 좋을 텐데 안하면서 합리화를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가능하면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개선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무척 번거로워요, 회장이 아니면 꼭 총무가 가야 되요. 그러니까 그런 편리를 봐줘야지
강섭
정강섭위원장
보건소장님, 이것은 20개 동 모든 구의원의 동일한 의견이니까 검토가 아니라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시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 위원들의 질의 응답 중 의견을 보류시킨 안건으로써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응답과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후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 간단하게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간단히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까지 각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을 100% 청취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상도지역 일부와 흑석지역 일부, 사당지역 일부, 신대방지역 일부의 의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점을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각 의원님들과 상의하셨다고 하니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