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동작구의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건재순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의 주민자치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신청을 해주시고, 발언허가가 있을 때만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이탁규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일반사항에 통수가 548통인데 통장이 548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현재 548개 통인데 통장은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7개 통장이 모자라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통장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65세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65세가 더 된 통장은 없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선발기준은 현재 동작구 3년 거주자로서 대학 재학생 중 인터넷이나 기타 서류를 우리 구청에 지원한 사람 중에 전산추첨에 의해서 70명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유공구민 우수기관 비교시찰 150명이 있는데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모범우수구민으로서 표창한 분이라든지, 구정에 헌신봉사한 자, 또는 이웃돕기나 구민화합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동장이나 구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주민자치위원에 1인당 5,000원씩을 주는데 자원봉사자는 글자그대로 봉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나갑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을 기준해서 회의에 한 번 참석하는데 5,000원씩, 즉 회비성격입니다. 자원봉사자도 1일 2명 기준 20명씩 해서 현금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점심을 우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몇 시간 근무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1일 4시간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격일제로 봉사하는 것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계속 나와도 좋은데요, 5,000원 곱하기 1일 2명해서 20개 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75%만 편성해서 3,600만원을 편성했고, 우리 구청에 자원봉사자가 156명이 있는 현 상태에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육성에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사항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덜하지만 임의단체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에 대한 것도 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요건이 구성된 단체를 지원해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판단에 의해서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우선 법에 기준이 되어 있어서 요건이 갖추어진 단체.
규수
이규수위원
요건이라는 것이 그러한 형태의 요건이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요건이라는 것이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법인화되어 있는 곳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모르고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인원이 정착되고 또 그것이 제출됐을 때 보통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규수
이규수위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 위원이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 신문을 통해서 보고된 내용이지만 다른 구 같은 데도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줄 때 연간계획서를 작성하게끔 구조례로 제정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구에서도 임의보조단체에 대해 지원해줄 때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하겠는가에 대한 연간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고 진행되었을 때 지원해주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화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주민이라고 명시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못박는 것보다는 지금 사회가 발달하면서 영세민에 대한 평가기준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정말 영세민 같은 경우는 이 자금을 보증인이 없어서 못 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도 적절한 용어로 바꿨으면 어떻겠는가를 제가 제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홍보 및 내용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많은 주민들과 좌담형식을 가져 보지만 과연 이 새주소부여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 10명을 만나면 7명 정도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 앞으로의 향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관할 동사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기본지도 1만 매가 사실 부족하거든요. 이 기본지도 1만 매에 대한 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작년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구 자체 예산가지고 했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새주소지도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관과 구민이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민활동의 홍보를 강화하고, 또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세 가지 안을 드립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의단체보조금 조례관계는 우리가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사실 단체의 1년 동안 사업내용은 연간 계획이 들어오면 그 연간계획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금년부터는 사업추진에 대해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것을 명문화시키면 그 분들에 대한 반발도 없을 것이고, 또 그러한 자생단체가 함부로 예산을 쉽게 쓰겠다는 것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2003년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2002년 하반기 평균 모집인원에 비해 접수된 인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2002년 12월에 접수받아 보니까 약 548명을 접수해서 70명이 선발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신청받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홀수 학년, 하반기에는 짝수 학년으로 해서 인원을 줄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받으면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인력도 낭비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것을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국립묘지 꽃 바꾸어 드리기가 있는데 이것은 목표를 몇 개 정도 계획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1만 개 정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세대수가 몇 가구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144,000 가구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참여율이 많을까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2001년도에 한 번 했는데 그 당시에는 15,000명이 참석했는데 그것을 좀 줄여서 10,000 송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때 묘비도 같이 세척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참여하는 사람은 초·중·고등학생이나 주민들이 주로 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짝수 학년, 홀수 학년으로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1년 중에 한 번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제를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큰 부담이 안될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나 저소득주민들이 돈을 쓰려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사실상 영세사업자나 저소득주민은 살기가 어려운데 누가 그 사람들한테 보증을 서주겠냐는 거죠. 우리 구에서 심사하게 되면 은행으로 넘겨서 은행에서 실사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형식적으로 모든 주민을 수용해서 폭넓게 포용하는 걸로 비추어지는데 결국은 은행 실사에서 상당수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픔을 주는 이런 사업은 개선이 돼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하나의 기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증 같은 것이 없고 신용사회로 가는 것이 원래 사회 목적인데 현재는 그게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도 의원님들 두 분이 소득지원금선정위원회로 들어가셔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작년도에도 26명이 신청을 했는데 형식은 1가구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가정이나 사업체를 확인해서 꼭 대상되는 사람만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데 꼭 2,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필요한 만큼 은행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 있게 하는데 보증을 안하면 기금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월드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정원보다 많았는데 작년에 2명이 동으로 나가 있고 1명은 출산휴가이기 때문에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지난 1월에 반상회를 개최하셨는데 개최율이 얼마나 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9.5% 정도 됩니다.
김익수위원
2002년도 6월에 개최했던 반상회 개최율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동에서 우리한테 보고 올라오는 것이 조금 가산된 숫자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돼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은 매년 초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들 계획이 아니라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되면 공고하게끔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임기가 지난 12월 말로 끝나서 위원들이 일제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초인데 동별 인적사항 공개 내용의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조례에 30일 안에 공개를 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요청해 놓고 공문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공개방식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들만 해서 나올 수 있게끔.
김익수위원
주관 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는 인적사항 공개를 반상회보와 같은 지면을 통해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은 특정사항에 대한 공개라기보다 주민의 자치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참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구보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2년 정도 경과됐는데 지난 번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도 사회진흥기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아직도 구정보고라든지 동정보고 형태의 내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기능의 필요성을 긴급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 기구 설정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사회진흥 기능, 주민자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장치와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간사를 통해서 협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가끔은 만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동 관리를 하고 홍보해서 나갈 수 있도록,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율성이 많이 확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올해 주민자치과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구청장님 동정보고회는 1년에 한 번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양창원위원
그리고 구청장님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는 동정보고회 한 번뿐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1년에 한 번 뿐이 아닌 필요에 따라서 전 동은 아니지만 가끔 동에 나가셔서 좌담하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양창원위원
전 20개 동을 순회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동정보고회 뿐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양창원위원
20개 동 동정보고회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2개월 정도 됩니다. 하지만 간격을 두고 하다 보니까 화, 목, 토요일 빼고 일주일에 3번 꼴인데 6개 동이니까 사실 날짜는 얼마 안 됩니다.
양창원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금년은 이미 지났고 내년부터라도 각 동네 다니다 보면 맨홀이 있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수도 구멍을 비닐로 막아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을 재해대책자율봉사대로 임명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나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상가니까 제설작업할 때 동사무소에서 연락해서 그 앞을 치워주십시오 한다거나, 비가 많이 오기 직전에 동사무소에서 전화해서 맨홀에 있는 비닐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면 재해 대책 효과가 50%는 있을 겁니다. 재해대책자율봉사대 중에 열심히 한 사람들을 다음 해 유공주민표창 할 때 같이 표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관에서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큰 효과가 나오지 않나, 명단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고마운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거의 두 가지, 세 가지씩 질의를 하셨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도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더욱 열심히 하시고 예산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배형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탁규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동작구는 면적면에서 서울의 2.7%, 인구면에서는 서울의 3.9%, 지난 번에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작구 인구밀도가 전국 3위입니다. 전출이 2001년도 기준으로 전국 1위인데 이와 같이 동작구는 인구 고밀도 지역입니다. 의정을 논하고 있는 의정의 단에서도 이러한 주민의 삶의 질에 관련된 깊이 있는 일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동작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러한 기본적인 통계는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 2001년도 전출률이 특별히 높은 이유는 재개발 때문입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00년, 2001년도에 상당히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구 이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재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인구는 2004년 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보통 상식선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한 번 이루어지면 아파트 단지 수의 세대수가 1.5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출한 인구에 비해서 1.5배 전입인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동작구가 현재에도 인구밀도가 3위인데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밀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살기 힘든 곳이 동작구입니다. 동작구 구민들은 그만큼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동작구의 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텐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제한적이나마 높일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한두 가지 정도 피력하신다면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우선 사회의 기반 시설입니다. 인구가 늘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크게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도로, 하수, 여기에 따른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공원 조성 세 부분에서 크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차적으로 인구가 늘기 때문에 교육분야에서 학교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익수위원
그와 같은 방향 하에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균형발전 추진 지구로 어느 곳을 신청할 예정입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아직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관리종합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어디가 가장 좋을 것인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기획예산과는 구청의 행정분야라든지, 구정을 다루는데 헤드가 되는 중요한 부서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노고가 많으신 걸로 인정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행정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구민이 소송을 안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주시고 그런 일이 추후에도 없게끔 해주시고, 우수 동 평가를 해서 표창을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우수부서 평가할 때 동도 지금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신뢰받는 통계조사가 있는데 통계조사는 국비로 하는 겁니까, 구비로 하는 겁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소송판례집을 100부 발행하는데 어디에 배부하는 겁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각 과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 일하시는데 지장은 없어요?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정원의 의미는 뭡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정원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적정 인원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정보자료실 현황에 도서실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책을 읽는 공무원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기보다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교양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의 지식 함양을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되고 있는데 일면에서는 근무시간에 너무 활성화해 놓으면 직원들 업무수행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직무 교육상으로 직원들의 소양교육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부서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자기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다 보면 자료실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측면만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아무래도 자료실에 자료가 내실화되면 이용률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어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현입니다. 동작구민 대표로서 평소에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단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고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발전적인 대안을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께 2003년도 도시시설관리공단 경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공단사업을 크게 봐서는 주차장 관리사업과 체육관 관리사업 이 두 가지인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관련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사업부분의 인력은 경영사업팀의 주차관리유니트라는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팀장을 포함해서 주차관리유니트 관리인원으로 3명, 상용관리인력 3명해서 6명이고, 주차관리요원은 일용계약직이 해당되는데 주차장별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1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익요원이 주차관리업무에 투입되어 있는데 전체 공익요원 78명 중에 주차사업 부분에 배치된 공익요원은 매달 인원수가 유동적이지만 대개 7개 권역으로 해서 28명에서 30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공익요원을 빼고 관리요원 일용계약직과 팀장 포함한 3명, 상용인력 3명이 주차장 관리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 수익에서 차지하는 주차장 수익은 몇 %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차장 사업부문이 13억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26-27% 정도 됩니다.
김익수위원
2002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주차장수익이 19억 6,000만원, 2003년도 수지전망을 보면 주차시설이 17억 7,800여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감소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1월 1일부로 보라매 상용용지가 서울시로 반환된 것과 국립현충원 앞에 있는 주차공원이 지하철 공사 때문에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 그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지출대비해서 수입부분에 주차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26%는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002년도 영업수익에 있어서 공단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주차장 수입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주차장 부분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된 공익성이 상당히 강한 사업이고 비중도 높을 뿐만 아니라 중요성도 앞으로 더 높아지리라고 보는데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한 관리가 공단차원에서는 소홀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만 보더라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서어비스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가보면 수개월된 찢어진 현수막부터 해서 청소문제, 견인통보서 보관함들이 떨어져 나가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서어비스 부분이 소홀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불법주차에 대한 차별화된 서어비스가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추후에는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공익성을 높이는 사업을 전개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주차장 사업부분이 수익성에 비해서 전반적인 관리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단설립이 3년차에 들어가는데 그동안 1차년도 2차년도해서 1년 반 정도는 적어도 사업운용, 수익 이런 쪽에 비중을 뒀다면 앞으로 1년 반 동안의 2기는 공익성을 제고하고 편익성을 제고하는 서어비스에 주력하도록, 제가 조금전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렸지만,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서 서어비스를 올리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자는 표현을 보고드렸습니다. 특별히 그중에서도 마지막 부분 아홉 번째에 실천계획을 말씀드린 대로 주차시설 이용서어비스에 대한 제반 제도를 개선하고 이용편의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인 경우 주차관리팀의 직원과 상용직원, 공익요원의 현장관리가 아침 8시에서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 내지 9시까지 연장하는 방향을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 즈음해서 민원 피크아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원 피크아워를 심야 9시 이후에서 11시대로 보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보다 우수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과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는 구청과 물론 사전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과 연계해서 심야 피크아워의 민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현장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점으로 민원제기되는 것이 배정문제, 소위 말해서 배정대기자 문제인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근접거리로 배정하기 때문에 일단 근접거리로 배정받은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대기자들에 대한 배정이 힘들기 때문에 과연 이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청과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1차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노량진 진입로의 혼잡한 부분들을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도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는 전문성과 기동성이 상당히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한 반응들이 바로바로 진행되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이나 건의한 내용들의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공단의 업무가 지금 체육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경영에 대한 방향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나 주민들의 주차문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심의있게 점검되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주차비는 일률적이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지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 다른데 그것은 지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타 구와도 형평성이 있겠네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 구도 급지에 따라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주간과 야간, 주야간 주차비가 다른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야를 신청하는 분에게 우선주차권이 먼저 가거든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전일 사용하는 분이 있고, 주간만 사용하는 분이 있고, 야간만 사용하는 분해서 세 가지입니다.
정홍철위원
저희 동은 이것이 3년째 정도 접어드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점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관심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나가고 어느 분이 신규하고, 주차비를 안내니까 나간 줄 알겠지만, 대기자들을 한 번 체크해 보지도 않는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동률이 88%인데 대기자는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 327명이예요. 그러면 이 가동률은 뭐고 대기자는 뭐냔 말이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동률은 전체 면수에 대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가동률을 말하는 겁니다.
정홍철위원
대기자는 남고 가동률은 떨어지고, 그러면 사업의 효율성을 100%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간에 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100% 배정해서 운영하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획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전일, 어떤 분은 주간, 어떤 분은 야간만 신청하기 때문에 주간이나 야간 신청자는 한 구획을 0.5밖에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율이 나옵니다. 일단 저희들 통계로는 거의 90%를 넘기면 완전 풀가동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효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번 82% 가동률에서 88%까지 올라가 있는 실정입니다.
정홍철위원
또 하나의 문제점은 거주자 주차장 말고 주차장 내에서도 주간, 야간 하는데 전일 주차를 해서 우선권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줘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돼가는데 달마다 체크도 한 번씩 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달달이 체크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사장께서 설명 중에 유니트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조직관리에서 직제를 2부에서 3부로 개편하셨는데 그러면 팀장 밑에 유니트 체제가 있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유니트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분된 사업이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팀장은 관리 총괄 내지 조정 추진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행자부에서 저희들 경영평가를 통해서 팀 재조직을 유도하고 사업부별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권장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업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단의 조직을 팀과 사업 단위별로 어떤 데는 파트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사업 유니트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국 평가하고 사업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두 개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비율은 어떻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율을 나눌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수익과 공익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해나가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보고회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공단 전반기에 수익성에 조금 가중치를 뒀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공익과 편의성의 서어비스쪽에 조금 가중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체육사업, 주차장 사업, 청사관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과 수익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수익사업이 공익사업보다 사실은 많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이사장님께서는 모 그룹에서 중진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업과 공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을 하면서 큰 차이점 없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야 말로 사기업은 사회에 도덕적으로 반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고효율을 추구하는 경영방침으로 나갈 수 있지만 공기업은 다수의 편익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러면서도 수익을 창출해서 효율을 올려야 되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렵고 제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년 동안 재임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직원간의 인사이동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6월에 첫 번째 인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업장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사업장 증가로 인한 적정 인력의 배치 때문에 했던 거고, 금년 1월에 한 조직개편인 두 번째 인사는 2003년도 경영목표가 경영기반의 안정 구축입니다. 또 조금 더 공익성, 서어비스 제고를 위한 조직을 가져가자 해서 그런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행자부에 평가에 맞는 그런 조직이 부과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사장께서는 평가에 맞는 인사이동을 하셨으리라 믿지만 2002년 6월에 인사이동을 하고 2003년에 다시 인사이동을 한 건데 그러면 6개월 기간 동안 업무를 배우기도 전에 다시 인사이동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특이한 일 이외에는 이런 인사이동 원칙을 세우지 않는데 이사장님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는 업무하고 연관된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조직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홍구
강홍구위원
그것은 신규인력의 배치이지 인사이동하고 별개로 봐야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 인력만 가지고 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기존 인력과 신규 인력이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배치가 돼야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인력을 배치하면서 신규로 늘어난 인원은 얼마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는 지금 정원 91명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85명입니다. 저희들 정원은 사무관리직, 일반직, 기술업무직, 지도교사직, 상용직 이렇게 돼 있고, 일용계약직과 체육관의 파트 강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경영환경에 따라서 총 정원 내에서 저희들이 정원직과 파트직과 일용계약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년도에도 보면 한식구 한마음 운동 전개를 하는데 공단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정착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했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공단의 후반기, 이제 그야말로 공익성, 구민들, 회원들에 대한 서어비스 제고를 위해서 이 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직원 한 사람 한사람이 고객들에게 앞으로 다가서서 고객들을 우리의 식구로 여기면서 해보자는 운동으로 제가 제창해서 시작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공단 직원이 저에게 한 무례한 일을 이사장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식구 한마음 운동 전개가 글자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우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이 2000년도에 설립할 때보다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잘 진행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내지 항차적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계획을 주로 경영전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경영전략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업별, 그리고 동작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에서 동작구 특성에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다고 구상하고 계시는지 미래의 포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0년도를 지나서 3년차, 그리고 지난 번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아서 겨우 평균점수를 받았습니다.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평가받은 항목에 대해서 세심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행자부가 평가하는 사안은 네 가지 항목입니다.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용, 고객만족 이렇게 네 가지 주요 항목을 평가하는데 제일 비중을 두는 것이 역시 행자부도 사업운용입니다. 얼마나 제대로 수익을 내며 했느냐 하는 게 거의 50점 배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점수를 맞은 것은 사업운용쪽은 점수를 상위그룹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경영, 경영관리와 고객만족 부분이 중·하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을 포함해서 고객 편의, 서어비스, 공익성 위주로 한번 중점을 두겠다는 이유가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 한 겁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사업평가를 받을텐데 그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칭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될 목표가 이미 사업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 전반 조직에 대해서 경영마인드를 제고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에 이바지를 해달라는 주문이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역할은 단시일내에 해결되기는 힘들지만 점진적으로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규모 자체가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한 체력이 돼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관내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수탁을 하게 됐고, 금년에 70억 정도의 외형을 가진 공단이 됐는데 아직 이 체력가지고는 신규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 규모에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경영목표를 경영재단 조직의 안정화, 실력을 갖추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업목표는 구청과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실력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정 수반도 앞으로 의식전환이 돼야 될 것은 동작구도 이제는 기업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세일즈예요, 장사라고. 동작구에서 늦게나마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는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실태는 잘 되고 있는데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는 등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겠습니다만, 사견을 전제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도 주차관리, 체육시설 관리 그런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을 보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가진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제에 도시시설관리공단과 집행부 주무과하고 여러 가지 공모 등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서 수입증대와 동작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충할 수 있는 곳이 도시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될 임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전문 경영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항차적으로, 거시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공영주차장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주차장이 나열돼 있는데 다른 곳은 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작동 갯마을 주차장은 민간위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민간위탁이 돼 있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익성도 있고 괜찮은 곳은데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현지 민원하고 동사무소에서 실시를 했고 저희들이 수탁받을 때 이미 민간위탁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이 된 건데요, 저희들 직영 체제 때와 비교해서 수익문제가 큰 차이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기간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인력을 그때그때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된 거고 수익성 비교를 해서 큰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국립현충원 앞 주차장에 있던 인원은 해체된 거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인력은 전환 배치됐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번에 계약이 되면 수익성이 좋은 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참고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는 오후 1시 30분에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정홍철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홍의박입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는 순서에 의거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2003년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홍철간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의 정원이 20명, 현원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정원을 잘못 편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 오버된 것은 기능직으로써 문화공보과는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가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인력이 모자라서 발령받은 인력입니다. 나중에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현원과 정원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생활체육대회 활성화 및 지원이 있는데 동작구에 축구회가 총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구관계는 21개의 조기축구회 지역동호인 조직과 우리 구 관내 직장동호인 상시근무자 100인 이상 50개 직장에서 10개의 동호회팀이 있어서 총 31개의 축구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지금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조기축구회 팀은 몇 팀입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역동호인 21개 팀입니다.
김두산위원
일반 조기축구회가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어서 연합회팀으로 참여하고 있는 팀이 몇 개 팀이냐는 겁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다시피 보다 많은 조기축구회팀들이 연합회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조기축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합회를 권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팀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연합회장기쟁탈전할 때도 보면 10개 팀 이내로 참여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별도로 자기네들끼리 이름을 지어서 모이면 그쪽 팀들도 연합회팀 못지 않게 많은 팀들이 참여해서 경기를 하는데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다른 팀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과장님의 생각은 없습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저도 업무파악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화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체 구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제가 중간에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있으면 간담회도 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긍정적으로 화합하는 쪽으로 행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치뤄지는 구청장기쟁탈전이라든지 연합회장기쟁탈전에 우리 구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모든 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 지역체육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이라든지 볼링이라든지 다른 데에도 축구처럼 이런 경향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 그런 것도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홍철간사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주요장비에 카메라가 6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현재 카메라는 구형이 4대 있는데 이것은 관리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대를 가지고 2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구정종합소식지가 반회보인데 지금 신문형태로 나와서 주민들이 읽어 보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을 책자형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반회보 같은 경우는 매월 발행하는 구정소식지인데 서울시와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데요, 그것을 하려면 금년도에 업무를 파악해서 검토한 후에 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정종합홍보지로써 매월 하는 것은 변동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내용을 알차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어느 지방에서는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까지 자기 고향소식을 책자형식으로 해서 매달 보내는데 내용이 알차고 성의있거든요. 우리 소식지는 신문형식으로 광범위해서 읽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미 책정되었지만 이것이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제안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으니까 타 구나 서울시를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소식지가 읽혀야 의미있는 게 아닙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생활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교실운영에서 배드민턴, 배구, 기타 노래·게임 등이 신규로 개설되는데 배구는 관내 학교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흑석동 지역의 어머니들이 흑석체육센터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한다고 해서 하고 있고, 학교는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동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학교에 협의해서 배구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흑석체육센터는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어머니들이 할 수 있고 관내 학교 등이라고 용어를 썼습니다만, 가능하면 행정을
홍구
강홍구위원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지원계획은 체육지도교사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그리고 운동용구 같이 기본적인 것을 하되 흡족하게 예산은 있지 않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교통비와 식대비를 일일 1만원씩 지원하고, 배구공 같이 거기에 맞는 재료를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또 20명의 의원님이 계신데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하지 않으면 행사를 하고도 반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별히 각 동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소외되는 동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공문을 시달해서 공문에 의해서 보고받고 있고,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시비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동이든지 운영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작년에도 느낀 바 있지만, 배구대회라든지 수영대회는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면 나중에 과열이 되는데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체육행사가 잘못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사가 될 수 있어요. 잘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테니스 부분의 800명이 금년 예상 인원입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금년에는 동작테니스장만 얘기하는 거죠?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현충공원 앞에 면이 모자라서 일부는 한강 중지도에 가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쪽에 지하철 공사 자재창고가 들어와서 면이 상당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800명씩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동작구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체육관이 없어서 단국대학교라든지 동양중학교 등으로 전전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학교에 대한 우리가 무슨 인센티브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씨름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교로 전전하면서 연습을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자체에서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이상적으로는 체육관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단기간에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기숙사도 아파트를 임차해서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기숙사와 씨름장 정도라도 자체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검토해 나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동작휴양소 한여름밤 열린음악회가 있는데 사계테마라든지 토요예술무대를 대체공연할 계획을 구상해 보시는 거죠?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문제점과 대책도 있는데 여기를 가보셨습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없을 뿐더러 45인승 대형버스는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잘 구상해서 우리 구를 빛내고 휴양소를 빛내는 일이라면 검토해 보는 것은 좋은데 후회 없는, 나중에 잡음이 없는 계획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여러 각도로 고려를 해서 검토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정홍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동복입니다. 구민복지와 동작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홍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철간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민원봉사과는 다른 과보다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과이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어비스를 해야 하는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배치면에서 정원이 현원에 4명씩이나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유일하게도 9급 공무원이 10명 배치가 돼 있는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인원책정할 때 적정한 인원을 생각 못해서 이렇게 과부족 상태가 나왔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정원은 37명이고 현원이 41명입니다.
김두산위원
충분히 양질의 서어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적게 선택해서 정원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인이 처음에 인원책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현원 41명 잡혀 있는 인원 중에서 저희 과에 소속만 돼 있고 현재 타구로 파견 나가 있는 인원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9급 정원이 10명으로 잡혀 있는데 현원에는 1명도 없는 것은 서울시에서 IMF 이후로 신규채용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래서 8급, 7급으로 대체인력을 채웠다는 얘기죠?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예.
김두산위원
그리고 현재 민원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셋째주 월요일에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1회에 3시간 동안 3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설을 시킬 수는 없어요? 이때 놓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상설로 하면 구청에 상주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두산위원
변호사가 오셔서 해주시는데 우리 구와 어떤 연관이 있는 분입니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구와 연관이 있는 분이 아니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입니다.
김두산위원
무료로 해주고 계시는 거죠?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예.
김두산위원
이런 것이 보다 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이용하시는 분이 많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플래카드도 새로 걸로 소식지 게재도 하고 있습니다.
정홍철간사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나라사랑 태극기 무료배부가 있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3.1절 및 국경일을 맞아 구·동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태극기를 무료 배부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어느어느 곳에 태극기가 꼭 꽂혀야 되느냐를 동사무소 직원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동 직원들이 배부해 주는 방법으로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오는 민원인들에게 주게 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주는 민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양창원위원
잘 보이는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태극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건물 주인에게 줘서 꼭 달으십시오 하고 동사무소에서 권유해 주면 달 겁니다.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동장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정홍철간사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동작 사랑의 꽃씨를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사업인데 사랑의 꽃씨를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사실 가정에 실질적으로 뿌릴만한 잡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 생각에는 묘종을 나누어 드리면 살아있는 거니까 혹시 갖다가 화분을 사서라도 심어 놓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현재 지적과에서는 꽃을 묘종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인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꽃씨도 나누어 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반응이 좋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민원실 여성자원봉사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 725명은 자원봉사자를 725명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일일 몇 명이 교대 근무를 하는 겁니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4명으로 돼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 분들에게 식대 제공하나요?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중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홍철간사
거기에 덧붙여서 725명이 확보는 됐습니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예.
정홍철간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민원인 안내, 무료대서, 민원실 환경정비, 그리고 민원모니터를 해서 어느 동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는가를 물어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인터넷 민원처리방 도서반납함 설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책을 빌려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근무시간 내에만 반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직원 아이디어 모집을 했는데 근무시간 외에 민원인이 반납하러 왔을 때를 위해서 도서반납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채택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도서반납함을 설치하기 이전에 각 민원처리방에서 분실된 책 수량은 있습니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분실됐다는 보고는 못받았고요, 간혹 반납을 안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정홍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식
황규식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황규식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철간사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지난 정례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역에 나가 보면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것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흉물로 있습니다. 전에 영업을 했던 분들이 이사가면서 그걸 그냥 방치해 두고 가서 혼란스럽게 된 데도 있고 전봇대에도 각종 홍보물을 붙여서 누더기가 됐고 일반 도로에 그냥 방치되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예전에 가로청소라든가 환경미화원들이 지역에서 수거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그런 것이 지역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불법광고물을 만든 분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서 그래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전화해서 불법광고는 철거하라고 하고 불법유인물을 붙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가해야지 날로 지역위생이 굉장히 불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재발할 수 없게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식
황규식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먼저 말씀하신 폐업이전된 업소의 간판정비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철거하기 때문에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전주부착물이라든지 신종 전단홍보물로써 길바닥에 뿌리는 업소의 야한 홍보물들이 난무하는 경우가 있어서 각종 민원이 저희들에게 조치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단속이 전단 한 장당 5,000원이고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심검문이라든지 수색 같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법입간판을 만드는 사람들의 처벌도 실질적으로 법은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는 법규정처럼 실현 불가능한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작위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오면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고 경찰관서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여우'라는 곳에 대해서 전단 80매를 수거했다 해서 과태료를 장당 5,000원씩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낮에 전화를 하면 일체 전화를 받지 않고, 밤에 전화가 되면 종업원이 받아서 업주를 상대하는 것이 불가하고 방문해 보았습니다만, 누가 주인인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계속 노력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40만 동작구민이 이런 홍보물에 대한 피해로부터 조금이라도 덜 시달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철간사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형광고물이 옥상에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규식
황규식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25곳입니다.
양창원위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옥상 광고물은 몇 개입니까?
규식
황규식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두 군데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규식
황규식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노량진과 본동에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본동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째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 때는 대형사고입니다. 손으로 눌러봐도 휘청휘청합니다. 그거 빨리 정비해야 됩니다.
규식
황규식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하는데 곧 안전점검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것은 안전점검이 아니라 철거를 해야 됩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도로에 쓰러지게 되면 인명피해는 뻔한 것입니다.
규식
황규식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간판 허가조건의 제일 우선이 안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철거가 가능하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사용하고 있는 곳은 관리를 하니까 괜찮은데 사용하지 않아서 관리하지 않는 게 문제이죠.
정홍철간사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내지 철거하는 사업 외에 작년도 월드컵 때 심하게 단속했죠?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하물며 사전홍보 내지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과 마찰이 많았고, 심지어 아무 통보없이 강제로 자진철거해서 자기 차량에 싣고 갖다가 다시 갖다 줘서 파손되는 헤프닝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강제철거도 좋지만 사전에 충분한 계도 내지 홍보를 하시고 위탁하는 업체에도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서 마찰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부착방지판 설치에 대해서 김두산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간선도로변에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면도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규식
황규식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서울시에서는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이면도로까지도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간선도로 부분도 부족한 곳이 700 내지 800개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마치고 나면 차츰 이면도로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이면도로를 다니면서 수시로 느끼는 것인데 지금 경쟁적인 인터넷 홍보물 부착을 많이 하는데 A라는 인터넷업체에서 홍보물을 부치고 가면 B라는 인터넷업체가 와서 바로 떼어내 버리고 자기네 것을 부착해서 이면도로가 아주 지저분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이것은 인터넷업체 뿐만 아니라, 과외전단지 경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실현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면도로에 현수막이 아주 난무합니다. 현수막을 걸면 당장 떼어내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가면 최소한 1주일 정도 있어야 정비가 되는데 이것을 차제에 양성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해서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 어디에 설치하겠다 그리고 자진철거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식
황규식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이면도로의 현수막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건물에도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 광고물에 관한 것은 구 자체만으로서 결정할 사항이고 매주 금요일에 본청에서 팀장회의가 있는데 차제에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나 좌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제로 철거하려면 제대로 철거해서 전주에 끈이 남아 있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전주를 보면 보기 흉할 정도로 끈들이 타래로 뭉쳐 있어요. 그래서 철거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깨끗하게 철거해야 되고, 서울시 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두산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면도로의 전주에 부착하는 것도 의지만 가지면,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의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서 그분들이 수시로 전화해서 소재파악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처벌해서 근절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식
황규식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철간사
불법광고물정비추진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안을 적극 수용해서 성심성의껏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재무국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연일 훌륭하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행정재무위원회 정홍철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표 재무과장입니다. 유재원 세무1과장입니다. 김순식 세무2과장입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남용과장은 사당3동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현재 해당 주민과 관련 과장들이 협의 중에 있음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철간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철간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고를 명쾌하게 해 주셨는지 질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재원입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철간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강도 높은 체납세 정리 지속추진 중에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관리 및 징수 독려가 있는데 고액이라면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직원 숫자와 총 체납자하고 배치를 해서 대체로 업무가 많은 지구는 100명에서 400명 정도를 관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2월 말 결산이 돼서 정리해 봐야 되겠지만 본세 기준 50만원 정도 이상을 집중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렇다면 50만원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해당됩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한 6,000여명 정도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고액 상습체납자가 현재 체납하고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지금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대체로 저희 금액의 5분의4 가까이 그러니까 시세, 구세 합쳐서 120억 내지 130억 가까이가 그 사람들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상습체납자 정리에 대해서 부서 내에 특별한 팀이 구성돼서 진행하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팀은 구성하지 않고 저희 전 직원이 100명에서 400명까지를 가지고 1년 내내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일상적인 업무지만 좀더 특별하게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서울시청쪽으로는 38기동 팀이라고요?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 특별대책이나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저희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고, 전 직원을 가지고 관리할 때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좀더 많은 인원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전 직원이 같이 틈을 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계약제로 해서 징수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은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청 단위에서는 없고요, 강남구청에서는 일부 할 것 같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원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하니까 업무량도 많지만 부동산 압류 같은 경우도 저희는 직원이 하고 있지만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정홍철간사
양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할 수 없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공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 100명, 200명을 가지고 있는데 명단을 가지고 보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그 명단을 공개해도 많은 인원일 때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정홍철간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인건비소득할은 연간 얼마 정도 걷히고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재산세는 그냥 재산세고요, 사업소세가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사업소세는 금년에 21억 9,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인건비는 얼마예요? 분리돼 있는데 원래가.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 부과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정홍철간사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차제에 노량진 민자 역사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기는 형태인데 과장님께서는 민자역사가 들어오면 사업소세에 관련된 징수 증가액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사업소세가 330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가진 사업소에 대해서 연간 제곱미터당 250원씩입니다. 그래서 동작구 전체의 사업소세가 총 21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민자 역사에 관련된 기타 징수액은 없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토지가 국가 땅이기 때문에 구세로는 재산세까지 됩니다.
김익수위원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정홍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식
김순식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순식입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홍철간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철간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구 가옥대장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옮길 때 당초에는 상도동인데 상도1동으로 표기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얘기죠?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혹시 이렇게 돼서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아놨을 때 나중에 주민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법에서 따질 때는 동이 틀려질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관에서도 홍보하고 해줘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확정일자를 받아서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정동은 상도1동인데 상도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바꿔놓으면.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작년도에 상반기에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돼 있구나, 상도동과 상도1동이 서로 바뀌어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상도1동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상도동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비를 하자 해서 금년에 토지대장하고 대조를 해봤는데 다행히도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 40여건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어차피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그냥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사유를 명기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때고 필요하면 저희가 확인서를 해주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상식이 통하면 괜찮은데 안통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단독으로 저희가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가급적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법정동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뗄 때 보면 상도1동 몇 번지가 아니라 상도동 몇 번지로 뗍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도동으로 돼 있던 것이 상도1동으로 돼 있어서 수정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강홍구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예요. 몇 번지 몇 호까지도 맞는데 1층이 두 가구가 되면 1층 몇 호라는 얘기를 안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판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번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도1동으로 돼 있건 상도동으로 돼 있건 번지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확정일자 부여를 하는데 저희한테 와서 받아가는 건 아닙니다. 동 행정관청에서 해주다 보니까 맞추어서 해주면 굉장히 좋죠. 특히 우리 관내는 상도1동, 상도동이 이상하게 법정동이 상도동 내에 1동이 있습니다. 상도1동은 법정동도 1동이고 행정동도 1동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한테 와서도 등본을 떼다 보면 상도동을 입력해도 안나오면 1동 아닙니까 하고 물어서 1동을 떼 드리는데 문제는 상도5동이 문제입니다. 법정동이 상도1동이 있고 상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5동 있는 분들이 불편하시죠. 등기를 떼더라도 주민들은 행정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도5동 몇 번지라고 등본을 신청합니다. 저희는 아니까 법정동을 잘못 썼구나 해서 안맞으면 다시 물어보거나 해서 떼 드리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금년에는 정비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업무계획을 넣었는데 그런 쪽을 검토하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가장 문제 있는 동이 동작동이예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홍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께서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