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 조례안 1건과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이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 등 이공계 분야 인력은 지역경제 발전에 필수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력은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장벽과 이공계 분야의 특성에서 오는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과학기술 등 이공계 분야 인력은 강원도 경제 발전에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며 여성인력의 활용은 우리 사회의 잠재적 영향을 끌어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 지역 과학기술인력의 확충과 강원도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 등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보면, 남학교 같은 경우 6개 반이 있다고 하면 4개 반이 이과가 되고 2개 반이 문과가 됩니다. 또 여학교 같은 경우 6개 반이 있다고 하면 문과 4개 반, 이과 2개 반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여학생 비율은 한 40%~5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강원도 소재에 있는 대학교의 이공계 여학생 비율을 보면 한 3%~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요즘은 문과ㆍ이과가 없어지고 수학의 선택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만 우리 아이들한테 이공계, 그다음에 여성과학기술 이러한 장점을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훌륭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외 대학 또는 공공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강원도 내 부족한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하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판단되나 국내ㆍ국외, 그다음에 공공 연구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국외 대학 같은 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안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범위가 너무 방대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국외까지, 또 공공 연구기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윤지영 의원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조례로는 폭넓게 규정을 하고 내부규칙으로 그런 사항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도내 실태 파악부터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이라 할까, 아까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고등학교 단계부터 사전 홍보도 그렇고 이런 쪽의 진로, 이런 것도 상담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강원도 내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하는 데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것은 내부규칙으로…….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분들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제안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이잖아요?

예.

건설업을 보면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가 몇 개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원도도 여성과학기술인이 창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세부 시행규칙에 한번 넣어서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제언 감사드리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해서 우대받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첨단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제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성과를 기반으로 강원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첨단산업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01억 6,74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3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8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바이오헬스과는 기정예산 대비 7,9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5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4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기타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0억 3,6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63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773억 9,97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억 8,9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04억 6,453만 3,000원이 증액된 407억 8,159만 7,000원입니다. 국비 공모사업 확보에 따른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도비지원금 1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대한민국 탄소포럼 개최 예산 4억 8,52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에너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1,347만 8,000원이 감액된 898억 2,0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국비 조정에 따라 1,55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2,1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95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라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규제자유특구 펀드 조성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848만 2,000원 감액된 128억 7,0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감소에 따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862만 1,000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61만 6,000원 감액된 61억 914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05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41억 5,21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9,0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609쪽, 첨단산업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8억이 되겠습니다. 2025 강원도 첨단산업육성 중ㆍ장기 계획 수립 용역 2억 원과 저탄소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7,000만 원은 용역 준공 기간의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빅데이터 활용 분석사업 추진 8,0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접속도로 체계개선 4억 5,000만 원은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첨단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46억 6,935만 원이 증액된 944억 6,1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헬스과는 균특보조금 2건, 36억 원, 에너지과는 사업장 생산수입 19억 5,181만 4,000원, 국고보조금 795억 7,000만 원 등 890억 8,2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과는 국고 및 균특보조금 2억 8,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산업과는 기금 등 1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8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84억 4,597만 2,000원이 증액된 1,957억 9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9,502만 원이 증액된 279억 1,6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육성 55억 7,4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7억 250만 원,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13억 4,175만 원 등 전략산업 지원사업에 110억 1,125만원,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100억 원,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17억 원 등 신소재ㆍ미래차산업 육성에 166억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바이오헬스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7억 3,101만 5,000원이 증액된 256억 7,8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44억 4,000만 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18억 1,000만 원,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34억 7,862만 7,000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18억 700만 원, 강원 소규모 의료기기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3억 원,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 40억 등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에 179억 3,4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재무활동비는 28억 200만 원으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522쪽, 에너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0억 2,083만 원이 증액된 1,249억 2,2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8억 7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0억 5,772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69억 4,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574억 3,32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 18억 9,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12억 7,5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61억 7,000만 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60억 800만 원 등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에 44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정보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8,993만 8,000원이 증액된 124억 4,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7억 5,393만 원,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 19억 3,964만 4,000원 등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 구축에 31억 5,752만 9,000원, 전자 상거래 추진에 18억 6,720만 4,000원, 행정정보 추진에 9억 9,882만 원,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18억 3,200만 원, 영상정보 기반 구축에 4억 3,320만 원, ICT 융ㆍ복합 추진에 33억 1,7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데이터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916만 9,000원 증액된 47억 5,2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기반 구축 9억 1,341만 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24억 1,941만 3,000원 등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41억 182만 3,000원,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8억 7,250만 원이 증액된 68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10억 6,278만 2,000원,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비 지원 4억 5,000만 원 등 에너지 자원관리에 16억 3,150만 원,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에 6억 2,600만 원, 에너지 ICT 기반 조성에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예산은 우리 도의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제4회 추경 사업설명자료 611쪽의 이모빌리티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총 24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100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30억이 편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총 240억인데 2022년이 지나면 도에서 횡성 이모빌리티에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 240억, 도비 240억 해서 480억으로…….

도비만.

2022년까지 하는 3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예.

2022년이 지나서…….

그러면 거기 기업지원센터 기반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제품을 팔아서 어떠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622쪽에 통신요금 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추경에 한 5,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이게 아마 보통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다 보니까 집행잔액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2019년도 13억, 2020년도 13억, 이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정도로 감액이 됐다는 것은, 그리고 지출내역서를 보면 쓰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회선료, 전화료, 인터넷 이런 것들인데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감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을 초기에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할인 혜택을 받아서…….

할인을 이렇게 많이 해 줘요? 6,000만 원 정도, 5,800만 원이면 거의 6,00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할인을 해 준다는 건가요? 이게 지출내역에 보면, 보니까 이 금액을 쓰는 지출내역은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게 되거나 이런 게 아닌데 보니까 이렇게 한 5,800만 원 정도…….

아마 통신요금 사업자하고 새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서 할인이 됐는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감액이 많이 돼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센터가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지상 3층이라고 하지만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로 구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천산단에 이모빌리티 생산 차와 연계해서 거기에서 약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묵계리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연구 인증할 수 있는, 지금은 수도권에서 어떤 시험 인증이라 할까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전남 영암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연구ㆍ시험인증센터가 완성되면 수도권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의 연구 인증, 그런 기능으로써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KCL 같은 전문 연구기관이 입주함으로써 관련 기관들도 부차적으로 따라서 같이 입주해서 앞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미래 자율주행차 그런 기반으로 나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대략 이해가 되기는 한데 현재 지상 3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이 안에 추가로 어떤 장비 구축이라든가…….

대부분 스스로 시험 인증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장비 구축도 있고…….

장비 구축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에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건설되고요.

현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곳에도 자동차 주행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생산한 차를 테스트하기 위한 주행로이고요, 이것은 완전 센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자율주행차에 맞게 센서들을 해서 자율주행하기 위한 그런 주행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센터의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운영은 아마 현재 KCL이라고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완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사는 KCL이 되겠습니다.

KCC요?

KCL이라고…….

KCL?

예.

그곳이 앞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곳입니까?

현재 기업지원센터 짓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고요. 2022년도 완공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축 이후에 이곳에 강원도비가 추가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해서 480억만 지원하면, 군에서 아마 거기에 맞는 용역을 연초에 추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군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센터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가 됩니까?

일단 운영은 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횡성군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예.

480억 중에서 국비가 240억, 도비가 240억.

그렇습니다. 횡성군은 부지…….

그리고 횡성군에서는 추가 재정 부담이 없습니까?

부지 제공입니다.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480억에는 부지 비용은 빠져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지원센터가 이모빌리티 사업을 선도하는, 그런 목적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저희가 이 센터를 구축하면서 또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가를 사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군하고 같이 해서 1월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되면 완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한 이 센터가 그 이상의 목적한 바를 이루려면 사실 지금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들거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군하고 같이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완공이…….

2022년입니다.

2022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비로 금년에 100억이 세워졌고…….

내년에 110억, 후년에 30억.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총리께서 작년 8월 13일에 오셔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26일에 상생 일자리 지정 선포식 때도 오십니다만 저희가 상생 일자리 지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원은 좀 더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망이 상당히 큽니다. 이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산과 더불어서 기업지원센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돼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호전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횡성 이모빌리티에서 디피코라는 전기자동차가 양산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전기자동차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곳이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금은 전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는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양산될 시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했는데 그런 부분이 자유경제시장 원리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예,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여기만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것으로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보류된 적이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죠? 저희가 엊그제 ’20년도 예산을 심사한 것 같은데 벌써 ’21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한 첨단산업국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쪽, 12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21년도에 10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0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거의 인건비인 것이죠?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년도 계획을 보니까, 6명을 채용했고 ’21년도에는 4명을 추가 채용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10명인데 파견 공무원 3명이 있고 순수하게 채용된 인원은 원장 포함 7명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포함해서 7명인데 10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유지관리비하고 직원들 인건비로 책정하신 것이죠?

내년도 4명 채용에 대한 비용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은…….

현재는 7명이 되겠습니다.

7명이고 내년에는 11명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1명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어 있나요?

보통 직급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게, 경력이라든가 룰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서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주는 것은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혹시 직원들에 대한, 현재 7명에 대한 급여 자료가 있나요?

세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운영비에 얼마나 들어갈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10억이라고 했을 때 1명당 인건비가 대충…….

인건비가 10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지비까지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포함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금액이 좀 많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비슷한 기관하고 비교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혹시 디자인진흥원에서 자체 수익을 만들어내는, 시군에서 디자인과 관련해서 의뢰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을 받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개원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탁사업이라든가 자체 임대 수입 이런 게 잡힐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립을 위해서는 각종 공모라든가 국비 확보라든가 좀 더 저거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이 3월에 준공됐고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체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수수료라든가 자체 수입을 사용하면 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몇 년까지는 집중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이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전에 자료를 받으면서 디피코라는 회사와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를 더 극대화해 보자고 했었잖아요? 혹시 디피코 회사 주변에 협력사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기업 유치는 어느 정도 됐어요?

현재 2개 사가 왔고요, 아마 연내에 두 군데가 착공을 시작할 것이고 내년에 나머지 4개 사가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2개 회사이고 내년에 4개 회사, 총 6개 회사가 횡성 이모빌리티에 입주하는 거네요?

디피코까지 7개, 그러니까 상생 일자리 같은 코어그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0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니까 영월 접산, 대관령 1ㆍ2ㆍ3풍력에 6억 3,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용역비로 6억 3,0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유지관리용역은 도에서 지정한 업체에 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그것을 만든 업체, 특수한 기술이 있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부품이 망가졌을 때 신속하게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런 업체와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 접산하고 대관령 1ㆍ2ㆍ3풍력에서 생산되는, 1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한 25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억요?

예.

15억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금년도에 한전에서 매입한 가격이 좀 다운됐고, 연도마다 REC 가격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평균 23억~25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 된다 했을 때 유지관리비 내고 점검비 내고 이것저것 내고 나면 순수 강원도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한 10억 정도.

10억~15억 정도?

예.

그러면 투자비 빼고 강원도로 봤을 때 이득은 좀 되는 거예요?

이득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설치를 하면,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평균 내구연한을 한 20년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유지라든가 공유지에 그런 것을 하면 신재생에너지이고 도의 재정도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역비는 연간 정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노후화 정도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투자 대비 수익이 크게 많지 않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대관령 1ㆍ2ㆍ3하고 영월 접산 해서 네 군데에 유지관리비만 6억 3,00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점검비나 보수비용은 별도, 7억 정도 나간다면 꽤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관령 1ㆍ3풍력 같은 경우 무상수리기간이 끝나 가지고 올해 유지비가 좀 더 책정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0쪽의 송전선로 사업 관리, 주민피해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2억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송전선로대책특위에서 건의를 하셨고요.

그러면 만약 용역 결과, 이게 500㎸와 관련해서…….

아니, 기존 765㎸ 송전선로 지역주민들의 피해…….

가평까지 가는 500㎸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 자료, 기존 송전선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실태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용역을 했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송전선로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 해도 드러난 것만 해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이라든가 정부에 저것을 하더라도 좀 더 논리적인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각 사업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10%~15% 정도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첨단산업국의 예산은 삭감이 안 됐습니까?

저희는 국비라든가 큰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경상경비는 똑같이 감액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퍼센티지, 약 300억 정도 증액돼서 2,25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중 3%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세종시라든가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되게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2권 513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11쪽.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방금 확인하셨는데 조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단 산출기초에 보면 급여 등 인건비, 시설물 관리 및 유지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급여 등 인건비는 얼마이며 시설물 관리 및 유지비는 얼마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장 연봉이 9,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직원들이 6명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받는 3급 팀장 연봉이 한 5,7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직원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죠?

예.

그러면 10억 9,000만 원 중, 본 위원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조직 구성이 원장님 한 분, 사무국 한 분, 정책기획팀 다섯 분, 경영관리팀 세 분, 열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중에 공무원이 세 분이고 나머지 일곱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급여 등 인건비를 체크해 보니 복리후생비라든가 시간외수당을 다 합해서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거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현재 7명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 채용 예정에 있는 4명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 5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 비용추계 기준과 지금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처음에 준비하면서 기본 인건비만 하고 소방시설 점검이라든가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못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위원들이 판단할 테니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달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를 대비해서 홍천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시정연설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515쪽, 사업설명자료는 24쪽입니다. 이모빌리티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국장님의 노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드론택시 역시 첨단산업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제 강원도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한강을 따라서 두 명이 탈 수 있는 중국산 제품, 드론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TV에서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 말고 대한민국 다른 시도 중 드론택시를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국토부가 서울에서 시연한 이후에 각 지자체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 이항사에서 수입해서 날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국산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고 저희가 발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원도는 SOC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님과 지사님께서 액화수소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우리 강원도가 드론택시를 선제적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이고요, 앞으로 이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제작비는 별도로…….

우리가 선점하게 되면 양산 공장, 강원도에 드론택시를 만드는 공장도 유치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드론택시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당선되고 와 보니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드론팀이 있더라고요. 드론팀에 처음 요구했던 게 드론택시, 또 군수산업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공격용 드론과 방어용 드론이 필요합니다. 군수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530쪽입니다.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입니다. 2020년 과기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 구축된 것 같아요.

저희가 국비 6억을 확보해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아니면 은행,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살 때 각각 아이디와 비번을 체크해야 되는데 하나의 플랫폼을 형성해서, 안전한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겠다는 것이고 행정기관을 넘어서 강원도 모든 사업에 연계하겠다는 것이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31쪽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처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라이브커머스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신규 사업 예산이 8억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시장 청년들께서 라이브커머스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라이브커머스, 홍천시장이라든가 황지자유시장 이런 데서 아주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라이브커머스를 잘하고 있는데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실ㆍ국별로 안배하다 보니까, 아마 내년 추경에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추경요?

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65세 이상 선배님들, 3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 35%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전자상거래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도 제1회 추경에 올라갈 겁니다.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쉬운 상거래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소호’라고 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이라든가 농업기술원, 농정국도 이런 것을 하던데 다 묶을 수 있습니까?

통합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또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로 11페이지, 강원디자인진흥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분들이 올해 6월ㆍ7월ㆍ8월 근무를 하시면서 초과근무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월 초과근무수당을 1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도 있고. 일하신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초과근무를 엄청 많이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4명을 더 채용하기로 했는데 업무 부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채용을 서둘러 주시고, 또 더 채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채용 인원을 늘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분이 초기에 먼저 채용돼 가지고, 후에 인원을 채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때 혼자 개원 준비나 공모사업을 준비하느라…….

전체적으로 다 많아요. 나중에 채용되신 분들도 초과근무수당을 8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으셨어요.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만큼 초과근무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또 이분들은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충분한 휴식이 없으면 업무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일과시간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연초에 빠르게 채용을 해서 업무 부담을 줄여줘야 되고, 그래도 업무에 부담이 있다면 채용 인원을 더 늘려서 야근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이 보장돼야 하는 직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근무 부분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업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40억을 들여서 공용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모빌리티 완성 차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프라 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초기에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R&D 기술이 필요한데 R&D 지원을 통해서 공용 플랫폼하고 호환할 수 있는 부품, 지금 연차별로 12개 기업 정도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업체들에게 3년 내 이전하는 확약을 받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전기차의 초기 활성화도 있지만 원주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업종 전환이랄까, 그런 부분도 유도해 나가고, 또 인제에 튜닝단지가 완공됐습니다. 전기차 튜닝은 인제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도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고 인근 지역까지 특화시켜서 벨트로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모빌리티 공용 플랫폼 개발은 입주 기업들에게 R&D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0.35t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용 플랫폼만 있으면 0.5t도 쉽게 할 수 있고, 특히 플랫폼만 있으면 캠핑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벤처ㆍ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을 예로 들면 프레임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춰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프레임을 기초로 해서 캠핑카도 만들고 다른 차도 만들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액화수소를 이용한 드론을 개발하겠다는 사업인데 여기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합니까, 어떤 기업들이 참여합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4개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설계 파트하고요, 비행체 파트, 제어 파트, 그다음에 중요한 동력 파트가 있는데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로 하여금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해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2021년 추진계획 세 번째 줄에 보면 시제기 제작ㆍ조립 및 테스트를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월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시간을 보면 예산 집행부터 해서 불과 6개월~7개월 만에 시제기 제작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1년 남짓해서 테스트까지 다 완료한다는 계획이에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타임스케줄을 최대한 당겨보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기술 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 성공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고된 내용,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러면 예산 심사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혼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도 보게 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실제로 가능한 타임스케줄을 제공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사업 내용이 축소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어쨌든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에 따른 증액이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서 6억 5,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지난해에는 성과가 어땠습니까? 지난해에도 비슷한 금액을 투입했었는데,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합쳐서 9억 원 이상을 투입했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규모는 얼마였고 성과는 어땠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도내에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국비도 그런 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저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국장님, 지난해 성과가 어땠는지.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민간경상보조와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 자치단체보조와 다르게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일단 지난해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는 2019년 자료입니다, 2019년 자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2020년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산이 되면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올해 것과 내년도 편성하신 것 있잖아요? 저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수소자동차,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사업 같은 경우 금년에 사업비를 다 사용 못 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지연됐습니다.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야 수소자동차를 이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수소전기차 보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수소충전소 구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홍보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원주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순조롭게 진행돼서, 아마 원주 같은 경우 내년 2월~3월 중에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90억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77억 정도가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소충전소 말씀이십니까?

예.

충전소는 감액이…….

감액이 아니라 지난해보다…….

지난해에는 충전소 숫자가 5개였고 이번에 하는 것은 신설 하나 증설 하나, 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20년도에 90억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2021년도에는 12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충전소 사업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저희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보면 오히려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추경 포함해서 218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내년도는 361억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척은 7월에 완공이 됐고요, 속초는 11월에 될 것이고, 영서 지방 원주와 춘천에도 내년 상반기에 오픈되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 수요자도 좀 늘어났고 충전소가 늘어난 만큼 거기에 따른 보급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한 100억, 2020년도에는 230억, 2021년도에는 360억, 이렇게 매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당초 목적,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금년에도 약 12억 5,000만 원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 감액은 정부 제3회 추경에서 수소버스 5대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수소버스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재원 문제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거기 일환으로 같이 감액된 겁니다.

지금 수소전기차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구매하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작하는 회사, 지금 현대에서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원만치 못한 것 같아요. 신청을 하더라도 차를 구매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수소전기차 물량에 대한 파악, 정확히 진단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희가 금년도에 965대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800여 대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빗나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이고 다른 데보다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있다 보니까 차량 구입은 늘었는데 인프라인 수소충전소가 좀 따라가지 못해서…….

그 부분이 언밸런스해요.

그래서 항상 죄송스런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빠르면 연말, 내년 연초까지 도내 다섯 군데에 구축을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충전소 구축 비용은 전년도보다 대폭 줄어들었고 수소전기차 보급 예산은 늘어났거든요. 지금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5기가 구축되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되기 때문에 수소충전소는 됐고, 수소차 인프라가 확충되다 보니까, 편리해지니까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전기자동차, 이제 전기충전소가 상당히 많이 확보됨에 따라서 전기차 보급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도 동시에 진행돼야 수소전기차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리성도 도모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수소전기차만 미리 보급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사고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그렇게 됐습니다만 밸런스를 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가 아니라 경기도 일원에 가서 충전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소충전소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밀접하게 함께 추진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책임지고 충전소를 빨리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5쪽을 보시면,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은 이번 한 번의 문제가 아닌데, 지난번에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매년 연말이면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도래되면서, 2018년도에도 한 6억 정도, 2019년에는 7억, 금년에도 7억~8억 정도 차입을 해야 연구원이 운영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달라고 국장님께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렵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출자ㆍ출연금 심사를 받기 전에 보조금심의회라는 것을 합니다. 거기에서 여기에 동의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안타깝게 거기를 통과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보다 예산이 4억 7,000만 원 정도 감액됐잖아요?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 그때는 탄소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위탁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연구원의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올해만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후변화연구원과 같이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ㆍ수탁사업에 대한 선급금을 좀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보조금심의회를 할 때 타당한 논리로 접근해 가지고 설득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선급금을 늘리는 문제는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 번만 해결하면 되는데, 위원님들 시각도 금리도 싼데 굳이 그렇게 하느냐, 번잡하더라도 그냥 하라는 그런 의견도, 하여튼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78쪽을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개인별ㆍ단지별 인센티브 지급, 이것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최근 2년간 평균 절감률이 5% 이상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저걸 해 주는데 단지는 150세대 이상 499세대까지하고, 또 500세대 이상하고 약간 차별을 둬서 나눠서 하고요. 절감에 따라서 세 구간으로 나눠서 개인별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거기에 따른 현금 포인트라든가 상품권 이런 것을 지급하고, 단지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비도 절약하고 전기에 대한 경각심, 그다음에 소비 절약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기요금 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모아 놓은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2년 전부터 고지를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지 한 3년 차 됐습니다.

홍보를 그렇게 했습니까?

예.

아직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온라인으로 개인적 신청을 받고 있고, 또 시군에 직접 이렇게 하는데 현재 한 4만 3,000명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하고 시군 자체에서도 이렇게…….

같이 합니다.

회보지로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도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몰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게 주택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올해 자동차도 같이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도 절감률이 10% 이상이거나 1,000㎞ 이상 절감됐다는 것을 증명해서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한 1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1,000㎞ 미만이 돼야 되는 겁니까?

에너지 절감률을 10%로 하든가…….

10% 이하?

거리 1,000㎞ 이상 절감이 됐다든가 이렇게 구간을 해서, 4,000㎞까지 다섯 개 구간별로 해서 구간마다, 1,000㎞ 이상 2,000㎞ 이하는 2만 원…….

그런데 자동차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장거리를 뛰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을 중단하고 그 차를 이용하지 않고 장거리를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10%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많은 차량 대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간을 해서 40% 절감이나 4,000㎞까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장려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같이 국비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점차 확대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쪽을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봐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추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 쪽의 자부담 비율이 30%대이지 않습니까?

예.

30%대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보급률을 높이려면, 자부담 비율을 줄이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방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35%였습니다. 금년도부터 30%로 줄어든 겁니다. 전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있는데 아마 이것도 점진적으로 조금 줄여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탄소 제로 쪽을 선제적으로 하려면 강원도가 앞장서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소소한 것, 가정에서부터 차라든가 에너지 절감하는 방법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신재생에너지라든가 그린뉴딜 차원에서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가고, 또 작은 부분은 각자가 서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도비가 6%에서 4%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비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있는데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 공무원들이 도비가 너무 적은 게 많다, 심지어는 3%짜리도 있고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도비가 지금 6%, 5%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 문제겠죠?

예,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아마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예산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3㎾짜리 태양광을 했을 때 30%면 개인 부담은 한 150만 원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1년 반 정도, 한 3개월~4개월 정도 하면 본인 투자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주택 가구 수를 따지면 이게 무한정으로 계속 투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시에 탄소 배출률을 낮추려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시설들이 갖춰지게끔 해서, 지원해 줘서 시설들이 신재생에너지로 갖춰지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어차피 이게 국비가 크기 때문에, 국비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또 도비로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예산 상황, 그리고 시군 수요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골 쪽도 지열에너지로 해서 난방을 하고자 하는 가구들이, 특히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30%라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열은 시설하는 데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지열하고 태양열하고 같이 섞어서 하면 난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선호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만 더 도비를 높여주고 시비를 높여주면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지고 효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도시가스입니다, 에너지과. 예를 들어서 삼척 같은 데는 LNG가 들어와서 도시가스가 지나갔는데, 걔들이 특히 폐광지역이 수지 타산이 안 맞다 이래서 라인을 깔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 조례도 제정해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에 비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실적은 아닌데, 하여튼 그 부분도 관계 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좀 더 빨리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지나가지 않는 지역에 우리가 LPG 라인을 깔아주는 것, 접경지역에 LPG 배관망 설치, 국고하고 도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접경지역하고 소규모 농어촌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장님, 폐광지역이 어렵고 힘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이 과거 우리나라 에너지의 중심이었는데 이 지역이 에너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강원도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접경지역처럼 폐광지역도 그쪽에 국비가 한 80% 지원돼서 그런 시설이, 에너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24페이지, 예산안 515쪽, 강원도 UAM 시제기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상업화 드론은 사실 중국이 전 세계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유인, 드론택시 분야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가 미래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을 더 불을 지핀 케이스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한강에 이항 기를 가지고 했는데 보도를 보고 왜 우리나라에서 중국 유인 드론기를 띄우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자극이 돼서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3차 산업은 뒤졌지만 첨단산업은 중소기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작지만 뭉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열정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하려고 하는 시제기의 사양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4인승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4인승으로 해서 비행 거리하고 시간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액화수소 기반이기 때문에, 중국 이항 기는 배터리로 하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는 액화수소를 특화시켜서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설계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설계를 만들고 검증과 여러 가지, 로드맵에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순수 다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시제기를 만드는 데 개략적으로 약 27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마 드론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에서 그중에 한 5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럼 지금 시제기 제작에 도비가 221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도 첨단산업국에서는 이모빌리티라는 경험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지사님도 BH에 가서 액화수소 팔러 왔다는 말씀을 해서 마음이 찡한 것을 느꼈는데요. 이 사업을 보면서, 단기 과제, 중ㆍ장기 과제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순수 도비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모빌리티 산업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하면, 상생형 일자리라는 것과의 연동과 연계를 통해서 저희 강원도에서 이모빌리티를 성공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첨단산업국 전략산업과죠?

예, 전략산업과입니다.

그 과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논리도 같이 만들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액화수소 하면 강원도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전국적으로 팽배해 있고 BH에서부터, 지휘부에서도 강원도에 액화수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택시지만 지금 R&D 사업 같은 경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타 시도 움직임도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 2025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서를 보면 로드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선 로드맵이 그려진 상태에서 단계별로 시제기를 만들고 공단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그런 절차적인 큰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제기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자체 간에 서로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고 시간과의 경쟁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는 국비로 함께 가는 게 저희들 목표이고요. 하는데 저희가 조금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도비로 먼저 하면서, 어차피 용역과 기술 검증을 같이 해야 됩니다. 국비 확보를 하려면 그런 데이터들이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시제기 개발을 하면서 별도로, 투 트랙으로 용역까지 시작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이 산업이, 저희가 이모빌리티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모빌리티에 대한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액화수소 드론택시도 우리 강원도에서 선점해서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논리가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리를 핀다면 아마 이 사업도 국비 확보에 있어서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강점인 것은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수소 드론도 같이 실증할 수 있도록 과제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는 좀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점해서, 저희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얼마큼 단축시키고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산업이 강원도로 오느냐 아니면 다른 도로 가느냐로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논리를 잘 연구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드론택배 같은 경우 드론택배장이 영월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간다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동향 자료에 보면 거의 2인승, 1인승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제기가 4인승이라 그러면 저희도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 있는 이광재 의원님이라든지 송기헌 의원님, 그다음에 허영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이 사업이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컨소시엄도 구성하고 협의회도 만들어서 모든 것을 검증과 함께, 항상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지금 원주에 수소충전소는 착공이 된 상태인가요?

위치만 확정이 됐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죠?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고 내년 3월에 준공…….

예, 그것은 설계만 하면 설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83페이지하고 163페이지, 운영비를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83페이지, 충전소와 관련된 부분인데 4기는 2021년도 상반기에 준공된다고 했거든요, 시운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163페이지의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소는 삼척이 완공됐고요, 그다음에 속초가 12월 중에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춘천도 아마 내년 1월~2월 중에 완공이 될 겁니다. 원주는 3월에 되고 평창도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 운영비는 거기에 따라서, 완공 시점에 맞춰서, 연말에 완공되는 것은 1년 치 계상을 했고요, 내년 2월에 완공되는 것은 개월 수에 맞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운영비에 대한 것은 산출기초를 다시 한번, 착공하는 것하고 준공되는 시점을 보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소자동차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급이, 저희 강원도가 많이 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수소자동차는 제작사로부터 받는 부분도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액화수소 택시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있는 수소자동차 대수를 한 번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일부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써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내년에 130대로 한 것은 충전소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잡았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더 긴급한 게 있다면 쓰고 내년 추경으로 그렇게 돌려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최종훈 과장님 진급하셨는데 예산을 깎는다 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추가로 질의 올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첨단산업국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50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00억이 증액됐더라도 대부분이 국고사업이고 그다음에 수소차 지원, 그다음에 전기차 지원과 관련된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130억, 300몇 억 이래서 증액 부분에서 아마 가장 큰 부분이 수소차, 전기차 지원,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첨단산업국에서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도민 중심 통합서비스 플랫폼 19억, 그다음에 드론택시 17억, 그다음에 강원마트 플랫폼 고도화, 제 눈에는 이게 대표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니까 사업 위치가 춘천시예요. 지금 현재 학곡리에 수소충전소 한 곳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신설로 하나를 하고 증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게 춘천에…….

증설 부분은 학곡리, 버스 충전까지 할 수 있게 증설하는 부분이고…….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부지 선정과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신설하는 부분은…….

신설은 춘천시에서 버스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본인들이 한 곳을 더 하겠다고…….

자동차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예.

한 곳을 더 하겠다고 하는 수요가 있는 것이고 아직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아직 부지를 선정한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수소충전소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수요가, 일단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고 앞으로도 계속 보급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확산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보급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든 어쨌든 계속 늘려 나갈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됐고 인프라도 갖춰졌기 때문에 매년 정부보조금도 그렇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계획은 전기차는 2025년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차도 예상을 해 보면…….

수소차는 아직 시작 단계이니까…….

수소차도 충전소가 많이 생기게 되면 지원금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초기에는 우리 강원도가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보급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부담이 상당해서 내년도에는 대당 도비 지원 부담액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에 부지 선정과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새로 하나를 신설한다고 하니 주민들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또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강원마트 운영 활성화와 플랫폼 고도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인데요. 전반적으로 강원마트 플랫폼에 대한 고도화는 라이브커머스나 모바일 CS채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정비 체제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예, 저희가 시스템을 한 지 한 5년쯤,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지사님 감자 팔아주기 할 때도 굉장히 로딩이 길고 플랫폼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 클라우드 용량을 확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트렌드인 라이브커머스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담고, 그다음에 시군 몰들이 각각 독립돼서 운영됐는데 그것도 통합해서 한 분이 다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런…….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보면 강원곳간이 있고요.

예, 맞습니다.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강원마트는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강원마트에서 감자 완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히트를 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판매 수익이 좀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100억 돌파를 해서, 작년에는 126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저희가 감자,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을 완판하면서 9월 말에 벌써 96억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시장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직접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번에 제가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접 문화행사를 하고 직접 가서 홍보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어려우니까 라이브커머스로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돈이 수십억씩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독하고, 그다음에 판매로 이어지는 실적은 아직 미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들이 실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판매 수익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인프라도 바꾸지만 이름부터 최신 트렌디하게, 젊은 층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다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수익을 내는 부분인데 마케팅 부분도 고민해서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랫폼 고도화에 대한 예산 8억은 어떤 산출기초로 세운 겁니까? 지금 8억이 신규로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그게 구축된 지 한 5년이 넘었고 오래됐는데 기본적인 호스트에 대한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체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되고요. 새로운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이런 첨단 기능도 탑재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산출…….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산출한 내역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을 다루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음은 제가 성인지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의 성인지예산을 보면요, 7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성인지예산 사업을 3개를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사업 선정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성평등을 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예산이 형평성 있게 배분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사업이죠, 그렇죠?

예.

3개는 적절하게 그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보니까 2019년도의 실적, 성과목표가 전기자동차 구매 여성 비율을 높여 나가겠다, 이게 성과목표예요, 맞습니까? 76페이지요.

예.

2018년도는 수혜자에 대해서, 구매자가 0%로 나와 있고 2019년도도 0%로, 이것은 지금 성별로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왜 퍼센티지가 이렇게, 사업 수혜자에 대한 성별 퍼센티지가 왜 안 나와 있죠?

그것은 아마 차 등록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성별 인식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고 하면, 성과지표를 이렇게 놓으면서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성과지표에 20%, 30%, 35%를 하고 수혜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성과를 전혀 적시하지 못한 것은 지표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지표대로 조사를 안 했든지,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동차 등록에서 여성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수소차나 전기차나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유지,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 안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성들이 선호하고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수소차ㆍ전기차의 친환경적인 측면들이 사실 여성들의 구매에 대한 유인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인지 통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대해서, 79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관리자가 의외로 남성들이 30%밖에 안 되고 여성들이 70%로 많습니다, 그렇죠? 성별 격차에 대한 요인을 보니까 결국 여기의 임금이 적기 때문에 여성들이 몰리고 남성들이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과목표를 성인지예산과는 좀 맞지 않게 일자리의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가져 가셨는데요. 만약에 남자들도 이 일을 할 수 있게,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잡으신다고 하면 이 성과지표도, 일자리 만족도도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제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만 보면, 저는 사업선정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산업과에서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 여기도 보니까 수강 신청하고 성별 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이, 예산 구분을 보면 예산액이 2019년도에는 여성이 16%, 남성이 84%, 2020년도에는 20%, 그다음에 8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오전에 제가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했습니다만 결국 IT, 공학과 계열 학생들의 참여에 실질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성인지 통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첨단산업, 뉴딜사업에 있어서도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면에서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9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LPG배관망 설치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양구라든가 인제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연차별로 해서 이미 LPG배관망이 설치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인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이 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난방비 요금이 많이 절약됐어요. 그런데 인제읍에만 한정해서 하다 보니, 다른 지역 분들도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주민들의 기대도 높고. 주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연말 전에, 연말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연말 전까지 다 완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차피 사업비를 투입하니까 시기를 좀 앞당겨서,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겨울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물론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겠지만 도에서도 관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추워지기 전에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시기를 좀 당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접경 지역,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80%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시기에 맞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이니까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전기자동차,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 대형 승합차 같은 경우 국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업 같은 경우 도비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시군비로도 추가 지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비 시군비 지원에 국비 지원이 없는 초소형 화물차들이 포함돼 있어요.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초소형 차는 국비가 좀 안 맞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때도 그 말씀을 전달했고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협의도 했는데, 초소형 차가 아직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금년에는 512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너무 안 맞다, 좀 더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책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국비 지원도 포함됩니까?

800만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 담당 부서하고 사전에…….

800만 원 정도, 도비ㆍ시군비 700만 원을 합치면 1,5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인상되면, 차량 가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부담 5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판로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판로를 확대하고,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서 좋을 거예요.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보전을 해 줌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초소형 차에 다 해당되다 보니,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디피코 제품만 이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비는 전국 공통이니까.

물론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타 지자체 제품을 사는 경우에는 도비ㆍ시군비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맞나요?

아닙니다.

타 제품을 사더라도 도비ㆍ시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책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실효성이 있지만 과연 제품 경쟁력까지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보급을 많이 하려면,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면 보급이 많이 될 텐데 디피코 제품은 아니지만 실제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안전성이 너무 취약하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보전을 해 주고 많이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피코 제품 경쟁력 자체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침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공용 플랫폼이라든가 R&D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같이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 화물차가 많이 보급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다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면 가격이 낮다는 것을 떠나서 차량 자체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뿐만 아니라 제품 경쟁력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같이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격도 그렇지만 제품 품질도 같이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9페이지, 강원마트 플랫폼 고도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의문점이 좀 있어서, 126억의 매출을 올리셨다고 하셨죠?

예, 작년에.

월 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강원마트인데요, 우리가 매출보다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과연 이것을 통해서 생산자들이 얼마나 이익을 얻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출은 많이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산자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소득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생산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돌아가도록 시스템 기능을 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소득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현재 651개 기업, 1만 4,000여 개의 제품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마트를 통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점해 있는 업체만 돈을 버는 구조, 생산자들한테는 이익이 많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면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기회에 아예 트렌드도 그렇고 마케팅 방향도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셔야 생산자들도 신나서 여기에 더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라이브커머스가 좀 우려되는 게, 라이브커머스로 물건을 팔아서 얼마나 많은 매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물론 일반인들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이이야기해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지 사지 않습니까? 기관이나 이런 곳 말고 불특정 다수의 도민들이 강원마트를 이용하도록 하려면 기존 플랫폼을 어느 정도 정비하는 수준이라든가 기능을 조금 보강하는 수준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유명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라이브커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지 저는 기능 보강 조금 하는 것으로는 장기적으로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를 한다면 유튜브나 아프리카TV나 이런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커머스가 돼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투입하는 의미도 있고. 이번에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시기이기도 하니 기존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요즘 풍력발전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직선거리 반경 1㎞ 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이라고 할까…….

지역발전지원금 같은 것.

지역발전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행정에서 지도상으로 딱 그어서 알려줍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 둡니까?

위원님, 1㎞가 아니라 5㎞이고요.

5㎞요?

예.

직선거리 5㎞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2,000㎾ 이상만 5㎞입니다.

그럼 몇 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요새 풍력이 보통 3,000㎾이기 때문에 1개만 있어도 해당됩니다.

직선거리 5㎞예요?

예.

직선거리 5㎞면 상당히 넓은 지역이 해당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역들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지역, 1기ㆍ2기가 들어설 때 회사하고 협상을 했던 지역은 잘 아는데 좀 떨어진 지역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면 지역에 알려주는 어떤 행정적인 편의 제공은 하지 않는가요?

아마 허가권자인 시군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다 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척에 보면 태백하고 경계 지역…….

구사리입니다.

구사리도 그렇고 저쪽…….

늑구리.

늑구리도 있고 이상호 위원님 지역구, 배추 많이 나는 데…….

나중에 알려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저는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1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스마트강원 통합 플랫폼 연동 커스터마이징, 지금 이게 정보산업과에서 추진하는 플랫폼 구축의 일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다른 국과 연동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국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강원형 뉴딜을 발표하면서 각 국에서 다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른 실ㆍ국에도 기본 플랫폼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강원 커스터마이징과 관련해서 다른 국을 확인해 봤는데 이 플랫폼과 연동하는 예산이 편성 안 돼 있고, 정보산업과에…….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당초예산에는, 제1회 추경에 올리라 그래 가지고 잠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주무 부서가 정보산업과잖아요?

총괄을…….

정보산업과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확보한 상태에서 실무적인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하는 게 일하는 면에서나 더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산은 어차피 예산 부서에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관련 부서들하고 실무회의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산업과에서 총괄해서 정례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협의를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피코 회사와 임대료를 체결한 부분이 있죠?

예.

올해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억 3,300만 원인데, 올해 5월부터 하다 보니까 한 1억 5,000 얼마 정도 되는데 분기별로 합니다. 지난번에 납부를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게 1,300 얼마 정도, 제4회 추경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21년도 것은 언제 잡히는 거예요?

5월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내년 추경에 잡힌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51쪽의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 명칭은, 키워드가 중화항체가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K-바이오…….

K-바이오 혁신파크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다른 시도와 변별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마침 저희가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의 인간항체 유전자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그것으로 특화해 가지고 예산 확보까지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K-바이오 이렇게 할 때보다는 차별화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중화항체를 통한 면역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사업비가 18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80억이고, 내년도에 90억을 확보하고, 또 2022년도에 나머지 90억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180억에 대한 사업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R&D, 고가의 최첨단 장비 구축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화항체를 분류할 수 있는 최첨단 기계, 비콘(Beacon)이라든가 이런 첨단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는 돈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비R&D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스마트 특성화 지역 거점사업, 홍천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이 부분에 한 250억을 담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홍천이 중화항체를 기반으로 한 면역치료제의 허브, 생태계가 구축될 것 같습니다. 면역치료제라든가 치료제에 앞서가는 녹십자라든가 파마리서치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이전 유치해서 시너지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비율이 50% 정도 됩니까?

60%입니다.

60%요?

예.

60%이고,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가 56%…….

이것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스마트 특성화 지역 거점사업.

이제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센터 구축 이후의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까지 R&D 사업, 또 기술 이전을 통한 기업 이전 이런 게 병행돼야 될 텐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하고 용역도 추진해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 마스터플랜을 짤 것입니다만 무엇보다 먼저 첨단장비를 구입하고 개방해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 그 기계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많은 기업들이 이전해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력 부분도 중요한데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면역항체 전문캠퍼스를 운영하는 그런 구상까지도 담아서 인력 수급 문제도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관 간 협조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비를 확보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천군과의 협조도 매우 중요할 텐데 홍천군과 협조를 잘해 주시고, 또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메디컬허브연구소까지.

예,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적인 사업으로 도출해 내기 어려울 수 있다, 예산 단계부터 성공적인 운영 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기관 간 정례적인 소통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장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실무자들의 업무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무 여건이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을 주문드렸었는데 2021년도 출연금도 10억 원으로 동일하게 올라왔거든요.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뿐만 아니라 경건위 모든 위원님들이 코로나 시기를 맞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함께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처우 개선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만들고 있고요, 다음 회기 때 출연동의안을 올려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디자인진흥원, 물론 여기도 어려운 입장이긴 합니다만 단순 비교만 해 보더라도 인력 대비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병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디자인진흥원도 그렇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도 그렇고 전문기관들은 전문가들의 양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양성하고 붙잡아 두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출연금 10억을 했습니다만 향후에 국장님께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첨단산업국의 출연기관이 기후변화연구원, 강원디자인진흥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이렇게 4개가 있네요?

예.

출연기관마다 특성이 있지만 대부분 전문적인 인력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75페이지, 이번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많이 삭감됐네요?

작년에는 유동성 자금 일부가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저탄소 관련해서 사업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빠졌고, 작년에 유동성 자금 일부가 반영됐었는데 빠진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예산과에서 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만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후변화연구원은 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연구원은 자립도가 83%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습니다만 주로 위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월ㆍ2월에 잔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서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디자인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50% 정도 삭감됐는데 원래 얼마를 올리셨어요?

저희가 5억을 올렸는데 절반 정도……..

올해 수준으로 올렸는데 50%가 삭감됐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변경이 불가피한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축소시켜야 되나요?

저희가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사실 5억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출품작에 대한 사업화 지원이나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소하거나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연초에 다 계획을 하고 매년 플랜이 있는데, 공모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참여 업체들을 선별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한데…….

예산과에서 이것을 삭감한 논리는 뭡니까?

다른 실ㆍ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저걸 해 놔서, 추경에 보자고만 했는데, 보통 추경이 4월 정도에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일실(逸失)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챙겨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전에 액화수소 드론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컨소시엄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은 어디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가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드론에 대해서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도 있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4개 파트가 있는데 동력 부분은 우리가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하니까 특화 기술을 가진, 거기에 맞는 최고의 전문기업들을 모셔서 같이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설계부터 시작해서 기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허라든지 이익 배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 검증도 필요하고, 아까 조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 논리를 만들기 위한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분야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꼭 단계별 검증을 거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테크노파크가 참여하게 됩니까?

일단 위탁기관으로서 같이, 거기에 기술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같이 드론사업 컨소시엄을 할 만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확보된 상황입니까?

거기가 직접 저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 사업을 맡아서 대행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초설계비 포함해서 17억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를 받기로는 전체 총사업비가 271억,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계속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용역 검증을 하고 타당하고 바람직하면 다음 단계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사실 기대도 큽니다. 플랜대로 가면서 위원님들한테 적시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서 갈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5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중고PC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내년도에 수거ㆍ수리ㆍ보급과 관련해서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 중 그런 쪽에 우선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서 이런 것을 하면 사업 목적과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취지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업비야 연차별로 확보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마찰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한다든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여러 국책사업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년부터 당장 보상을 시작할 텐데, 협의해서 매수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고를 위한 소통이 아닌 담당자들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과 긴밀한 스킨십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저희도 춘천시와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허심탄회하게, 주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논의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모범 선례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오래됐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기간이라든가, 또 사업이 한 해, 두 해 늦춰지지 않았습니까? 늦춰지면서 주민들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역자원시설세는 사실 공공세 목적으로 보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들을 보면, 물론 국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고령가구 가스안전시설 보급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공설비 지원도 그렇고,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도 그렇고 저소득층이나 노령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액화수소 SOC 기반 구축 연구용역 같은 경우, 사실 이것은 지역자원시설세로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 목적에 부합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소외 지역을 위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국장님, 이렇게 과감하게 감액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수요조사를 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아니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진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상징적으로,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지난해보다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만약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지난해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