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조사특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조사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공단이사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큰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 당초 설립목적 및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용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는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오늘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또한 4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14일 동안은 관련업무 서류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 간은 도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 간은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특위활동 일정은 위원님들의 요구나 특위진행 사항 필요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 및 이사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본격적인 서류 및 현장조사는 4월 10일부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은 업무보고의 청취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서류조사는 4월 10일부터 하겠습니다.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현 지방행정서기관 박희수 지방행정서기관 이항구 지방행정사무관 박희상 지방행정사무관 홍의박 지방행정사무관 김세근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단업무 전반에 대한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현입니다. 42만 동작구민의 대표로서 평소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위 기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상하고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할 것이며,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여 공단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2003년도 공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공단의 일반현황과 2003년도 경영계획 및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00년 9월 22일 동작구청에서 자본금 3억 1,500만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부제에서 팀제로 개편하여 현재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2003년 4월 현재 정원 91명에 현원 8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설립 시부터 운영한 흑석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주요시설은 수영장 5레인, 체육관, 헬스장이 있으며 주로 인근 흑석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5월 10일부터 운영 개시한 동작구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구민체육센터는 보라매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4층 건물로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6레인, 헬스장, 체육관, 다목적실과 실내골프장을 갖춘 종합체육센터입니다. 다음 상도3동청사는 지하 2층, 지상 4층의 동청사 건물로 주요시설로는 상도3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한의원, 헬스장이 있으며 저희 공단에서 청사건물 관리로 수탁받은 유일한 건물입니다. 2002년 9월 2일부터 운영 개시한 사당문화회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4레인, 헬스장, 문화강좌교실, 다목적강당이 있고, 저희 공단에서는 건물을 종합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은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강당만을 운영하고, PC교육장 및 여성취미교실, 세미나실, 문화교실은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는 재단법인 서울여성으로부터 스포츠시설만 공단에서 2004년까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6레인, 헬스장,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다음 주차시설로 먼저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296면과 노외주차장 152면 해서 총 448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현재 총 80개소 3,71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경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영의 수지목표는 수입이 79억 2,500만원, 지출이 69억 6,800만원으로 9억 5,700만원의 수지를 책정하였으며, 사업장별로는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상도3동청사, 사당문화회관, 서울여성플라자 등 5개 체육시설에 경영수지 목표는 수입이 56억 4,300만원, 지출 53억 6,500만원으로 2억 7,800만원의 수지를 책정하였고,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시설의 경영목표는 수입 22억 5,800만원, 지출 9억 700만원으로 13억 5,100만원을 수지로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 내부실행 목표를 수립해서 경영수지 목표의 초과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분기 경영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입실적은 체육시설 13억 1,700만원, 주차시설 5억 4,700만원으로 전체 18억 6,400만원을 시현해서 연간목표 79억 2,500만원 대비 현재 23.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수지는 체육시설에서 5억 1,900만원, 주차시설에서 4억 3,000만원, 공단본부 1억 700만원의 비용을 감안하면 전체 8억 4,200만원의 목표를 시현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째 고객만족경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 20일 민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유형별로 통합관리하였으며 사업장별 민원상담코너를 개설, 고객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체계를 개선하였고, 민원담당 지정 답변제를 실시하여 민원응대 및 처리를 실명제로 했습니다. 또한 공단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도 조사를 위해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제3기관인 현대서어비스경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체육센터 이용회원 및 주차장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64.7점으로 비교적 보통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차시설은 주차관련 업무처리 및 친절도와 민원응대 부분에서는 만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주차장 공간부족과 부정주차에 대한 처리지연에 대해서는 불만족 사항으로 조사되었고, 체육시설에서는 강사 및 프로그램 수준과 직원 친절도 부분에서는 만족으로, 편의시설 부족 및 샤워실, 탈의실 수준에서는 불만족 사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도출된 문제점과 고객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개선가능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시설확충이나 개보수 사항 같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직원의 고객응대 수준향상 및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표준화된 고객응대 메뉴얼을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배포하여 항상 휴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메뉴얼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에는 공단직원의 근무수칙에 관한 내용을, 제2장에는 고객응대에 관한 기본서어비스 내용을, 제3장에는 분야별 응대서어비스 내용으로 구성하여 고객만족도 경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민원 최소화를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장기대기자 민원해소 방법으로 개별 지정구획을 제외한 노외 및 구간 지정구획 중 가능한 구획에 대해서는 근거리 우선배정제 원칙하에서 순환배정제로 일부 전환할 것이며, 거주자구획관리 순찰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부정주차의 사전계도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대기자들이 직접 순번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기자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훼손 마멸된 주차구획선도 전부 재도색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공단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간 친목도모 및 한식구 한 마음 운동의 일환으로 오는 4월 13일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공단운영 체육시설 회원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서울여성플라자 등 4개 센터별로 팀을 구성해서 수영 종목 위주로 대회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 직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 식구 한 마음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과 공단과의 신뢰를 증진하고 구청과 공단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공단 직원 상호간의 결속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금년이 공단설립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공단으로 한층 다가서기 위해 구민을 모시고 오는 10월 중에 창립 3주년 기념 보고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고객서어비스 향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흑석체육센터의 체육관 냉난방 시설의 미비 및 수영장 샤워실 노후로 회원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 중에 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켜 제공할 것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주민 여가선용 및 주5일제 근무를 대비하여 회원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동작구민체육센터의 골프아카데미를 4월 1일부터 개설하여 여러 회원들이 골프를 접할 수 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전체 체육센터에 대하여 지난 말부터 재난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 및 시설물 점검에 대한 연간종합계획에 따라 시설안전 관리는 물론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 조치에 대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영개선을 통해서 공단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실정에 맞게 내부평가제도를 보완해서 사업장별로 책임경영과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4개 부문별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12월 말에 평가를 실시하여 공단경영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002 사업연도에 대한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연도의 평가는 󰡐다󰡑등급으로 중간수준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때는 공단이 운영된 지 얼마되지 않고 처음 평가받아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차질없이 준비하여 공단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월 1일부터 Task Force Team을 별도로 구성해서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숭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고, 공단 이사장은 질의가 끝난 직후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이사장님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느라고 어깨가 무거울 줄로 압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관리는 수익사업이기 전에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다 질높은 서어비스를 제공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익이나 시 평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구민들의 질높은 서어비스 향상에 더욱더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조사특위를 하면서 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는데 지금 5개 체육시설과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이 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은 1만 500명 수준에서 매월 왔다갔다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공영주차장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4,200-4,300명 수준인데 월 단위로 해서 추가하면 1만 7,000-8,000명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주간 2회 내지 3회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간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전체 인원은 4주로 계산할 때 거의 20만 명에 달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사장님께서 과연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만 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구민체육센터 1,443명, 흑석체육센터 1,483명, 상도3동 315명, 사당문화회관 1,298명, 서울여성플라자 1,745명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7,000명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인원은 어디서 갭이 생겼는지를 나중에 보고하시고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20만 명이라는 연인원이 사용하고 있는 엄청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고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욱더 질높은 서어비스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공영주차장 문제인데요, 이것은 정말 주민들의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도 가장 많고 심지어 이웃간에 불화도 있고 어느 지역은 살인까지 일어나는 아주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 시설인데 시장경제원리에 적용해 보면 시장경제원리는 무한자유경쟁시대 아닙니까? 수요자를 위해서 공급자는 가격, 구매, 기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마케팅 전략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85% 밖에 징수실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시장경제가 원활히 돌아갈텐데 사실 여기 보면 수요자는 넘치는데 5,7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요. 수요자는 넘치는데 징수실적은 왜 낮은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마다 신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가동률이 왜 85%밖에 되지 않느냐를.

그것은 아직 점검해 보지 않았어요?

점검하고 있습니다. 85%인데 수요자들이 이용가능한 면수를 대기자들이 늘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조금 떨어져있는 지역인데 배정이 안되고 합니다. 그래서 배정의 기회를 좀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간표시까지 해서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사용할 수 있는 비어 있는 구획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소프트를 개발했습니다. 최대한 이용률을 높이도록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100% 징수율을 높이겠다 라는 답변이신 거 같은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반대현상입니다. 지금 가까운 지역에도 보면 1년 가까이 대기하고 있어도 순서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수요자가 넘치거든요. 5,70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옛날 대기자들의 불만이 자기 대기순번이 몇 번인지,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대기자들이 토탈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구획이 이거 말고도 비어 있는 게 뭔지, 대충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그것을 공개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공람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동되어서 홍보가 더 되면 일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지요? 재개약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서 그런 불만을 토로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것을 인터넷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다른 대기자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현재 계약자가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소리만 안 하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다는 너무나도 안이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너무나 번거롭다든가, 이런 안이한 대책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질의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거주자주차제쪽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우선 하고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서 기다려도 내가 왜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걸로, 시도를 하고 있는 6월 배정부터 시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에 근거리 배정원칙 때문에 한번 배정되어서 장기로 주차구획을 너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서 조금 돌아가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일단 노외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대해서 지금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순환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고 3개월이고 사용한 분은 다음 대기자한테 조금 양보하는 식으로라도 해서 조금씩 해소를 해보고자 그 시스템을 준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실 징수하고 있는 3,715면 이것도 벅찬데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자면 지금 사실 거주자우선주차나 다른 공영주차장은 사실 공익요원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보다 들어가는 경비가 적으면서 실질적인 수익은 가장 많고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교통의 이러한 어려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마다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수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요원이나 직원들을 내보내지 말고 전 동작구를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돌아다녀도 여기 구획선을 그으면 몇 면이 나오겠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면 수를 급격히 늘려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의를 전혀 안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로 의뢰를 하면 바로 나가서 타당성 조사해서 구획선을 그어 줄 거예요. 지금 있는 것조차 버겁습니까, 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모되어서?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의 현장관리가 저희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근무에 대한 현장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거기 추가해서 4월 1일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4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공익근무요원과 합동근무 하면서 정기적으로 현장계도 및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주차 관리원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가 좋은지, 몇 시간마다가 좋은지 근무 순찰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 자체가 좋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4월 1일부터 4명을 더 추가시켜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 두 달만 봐주십시오.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나, 현장에서 나아졌다는 소리가 들리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교통지도과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주차장 함께 쓰기 푯말을 붙이면서 낮 시간에 비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근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주차면도 조사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질문만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조사를 한 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건호위원입니다. 인력현황에 보니까 정원에 현원이 6명 부족인데, 임원 1명, 7급 1명, 지도교사직 4명인데, 부족 인원 4명이 어디입니까?

지도교사직이 체육관의 교사들로서 시간강사가 아니고 정규직원입니다.

어디어디가

현재 동작에 2명, 여성플라자에 2명 이렇게 부족한데, 저희들이 정원을 이렇게 책정해놨지만 관장들하고 체육시설에 주임교사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어떤 부분은 정규교사보다 시간강사들이 더 효율적이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시간강사와 정규교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어느 종목에 부족한 건지,

수영종목과 헬스 종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많은데 지도교사는 실제로 주민들 이용하는데 피부에 닿은 직원인데 이것은 부족하게 해놓고 다른 직원만 정원 다 채워 놓고 있으면 주민에 대한 서어비스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지도교사를 채워놔야지, 다른 직원들만 채워놓으면 관리를 잘못하시는 거 아니예요?

물론 정규직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임시직으로 고용은 되어 있는 겁니까?

시간강사로 차질은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시간강사보다 정규직이 서어비스가 좋지, 시간강사가 서어비스가 좋겠습니까?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 면에서 특별한 대민 서어비스에 차질이 없고 거기에서는 시간강사들이 조금 자질적으로 우수할 때는 가급적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정규직으로 해줘야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를 원활하게 해주지, 타임으로 잠깐잠깐 거쳐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들이 대게 보면 교사정규직은 파트강사 중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일반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런 순서를 밟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파악해 봅시다.

정홍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인사말과 세부적인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포괄적으로 아웃트 라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주차장 직접 가서 확인 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다행히 집이 관내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 자주 가지 못하지만 시설을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늘 들리곤 합니다.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을 월 한 번은 가보는 셈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홍보 핑계 대고 다른 핑계를 대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걸로 감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생긴 지가 3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지와 걸맞지 않게 돈은 돈대로 걷어가면서 관리는 소홀히 하는 실태가 보다시피 수납미비라든지, 수납문제라든지 이게 엉망이예요. 사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4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 특위가 구성된 경위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4월에 이제서 시작한다는 그런 발상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식으로 여지껏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이건, 그래서 지금도 제가 물어본 것이 주차장 한번 나가보지도 않고,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실 말씀이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보다시피 수요는 넘쳐나는데 미비상태가 오고 또 미수납 상태가 오고 지금 주차장을 못 구해서 난리들인데 이런 경영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해도 100% 수익되고 100% 미납이 없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미납, 수요공급자 70%, 미달사태 100%된 데가 몇 군데 중에서 4-5군데 밖에 안 되는 그런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자가 모자라서 하는 상황에서 미달사태가 오고 이런 경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장님으로써 책임감이 없어요? 지금 이것을 보고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걸 경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정 위원님 질의요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턱없이 부족한 시설인데 그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는

이사장님, 생각해 봅시다. 주야간 4만원씩 받아요. 돈은 돈대로 걷어가면서 불만은 불만대로 있어요. 이것을 경영이라고 지금, 가만히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직원들 수십 명씩 데려다 놓고 일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경영하는 건 세 살 먹은 애기도 해요. 이걸 보고라고 하고, 이걸 경영이라고 하고 있고, 이사장님 자리에서 국민의 재산을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지금 3년이 넘어 가지고 하는 상황에서

정 위원! 앞으로 조사할 기간이 많으니까 세부적인 조사에 들어가서 질책하실 것은 질책하시고 질의를 마쳐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운영 개시한 서울여성플라자가 있지요? 여성플라자를 공단에서 운영하게 된 절차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시설을 준공하기 전에 이런이런 시설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입수했습니다. 그 중에 체육시설이 상당 부분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관계기관에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재단법인 서울여성이라는 법인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임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위치적으로 봐서 흑석과 동작 사이에 있고, 더군다나 대방동 일대 노량진일대가 어떻게 보면 체육문화시설 서어비스에 약간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운영한다든가 하면 동작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균형 있게 구민들한테 문화체육서어비스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구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해야되겠다 해서 결국 재단법인서울여성에서 일반공개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히 구청과 협의해서 다른 일반업체와 똑같은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운영계획에 대한 사전 프리젠테이션도 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응찰한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신임이 간다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고 구의장님도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맡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여성플라자 내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공단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하고 다목적체육시설 세 가지가 전체 체육시설이거든요. 저희가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서울여성플라자 운영하는 것은 공단 자체에서 구청, 집행부 측에 요청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사업의 필요성을 도움을 받아서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공단의 정관도 있고 설치규정도 있고, 어떤 규정에 입각한 겁니까?

일단 저희들 구정의 전체방향의 틀 안에서 저희들이

방향의 틀 말고, 규정은 없습니까?

구청장이 위임하거나 의뢰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오히려 구청장한테 서울여성플라자를 우리 공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분명 했단 말입니다. 지금 공단 정관에 보면 제29조에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서울여성플라자를 입찰에 참가해서 운영하게 됐습니까?

현재 구로부터 수탁 받아서 하는 유사사업에 대해서 더군다나 저희 관내 사업이니까

구청장이 위탁을 한 게 아니니까, 지금 정관 규정 위반이지요? 서울여성플라자 입찰 참가한 과정은

위반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공단설치조례 제21조에 보면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의 변경이 있을 때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협의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늘 협의를 하고 있지요.

차차 이 문제는 의논을 하는 걸로 하고요. 지방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기본원칙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기본원칙에 보면 제1항에는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라는 기본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여성플라자는 이 두 가지 내용 중 어느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켰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저희들로써는 동작구 전체가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 민간부문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구에서 힘을 써서 가급적이면 균형 있게 구 공공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자는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과 저희들이 일반업체와 똑같이 응찰하면서 경제성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의 시설 수준 이상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시설로 보나 경쟁력 있는 사업내용이지요, 서울여성플라자는요. 당시 입찰 참가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7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빼고는 나머지는 민간업체지요?

민간업체도 있고 사회체육 단체도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법 제3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 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토록 위치 면이나 시설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서울여성플라자에 많은 민간업체가 참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공기업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내용의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공기업 설치 목적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민간경제를 심히 위축시킬 수 있고 공공복리 증대라는 내용에도 크게 합치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설이용료 관계를 볼 때도 크게 제가 보기에는 증대를 가져올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서둘러 공단에서 입찰에 참가한 내용 자체도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입찰과정, 운영과정에 절차도 어떤 규정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공단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향후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일들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