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제130회 제11차 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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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인출석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에 대한 조사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는 제130회 임시회 및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휴회를 하였고 오늘부터 3일 간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의 사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시 발견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 등을 관계인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공무원 또는 공단이사장은 질의가 끝난 후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관계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사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사특위의 원래 취지와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문책성이나 여기에 대한 세무감사가 아니고 이 시설물들은 우리 구의 재산이고 구민들이 이용해야 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다 건전하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정책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 취지를 잘 아시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했고 질의 응답도 받았습니다만, 오늘 본격적으로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원래 공단이 설립되기 전 우리 구에서 한국능률협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를 본적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첫째가 운영자의 건실하고 진취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문제는 효율적으로 잘 감시하고 감독하는 감독기관인 위탁자인 구청의 관리감독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날 이 모든 것이 적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잘 된 것은 격려하고 지원해서 건실한 공단을 만들고자 하는 충정에서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먼저 지난 첫날 선서하셨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선서내용은 진실 되고 거짓없이 진술하고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으면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했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사장님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사장님한테 질의했던 첫 번째가 동작구민센터 청소용역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사장님의 친인척 회사다. 그 회사에게 낙찰해 주기 위해서 규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는 규정을 적용해서 명원실업이라는 업체에 낙찰케 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 도덕성에 하자가 없느냐는 질의를 했을 때 명원실업이라는 데는 제가 모르는 데고 거기에 대해서 왜 참가하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모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됐다. 친인척의 개입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답식으로 얘기하세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두 번째는 입찰과정에 있어서 낙찰과정에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했을 때 전혀 하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명원실업이라는 데가 실적이나 입찰등록자의 적법한 업체로 자격요건이 다 갖추어졌느냐고 물었을 때 건실한 업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그 다음에 입찰공고를 할 때와 재입찰하는 과정에서 밑에 직원들이 작성해서 올린 결재를 두 번이나 반려한 사실이 있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려한 사실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처음 공고했던 것을 나중에 12월 14일에 재입찰 공고한 내용이 뭡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입찰 공고를 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응찰자가 한 군데 외에는 없어서 입찰의 구성이 안되어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입찰하게 된 겁니다.

유태철위원

동일한 조건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법률 제10조제2항에 보면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의 결정을 보면 제10조제1항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으로 입찰을 하고” 반대로 제2항에는 “구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용능력이 있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입찰공고는 여기에 입각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다음 두 번째 6급 김정민이라는 사람이 기안해서 올렸는데 반려했습니다. 그 밑에 김영필씨나 이재만 부장이나 여러 직원들이 구수회를 하고 전화로 하는데 이상하게 법적인 요건 그대로 올렸더니 이사장님께서 반려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여러 차례 구수회의 끝에 예정가격 직하로 바꿔서 올려보자 해서 올린 내용을 아시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방법을 저한테 제안하고 실무선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최종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들을 물어서 선택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이 예정가 직하가격이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 밑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응찰한 자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하고 공단 이사장님 하고 법적인 지위와 효력이 대등합니다. 대통령 외에는 고치지 못하게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법 사실을 시인합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입찰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유태철위원

내부가 아니라 법적인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미 그 입찰방법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유태철위원

그 전에는 몰랐습니까? 계약법률이 있는 걸 몰랐어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에는 저희들 업무지식이 실무선이나 저나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한 겁니다.

유태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공개입찰을 하면서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사적으로 공단의 규칙대로 아니면 임원들 회의 의논대로 입찰을 합니까? 그걸 몰랐다는 것이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업무지식이 아무래도 미흡하고

유태철위원

업무지식이 없는 것하고 관심이 없는 것하고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하는 성의가 없는 것이지,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공단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사전 지식이 없었다면 들어와서라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 검토하고 해야지. 이것이 몇 십 페이지 됩니까? 경쟁입찰을 하려고 할 때 공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적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에 없는 규정을 마음대로, 대통령 외에는 변경할 수 없이 못박아 놓은 것을 이사장님이 몰라서 그랬다니 그게 답변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유태철위원

이건 상식이고 기본이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품구입, 개ㆍ보수 관련, 임대계약 관계도 있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잠깐만요, 집행부에 당연직 이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공개입찰로 하자는 입찰방법이 이사회 때 의논된 거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통과될 사항이 아닙니다. 공단에서

유태철위원

그런 내용을 전혀 보고도 받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예.

유태철위원

그럼 이사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입찰내용도 모르고 있는 이사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그건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지도하게 되어 있고 이사회에서는 연간 예산편성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것만 하게 되어 있지 집행에 관한 것은 이사회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국장님, 거기서 예산만 편성해 주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을 사후 관리감독해야 할 이사님들 의무를 포기한 것이고 방조한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그 이야기하고 조금

유태철위원

예산만 편성해 주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해라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이사장님이 사전에 지식이 없어서 공개 입찰하는 과정에서 법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들의 교육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는 공감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야 되겠어요?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그건 아니지요.

유태철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위탁을 하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구민들이 이런 사전 기본지식 하나 없는 소장이나 직원들한테 이 업체를 맡겨서 되겠다 참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아까 이사장님이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공단이 설립된 지 작년의 경우 2년 차이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2년 차든, 1년 차든 이런 큰 사업을 맡으려고 하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용역업체나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이사장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전 법령하나 숙지하지 못하고 시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안되어 있는 데요.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을 공단 관계 직원들이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잘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

가장 기본입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저는 이사장보다도 구청장을 비롯한 이사님들한테 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사전에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법률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또 같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자로부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그랬습니다. 적격업체만을 등록시켜야 되며, 적격업체라는 내용을 압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자격 고시를 했지요.

유태철위원

그 요건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봐야 됩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규칙 제44조에 의하면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후에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무효화시킬 수 있는데 무효화시키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무효화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알았으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사후에

유태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하니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 이전에는 이미 청소용역을 하고 있던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 선에서 자격유무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유태철위원

자격요건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적입니다. 연 매출이 5억 이상 올린 업체, 거기에 미달됐습니다. 두 번째, 입찰에 부치는 연면적 이상의 실적을 가진 업체. 그런데 명원실업이라고 하는 업체가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 사무실 1,217평 용역을 맡고 있었어요. 우리가 입찰에 부친 면적이 얼마인지 압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계약서가 아니라 이사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냐고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작구민체육센터와 여성플라자 두 군데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그 총 면적이 얼마인지 몰라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면적은 지금 숫자로 바로 말씀드릴 수 없고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사장님이 몰랐으면 밑에 담당공무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실적을 가진 업체가 적격업체다. 자격이 있는 업체라고 주지를 시켜주면서 서류검토를 잘 해라, 만약의 경우 하자가 생기면 담당직원은 물론이지만 그 총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사장이 지는 거지만 중간 과정은 제가 일일이 심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유태철위원

직원도 문제지만 최종 책임을 지는 이사장이 문제라 이거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집니다.

유태철위원

전체적인 기본적인 거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거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유태철위원

마음대로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경험으로 저희들이 2년 가까이 하면서 청소용역을 단위별로 흑석체육센터부터 용역을 입찰해서 운영해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비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용역 인력의 질이나 현장에서 민원인과 부딪히면서 관리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 식으로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명이 아니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아까 선서 과정에서 진실 되게 말한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몇 가지 거짓말을 하셨죠? 명원실업을 알지도 못한다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짓말을 한 거는 아니고

유태철위원

다시 말합시다. 진실 되게 대답 안 하셨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 못한 거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하고는 다르죠.

유태철위원

참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법적,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했을 때 “하자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돼 있어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적으로 차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몰라서 대답을 그렇게 했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든 진실된 대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도적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문제가 된 것은 명원실업이라는 곳이 이사장 친형인 유재홍 이사님이 근무하고 계세요. 그런데 친인척 개입이 안되고, 난 모르는 회사라고 딱 잡아뗄 수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르는 회사라고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 결과적으로

유태철위원

이 책임을 묻자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정상에 실무에서부터 이사장인 저까지 확실하게 업무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완비하지 못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의도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또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조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사과를 드리고 면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유재홍 형이 계시지만 이사장이 의도적으로 “형님, 참가하십시오”라고 말하고 “방법이 난해하니까, 2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으니까 내가 입찰제도를 바꿨습니다. 예정가 직하로 했으니까 예정가가 얼마입니다. 거기에 조금만 덜 쓰십시오”라는 소리는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하자가 제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몰라서 그랬지 진실되게 답변을 안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옆에서 들은 사람이나 나중에 속기록을 본 사람이 생각할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들은 법률에 명시돼 있는 구민들의 세를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축예산을 써서 많은 이익을 남겨보자라고 직원회의 때마다 많이 지시하지 않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법률에 의하면 우리의 수입이 되는 것에는 최고 가격, 국가의 부담이나 구민의 부담이 되는 것은 최저가로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1,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업체가 있었어요. 법대로 했으면 1,500만원의 주민세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성실업도 보니까 법률에 위반해서 예정가 직하로 했더라고요. 이와 같이 두 개 업체를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법률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사장님이 사전에 지식이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세인 주민들의 세 2,100만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고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놓고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최저가가 가장 낮은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왕왕 최저가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을 일으키면 또 다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발 자체는 그러한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이사장님 답변의 진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잘못해 놓고 거기에 대한 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최저가로 하면 100만원짜리를 50만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 수탁업체에게 이런 것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책임은 이사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역으로 말하면 “그러한 근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쓰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사장님의 논리는 그런 논리 비약입니다. 잘못된 것을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 이러한 기본적인 법령 하나 숙지하지 못했던 것은 엄연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서 제 개인적으로나 저희 공단이나 실무자들이 이미 상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미흡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인력문제, 제도상 문제를 하나 둘 보강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태철위원

초등학생들도 반장회의를 하면 그 반의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이런 거 하나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큰 착오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실망과 당혹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질의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사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맥상들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그런 잘못된 것들은 빨리 시정해서 차후에 실수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