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인출석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어린이날 연휴 관계로 5일 간 공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오늘은 공단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둘째 날로서 그동안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시 발견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을 관계인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먼저 회의 때 제가 이해부족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보면 여성플라자 위탁받을 때 구청장이 결정해서 받는 걸로 질의한 거 같은데 제19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먼저 구청장이 결정해서 한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건 확실히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위탁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이 결정한 게 아니고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것으로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의 승인 이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먼저 회의 때는 제가 오해를 한 것인지,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확실히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신건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특위 때문에 편히 못 보내신 줄 알아서 좀 면구스럽습니다.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의 응답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격앙된 어조라든가 질책성 질의를 하시더라도 유 이사장님과 무슨 개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복지동작을 함께 고민하면서 잘 만들어보자는 충정에서 그런 줄로 압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질의에 다소 불쾌스럽더라도 양해하시고 진실되게 질의하고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오늘은 아사장님의 경영방침과 인사정책, 예산편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장님의 경영철학은 지난 번 서류검토 시간에도 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공단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지요. 이런 시설을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될 텐데 사실적으로, 실적위주로, 평가위주로 목표를 정하고 급하게 경영목표를 설정하신 데 대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수익성에 70%, 공익성에 30%를 두고 경영을 시작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익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수익성에 비중을 두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주민들에 대한 서어비스 질 향상이 떨어지고 다소의 무리한 예산편성이 되었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조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라든지 목적에 비추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보다 균형있게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공기업으로서 공익성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익성과 수익성이 공기업으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양자를 균형있게 잘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초기에 공기업으로서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평가, 또는 구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구 재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초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장성과 수익성에 비중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 설립 3년째를 맞아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익성이 우선시 되는 그러한 경영이 구민들의 피부에 접촉되어서 느낄 수 있는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사정책의 실패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직원 24명의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또한 인사이동 상황을 봤을 때 길게는 1년 6개월, 짧게는 15일, 평균 6.9 약 7개월의 짧은 인사이동 기간입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특성상 한 직책에 오래도록 거기에 대해서 상황판단도 하고 관리능력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 할 충분한 기간이 너무나도 짧았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 문제는 특히 작년 한 해에 저희들이 동작구민체육센터와 상도3동 청사를 5월에 오픈했고, 사당문화회관 9월, 여성플라자를 10월에 개관하는 등 신규시설의 오픈이 집중되었습니다. 오픈 준비와 운영에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 신규 직원을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의 경험자들을 투입해서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사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사원칙의 기준은 어디에 두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조직운영 경험에 비추어서 인사의 원칙은 적재적소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인사는 적기에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그런 원칙하에 인사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전문성 결여, 또한 전문성을 기르려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다는 것과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인사이동 할 때에 적재적소에 보직을 주어야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러한 전문성과 능력을 키울만한 시간을 주지 못하고 업무파악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제열 차장은 근무한 지 2년 반도 못되었는데 보직을 6번 이동했어요. 길게는 1년 5개월, 15일 이런 식으로 보직을 자꾸 이동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팀을 보면 이재만 부장님께서 2년 5개월로 그 자리를 제일 오래 유지했고 김영필 과장은 1개월 25일, 안주일 차장은 4개월, 차영렬 부장은 4개월째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동 때문에 전문성을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자꾸 보직을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경영자로서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고 그로 인해서 본 위원이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사업계획상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은 느끼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정 직원들의 보직 이동에 대해서 불가피했던 사안은 작년 신규사업장 오픈과 더불어 기 경험자를 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 지적해 주신 정제열 차장은 자리는 바꿨지만 전문성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흑석체육센터에서 시작했는데 여성플라자, 사당문화회관, 또 겸임하고 있는 경영사업2팀장은 전부 체육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정제열 차장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장기 근무한 곳이 흑석체육센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 부서로는 경영사업부로 가면서 주차관리까지 병행해서 맡았습니다. 이것이 2개월도 채 못된 1개월 25일 하고 말았어요. 적재적소란 보직이 15일 경영사업부에서 하면서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진 것이 경영사업부, 여성플라자, 경영사업부 총괄, 여성플라자팀장, 주차관리팀장 이와 같이 막중한 짐을 혼자한테 다 맡겨 놓고 그것도 소화하기 힘든 15일 재직 2, 3개월에 교체했어요. 이렇다고 하면 이것이 적재적소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깊게 들어가면 경영사업부에 주차팀이 있었던 것은 주차사업팀이 영업사업팀으로 금년도 조직에 경영사업1팀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때는 체육사업과 주차사업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영업사업부를 총괄하는 팀장을 맡은 것이고
유태철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을 맡으면서 3개월 있다가 적재적소로 알고 했는데 능력이 부족했든 자질이 부족했든 이사장이 봤을 때 아니어서 그랬는지 3개월만에 주차관리팀을 면직했어요. 전문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변명하실 거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2003년도 조직에 경영사업
유태철위원
아무리 조직이든 계획이든 간에 일관성 없는 인사를 질의하는 거예요. 일관성없이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경영에 마이너스가 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요, 이렇게 인사정책의 난맥상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를 15일, 2개월, 3개월 단위로 자꾸 이동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정책을 재고하셔서 이런 인사이동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변명으로 일괄하니까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잘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작년도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잦은 인사이동은 없을 겁니다.
유태철위원
이사장님의 경영마인드나 경영철학은 확고한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인정을 안하고 시인을 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점을 개선해서 보다 건실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가 자꾸 지적합니다만, 수입 전망이 9억 5,000만원으로 나왔지요? 작년에 보고할 때 2002년 경영실적이 10월 말까지 해서 17억 6,0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2002년도 결산을 보면 작년 12월 정례회 때 보고한 것은 수익이 20억 400만원 나왔습니다. 잘 하셨지요. 2003년도 전망은 또한 128회 임시회 때 구의회에 보고한 수지전망은 24억 4,000만원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거듭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9억 5,000만원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 면 여기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기획관리팀장을 자꾸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전문성 내지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보고자료가 네 번이면 네 번, 다섯 번이면 다섯 번 각각 다르게 보고한 이유가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보고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이것을 추궁하니까 24억원이라는 수지전망을 우리한테 보고했는데 갑자기 110%가 삭감된 9억 5,000만원으로 보고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구구하게 설명했고 나머지 팀장들을 불러다가 질의하니까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지침이고 의회에 보고되어서는 안될 사문서인데 잘못 보고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변명과 부하 직원들이 저한테 말한 것과 상이한 대답이 나오는데 잘 간파하지 못했다거나 이해하지 못한 오류로 발생한 보고였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변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변명이지만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유태철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작년 사업에 근거를 두고 작년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에 기초해서 내년도 물가상승률, 국가의 성장률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몇 %를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작년 기 결산이 22억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에서 9억 5,000만원으로 110%나 삭감해서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 예산을 거의 30억을 더 증액해서 타가면서 수익은 반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경영의 목표와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시설 운영 실적이 길게는 8개월, 짧게는 3개월 단위의 사업장을 가지고 금년도에 1년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거의 경험수치를 완벽하게 이용할 수는 없었고, 사업 단위별로 저희들이 한번 제로성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자 그래서 나왔던 거고, 수익성이 낮게 나온 이유는 2002년도 공단 수익률이 체육시설에서 8.2%, 주차시설에서 89.6%, 기타 2.2%로 대부분 수익이 주차부분에서 발생했는데 2003년도에는 보라매 상업용지 공영주차장 반환 등 주차수입 부분이 감소하고 원가 보상률이 높은 체육시설 수입이 증가를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원칙없는 변명하실 거예요? 주차수익금 전체라도 10억 됩니까? 100% 다 안받겠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자꾸 지적한 것은 실적이 저조하니까 85%의 증수율을 100%는 못돼도 95%로 상향시키라고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직 예산편성에 의해서 편성의 현실성이라든지 합리적인
유태철위원
현실성이 실적 아닙니까? 실적을 무시한 예산이 편성됩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감안하는 게 아직 미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죠.
유태철위원
이사장님, 2002년도 10월 말에 17억이 올랐어요. 그 후로 2개월을 종합하니까 20억 400만원이 맞는 수치 아닙니까? 이건 실적이 아니고 작년 결산이예요. 하나 다시 되묻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서 작년 사업했던 거에 비해서 금년 사업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인 사업에서는 늘었죠. 그러나 늘어난 포션 75%가 체육사업 부분입니다. 2002년도에는 체육사업 부분이 55%이었거든요.
유태철위원
그 사업이 작년에도 이어졌고 금년에도 이어지는 연속 사업입니다. 면수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지지 않고요, 증수율을 높였으면 높였지 적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다시 지적합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가 작년 5월에 개장됐죠?
나머지 5월은 더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죠? 상도3동 다목적청사가 5월에 개관됐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흑석체육센터 헬스가 8월에 개장됐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사당문화회관이 9월에 개원됐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여성프라자가 10월에 개원됐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태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무려 길게는 5, 6개월, 짧게는 2, 3개월이 금년에는 더 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늘어났고 우리한테 보고한 대로 다 플러스됐고 사당문화회관만 6,500만원 마이너스로 보고됐어요. 그러면 플러스 된 거는 어디에, 혼자 잡수셨어요? 업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봐서. 본 위원 질의의 본질을 망각하시고 자꾸 변명하시는데 이와 같은 사업이 작년 대비 금년에 늘어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유독 작년 실적을 무시하고 작년보다 10억이 넘는 수지를 다 어디에 묻어버리고 이렇게 보고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것은 사문서이고 우리에게 보고 안돼야 될 보고가 됐다는 24억이 가장 정당한 예산 편성이예요. 왜냐 하면 작년 실적이 20억이었고, 금년에는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4억을 더 플러스 시키겠습니다 해서 24억이 편성돼야 맞는 예산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맞는데 왜 변명을 하세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것은 여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저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처음에 예산편성에 현실성이라든지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태철위원
그리고 먼저 답변하신 이사장님이 “실적 위주로, 평가 위주로 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70% 잡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경영의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는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일관성 없는 경영, 일관성 없는 인사 이런 것이 총체적인 부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셔서 이런 잘못된 보고를 의회에 하지 마세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앞으로 인사정책이라든가 경영의 마인드를 확실히 정해서 건실한 공단이 되도록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이하 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77%, 2001년도에는 48% 어떻게 계산했기에, 어느 기준으로 잡아서 아까 예산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선전비가 5,400만원인데 입찰을 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쪼개서 입찰을 안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고선전비는 한데로 묶어서 해야 될 항목은 아닙니다. 각 체육시설이라든지, 공단의 홍보성 행사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굉장히 분할돼서 확정이 안된 상태로 연간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입찰해야 될 성격은 아니고요.
정홍철위원
그러면 5,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할 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를 계산해서 짰을 거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홍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야별로 또 쪼개서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예요. 그 서류를 주고 어디에 무엇을 광고할 것이고, 어디에 플래카드를 걸 거니까 어떻게어떻게 할 거다라는 게 나와서 예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5,400만원인데 쪼개서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이예요. 예산은 다 서 있고 어디어디에 쓸 거라는 것이 다 기정 사실화돼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고선전비는 저희들이 인쇄를 통한 광고선전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미디어 매체를 통한 게 있을 수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한 홍보 광고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면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미리 한꺼번에 묶어서 포괄적으로 계약을 하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홍철위원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해서 원가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리고 적자부분에서 지난 번에 적자 손실이라고 하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공영주차장에 1,090만원, 우선주차장에 1억 1,880만원, 갯마을에 1,200만원, 입찰과정에 경성에 560만원, 명원에 1,568만원 이런 정도만 봐도 총 금액이 얼마냐 하면 1억 6,300만원이예요. 주차장 두 군데 30% 감안하더라도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손실 금액으로 나와요. 이것은 눈에 보이고 아주 쉬운 문제예요. 제가 30%까지 DC 해줬어요, 우선주차장. 그러고도 1억 3,000만원이예요. 1년에 1억 3,000만원이라는 적자를 내면서 이사장님 월급, 그리고 업무추진비 예산도 100% 갖다가 타서 써놓고 48%, 50% 집행한 것도 있고. 이자율 같은 거는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그리고 구민들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경영마인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입찰과정 같은 경우는 뻔한 거, 주차장 관리는 확인 된 거 아닙니까? 자인서까지 다 받아놓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경영해놓고도 잘했다고 와서 보고를 하시는데 말씀 한번 해보시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위원님께서 서류검토를 통해서 저희들 사업부분의 수익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개별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가지고도 미흡하다는 질책의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영업환경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장 영업효율이 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가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취한 선택사항 중에서 최대한 손실이 안나는 방향으로 한건한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실수라고 하기 이전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넘어가시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연일 지속되는 조사활동에 임해 주시는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를 보고 궁금하게 느꼈던 서너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흑석체육센터의 자판기 계약이 있는데 자판기 계약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 분에게 주게 된 조건이 있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조건은 아니고요, 흑석은 개관 시부터 장애인단체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장애인단체에 계약을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계약서를 봤는데 계약서에 장애인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내용 전체를 살펴봐도 장애인 표시가 없고 장애인협회라는 계약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체결을 해놓고도 장애인협회와 계약을 하셨다고 하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계약서 내용은 전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단이 그 계약을 수정한 적이 없고 개관 이후에 계속 해서 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임대차 계약서가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어느 한 군데도 그런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요. 장애인협회와 계약을 했다는 근거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 이용호씨와의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 제8조를 보게 되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되고 본 계약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해도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호씨가 개인적으로 계약을 해서 장애인협회에다가 사용, 수익을 하게 해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계약서상의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제가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것은 자판기 운영에 관해서 위생이라든지 제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협회 동작지회하고 접촉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하고 돼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김두산위원
제가 이용호씨가 동작구 장애인협회 지회장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 분과 계약을 했냐고 처음에 물었고, 또 계약서 내용에 그런 문구가 삽입돼 있다면 “아, 이건 장애인협회에다가 그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위해서 이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서 계약 체결을 했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판기 청소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가 경영은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판기 운영은 저희들이 전혀 관계를 안하고 있고, 유지 상태나 작동,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 외향적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장애인협회를 위해서 그것을 줬다고 했는데 과연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개인 이용호씨가 수익과 경영을 함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장애인을 위해서 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수차 서류상으로 관계부처에서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시설 중에 장애인들한테 운영이 할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도청사도 기능장애인쪽에 할애를 해줬는데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고 운영상에 수익이 없다고 해서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물 중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주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 유관기관에서 보고를 요청했을 때 장애인들에게 할애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몇 차례 보고가 됐습니다.
김두산위원
조금 전에 내가 이 분들이 운영과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해서 쓰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이사장님께서 우리가 알 바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협회에다가 운영권을 줬다면 그것이 최초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고받아야 될 것이고 살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약서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하고 있는가, 본 계약을 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등은 공단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엄연히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넣어 놓고 그런 것을 공단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 계약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까지 거쳐서 다시 한번
김두산위원
그리고 다음에라도 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실 때는 장애인협회와 계약하는 조건으로 분명히 명시해서 누가 보더라도 자연인이 장애인협회와 계약하는 것을 알아보기 쉽게끔 그렇게 계약서를 정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사당문화회관 냉방기 필터 시설이 처음 인수단계부터 작동을 안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사실입니까?
전혀
전혀정제열차장
사용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러면 그 기능이 언제부터 약해졌습니까?
그랬으면 시설한 회사에다가 그것을 교환 또는 수리해 달라는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정은
일정은정제열차장
기억이 안나는데 2회에 걸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그 2회가 언제냐 하면 2003년 2월 20일, 2003년 3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내용증명을 보냈죠? 이것이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죠?
그러면 냉방기가 몇 년도 몇 월에 왔습니까?
작년
작년정제열차장
9월에 왔습니다.
김두산위원
필터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인수단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최초
최초정제열차장
인수 때는 몰랐고 작동을 하면서 기능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두산위원
작동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
작년정제열차장
10월경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9월에 들여다가 한 달 동안 놔둔 뒤에 작동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들어왔을 때 시험가동을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했을 때 그 문제점이 분명히 노출됐으리라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었다가 2003년도에 와서 7개월 후에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구두로 그 전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보니까 처음 인수단계부터 이 작동이 굉장히 불량했어요. 처음에 가동하면서 그런 상태를 알았을 것이고 알았을 때 그 회사한테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교체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그때 당시에 바로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유효적절하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가정제열차장
초창기에 사당문화회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이후에 보고를 받기로는 구두로 수차례 하자보수 요구를 했었고 그와 같은 사항이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2회 이상 발송했고 이후에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이행보증금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자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해놨겠죠?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산위원
늦추지 마시고 가능한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겠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단에서 시설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대의 서어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가 있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두산위원
2002년도에 고객만족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이용고객들을 상대로 했는데 객관성이 결여돼 있어서 제3자인 외부 용역기관인 현대경영에 의뢰해서 각 항목별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65% 정도의 만족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을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했고 사전에 구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김두산위원
2002년도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이용객들로부터 비교적 만족할만하다는 평가를 받으셨고 공단 자체에서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 평점은 78.6점으로 바람직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또 실시했습니다. 이 때는 용역을 주어서 했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두산위원
지금 보고해 주신 것이 2003년도 것인데 그동안에 이런 서어비스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까지 해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자체 조사에서 했던 것보다는 2003년도의 평점은 13.9점이 작년에 비해서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작년과 똑같이 비교적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뭔가 이용객들로부터 불편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그렇게 만족하게 생각하는 평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사장님께서는 비교적 만족할 수 있는 평점이라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현이 좀 잘못된 거는 사실이고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에 비하면 외부기관에서 한 만족도 조사는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아주 객관성이 있어서 그 사실이 비교적 맞는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각 사업장별, 항목별로 어떤 서어비스를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민원의 접촉형태라든지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신속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연간으로 놓고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민원에 대한 분석을 해야겠다 해서 2003년도에는 분기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4분기에 사업장에 접수되어서 처리된 민원은 유형별로 매번 분기별 분석을 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대한 분석은 총 191건이 접수되어 184건이 종결처리되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민원접수 대비해서 해결처 리율은 75.9%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면 주차시설 32건, 체육시설 159건으로 주차시설쪽 17%, 체육시설쪽 83%입니다. 해결 처리율은 주차
김두산위원
이사장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있어서 알고 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와 금년도의 설문조사 방법이라든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작년에 비해서 이용객들의 불평이 많다는 얘기예요,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도 왜 이용객들은 더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점을 생각하시고 또, 이용객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 공단에서 이사장님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구청과 상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보다 질 좋은 서어비스를 해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가면 갈수록 고객들로부터 불평이 적어지고 만족도가 상향될 수 있도록 경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김두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관계인 질의답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숭환
김숭환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에 위원님들과 이사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복될 가능성도 있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공단 이사장님, 이 공단의 설립목적과 취지는 분명히 공익성과 수익성에 있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숭환
김숭환위원
아까 유태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답변을 하시면서 수익성에 70%, 공익성에 30% 비중을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부터 그동안 공단이 생긴 후로 수익성의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2000년도에는 64%, 2001년도에는 53%, 2002년에는 34%로 아주 저조한 상태로 나와 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0년도 경영수익은 흑석체육센터와 직영 주차장부문을 구에서 직접 경영한 실적으로 2000년 10월 1일 발족되어 3개월 동안의 공단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2000년도 3개월의 수익실적이 64%인데 2001년도부터 1년 단위의 영업을 시작해서 53.1%, 34.6% 이렇게 해왔는데 근본적으로 수익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체육사업 부분과 주차장 부분의 비중이 차이가 나면서 초기인 2001년도는 아무래도 공단설립 초기이고 해서 아무래도 인건비 비용의 차이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 때문에 수익이 낮아졌다는 말씀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절감하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기에는 사업규모와 인건비의 비율을 보면 규모가 작으면서 조직의 형태를 갖추다 보니까 초기에는 인건비 비중이 좌우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를 거치면서 적정외형을 유지하면서 인건비 비중은 37-8%로 떨어져서 상당히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왜 적정한 인원을 유지하면서 책임있게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서어비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은 그야말로 노동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을 잠깐 잘못 운영하면 그야말로 인건비가 늘어나서 경영의 방만한 운영으로 구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부를 가장 최소화되고 슬림화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는 저희들이 체육사업 부분이 75%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야말로 체육사업 부분은 인력이 그대로 증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력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체계적인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특히 체육시설 관리에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늘려가면서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규 프로그램은 완전히 정착되고 수영과 같은 메인 프로그램이 아닌 부분은 거의 파트 강사를 채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주차부분에 저희들이 공익을 투입해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한계성이 많이 있고 해서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장 관리반장을 새로 채용해서 인원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부분쪽에 인건비를 더 투자해서 현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쪽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짠 정원에서 약간 미달되는, 지금 현재 정원 91명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만, 85명으로 현재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좀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김숭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피하겠습니다. 기획관리유니트팀장이 누구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관리유니트팀장은 현재 박범석대리입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차부장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부장은 기획관리팀장 겸 인사감사유니트를 맡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차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기획관리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용렬
차용렬기획관리팀장
기획관리팀장 차용렬 부장입니다. 저희 공단의 기획관리팀은 공단의 주요 경영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예산교부 등의 일을 하고 기획쪽에서는 공단의 주요규정 제․개정과 인사발령,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관리공단의 중추적인 역을 하는 거네요? 중추적 역할이라고 하면 우리 인체로 말하면 심장, 두뇌, 순환기 기능이 중추신경인데 현재 기획관리팀 연장근무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부장 같은 경우 한 달 동안 48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고 계신데 만약 차부장님이 48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했다고 하면 수당이 얼마나 나옵니까?
용렬
차용렬기획관리팀장
시간 외 근무수당은 각각 개인별로 기본급여에 따라 계산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외 수당이 약 40여만원 됩니다.
양창원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약 50만원 정도되는 거 같은데, 어떤 때는 차부장이 60시간도 근무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규정상 48시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밖에 수당을 못받는 거죠?
용렬
차용렬기획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팀에 누구누구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렬
차용렬기획관리팀장
기획팀에는 현재 박범석대리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기획관리팀에서 권용택, 김영희, 김영호, 이현주, 박범석, 차용렬, 김영필씨는 이게 초과근무한 사람들입니까?
용렬
차용렬기획관리팀장
그건 전체 기획관리팀 직원이고요.
양창원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팀이죠?
용렬
차용렬기획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런데 이건 지난 번에 차부장님이 주신 일일연장근무 상황부입니다. 본 위원이 정밀검토한 결과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근무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매일매일 작성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작성한 거 같아요. 어떤 것이 그런 증거가 되느냐?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권용택씨는 18일 동안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사인결과 17일만 하고 한 번은 빼먹었어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옆에 직원이 하나 덜 찍어줬더라고 도장을. 그리고 차용렬씨는 18번 도장을 찍었는데 꾹 찍고 내려가면서 찍고, 찍고, 한 번은 밝게 나오고 밑으로는 찍고 찍고, 또 흐리면 인주 뭍혀서 찍고 찍고, 이현주씨 마찬가지예요. 꾹 찍고, 찍고, 찍고, 그러면 만약에 이 팀이 48시간 다 근무했다고 하면 한 달 수당 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용렬
차용렬기획관리팀장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이 8명이 한 달 내 48시간 근무를 했다고 하면 대체로 연장근무 수당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용렬
차용렬기획관리팀장
제가 한 50만원 정도되니까 평균 30-40만원 해서 한 28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됩니다.
양창원위원
더 나가죠. 한 360만원 정도 나가는데 전체 공단 팀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나가는 거 같습니까?
용렬
차용렬기획관리팀장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예산은 총 기획쪽에는 58시간, 사업에는 68시간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8시간을 하고 있는 것도 감소를 시켜서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소가 직원들한테 한 달 간 48시간은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키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시간은 48시간으로 하되, 자료에 보시면 하루에 두 시간씩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무는 하루에 4-5시간을 더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더 하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전 구민센터 등을 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일 바쁠 때가 12월, 그리고 이번 특위를 대비해서 하고, 또 무슨 체육행사가 있을 때는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시간이 못미치는 때가 많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획관리팀은 중추신경팀이기 때문에 근무는 많이 하는 편에 들어가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하고 연결된 이런 것이 멋대로 두 장씩 이렇게 두 번에 딱 나눠서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 쓰고,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고 이렇게 바꿔 가면서 하는 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김영희 직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도장을 제일 착실하게 찍었어요. 그런데 다른 직원은 꾹 찍고, 찍고 인주가 흐리면 또 묻혀서 찍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믿고 수당을 다 줄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공단의 시설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이걸 믿고 관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사장님 이 내용을 다 아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 내용을 다 아시면서 이렇게 계속 하신 겁니까?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차부장이 설명한 대로 기획, 홍보나 현장이나 실제로 다 기록하면 근로기준법상 줄 수 있는 시간 외 수당보다, 예를 들어 60시간이다, 70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지급은 임의로 축소해서 하면 나중에 귀책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통해서 실측을 해서 현장이나 사업장, 본부에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지급하고 있는 48시간보다는 전부 오버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거기에 대해서 관리파트쪽에서 불만을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근로기준법상에 위법하지 않고
양창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월과 이번 특위 준비 때문에 좀 바쁘고, 6월 중 체육행사 있을 때 몇몇 사람만 바쁘지 사실 똑같이 다 바쁜 건 아닙니다. 일일연장 근무에 나가는 수당도 줘야 되지만 이것도 확실하게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장 가지고 순서 바꿔 가면서 사인해서 도장 찍고, 이런다면 감사 필요없어요.
용렬
차용렬기획관리팀장
저희 지침에 작성은 서무담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이 근무명령을 내고 서무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각 개인별로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이 자체가 봤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쭉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받는 게 어떻게 글자가 똑같고, 도장 똑같고, 사인 똑같고
용렬
차용렬기획관리팀장
글씨는 서무담당이 작성하니까
양창원위원
아니죠. 사인부분은 글자가 각자 다른 거죠. 이거 각자 쓴 거 아닙니까? 보세요. (자료제시) 각자 썼어요. 그런데 본인이 아닌 걸 돌려가면서 찍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 다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용렬
차용렬기획관리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시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문건 얘기를 하셔서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양창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측에서 내일 질의답변 시간에 정확한 자료와 함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서류는 없어서 내일 받아보고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2001년도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 20일 접대비로 남원추어탕에서 66만 4,000원과 57만 8,000원 이렇게 두 건을 끊었어요. 그런데 그날 업무추진하는 과정이 과연 그렇게 두 차례씩이나 할 정도로 많았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6월 20일 업무추진비 내역은 남원추어탕에서 4만 8,000원이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두 건이 있다니까요. 여기 한 번 보세요. (자료 제시) 다른 것은 48% 뭐 이렇게 집행하는 것도 있는데 유독 업무추진비는 99.4%로 예산집행서에 보니까 가장 많이 썼어요.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면서도 과연 얼마나 업무추진을 했는가?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접대비라고 해서 식사한 것 뿐이예요. 회의자료 하나 제출된 것도 없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관리부서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서류로 보완하는 문제의 미숙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드렸고,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들어오면서 매 집행 건마다 회의내용이라든지 업무추진 내역을 작성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서류상의 미비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리고 2002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오늘 답변하지 못한 자료와 같이 해서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정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문화회관의 금년 운영목표를 보면 6,500만원이 적자로 나왔는데 사실 사당문화회관 시설이용 대기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500만원의 적자가 왜 나야 하며 흑자로 전환할 대책이나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이사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당문화회관은 개관 시부터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회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한 2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탈의실과 샤워장, 레인당 인원, 헬스장의 시설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해서 저희들이 예측은 했지만, 시간을 약간 피하는 운영까지 해봤는데 그 시설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타 시설의 표준정원보다 약간 적은 수준에서,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90%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편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공간이 넓어지는 쪽으로 여러 차례 건의해서 구청에서 확장시키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시설공간을 넓힌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사용자를 수용하지 못해서 대기자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근본적으로 부대시설이 열악해서 수용인원이 100명인데 80명 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우로 본다면 부대시설이 확충되면 서어비스 질이 향상돼서 100명 이상 받겠습니다라고 해야 맞는 말인데 이사장님의 말씀은 대답의 본질을 떠났고요, 지금 핵심적인 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문화회관에서 동작문화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소제공, 사용료, 관리비를 구청에서 다 지급하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예산에서 합니다.
유태철위원
이렇게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있고 무료로 많은 공간을 제공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사용료 내지 관리비까지 공단에서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작문화원은 동작구청에서도 돈을 출자했고 시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문공부로 넘어가서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감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당문화회관이라는 이름하에 되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관리비까지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 내지 관리비는 문화회관 수강생들한테 받아야 원칙 아닙니까?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시정하고, 또한 본 위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사당문화회관이라고 해서 문화원에서 관여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구의회 조례안으로 문화원을 사당종합복지관으로 개명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라든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원의 사당문화회관 점유 이용문제는 저희가 구와 수탁계약을 맺을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계약했기 때문에 제가 문화원의 사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저희들에게 주어진 스페이스를 가지고 회원들의 서어비스가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체육시설 운영에서 거둬들이는 수입가지고 전체 청사관리에 적자가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시교부금을 받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일부 제공한 것으로 아는데 계약상 그런 조건하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언급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사용자가 이원화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구청에다 다시 요청해서 이 조항은 빼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매년 계약할 수 있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매년 합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종료되기 직전에 구청에 건의하고 의회에도 협조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의를 이사장님은 갖지 않고 있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구청에 또 의회에 협조요청해서 이런 조항을 삭제해서 공단에서 전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당문화회관도 사당종합복지관으로 개명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정식 요청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유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유태철위원님에 이어서 사당문화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당문화회관 첫 입주날 가봤는데 전체적으로 회원들 목소리가 탈의실이 너무 적다,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2층에 여성취미교실, 문화교실, 세미나실이 있는데 취미교실 40% 정도, 문화교실 10%, 세미나실은 8% 정도 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문화교실과 세미나실을 헬스장으로 옮기고 헬스장이 있는 자리를 샤워실로 확장한다면 아마 개혁이 일어나지 않나, 시설을 바꾼다바꾼다 해놓고 그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개혁적인 것이 일어나야 샤워실로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난 번에 가보니까 유리칸막이 시설된 것 우리가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매일 있는 사람은 몰라요. 감사자들이나 가봐야 느끼는 것인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로 바꾸지 않으면 그 불만은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닥트시설은 차원을 달리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김을 빨리 빼줘야 괜찮지 습기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사당문화회관에 대한 불만은 항상 대기자수가 많아서 받지 못하는데 나머지 사람은 그림의 떡이죠. 이사장님이 빨리 해서 문화교실하고 세미나실을 바꿔서 그렇게 운영해 보십시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당문화회관 현장조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항목항목을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고 구청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안전시설물 문제도 이미 견적발주 의뢰했고, 또 헬스장에서 수영장을 내려다 보는 쪽에도 안전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미 견적발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계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사당문화회관 꿈을 꿨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다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조속히 급합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양창원위원님과 유태철위원님은 사당문화회관 시설로도 공단에 관한 현재의 불합리한 운영문제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공단에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서울여성플라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년 3개월입니다.
김두산위원
왜 묻느냐 하면 서울여성플라자가 2004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여성플라자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구에서 투자하던 시설비라든가 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2004년 12월 이후에 우리가 다시 운영을 맡는다는 보장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서울여성플라자와 민간베이스 쌍무계약으로 27개월의 임차계약을 한 것인데 2004년 12월 이후에도 한다는 법적인 구속이나 보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플라자를 수탁해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구민들의 체육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수익성에도 기여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설투자를 했고 만약의 경우 투자한 부분에서도 저희들 체육시설로 가져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되어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인력문제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운영인력에 비해서 여성플라자의 인력은 가장 간편한 조직으로 해서 그 인력을 다시 저희 공단쪽으로 재수용할 수 있게 하여 문제점이 안나오도록 정규 직원은 4명으로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현재 구민들한테 좋은 서어비스와 편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계속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여성플라자 사용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설립목적도 주위의 그런 영세한 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여성플라자 운영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소 우려했던 부분을 물었습니다만, 이사장님께서 최소한의 투자를 했고 인원도 최소한으로 해서 2년 후를 생각해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이 시설을 처음 입안할 때부터 주변 상황이라든지 주변 여건, 또 저희들이 했을 때 민간부분과 어떤 상충이 있는지를 밀도있게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을 구의 다른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운영했을 때와 민간부분이 들어와서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구 입장과 구민의 편익에 좋은 점인가를 검토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하므로 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경쟁력의 감소, 구민들의 편익비중이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면에 중점을 두고 하면서 계속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사당문화회관과 부연해서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창원위원님께서 층별 유리칸막이의 위험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발주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추가해서 계단에 올라가는 손잡이를 철재로 시설해서 딱딱하고, 위험하고, 또한 보기에도 안좋아서 제가 감사과정에서 담당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오크로 해서 씌워주면 안전성도 있고 건물의 품위도 있어서 좋으니까 그것도 꼭 추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관계인 출석 질의․답변 마지막 날이며 사실상 공단 조사특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진한 내용이 충분히 질의되고 마무리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마치겠으며, 제13차 회의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