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동 의원 발언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인건비 정산은 주로 추경 때, 정리추경에 합니다.

급여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명월입니다. 급여는 올해 것은 올해 다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야 모든 급여 정산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작년 것 같은 경우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이 다 끝나고 결산 업무는 5월에 했거든요. 이때에 모든 내용이 다 정리돼서 나왔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은 연금공단에서 보통 2차 추경하기 전에 저희한테 납입고지를 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납부를 하면 좋은데 정산분이 보통 10월에 옵니다, 그 고지서가. 인건비 결산분이라든지 추경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초에 세우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오는 정산 금액은 전년도에 미납했다든지 전전년도에 과오납된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지서가 한 10월 정도에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리추경 때 이것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액되는 인건비는, 주로 저희가 평균호봉을 가지고 산정한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데 이게 주로 2차 추경에 많이 들어가고 3차, 정리추경 때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세심하게, 조정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많다 보니까 3차 추경까지도 이렇게 많이 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건비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19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고요, 재택근무 관련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분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호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 그리고 2019년도 인건비 결산 정산분이라든지 2020년 인건비 조정 반영에 의한 법정부담금, 불용예정액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예.

이게 증감 사유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예년이나 전년도를 비교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병가를 낸다든지 휴직을 내는 게 딱 정해 놓고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해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사실 인원이 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휴직하거나 병가, 다른 이유 때문에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추계로 예산을 세우기는 하는데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추경 때 늘 반영을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교육국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을 지원해도 어차피 학교의 공사는 방학 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방학은 항상 짧아서 보통 학교 공사는 겨울방학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1월~2월에 충분히 저희는 다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가 학교에다 지원대상 교 신청을 받는데 사실 신청하는 수만큼 매년 똑같이 다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된 학교들도, 사실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계속 다 해 드려야 되고. 지금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자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 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들은 이 예산이 투여가 되면, 어차피 내년에 다시 이 학교에 예산을 세워도 그 학교가 공사를 여름방학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기왕이면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당겨서 1월~2월에 하면, 어차피 내년에 선정을 해 줘도 이 학교에서는 8월에 하기 어렵고 1월~2월에 할 예정이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학교를 위한 사업이면 조금 당겨서 해서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에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노후교실도 그렇고 상당히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좀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없으셔서 추경예산안 조정을 위한 정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와 취소ㆍ완료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이로 생긴 재원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예산안으로 강원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내년에도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지원 8,213만 원, 초ㆍ중등 교육과정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운영 102억 210만 원, 교과자료 개발보급 9억 8,400만 원, 연구시범학교운영 1억 1,000만 원, 창의적 수업환경 구축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123억 4,818만 원, 학점제형 공간혁신 1억 164만 원, 교사의 수업평가방법 개선 및 수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실수업 개선지원 1억 9,183만 원, 수석교사제운영 1억 9,065만 원,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학력향상지원 45억 5,242만 원, 누리과정 정상운영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유아교육진흥 66억 6,429만 원, 유치원 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위한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 12억 1,283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선발 및 진로진학교육을 위한 학력평가관리 11억 2,502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26억 4,116만 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5억 159만 원, 진로진학교육 43억 372만 원,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을 위한 직속기관 시설관리 63억 9,417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억 2,501만 원이 증액된 517억 7,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소관인 강원진로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7,103만 원이 감액된 28억 103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6,082만 원이 감액된 9억 5,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지원 2억 5,680만 원, 초ㆍ중등 교육과정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운영 9억 4,346만 원, 영어책임교육을 위한 학력향상지원 1억 2,790만 원, 특수교육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 1억 8,904만 원, 특수교육교수학습 지원 9억 8,453만 원, 특수교육복지지원 50억 1,978만 원, 특수교육여건개선 15억 8,500만 원, 영재교육 및 영재교육원 운영 등 영재교육활성화 4억 6,422만 원,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39억 2,398만 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6억 5,609만 원,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등 과학교육활성화지원 31억 7,723만 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 129억 7,506만 원, 직업진로 교육과정운영 35억 9,427만 원, ICT활용 활성화를 위한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61억 1,947만 원, ICT활용교육지원 8억 8,407만 원, 스마트교육지원 101억 5,753만 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1억 1,200만 원, 춘천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구축 등을 위한 직속기관 시설관리 113억 9,299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4억 4,992만 원이 증액된 641억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교육과 소관인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3,755만 원이 증액된 107억 8,5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외국어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5억 4,560만 원 증액된 154억 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지원 2억 2,029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1억 9,095만 원, 학교혁신을 위한 특색교육과정운영 22억 5,681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2억 4,911만 원, 특별활동과 수련 및 봉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6,800만 원, 학생수련 및 봉사활동지원 4억 671만 원, 대안교육 운영지원 8억 7,664만 원, 학생상담 활동지원 24억 8,454만 원,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지원 26억 8,268만 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 3억 868만 원, 학교폭력예방지원 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1억 5,182만 원, 보건활동지원을 위한 학교보건관리 39억 5,988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억 1,131만 원이 감액된 162억 3,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인 사임당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393만 원 감액된 5억 5,571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학생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962만 원 감액된 7억 9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85만 원 감액된 3억 5,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인건비 산출기준 변동 및 정원 증가 등에 따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1,048억 658만 원, 교원 결원 등 대체를 위한 계약제교원 인건비 66억 6,724만 원,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지원 38억 3,438만 원, 교원임용과 인사관리 및 순회교사제운영을 위한 교원인사관리 31억 9,851만 원, 사학재정지원을 위한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18억 79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0억 7,817만 원이 증액된 1,507억 7,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원정책과 소관인 강원도교육연수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5,837만 원이 감액된 36억 1,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기숙학교 영양사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 인건비 77억 2,189만 원, 독서토론교육 및 학교도서관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1억 4,000만 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1억 5,824만 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39억 7,420만 원, 수련 및 봉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학생수련활동지원 5,783만 원, 학생봉사활동지원 3,620만 원, 학생체험학습비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지원 6,285만 원, 예술교육을 통하여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66억 326만 원, 학교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억 2,837만 원, 학교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158억 4,003만 원, 체육육성종목지원 5억 9,841만 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55억 3,800만 원, 체육대회지원 30억 7,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지원 1,080만 원,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급식관리 및 운영 3억 6,704만 원, 저소득층 자녀 및 학력인정시설 급식지원을 위한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30억 10만 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3,935만 원, 교육기회 균등실현 및 사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운영 124억 991만 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23억 6,007만 원, 기타 교육비지원 2,76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 2,566만 원이 감액된 622억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1년도 교육국 소관 5개 부서와 8개 직속기관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9억 5,264만 원이 증액된 3,802억 8,926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함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속사업은 내실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착실하게 준비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소관별이 아닌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조 5,905억 7,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025억 2,025만 원이 감소된 2조 4,331억 833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국가시책수요 목적사업비 266억 4,683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증액교부금 19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초등스포츠강사 배치지원 등 107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1,009억 1,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3,214억 7,069만 원으로 법정이전수입 2,710억 6,100만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504억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665억 원, 도세 전입금 450억 2,94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548억 1,050만 원, 교육급여 4억 7,127만 원,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42억 4,983만 원으로 2,71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강원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급식지원비 등 504억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등 총 10억 3,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2조 9,130억 8,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273억 3,544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4,820만 원, 행정활동수입 3억 9,619만 원, 자산수입 109억 7,365만 원, 이자수입 30억 원, 금융자산회수 1억 7,000만 원, 기타수입 127억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이ㆍ불용액 관리강화를 통해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00억 원이 감소된 3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세입결손 보전 충당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8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3조 30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인건비 2,704억 5,795만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11억 2,771만 원, 공무원 임용시험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5억 7,492만 원, 공무원 이전비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22억 3,527만 원, 고등학교 차량임차료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지원 5억 3,100만 원, 교육감 선거관리 25억 3,018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관리 112억 5,103만 원, 교육행정 기록물관리 6억 9,871만 원, 행정용 PC통합계약 8억 4,320만 원, 재무관리 13억 9,894만 원, 기관ㆍ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13억 9,271만 원, 본청시설관리 3억 3,789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264억 7,260만 원이 증액된 2,935억 3,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 소관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8,298만 원이 증액된 11억 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인건비 0.9% 인상 등에 따라 교원ㆍ지방공무원 등 공무원 인건비 1조 1,093억 9,087만 원, 공무원 결원 대체 계약제 교원 등 근로자 인건비 462억 4,635만 원,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서지원 38억 7,173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및 교육급여지원 등 45억 4,228만 원, 중ㆍ고 신입생 교복비 등 기타교육비지원 80억 4,982만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21억 1,685만 원, 학교운영비지원 598억 4,653만 원,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0억 728만 원,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예산관리 5억 1,045만 원,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2억 원, 스마트도서관 운영 3억 1,010만 원, 예비비 250억 원을 계상하는 등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억 5,659만 원이 증액된 1조 2,621억 8,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소관인 교육문화관에 대하여 기관별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은 20억 3,106만 원, 원주교육문화관은 16억 5,811만 원, 강릉교육문화관은 10억 9,290만 원, 속초교육문화관은 12억 5,419만 원, 삼척교육문화관은 10억 8,7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법무과 소관입니다. 교육공무직 및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에 2,177억 4,694만 원, 교직원단체관리 1억 4,038만 원, 소송비용 등 법무관리에 8억 1,835만 원,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4,294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45억 1,399만 원이 감액된 2,188억 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지원 등 유아교육진흥 28억 296만 원, 특수학교 통학편의 제공 등 특수교육진흥 15억 6,690만 원, 작은학교 통학여건개선 1억 8,400만 원, 누리과정지원 1,011억 3,196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사학재정지원 895억 356만 원, 토지매입, 폐교재산 관리 등 재무관리 60억 9,198만 원, 학교신설 및 이전 등 학생배치계획 71억 7,536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3,229만 원이 증액된 2,086억 3,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시설 34억 680만 원, 학교 등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사업관리 7억 3,944만 원, 교육도서관 및 직속기관 시설관리 93억 3,774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96억 4,850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321억 5,518만 원이 감액된 232억 8,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중앙초 체육관 신축 등 21개 사업에 2021년도 계속비 예산은 955억 3,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각종 교육사업은 지속성과 내실화에, 시설사업은 이ㆍ불용액 최소화와 사업추진의 적시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필요한 재정수요를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보통교부금의 대폭 감소가 세입결손을 가져와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강원교육 주요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기획조정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2억 1,444만 원이 증액된 56억 9,896만 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ㆍ평가, 교육감 공약 이행 관리 등 강원교육 정책추진 및 개선을 위해 4억 3,793만 원,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장 및 교육전문직원 연찬회 2,554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외교육 협력관리 5,991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사업에 1억 9,674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체평가를 통한 교육현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평가 3,495만 원, 학교평가 관리 2,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은학교 교육과정 활성화 지원에 14억 510만 원,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혁신을 위한 강원행복고등학교 추진단 운영에 684만 원을 편성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수업으로 성장하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교사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7,786만 원, 학교지원 시범지구 운영 3,728만 원,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등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6,6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인생학교 구축ㆍ운영에 8억 3,130만 원,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자연 속에서 삶과 진로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강원도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육교류 활성화 및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3억 7,703만 원,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운영 6억 4,712만 원 등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 사업에 23억 8,3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6,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정관 소관 강원도교육연구원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399만 원이 증액된 26억 8,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은 흔들렸지만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학교의 역할과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불확실한 미래지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열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억 6,144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5억 7,741만 원보다 1억 1,5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 연수 및 감사원 위탁 순회교육 운영을 위한 지방공무원 직무연수에 1,935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워크숍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각종 활동에 1,158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68만 원을 감액한 3,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국정감사 1,762만 원, 행정사무감사 2,385만 원, 자체감사, 민원사안조사,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를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 학교자율종합감사 운영,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등 자체감사에 1억 8,247만 원, 공직기강 감찰 1,358만 원, 강원교육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신장을 위한 청렴도 제고 활동 등 반부패 청렴추진에 7,856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444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096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822만 원을 감액한 3억 5,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 교체 등으로 프린터 구입비를 계상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운영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본청 기본운영 1,380만 원,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본청 부서운영에 6,423만 원을 편성하는 등 본청 운영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33만 원을 감액한 7,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와 강원교육 시책 구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직원 4대 비위 척결, 갑질행위 근절 등 각종 비리의 사전예방과 엄정한 사후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자체감사 기구의 다양한 감사활동이 공정하고 청렴한 강원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는 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새겨 교육가족과 도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감사기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교육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보담당관 예산은 14억 4,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정책 홍보 예산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정책과 활동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1,942만 6,000원을 감액한 14억 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교육시책 홍보에 7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책 광고와 보도자료 제공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SNS를 이용하여 학교현장의 우수사례를 모으고 학생이 참여한 영상자료를 만들어 홍보하고자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 예산으로 1억 6,38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고정 필진으로 참여하는 교사 블로그 쌤통(通) 운영비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소통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과 민간보조사업 지원으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원격연수와 원격회의가 계속 늘고 있어 생방송 제작 환경을 마련하고자 청내 영상스튜디오 구축 내부비품 구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국어 바르게 쓰기 홍보물 제작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여 홍보물 제작을 준비하고자 운영비 1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무집기 교체 예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에 325만 원 편성하고 공보담당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3,367만 5,000원을 본청 운영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강원도교육청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강원교육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준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안전교육 내실화지원 특별교부금 9,190만 원이 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12개 세부사업에 총 250억 4,897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원연수지원입니다. 교원 대상 체험 위주 안전 직무연수 확대를 위하여 수상 안전사고 예방 직무연수에 688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밀 안전점검교육, 교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교육,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교육 부분 총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직원복지지원입니다. 학교 안전사고의 신속ㆍ적정한 보상과 학교안전공제료의 도교육청 편성ㆍ납부를 통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투명한 공제기금 관리 강화를 위하여 18억 1,020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복지지원입니다. 본청 및 특수학교 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단체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6억 2,334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지도지원입니다. 학생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교육을 지원하고 학생보호인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은빛지킴이ㆍ통학버스탑승도우미ㆍ학교보안관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113억 7,183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지원입니다. 지자체와 초등학교 연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9억 7,741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위생 관리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 및 미세먼지 대응,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위한 73억 3,432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학생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교내 보ㆍ차도 분리사업 추진에 따른 8억 4,495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관리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비상대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4,174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건물, 공작물, 물품에 대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보험료 3,756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 관리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연수 및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점검단 운영, 재난취약시설 점검, 2종 및 3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밀점검, 석면해체 및 내진보강을 위한 19억 4,47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안전담당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4,697만 2,000원을 본청 운영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