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제130회 제13차 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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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인출석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공단 업무보고, 서류 및 현장조사, 관계인 질의답변 등 1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오늘은 또한 관계인 질의답변 마지막 날로서 공단 조사특위 활동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질의답변 시 관련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사실대로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질의답변 사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공무원 또는 공단이사장은 질의가 끝난 후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의자료를 부탁했는데 그 자료가 안왔고 영수증 어드레스를 보고 싶어서 요구했는데 이것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지난 번에 제가 잠깐 봤는데 여주, 안양 쪽에서 식사대금으로 처리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봤을 때 과연 이 내역이 업무추진비로 타당성 있게 처리되었는가, 적법성 여부에서 이사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번 업무추진비 여주 건은 공단 내부 직원이 제천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예상외로 공단직원들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정상적으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때가 고속도로 시즌이어서 고속도로에서 거의 4, 5시간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주에 왔다가 저녁시간을 다 넘기고 9, 10시 가까이 되어서 직원들 차량 3대이기 때문에 한 7명 정도 갔다 오다가 저녁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홍철위원

상황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고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그 배경을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판단으로 직원 격려차 저녁을 하자고 해서 한 내용인데 적법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요청을 하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이사장님 말씀에 적법성 여부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이사장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 때 상황판단을 직원 격려하는 의미에서

정홍철위원

결혼하고 그거는 무관한데 업무시간도 아니면서, 이사장님 위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내가 생각하기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예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 안양 건은 2002년도 결산부터 회계사가 변경이 되어서 회계사와 저녁을 한 것으로 들었는데

정홍철위원

그 소리를 들었는데, 과연 안양까지 가서 그 양반한테 식사대접 한 것이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타임이 안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만약 업무시간에 갔다왔다면 그것도 업무태만 아닙니까? 언제 간지 모르니까 그것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도 준비해 주지도 않고 말입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사와 예산재정 담당자하고는 수시로 컨설팅하고 의견교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식사 때가 되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철위원

지난번에 이사장님이 말씀할 때는 무슨 상가 집에 갔다 오다가 직원들과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정홍철위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상가 집에 갔다 오다가 식사 대접한 경우도 있겠네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거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경우 개인적인 사무인 경우에는 개인비용으로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정홍철위원

아까 얘기대로 여주에서 식사한 것도 아시장님 말씀으로는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지, 개인 돈을 써야 될지 판단도 못하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올리브유 구입한 것이 73만 3,000원 정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구매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 스스로 해 나가는 업무도 있지만, 주변 관계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여러 가지 협조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나 특별한 때 구매해서 업무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인데 그 올리브유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병당 단가는 한 10,000원 정도로 저희들 성의를 표시한 것이지 특별하게 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고 평소 업무에 관련돼 조언해 주시는 관계인들한테

정홍철위원

누구누구 줬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저희들이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업무추진비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추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업무추진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정홍철위원

선물로 줬다면 뇌물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홍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총체적인 부실이다. 경영마인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면 광고물, 전단지 같은거라든지, 수의계약 건에도 보면 정보의 부재와 정보유출로 인하여 원가절감에 기여한 목적과 그러한 경영의 고뇌와 흔적을 전혀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크로스체크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위법을 자처하면서까지 경영하는 그 마음과 그 저의가 무엇이며, 이사장을 임명한 구청장에게까지도 누를 끼치는 그러한 경영 또한 문제이며. 경영한답시고 이사회 11차례를 하였는데 과연 이사회에서는 무엇을 논했으며 어떤 결론을 얻었기에 안일무사의 근무를 하였습니까? 어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는 분들에 따라서 평가를 각기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정위원님께서는 지금 공단의 경영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할 정도의 경영은 아닙니다. 또 저도 이 직무를 맡으면서 나름대로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경영 노하우를 적용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이루지 못했지만,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계량적인 수치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업무 집행의 공익성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무래도 구청이 공단이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일종의 기업활동을 통한 구민들의 서어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경영성과가 있어야 존립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공공성 업무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적절함에 대한 지적과 공공성이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은 받아 왔지만, 총체적으로 경영자체가 부실하다고 하는 정홍철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불 보듯이 뻔한 것도 부실경영의 차이점이 있는데도 부실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사장님, 제가 하나 지적해 볼께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100%였습니다. 잘 되었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부터 2년, 3년 거치면서 계속 부실이 되어 왔어요. 거기다가 금액도 30% DC 해줘가면서 총체적으로 1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눈에 선한데, 그리고 보시다시피 입찰과정이라든지 지금도 지적했다시피 수의계약 300만원 건 같은 것도 295만원, 0.5%도 차이가 안나요. 이런 것은 정보누설이 되었지 않았나, 하다 못해 300만원짜리도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짚어 볼까요. 광고물 같은 것도 상도3동 광고물로 전단지를 얼마를 몇 장을 어떻게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2,91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어떻게 홍보하길래, 이용하는 주민들이 몇 미터에서 몇 미터까지 해서 광고물을 뿌려야 된다는 그런 계산서도 안나와 있을뿐더러 이런 총체적인 것도 하다못해 세밀한 거까지 짚어가면 아직도 무궁무진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인사문제, 인건비, 그런 부실된 게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짚진 않겠지만, 수긍하기 힘들다는 자체가 어제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넘어갔으면서도 오늘 와서는 다시 인정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저도 용납 못해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인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건건이 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홍철위원

자 봅시다. 주차장 같은 것도 공영주차도 마찬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도 마찬가지요. 광고물도 무슨 하나에 200만원짜리까지도 있다고 했는데, 물론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광고물 제작비라든지 예산집행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산은 계획성 있게 어디에 얼마를 쓴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99.5%를 쓰는 것은 업무추진비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쓰는 거 48%, 58%짜리도 예산집행이고 그 예산 타다가 1년 내 갖다 놓고 있다가 안되면 불용처분하고 그런 예산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지적하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안된다고 하고 이것은 책임지지 않겠다 이거지요, 이사장님?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홍철위원

좋습니다. 그럼 책임을 지면 어떻게 지겠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책임질 사안이 있으면 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비용 같은 것은 광고비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전단지도 있고 플래카드도 있고, 신문지상 홍보도 있고 해서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미리 확정지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고 가능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는 거지요.

정홍철위원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없다 이겁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책임을 져야지요.

정홍철위원

어제부터 제가 지적한 그 분야가 상당히 많은 분야를 인정을 하면서도 오늘은 왜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이용률에 관한 건데요. 거주자우선주차는 95%인데 5%의 공백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겁니다.

그럼 5% 공백이 1억 1,800만원이라는 미수금이 깔려 있습니까?

미수금이 아니고요. 그건 미수금이라는 표현이 틀립니다. 아직 배정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사라든지.

정홍철위원

그래서 30% DC 해준 금액도 나와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했는데 30% DC 했다고 봅니다.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그래도 약 8,000만원 정도가 미수금으로 남는데 그것도 인정 안하신다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가동률이 저희들이 운영하기 이전 수치와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홍철위원

이사장님은 운영만 해요. 예를 들어서 주차선까지 다 그어서 구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넘겨주면 그것만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겨줄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체가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숭환

김숭환위원장

정홍철위원,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히 하고 차후에 질의하실 건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어떻습니까?

정홍철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부상자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까지 서어비스나 질적인 면에서 좋게 잘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좀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돼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은 물론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저희들 운영의 목표가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는 별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오늘 마지막 같은데 이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정홍철위원이 지적한 것이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부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이 공감도 하고 있겠지만,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현장에 갔을 때도 지적했는데 3, 4층을 골프연습장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날은 내가 지적했지만, 3층은 다른 용도로 쓸 의향은 없습니까? 너무 편중되게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서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3, 4층에 대한 시설을 골프연습장으로 할 때 구청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신 것은 제가 들은 바로는 동작구 내에는 골프 관련한 대중적인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탁 받은 시설물을 최대한도로

신건호위원

지금 사용하는 거 보니까 그리 많은 인원이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용하는 면적에 비해서 구민들이 사용하는 율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골프라고 하면 상위층이나 즐기는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구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되니까 3층은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골프연습시설은 아주 대중적인 시설로 요금도 그렇게 대중적인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건호위원

이사장님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8만 5,000원이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예요. 골프 한번 나가려면 얼마씩 드는데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됐습니다. 전용할 계획은 없으시죠?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거기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마을버스를 회차한다든지 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식당에 용역으로 2명을 쓰고 있던데. 식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채용해서 위생적으로 해야 되니까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 직영방식입니다.

신건호위원

아니,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 두 분 계시잖아요? 지금 명원에서 쓰고 있지요? 그것을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위생관리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 같은데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책임성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들 체육관 운영에 식당 자체가 주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조기능은 가급적이면

신건호위원

거기 구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식당이 협소해 가지고 인원을 다 수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기능이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구민을 위한 서어비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빼놓고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 안되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그리고 상도3동 로야헬스장이 2월 전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됐는데 매월 60명씩 감소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보고하시기를 일반 체육시설하고 경쟁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날도 질책성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책임감 없는 말씀 아닌가 해서 거기다 책임자를 상주시켜서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요금도 다른 일반보다 싼 편이 아니예요, 로야헬스장이. 그래서 요금체계도 심사숙고해서 하고 구에서 운영하면 진짜 서어비스를 개선해서 해줄 생각은 안하고 일반 체육시설하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다,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 그건 시정해서 하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로야헬스장이 한 400명까지 회원이 돼야 정상적인 수준인데 지금 300명 전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저희들 서어비스에 잘못이 있는지, 요금에 잘못이 있는지, 요금을 내려서 회원을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 직원들이 지금 현재 홍보하고 헬스프로그램 자체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누가 실장이지요?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만 부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이전부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도 교사들과 관리인이 다 합해서 거의 매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하고 이미 한번 등록했던 회원들한테도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쪽으로

신건호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거든요. 그날 보고할 때도 일반 체육시설과는 경쟁하기가 곤란하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건호위원

그리고 사당문화회관 시설 문제도 문화원에 위탁을 주면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수익성, 인부 문제를 정확히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