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저희 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11월 4일 저희 일자리국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일자리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국 세입총액은 2,061억 3,33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8,4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2,5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334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3억 2,569만 원, 그 외 수입 21억 6,814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23억 7,000만 원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5억 4,1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25억 6,6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센티브로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687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2,533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20억 1,171만 원, 그 외 수입 1억 7,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2,61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 610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6,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7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증액, 강원광역여성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일자리국 소관 세출총액은 2,877억 1,6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6,0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553만 원 감액된 1,209억 7,3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23억 7,000만 원은 정부 제4차 추경에 따른 국비 예산이며, 취업촉진사업 추진은 7,0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이는 일자리대상 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및 시책 홍보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여비 1,200만 원, 그리고 가입자 중도 해지에 따른 소요 예산 감소로 강원내일채움공제 지원 5,160만 원, 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7억 3,100만 원과 22억 5,88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는 공공운영비 500만 원, 전산개발비 580만 원,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1,000만 원, 총 2,080만 원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여비 17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50만 원을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다음은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491억 3,841만 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코로나19 등 일부 사업기간 축소에 따라 8억 7,132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출은 청년정책 수립 연구용역 계약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어르신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5,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39만 원이 감액된 176억 422만 원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1,33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추가 선정에 따라 6,876만 원을 증액하였고 새일여성인턴제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5,5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39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집행잔액 6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 명시이월 예산은 1건에 18억 6,600만 원입니다. 이는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추가 모집으로 인해 금년도 지원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자리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 9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5억 2,638만 원이 증액된 1,469억 2,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8,898만 원이 증액된 214억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8억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개 사업 106억 원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9억 1,490만 원이 증액된 1,145억 8,33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원, 국고보조금 10개 사업에 1,093억 3,133만 원, 기금 46억 5,200만 원입니다. 96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2,249만 원이 증액된 109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108억 1,020만 원과 기금 1억 3,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547쪽입니다. 일자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5억 9,438만 원이 증액된 2,244억 5,315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5,703만 원이 증액된 619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촉진사업 추진에는 233억 9,82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및 시책 홍보 2,400만 원, 일자리대상 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4억 2,500만 원,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 3억 8,435만 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219억 5,300만 원, 일자리 창출 시책업무 추진 4,300만 원, 실ㆍ국별 일자리 목표제 600만 원, 548쪽입니다. 강원내일채움공제 지원 2억 9,450만 원, 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840만 원, 강원형 미래인력양성 사업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으로 23억 5,500만 원을, 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금으로 20억 3,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8억 4,710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24억 5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매칭 강화는 9억 7,500만 원으로 비대면 일자리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해 4억 7,500만 원, AI 기반 강원형 마이잡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5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49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는 4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4,800만 원, 시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4억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시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4,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2020년도 공공근로에 대한 도비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했던 것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억 790만 원입니다. 551쪽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945만 원이 증액된 1,425억 5,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중년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으로 6억 927만 원과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은 1,050억 9,430만 원, 어르신일자리사업 전담 인력 지원 46억 8,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 분야, 취업형 분야, 인턴형 분야, 특화형 분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공익활동 어르신일자리사업 46억 5,200만 원, 취업형 어르신일자리사업 6,608만 원, 인턴형 8억 8,548만 원, 특화형 5억 원, 시니어클럽 기능보강 지원 1,250만 원, 553쪽입니다. 일ㆍ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일자리에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청년창업자를 지원하는 강원스타트업 창업지원 사업으로 17억 4,500만 원, 강원도형 도제교육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은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기업에서 정규직 신규채용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은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정착지원 사업에 180억 7,590만 원,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 12억 366만 원, 민간취업 연계사업 213만 원, 555쪽입니다.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사업 13억 6,767만 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어르신일자리과 행정운영경비는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편성한 6,403만 원입니다. 557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1억 2,789만 원 증액된 199억 4,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상담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으로는 거점 새일센터 운영 지원 1,000만 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시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억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8,427만 원,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에 53억 1,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 취ㆍ창업 동아리 지원에 2억 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3,588만 원, 여성ㆍ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800만 원, 춘천ㆍ원주ㆍ강릉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3억 9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9쪽입니다.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장 시설 보강 등을 위해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형 생활 기반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55억 5,237만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11억 3,464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24억 2,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9,982만 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5,524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6억 4,937만 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18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지원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일자리 미스매칭 최소화를 위한 비대면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 및 계층별 빈틈없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적시 적소에 지원되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정책 창출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이 90억에서 18억이 이월됐네요, 맞습니까?

예.

그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위기상황 지속에 따라 구직활동 지원 하반기 추가모집 시행으로 지원 기간이 부족했다. 그런데 추가모집 기간이 2020년 10월에서 2021년 3월까지 이렇게 6개월 동안 추가모집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계획했던 게 다 끝나면 굳이 명시이월을 안 시켜도 되는데, 물론 상반기에도 받았고 하반기에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우리가 집행하려면 금년도에 사업을,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6개월이 끝나면 천생 내년도 3월까지, 이것 10월까지 저희들이 다 받았거든요. 이분들한테 지급 시기가 내년도 3월이 돼야 우리가 평가를 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지금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10월까지요.

10월까지요?

예, 그분들이 모집을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하는 기간이 3월까지…….

아닙니다. 10월에 모집을 하고 심사가 다 끝나면, 사실상 10월부터 지급을 하면 물리적으로 올해 3월, 내년 3월, 이렇게 6개월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지급입니다. 선지급이 아니고 포인트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이 사업은…….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게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일자리정보망에 들어가서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보니까 1차가 3월 23일부터 4월 20일, 2차가 5월 15일부터 5월 31일, 3차가 9월 7일부터 9월 25일, 이렇게 되고 4차 모집에 대한 것들은 일단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4차 모집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끝났다고 하니까, 끝났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일단 없고요. 만약에 10월에, 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의 종료는 3월에 끝나게 되는 겁니까?

내년도 3월에…….

내년 3월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에 신청했다고 하면 10월에 신청한 사람은 3월까지 6개월 치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맥시멈이 6개월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50만 원씩 6개월을 주는 건데 한두 달 받으면서 취업 활동을 하다가 취업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분들은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모집을 해서 6개월 동안…….

지원 맥시멈이 6개월이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빨리 취업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지급을 안 하니까,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람한테 또 수혜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 90억에서 1차, 2차, 3차를 다 소요하고 난 이후의 금액에서…….

나머지 18억 6,000만 원이라는 게 이번에 9월까지, 3차까지 한 사람을 10월에 확정해서 이분들에게 통보해 주면 이분들이, 우선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복지포인트와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용하라고, 나중에 실제로 목적에 적합하게 썼는지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흥, 음식점 같은 데 쓰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지급하기 때문에 후지급이 되고…….

이 사업이,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위기 상황이 되면서 추가경정을 통해서 중간에 예산이 더 많아진 건가요?

중간에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원래 당초예산…….

당초예산이었어요?

예.

그리고 당초예산상에서 애초에 시행할 때부터 3개월, 5개월, 9개월,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3, 5, 그러면 원래 3차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게 됐죠?

위원님,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구직활동 사업은 고등학교든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내에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도에서는 2년 이후에…….

2년 이후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한 9개 시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신청했을 때 한 번에 다 신청해서 예산이 딱 맞으면 더 이상 2차, 3차까지 갈 이유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년구직활동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모집이 안 됐을 때 이 돈을 매몰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이월을 해서라도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가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들어가 보니까 청년구직활동의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이런 도 예산 사업들은 시작할 때 사실상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4차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내역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나와 있는 예산에서, 지금 일자리사업에서 국고 부분을 반납하는 금액들이 많아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7억 정도를 반납하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22억을 삭감했다는 것은 22억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도 8억 7,000 정도를 반납하는데 이렇게 국고 반납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이 정도 예산만큼 깎이게 된다. 국장님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지역맞춤형 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고용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나 이런 쪽은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데 고용부가 우선 가내시를 먼저 해 줍니다.

가내시를 먼저 하고 수요조사를 하겠죠.

작년에 올해 사업으로 가내시를 한 게 50억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평가해서 한 50%에서 60% 정도만 그다음 해 2월쯤에 확정내시를 해 줘요. 그러면 우리가 가내시 50억에 대해서 매칭한 게 한 10억을 매칭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것은 해가 넘어가서 그다음 해 2월, 3월에 확정내시를 해 주니까,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생기면서 매년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이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우리가 계속 고용부에 건의를 합니다. 확정내시를 정확히 해 줘라, 그래야 우리도, 강원도 같은 경우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야 정확하게 매칭을 하는데, 국비를 50%씩 이렇게 주는 것은 좋은데 확정내시를 나중에 적게 해 주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가내시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수요나 실적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정내시를 통해서 예산이 결정되는데 이때도 늘 이 사업을 매칭하다 보니까, 오버될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확정내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반복되다 보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국고보조나 삭감 이 부분들을 피할 수는 없을지언정 이 금액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시간이 지나 경험이 축적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도하고 공동으로 회의할 때도 그렇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용부 사업은 이게 주로 기금사업으로 자기들이 하는데 그다음 연도에, 올해 같으면 코로나처럼 그다음 연도에 자기네가 특별히 투자하고 싶은 것에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정내시를 한 60% 정도밖에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확정내시를 해 줄 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다 해 주면 좋은데 고용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늘 불만을 갖고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한테 항상 이것 가지고 해명하느라고…….

그런 얘기가,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노인 같은 경우 올해 상황이, 복지부 쪽하고 자치단체하고 조금 다릅니다. 복지부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을…….

어쨌든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국고에 대한 부분들은, 고용노동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합니다만 보건복지부 예산은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쪽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규모나 이런 게 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게 있는데 복지부나 행안부 쪽은 나름대로 우리가 예측한 것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은 예산 편성된 것을 보고 화가 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의원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은 강원도민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이죠?

예.

우선 예산안 547쪽, 사업설명자료 5쪽입니다. 행복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예년 공공근로사업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 24억 원 정도였습니다. 19억이 줄어든 것 같아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도내 기업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실직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공공일자리를 적극 확대해서 도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19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공근로에 참여했던 많은 도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총규모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국에서는 요구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국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주었던 공공근로사업이 있죠?

예.

예산서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액 삭감됐나요?

예, 전액 삭감되면 예산서에 기재가 안 되니까요.

예산안 547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7쪽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국에서는 일자리대상 예산을 작년과 같이 그대로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삭감한 것이죠?

저희도 아쉬운 게…….

삭감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것은, 본 사업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전반기 위원장님이셨던 김수철 위원장님, 그다음에 후반기 위원장님이신 김형원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공동발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前), 현(現) 위원장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사업이 잘되고 있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작년보다 더 많은 94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도내 기업들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절박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태백시 같은 경우도 작년과 올해 수상한 기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번 주 26일에 2회 시상식을 하는데, 이제 2회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삭감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산안 584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15쪽입니다. 강원도일자리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본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우리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출연 동의안을 심사ㆍ의결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강원도의회가 통과시킨 금액과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면 강원도의회가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강원도의회의 결정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죠. 국장님, 국장님의 의견은요?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의회 때 출자ㆍ출연 심사를 받아서, 사실 그때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삭감되고 다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번 당초예산에 8,400만 원 정도 삭감돼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예산 편성된 대로, 이 재단 같은 경우 처음 발걸음을 떼는 그런 조직이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최소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내년도에 재단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일자리재단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일자리국과 일자리재단이 겹치는 것 아닌가부터 해서. 강원도의회에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의회의 결정액과 편성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업무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해인데 국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네요.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은 588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19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일자리 매칭 강화를 하시겠다, 사업 목적에 코로나19로 구인ㆍ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 및 구직자에게 AI 일자리 매칭을 통한 맞춤형 채용ㆍ인재 정보 제공으로 고용률 제고와 도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 사업 내용을 보니 My-Job 플랫폼 및 구직자ㆍ기업 DB구축, 빅데이터 분석 후 AI 일자리 매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전국 최초 이런 의미보다도, 저희가 My-Job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도내에 실업자들이 3만 명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지원을 하면서 3만 7,000명 정도 등록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AI로 본인에게 맞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분들 휴대폰으로 직접 알려주는…….

휴대폰으로?

예, 시스템을 보시면,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온톨리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온톨리지센터에서 직무와 관련된 것을 AI로 매칭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한 30억을 들여서 개발한 것인데 올해 개발이 끝나갑니다. 저희가 그것을 선점해서 내용을 쓸 수 있도록, AI를 통해서 구직자 정보하고 채용 정보, 그다음에 기업 정보가 매칭이 되면, 직업을 원하는 분들이 정보를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그분들한테 바로바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무슨 기업에서 당신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

제가 어떤 내용을 등록해 놓으면 기업체에서 구인을 할 때 자동으로 문자나 카톡이 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 가장 큰 문제였던 게 본인이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면, 지금 국내에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AI 기술이 없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한 30억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와 딱 매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들여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자료화면 띄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게 지금 온톨리지센터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미용이라고 한번 입력해 주세요. 그럼 연관 키워드, 미용사부터 시작해서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AI로 연결이 됩니다. 요새 동물미용도 굉장히 인기인데 미용이라고 치면 동물미용까지, 저런 식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자격증, 그다음에 직종, 그리고 저기에 본인이 직무기술서를 다 작성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직업도 추출되고요. 그리고 게임을 한번 쳐보시면 우리나라 게임과 관련된 직종, 특히 대학생들의 진로나 직무,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AI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춘천에 ‘더존’이라는 굉장히 큰 기업, 한 200만 개 정도의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사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우리가 다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기업하고 개인을 연결시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온라인으로 연결시키는, 그분들이 직접 찾을 수 있고 기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재들, 강원도에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 처음 만드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 같은데 멀어서 잘 안 보이니까 시간이 되실 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온톨리지센터에서 이것만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것이고요. 저것을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실업자들을 전수관리한다는 측면, 사실 본인들이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기업과 구직자를 자동으로 매칭시켜 주는 시스템이란 말씀이시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이 정도로 하고 이따 청년어르신일자리과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대비 한 2,100억~2,200억, 한 130억 정도가 늘었어요. 여성장애인과가 91억 정도로 제일 많이 늘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국비 확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들이 ’21년도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1년도 예산을 검토하면서, 어느 국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어쨌든 일자리에 대한 정책, 중ㆍ장기적인 일자리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 일자리정책과나 청년어르신일자리과, 또 여성장애인일자리과를 보니까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은 보조금이라는 것을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 부분 보조금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보조금보다는 정말 장기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도내 청년이라든가 여성분들, 어르신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은 이렇게 보조금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인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일자리국에서는 마중물 역할,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이진 않지만 중ㆍ장기적인, 그런 측면에 대한 지원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쪽인데요.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취업촉진사업 추진 해서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이 있는데, ’20년도에 40명을 양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80명으로 100% 늘었더라고요. 전기자동차라든가 의료기기, 바이오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서 현장에 투입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1억 3,000만 원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배로 늘렸거든요. 저희가 ’20년도에 해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상생형 일자리 이모빌리티에 10명을 취업시켰거든요. 현재는 의료기기 분야도 교육 중입니다. 그분들도 의료기기 업체에 채용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이모빌리티나 의료기기나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인데 일자리국에서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의료기기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양성을 해서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인데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양성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보다는, 만약 도내에 우수한 일자리가 많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있다면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 우수한 기업들이 많아야 되는데 도내에 우수한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양성사업을 통해서 올해 40명, 내년 80명, 이모빌티리나 이런 데 취직을 시키고,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도내에 기업이 많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기업에 정당한 급여를 받으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다니면 정말 좋은데 이렇게 미래인재를 양성하면서까지 회사에 취직을 시켜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기업체를 만나 보면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사람이 없다, 결국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미스매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은 없고, 또 찾고자 하는 기업도 없고, 어쨌든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전략적으로 미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학이 연계해서 그런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정말 좋은데 강원도는 그런 게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이런 사업을 만들었고, 또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교육하는 분들, 의료기기협회나 이런 데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양성하는 것은 좋은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습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과 관련된…….

산출기초는 인건비나 강사료 이런 부분인데 실제 교육 내용을 보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양성교육을 합니다. 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수요가 있고, 실제로 들어가는 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춘천이나 원주 쪽은 사업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원이나 화천이나 이런 데서 이 교육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생들한테 교통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인근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출신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받지는 않고요. 필요하다면 교육 장소, 수요가 많다면 교육 장소를 속초라든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확대할 의향도 갖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쪽은 모르겠지만 만약 정선에 2명이 있다, 그렇다고 정선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인구가 많지 않은 시군에도 이런 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보니까 교통비가 3만 원이네요.

교육기간이 6개월씩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이 교육을 통해서 원하는 회사나 그런 데 입사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인데요,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와 관련해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6개월간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르신 인턴 300명인데 선별 기준은?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에서…….

6개월간 1인당 월 45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최대 6개월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일단 나이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60세 이상.

예, 이것은 60세 이상이고, 해당되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60세 이상을 어르신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65세 이상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익활동이나 사회서비스 해 가지고 어르신일자리사업은 대체적으로 65세 이상이 많고요, 이런 사업처럼 60세 이상도 있는데 실제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실ㆍ국별 일자리 목표제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저번에 실ㆍ국별 일자리 목표제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14만 얼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2분기 때 이미 85.1%, 9월 기준으로 3분기 정도면 거의 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금액은 많지 않아요. 어쨌든 우수ㆍ최우수ㆍ장려 이런 부분은 일자리국에서 실ㆍ국별 일자리 목표제를 파악하고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목표제 자문단 운영 1회가 있는데 자문단은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 계신 분도 있고…….

예?

강원연구원에 계신 분도 있고…….

수당이나 이런 것 없이 오시나 보죠?

그분들은 별도의 수당…….

여기에는 포상금만 나와 있어서요.

이 항목에는 포상금 예산만 세웁니다.

작년에 최우수 부서는 어디였습니까?

작년요?

이게 2018년부터인데…….

작년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받았습니까?

예.

일자리국에서 하는 것인데 일자리정책과에서 받으셨어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자리와 관련해서 평가 항목을, 저희가 민간에 다 맡긴 것이거든요. 올해는 일자리국은 빼고 할까…….

일자리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일자리국이 가장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실ㆍ국별 일자리 목표제를 이렇게 보니까 직접 일자리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경력단절여성 고용장려금, 청년 고용장려금, 이런 숫자들도 전부 카운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4만 6,000 몇 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혹시 다른 분들이 착각해서 직접 일자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공제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것은 고용 지원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 목표제 사업으로 다 카운트됐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2020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이런 게 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공공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달성률, 자치단체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수행 성과, 그다음에 여가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목표 달성률, 이런 게 대부분 일자리국에서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정성적인 평가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수기업이나 장려기업에 대한 평가지표도 둔다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합니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여성장애인일자리과와 관련해서 받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도 그렇고요,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여성국 경로장애인과에서 사무가 이관됐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 딱 하나 있죠?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내년부터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했던 사업들,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지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했던 사업들이고요. 이게 첫 번째 사업이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설명자료 69쪽, 예산안 560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성장애인일자리과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내 장애인 근로자 300명, 고용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 대해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강원도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이 다수다 보니까 혜택을 받기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사각지대를 잘 찾아내셨다고 생각합니다. 5인~50인 미만 기업,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재미있는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원 금액입니다. 지원 금액을 보니까 경증과 중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요, 그렇죠?

예.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일단 경증장애인은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80만 원 이렇게…….

이것은 개월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고용할 경우 사업체에 계속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고용장려금도 차등이 있죠?

고용노동부는 네 가지 정도, 남녀를 구분해서 줍니다.

혹시 남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계세요?

남녀 금액만 얼마라는 것을 알고…….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봤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 여성 경증은 45만 원, 남성 경증은 30만 원, 여성 중증은 80만 원, 남성 중증은 60만 원, 이것은 아무래도 여성 장애인들이 기업에 취업하기, 고용되기 더 어렵다는 현실적인 것들을 반영한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도입한 취지에는 굉장히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별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경증과 중증에 대한 지원금 45만 원과 80만 원, 이렇게 맞췄어요.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고용장려금의 최상으로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것을 도입하는 단계인데 1년을 한번 해 보시고 추후에, 45만 원과 80만 원으로 성별 구분 없이 줬을 때 만약 남성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6 대 4 이상, 7 대 3 가까이 이렇게 나오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형평성 있게,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형평성 있게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들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좀 더 상향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사업 실적을 분석하셔서 고려를, 그렇게 해 주는 게 장애인지적이고 성인지적인 부분에 합당한 지원이 아닌가,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고 응원을 합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남녀의 금액을 꼭 구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네 가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복일자리로 바꿨습니다만 사실 이런 모든 일자리사업에 있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아까 인공지능, AI 취업 연계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맞춤형이기 때문에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별로, 또 본인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도 요구들이 굉장히 다르고, 또 고용에 있어 사회구조적으로 불리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할지언정 제도나 공적자금을 지원할 때는 그런 것을 보정해 주고 교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열악한 처지에 있는, 특히 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은 형평성 있게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차후에 사업 분석을 통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여튼 잘 검토하고, 혹시 나중에 여성 고용률이 훨씬 높아지면 남성 장애인을 더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시면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고 임금 수준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것에 최상으로 해 놨지 않았습니까?

예, 제일 맥시멈으로.

그러니 남성에 대한 부분도 전혀 불리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상대방의 복지를 해하지 않으면서 총량의 복지를 높이는 방법은, 지금 최상으로 한 이 상태에서 나중에 사업을 분석해 보고 차이가 많이 나면 여성 장애인의 고용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른 부분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도 일자리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 예산서를 보면 화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일자리국도 예산과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데 7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자료 7페이지, 예산안은 547쪽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일자리대상 상패 9개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고요, 보상금은 7개 기업. 최초 9개 기업으로 하겠다는 게 국의 의지였던 것 같은데, 예산과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8페이지, 예산안은 558쪽, 여성 취ㆍ창업 동아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여성 취ㆍ창업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 결과하고 내년도에 대한 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됐었는데 내년도는 얼마 정도 됐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도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 때 처음으로 2억 원을 확보해서 한 것인데 사업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2억 5,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신청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는 올해 추경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단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단녀분들, 기존에는 새일센터에서 하다가 일자리국이 생기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만들었고 경단녀분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고, 창업의 기회를 찾고, 올해 처음 해 보니 상당히 호응이 좋고 특별히 단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경진대회 비슷한 것을 합니다만 예산을 좀 올려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시군비 매칭해서 총 4억이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보니까 사업비가 월 1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올해는 한 300만 원 정도 됐고,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위축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 27개 팀, 193명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업 성과,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 배려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하는 것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 예산안은 55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올리겠는데요. 어르신일자리사업이고 국고인데 산출기초에 보면 공익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공익활동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고 공익활동사업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별도의 도비를 세워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내용적인 부분은 같습니다만 수요만큼 공급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도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 같은 경우는 도비가 10%이고, 31페이지도 똑같이 매칭되는 겁니까? 도비 10%, 시군비 40% 매칭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 노인일자리사업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다 보니까, 31쪽은 복권기금으로…….

그렇죠, 복권기금이죠?

그렇습니다.

복권기금과 시군비 매칭이고, 29페이지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하는 것이죠?

예.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My-Job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아마 첨단산업국 정보산업과에 통합 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My-Job 플랫폼도 같이 탑재해서, 강원도민들을 위한 플랫폼 구축 일환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 시행돼서, 우리 정보산업과에서 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같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빠른 성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의 강원 행복일자리사업, 5억 원이면 부족하죠? 5억 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명확히 안 나온 것을 보니까, 이 부분도 예산과 부분이 반영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하던 공공근로사업의 이름을 바꿔서, 매칭이 아닙니다. 시군에서 훨씬 많은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지원하는 19억, 그 사업이 아예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 안 나온…….

19억이 시군비 매칭입니까?

19억은 도비입니다.

순수 도비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쪽 보시면 미래인력양성 사업을 202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청년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2억 6,000의 예산을 세워서 80명을 양성했는데 이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지금 여기 전기자동차하고 의료기기하고 바이오산업 분야, 세 군데 쪽만 2021년도에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여기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바이오 이 부분은 강원도 전략산업인데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다양한 직종의 수요를 파악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쪽 분야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의료기기라든가 특히 새로 시작하는 상생형 일자리 이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만 거기의 수요만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미스매칭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봤거든요. 상당히…….

어땠어요?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직접 가서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이쪽으로 지원하는 인력들도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금 사실 작년 대비 저희들이 거의 한 100% 증액시킨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 된다면, 강원도 같은 경우 특히 인력 수급에, 여러 가지 직종에서 사실 인력 수급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규모가 80명인데 2021년도에 강원도에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사실 취업자보다도 예를 들어서 청년 실업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15세 이상 실업률이 한 2.3% 좀 안 되는데 청년실업률은 8%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 그 나이 대에 있는 사람들이, 19세~34세에 있는 분들이…….

그럼 80명이면 거기에 대비해서 몇 % 됩니까?

사실 저희가 퍼센티지로 그렇게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1년에 청년들이, 대학 졸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퍼센티지로 하지 않고 일단 그냥 규모로 산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사업항목으로 넣기 위한 생색내기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서 강원도에서 유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느냐. 지금 강원도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이고 기업도 유치하려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한쪽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도 또 이런 데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한다, 이렇게 흉내만 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보기에 조금…….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억 3,000 들여서 시범으로 시작을 했고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올해 전기자동차 분야에도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채용을 시켰고 또 의료기기 분야도 현재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한 43명 정도 채용할 예정인데 이분들을 다 그쪽으로 채용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모 면에서는 작을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 사업체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나름대로 건의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강원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전략산업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 강원도 청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취업해 들어오는 인력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의 다 강원도분들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강원도에 있는 분들이고 또 여기에 보면 기존에 다른 직종에 있던 사람들 중 이쪽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직종의 기업들이 이런 데, 외부에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인력들을,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는지…….

현실적으로 그 사항은 사실 통계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강원도 내의 청년들, 직업이 없는 실업자들을 이런 데 취업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봐야 할 것 아니에요?

예,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내에 있는 실업자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청년구직활동수당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맞춤형 사업이거든요, 기업 맞춤형. 기업 맞춤형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도움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한 건데 나름대로 성과가 괜찮아서 내년에도 올리는 것이고, 우리가 내실 있게 잘 운영하고,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서요? 80명 이상 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올해는 40명 하고 있고요, 내년도가 80명.

40명, 지원자가 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00% 더 해서 80명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

예, 내년도에는 지원자 수가 많기 때문에 더 올리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올해 40명 했을 적에는 지원자가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40명 중에서, 한 56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선별을 하겠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받는 사람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그중에 몇 명 있고…….

아마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런 과정을 만드니까, 기업에서 자기네가 만들어서, 사실 그럴 위치가 아직까지 안 되니까 우리가 과정을 만들어주고 기업에서 와서 교육을 시켜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기업들로 외부에서 매년 유입되어 들어오는, 취업해 오는 인력들, 이런 수요조사도 해 보시고 또 우리 도내에 일자리가 없어서 도 외로 유출되는 우리 청년들을 파악하셔서 유출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6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하는 곳이 지금 현재 원주시뿐입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나요?

이게 국고보조비인데 2010년이지만 강원도는 2017년부터 했고요. 여기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2010년부터 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강원도는 2017년에 처음 시작해서 원주에서, 이것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신청을 해서, 원주가 공모에 돼서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주시는 몇 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시작…….

2017년도부터?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2017년부터, 5년 차.

이제 한 5년 차 정도 하고 있네요?

예.

이 사업비가 한 9,9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조업무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어떤가요? 물론 지적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만족도, 또는 요양보호사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별도로 확인한 내용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요양보호와 관련된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지적 발달장애인이나 말씀하신 자폐성 장애인들에 대한 케어 부분이, 중증장애인도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계속 집에 계셔서 부모들이 케어를 제대로 못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달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요양보호사에게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10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러면 매년 10명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조금씩 기준단가가 올라가서, 인건비 기준단가가 이번에 작년보다 올라간 게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급단가하고 운영비가 조금 올라가서…….

그러면 전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했던 장애인분들은 계속해서 참여를 하게 되나요, 바뀌게 되나요?

작년에 8명이었는데 올해 올라간 것은 10명이거든요.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인지…….

계속 참여하고 두 사람 더 올라간 것은 내년에 신규로 참여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참여 활동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지만 사회적인 활동에 그 이상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공모 형태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 발달장애인들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원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의견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도 그와 유사한 사업인데 거기도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부모들에 대한, 특히 장애인부모연대 이런 데서 주로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장애인들도 있지만 그 부모님들이 걔네들한테 얽혀서 실제로 사회활동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크거든요.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요양보호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그렇게 맡겨 놓고 부모들도 자기의 생활을 충분히,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사업을 늘리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보호자의 입장에서 만족도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장애의 종류가 여러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발달장애의 경우 취업의 기회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특정한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평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18개 시군이 고루고루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어르신일자리과에 일ㆍ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요. 차기 연도에 영월과 정선에서 개소당 5,000만 원씩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원지역본부, 또 강원랜드 희망재단, 여타 사회복지재단, 또 다른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사업이 좀 독특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까지 시행해 보지 못했던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도에 강원랜드 사회공헌단에서 사업비를 대서 삼척 도계에 지난달에 개설했는데 빨래방, 그러니까 산이나 농촌을 거점으로 해서 빨래방에 대형 빨래랑 수탁, 그다음에 배달 서비스 이런 것을 노인 한 30명 정도 고용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그다음에 강원랜드하고 예산을 대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한 군데당 노인은 한 15명에서 30명 정도 고용을 하는데 이게 노노케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그런 분들이 혼자 계시니까 노인들이 찾아다니면서 빨래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수거해서 빨래방에 돌려서 갖다 주는 건데, 우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비만 시군하고 매칭해서 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강원랜드에서 다 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대고, 그리고 저희들이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에서도 운영비나 이런 것을 대고, 그러면 노인일자리 30명에 대한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앞에 있습니다만 어르신일자리 중에서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국비를 받아서 그 사람 인건비를 대고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1억은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만 대고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생형 일자리와 비슷한데 강원랜드라든가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차량 운영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다 부담하고 건강한 노인분들이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노노케어를 할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서 복지부에서도 이쪽과 관련된 인건비를 자기네가 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도 다 확보를 한 상태…….

시골에 가면 경로당별로 1사, 결연…….

자매결연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게 하면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사회공헌을 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수혜를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런 종합적인 큰 틀을 잘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논의했던 발달장애인 관련 일자리도 그렇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하기 어려운 세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기업이 참여하고 이런 형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별로 안 들이고…….

그러면 이게 삼척에서 처음 시행하고 내년도에 영월ㆍ정선에 2개소를, 거점을 또 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 18개 시군에 다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아마 내년도에 영월ㆍ정선에 운영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보완하거나 수정할 부분도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차별화된 일자리사업으로 잘 이끌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신 게 됩니다. 추가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온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대부분 일자리국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 하나가 빠졌어요.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회계관리 전담인력 지원이 있어요. 시니어센터에 회계 전담인력을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주는 사업인데 이게 도가 부담하는 게 한 1억 정도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전액 다 삭감돼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 올린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를 다 했으니까요.

심사위원회를, 예산이라는 게 실링을 주면 보조금 심사를 기본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당연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올렸는데 심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검토 결과…….

이것은 아마 도의 재정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예.

일자리국에 있는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이 또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시군 매칭하는 부분들. 보니까 도가 100% 하던 것을 시군과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또 시군과 도가 같이 매칭하던 것들을 시군에서 알아서 받아라, 이렇게 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담인력을 춘천시에서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예.

어쨌든 다행이죠.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얘기하듯이 일자리를 관할하는 소관 부서에서 일자리를 없애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것들은 몇 번씩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행스럽게 춘천에서는 이것을 받았지만 혹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셔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받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인데요. 이게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치더라도 전 해에 했었던 그 기관에서 똑같이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28페이지, 신중년 경력형일자리가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하고 해서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ㆍ선정된 운영기관, 국비ㆍ도비가 50 대 50인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4억 9,000이 삭감됐고 추경에서도 보니까 이미 한 7억 9,000 정도가 삭감이 됐었네요. 추경에서 이렇게 깎이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렇게 많이 깎인 것은 왜 그렇죠? 이 사업의 성과가 없든지 아니면 수요가 없습니까? 이게 왜 그렇죠?

실질적으로 2021년도하고 작년 대비해서 사실 한 1억 4,800만 원 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일자리국으로 사업이 넘어오면서, 사실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일자리국에서 좀 더 포커스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다뤄야 될 사업 같은데 이게 국비사업이라…….

이게 작년도에 가내시한 금액이…….

그래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추경에서도 거의 7억 9,000이 줄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한번 살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 AI 기반 My-Job 플랫폼, 저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자리매칭 강화, 비대면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운영과도 관련되어서, 플랫폼 구축하는 데 많은 돈이 각 부서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장님께서 준비를 잘해 주셔서 시연하는 것도 제가 잘 보게 됐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강원일자리정보망처럼 별도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데가 지금 경기도하고 두 군데 정도밖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한 30억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타 시도도 우리 강원도처럼 이렇게 돈을 5억이나 같이 해서 시스템을 공용으로 같이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까?

이것은 기존에 일자리정보망 있는 데에서, 특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강원도에 있고 그리고 기업과 이런 실업자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바탕이 기본적으로 깔린 다음에 그중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4차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아무리 그런 데 할지라도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고용부의 온톨로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이력을 다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이렇게 보면 본인 맞춤형, 그것을 따지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체크해서 개인 맞춤,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그런 시스템이기는 한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스템들이 선진화되면, 고도화되면 다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직을 원하는 사람, 그다음에 구인을 원하는 사람,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졌느냐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신 고용노동부에서, 이것 뭡니까?

온톨로지 시스템요.

그것을 사용하는 단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금액이 달라집니까? 5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측정된 것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비용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시스템 개발할 때 나름대로 예산에 맞게끔 해야겠지만 타 시도에서는 아직 여기까지 접근을 못 한 상태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개인정보 등록을 한 4만 명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업자들입니다.

개인정보 등록을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회원 등록을 한 사람이네요?

회원 등록뿐만 아니라 회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를 다 받아서, 이게 뭐냐 하면 올해 여성구직활동지원수당 줬죠, 청년구직활동수당 줬죠, 그다음에 실업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금을 받으면서…….

받으면서, 그분들이 다 실업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

그렇죠. 그 데이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기업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기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죄송합니다만 그냥 원시적으로 우리가 기업 등록, 입력시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어차피 이것들을 보급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고용노동부가 처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범으로 사용하겠다니까 고용노동부는 대환영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네들도 이게 이렇게 가야 한다는 그런 하나의 길로 만든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마침 우리 강원도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고용노동부는 대환영이죠.

그럼 강원도가 처음 이 시스템을…….

처음 하는 겁니다.

시험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이 되는 거네요?

관리할 수 있는 기업까지 포함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처음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시험 단계를 거쳐서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처음 이 단계에서 우리가 운영을 갖고 오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연으로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시연 이상의 것을 매칭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 시스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은 인력들이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매칭시키고 전화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거든요.

그럼 강원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만 공유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만, 우리 강원도에 있는 실업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을, 구인을 원하는 사람들의 정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강원도만입니까, 아니면 전국입니까?

지금 강원도 기업 플러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인을 원하는 정보들을 더 많이 축적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춘천에 있는 더존 기업 같은 데가 전국에 한 200만 개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200만 개 되는 기업의 데이터하고 온톨로지 시스템하고 실업자, 이 3개를 다 연관시켜서 AI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자리매칭과 관련돼서 비대면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맞춤형 온라인 취업교육이나 면접ㆍ자소서 컨설팅, 또 일자리 매칭, 사후관리,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관리ㆍ운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그 부분은 도하고 일자리재단하고 같이 운영할 텐데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생기면서, 현재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운영비를 가지고 미미하게나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AI 자소서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멘토링이라든가 모의 면접이라든가 일대일 화상면접, 이런 것은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원스톱이기는 합니다만 일자리 교육 지원이나 아니면 취업 지원 기관들, 15개 일자리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다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에는, 앞으로는 점점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들을 시키고 있죠, 나름대로 사업을…….

예, 지금…….

왜냐하면 요즘은 면접을 온라인으로 보는 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부분적으로, 비대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떤 식으로 통합을 시킨다는 것인지…….

내년도에는 이쪽에 대한 비중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높아지는데, 기본적으로 올해는 저희들이 여기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차원적인 부분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컴퓨터, 노트북으로 화상 면접을 한다거나 이 정도거든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15개 일자리 관련 기관이라고 하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일센터도 있고 인력개발센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이게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예,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그렇게 총괄을,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장형을 줄이고 공익형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시장형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문을 드렸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시장형 사업을 하던 것 중에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것들은 공익형으로 보내고,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여성국에 이것을 요청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좀 바꾸도록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시장형 중에서 공익적인 부분들은 공익형 사업으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번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