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39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총세입예산은 13억 4,6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7,071만 9,000원에서 2,40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한 시설 대관 중단으로 기타사용료 2,49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 3,000원과 그 외 수입 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5,533만 9,000원이 감액된 48억 1,0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면 먼저 교육운영 지원사업은 4,023만 6,000원으로 기정액에서 국내여비 7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유지ㆍ관리사업은 3억 5,27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국내여비 32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환경 개선사업은 3억 1,267만 5,000원으로 기정액에서 1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내실 운영의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사업은 1억 6,672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4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핵심리더과정 운영은 기정액보다 5억 8,200만 원을 감액한 5억 3,184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축소로 교육비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466쪽입니다.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은 기정액보다 3,675만 원이 감액된 1억 4,5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정 운영은 2억 869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6,9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별승진자과정 운영은 302만 6,000원으로 기정액에서 3,0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증진사업은 4,734만 3,000원으로 기정액에서 1,9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교육연구기능 강화의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은 기정액보다 국내여비 310만 원을 감액한 1,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는 국내여비 280만 원을 감액한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기여프로그램 운영은 기정액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한 3,1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교육지원과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368만 원을 감액한 6,4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교육운영과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00만 원을 감액한 1,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연구실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29만 2,000원을 감액한 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미집행 예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년 세출예산이 9억 5,5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48억 1,0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 중 50%가 강사수당이나 여비 보상금으로 확인되는데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수업이 취소된 데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삭감으로 판단되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사실 저희가 질의하고 이러는 부분에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비대면산업 발전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비대면 기업이…….

비대면산업 발전이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활동 역시 대면학습에서 비대면학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도 대면학습의 교육운영이 최선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과 계획을 세우셔서 대면과 비대면 병행 교육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비대면교육으로 가능한 것은 가급적 비대면교육으로 하고 비대면교육이 불가피하고 집합교육이 필요한 것은 집합교육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547쪽입니다. 글로벌리더과정에 보면 작년에는 13명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15명으로 하셨는데 1개 과정이…….

내년도…….

예, 내년도 2021년도 예산요.

지금 추경…….

추경에 하실 거라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2021년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197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3,6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타 사용료는 4,204만 2,000원으로 생활관 및 시설 사용료 3,000만 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용료 1,100만 원, 구내매점 및 자판기 사용료 10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장기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훈련부담금으로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 11억 1,304만 원, 글로벌리더과정 교육훈련 1억 8,189만 6,000원 등 총 12억 9,4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5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157만 7,000원이 감액된 총 58억 8,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편성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인 창의적 인재 육성은 전년보다 1억 5,915만 1,000원이 감액된 29억 9,4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교육운영 지원사업은 4,605만 원으로 원활한 교육운영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실 운영사업은 정기간행물 구독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만 원,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유지ㆍ관리사업은 3억 5,740만 원으로 청사 시설 유지ㆍ보수 소규모 수선 등 사무관리비 5,220만 원, 청사시설 운영 공공요금, 공용차량 유지 등 공공운영비에 3억 120만 원, 청사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청사시설환경 개선사업은 2억 6,820만 원으로 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석면철거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2,320만 원, 화상강의실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내실운영의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은 전년 대비 2,556만 원이 감액된 2억 2,025만 원으로 위탁교육비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는 2억 1,600만 원, 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는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156만 원이 감액된 11억 1,304만 원으로 강사수당 및 현장견학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 8억 4,294만 원, 교육 관련 문화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지방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ㆍ도정 주요시책 견학 등 국내여비 2억 6,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1,041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8,189만 6,000원으로 강사수당 및 현장견학차량 임차,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6,564만 6,000원, 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교육과정 운영예산은 3억 7,500만 원으로 강사수당,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 3억 7,000만 원과 교육과정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급별승진자과정 운영은 전년 대비 1,56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550만 원과 국내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증진사업은 전년 대비 566만 원이 증액된 7,387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정보화교육장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생 의약품 구입, 정보화장비 보수, 홈페이지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170만 원이 증액된 3,9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은 전년 대비 474만 원이 감액된 2,857만 원,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ㆍ보수 비용으로 전년 대비 1억 6,54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3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기능 강화의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입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분석을 위한 사무관리비 1,260만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는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으로 회의수당 및 지자체 HRD콘테스트 책자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기여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660만 원이 감액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강사수당 및 운영물품 등 사무관리비 3,88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100만 원, 취약계층 공무원시험대비과정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도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사무관리비 2,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사이버교육 운영사업은 교육 운영을 위한 콘텐츠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총액은 28억 8,47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9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인건비 지원은 2021년도 공무원보수규정 등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4,280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5,0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원은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등 인상에 따라 36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7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는 각 실ㆍ과별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및 당직실 운영경비로 총 1억 2,68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6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교육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63만 4,000원이 감액된 6,979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교육운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87만 7,000원이 감액된 1,8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연구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10만 5,000원이 감액된 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은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 등 사무관리비 2,8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 사용료 반환금은 7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내년도 저희 인재개발원의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서 원활한 교육운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장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청사시설 유지ㆍ관리가 있어요. 올해 예년보다 지금 5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청사 소독 및 방역에 2,12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소독 및 방역을 합니까?

지금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소독ㆍ방역은 저희 원내 자체 공무직 청소요원들이 강의실 등을 주 2회 소독하고 또 외부 전문소독업체에서 주 1회…….

외부에 위탁을 주나요?

내부 청소요원들이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외부에…….

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12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모자라지 않아요?

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송음향장비 유지ㆍ보수에 1,000만 원이 드는데 방송음향장비는 교육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각 교육장의 방송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기를 두고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건가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 고장이 난다든가, 어떤 응급사태에 대비해서 항시 유지ㆍ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음향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좋으면 교육생도 답답하고 교육하는 분도 답답하고 이렇거든요. 어떤 행사든 여러 가지를 가서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음향장비만큼은 확실하게 해 두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뒤 4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거기 ’21년 추진계획에 보면 청사 석면철거계획이 있어요. 지금 청사에 석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다고 말을 못 하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철거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50%를 더 하셔야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강의실은 거의 됐는데 사무실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못 하고 있다?

예.

교육시설인 인재개발원에 1급 발암물질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석면을 완전히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일정을 잡으셔서, 이것은 미룰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럴 계획을 좀 잡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대비해서 원격 화상강의실하고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하기로 잡으셨나요?

금년도에도 화상교육을 실시했는데 기존 강의실에 있던 장비들을 일부 갖다가 쓰고 일부는 임차해서 썼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화상교육을 위한 전용강의실을 해서 장비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장비도 완벽하게 구입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대면교육에 대비해서 장비도 완벽하게 해서 모든 분들을 교육하는 데 문제없이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합니다.

예.

다음 5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입니다. 지금 ’20년도에는 10회에 걸쳐서 625명이 수료를 했어요. 향후계획에 5회 걸쳐서 350명 교육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나 추진되었습니까?

오늘 현재로서 신규자교육은 앞으로 3회 200명 정도, 12월 11일까지 하면 금년도 계획은 끝날…….

3회 200명?

예.

그러면 다 해서 825명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25명에 200명 해서 825명.

예.

2021년도 계획에 보면 10회에 걸쳐서 1,200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줄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예산은 10.4% 줄어서 2,556만 원이 줄었는데 이게 교육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줄어요?

금년도에 처음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집합교육을 하고 현장견학도 가고 해서 교육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코로나도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해서 화상온라인교육도 병행하기 때문에 교육예산이 금년도보다는…….

이게 지금 비대면교육까지 같이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일부 비대면으로도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은 완전 집합교육으로만 계산했고 내년도는 비대면도 일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현장견학차량 임차가 4,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코로나가 없어져서 집합교육을 할 경우에는 국립묘지 등 현장견학을 신규공직자과정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차량 임차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집합교육을 하면 당연히 차량을 임차해서 어디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200만 원이면, 몇 명이 어떤 차를 임차해서 가기에 4,200만 원까지 드느냐, 지금 여기 교육 수련생이 1,200명이라는데 몇 대를 해야 되죠?

한 번 할 때 120명 정도로 계획인원을 잡고 있고 10회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차량 3대 정도는 필요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핵심리더과정 교육에도 보면 거기도 현장견학차량 임차가 6,4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업규모가 더 적어요. 2020년도 실제 81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장견학차량 임차가 어떻게 6,480만 원이 잡혀 있는지, 그다음에 글로벌리더과정 교육도 보면, 이것은 교육운영용품 구입부터 현장견학 임차료까지 7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 뒤의 전문교육과정을 보면 현장학습 관련 차량 임차 및 체험비 해서 5,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 뒤의 직급별승진자과정을 보면 차량 임차가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 다 하면 1억 7,000만 원이 넘어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핵심리더과정 운영 6,400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핵심리더과정 교육특성상 현장연수를 다른 과정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현재는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어요? 큰 대형버스가 있습니까?

대형버스는 아니고 소형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렇죠? 에어로타운인가 카운티인가 하나 있던데, 그것 한 대 있죠?

예.

그것 가지고는 여기 교육생들이 움직이지 못 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장거리운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발상을 전환시켜서, 만약 인재개발원에서 전용차를 구입하면 안 될까요?

대형버스를 구입…….

몇 대씩 둘 수 없겠죠.

예, 그렇기도 하고 버스 한 대 구입해도 그것 가지고는 1개 과정 운영할 때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발상을 전환해서 다각도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예산편성을 보면서 교육생은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어야 사실 맞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나중에 저한테 자세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 교육과정별로 구체적으로 현장연수를 몇 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내년도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현장연수계획을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 권순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글로벌리더과정이나 핵심리더과정을 보면, 핵심리더과정에 차량 임차 해서 6,480만 원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2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벤치마킹하고 국ㆍ도정 주요시책 견학 및 참여하고 봉사활동 및 소양교육 이런 것 해서 여비가 이중으로 잡혀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여비 항목의 1,625만 원 이것은 교육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과정장들이 교육생들을 안내하고 인솔하느라 따라갈 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무관리, 교육생들이…….

사무관리는 그러면 교육생들을 위한 것이고…….

사무관리비는 교육생들을 위해서 차량 임차나 여비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밑의 국내여비 1,625만 원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저희 원내 직원들이 인솔하고 안내하기 위해 따라가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따라가죠?

통상 글로벌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2개 반을 운영했기 때문에 2명이 가고, 아니 글로벌리더과정은 1명이 가고 핵심리더과정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2명이 가고, 그렇게 금년도에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글로벌리더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국내여비 1,625만 원에는 교육생 및 저희 직원들 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2억 6,000만 원, 그러면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2억 6,01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핵심하고 글로벌하고 제가 혼선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국내여비 2억 6,100만 원은 교육생들하고 교육과정 운영하는 저희 원내 직원이 국내 현장연수 갈 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충분히 알겠는데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이것 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다시피 현재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으로 현장연수계획을 따로 자료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13명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 예산에는 15명으로 인원수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줄었어요. 예산이 1,041만 6,000원이 줄었는데 이게 보면, 다른 예산은 여비에서 조금 줄어든 것하고, 여기에서 국내여비 같은 게 줄었거든요.

국내여비에서 625만 원이 감액되고 사무관리비에서 400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1,000만 원 정도 지난해보다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도 전체 예산상 긴축예산 측면도 있고 또 저희가 운영하면서 최대한 절감 운영하면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은데 그것으로 교육생들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횟수를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닌지 그래서…….

불이익이나 교육내용 면이 부실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대면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화상교육도 하다 보면 강사수당도 일부 절감될 수 있고 그래서 금년도보다 절감해서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하고 예산서 548페이지에 보면 지역 기여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이 660만 원이 줄었어요. 660만 원이 줄었는데 이 교육 같은 것은 예산을 줄이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교육시키셔 가지고 공무원 합격한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인원을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금년도보다 약, 저희 원은 전체적으로 2%가 조금 안 되는 1.8%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비대면 화상교육도 일부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그만큼 절감된 것도 있고 현장연수를 덜 가기 때문에 절감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 운영하는 데에 큰 차질은 없고, 이 지역 기여프로그램 운영도 교육인원을 몇 명 늘린다고 해서 교육소요경비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600만 원 준다고 해서 교육인원을 늘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육하시는, 프로그램 짜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인재개발원에서 잘 하셨겠지만, 또 교육팀에서 잘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취약계층이고 장애인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운영할 때 충분히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과편성이라든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에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19년도에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고도화 2단계라는 명분으로 해서 9개 시도가 공동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추진하시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 예산이 2,8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사업 추진 운영하는 데에 소요된 예산인지…….

금년도 2,860만 원은 순수한 유지ㆍ보수비만 계상했습니다.

유지ㆍ보수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될 사업비 1억 9,300만 원은…….

1단계 사업할 때 도 분담금 1억 6,800만 원 해서 1단계를 구축했고 금년도 2,8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유지ㆍ보수비고요, 내년도 1억 9,300만 원은 1단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원래 당초부터 2단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위한 예산소요액이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9년도에 했던 것은 2단계를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하셨죠? 그랬는데 갑자기 KLID에서 9개 시도의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니까 2단계라는 명칭을 써서 사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최초에 사업을 설계할 때 1단계, 2단계 연차사업으로…….

그런데 1단계에서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그것을 함께 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갑자기 연도 수가 바뀌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1단계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했습니다.

1단계부터 거기에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표시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추진실적에 고도화, 하여튼 처음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해서…….

처음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9개 시도의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인가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9개 시도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도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시도가 있고 없고 그 차이인가요?

예, 당초에는 9개 시도만 했는데 1단계 구축해서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충청북도가 추가…….

지금 ’19년도에 1단계 사업을 하고 금년도인 2020년도에 2단계 사업을 하기로 해서 추진했는데 2,800만 원은 어디에 쓰인 예산이고 내년도 요구하신 1억 9,300만 원은 어떻게 쓰일 예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860만 원은 1단계 사업을 2019년도에 추진해서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것을 유지ㆍ보수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ㆍ보수비로 2,800만 원을 금년도에 했고요, 2단계 고도화 사업도 2020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인 20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단계 고도화 사업비를 부담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2단계 고도화 사업 진행경과를 보아가면서 참여하겠다는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한 현황을 보면 2020년도 1월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1단계에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2단계만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다음에 2단계 사업 추진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어요. 그런데 유지ㆍ보수비로 해서 2,800만 원이 소요되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 예산인데 고도화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까지 해서 2,800만 원이 소요되었다면 금년에 지급해야 될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금년도 것을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단계, 2단계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 같은 것을 100% 확신할 수 없어서 2단계 사업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작년도에 결정해서…….

그러니까 2020년도 2단계 사업에 참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테스트나 이런 것을 해 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원래대로 하면 금년도 2단계 고도화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했어야 되는데 사실 위탁하긴 했습니다만 2단계 사업이 꼭 필요한지, 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자체 판단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하는 것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2019년도에 예산 1억 4,000얼마를 투자해서…….

1억 8,600만 원요.

그렇게 추진하다가 갑자기 2,800만 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1억 9,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니까 왜 2020년도 사업추진은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2020년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그러면 향후 언제까지 구축이 끝나나요?

예?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이 언제까지 끝나죠?

금년 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지금 사업요구를 했으니까 내년도까지 끝날 거 아니에요, ’21년도까지.

죄송합니다. 2단계 사업의 사업기한이 2020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2단계가요?

예, 2단계가 그렇게 끝나는데 끝난 다음에…….

그런데 2021년 추진계획에 고도화 2단계 서비스 해서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사업종료시기가 2021년도 말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3단계로 넘어간다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이게?

2단계로서 끝나는데 그게 당초에…….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 3단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4단계도 할 수 있고 쭉 계속해서 하게 되겠죠.

앞으로 기술발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그러면 2단계 사업의 종료가 금년 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억 9,000만 원 요구한 사업비는 순수하게 서비스 이용료하고 유지ㆍ보수비만, 그렇게 들어가나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지급했어야 됐는데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3년 사업비를 놓고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렸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시스템 유지ㆍ보수하는 데 비용이 매년 얼마씩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2,800만 원 정도, 여기 1억 9,300만 원에는 유지ㆍ보수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2,800만 원 정도나 3,000만 원 정도는 유지ㆍ보수비로 가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한 시스템 구축비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외상으로 했던 것을 갚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교육생들한테 식대가, 식사가 제공되나요?

중식을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대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산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중식을 매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먹는 거예요, 본인이?

예,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교육생도 있잖아요?

이제 합숙교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숙교육은 안 해요? 전부 출퇴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멀리에서 오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저쪽 영동 삼척, 태백, 멀리에서 오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 원내 합숙시설을 이용해서, 희망자는 원내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적, 일률적 숙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식만 제공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권을 판매하는 거예요, 교육생들한테?

운영하는 방식이 식권판매가 아니고 과정별로 희망자에 대해서 1식당 4,000원씩 미리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수납해서 매식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돼요?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해 오고 있어요?

예.

4,000원 갖고 식사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

위탁업체에서 4,000원에 그것을…….

대량으로 하기 위해서 4,000원에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하면 식당에 대한 식사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도 업체 측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10년 전에 책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할 때 가격을 올려서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생들한테 일부 식대를 보조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 올 때는 대부분 여비를 받고 오기 때문에, 그 여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본인이 여비 받은 것으로 매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취급을 한다?

예, 교육생들이 오면 해당 시군에서 숙박비, 식비의 별도 여비를 받아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전혀 편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 조율할 게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조율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인재개발원 자체가 격리시설로 지정되었죠? 그래서 주말에…….

생활치료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예?

생활치료시설.

생활치료시설로?

예.

격리시설은 아닌 거예요? 약간 의심증상 있으신 분들만 가 계신 건가요?

무증상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말에 직원분들 사무실 다 비우고 이사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근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