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3건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GTI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최기철 단장님, 그리고 경제진흥원의 이승섭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GTI 박람회는 2013년 첫 개최 후 올해까지 8회째 매년 강원도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참관객, 수출계약 증가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개최된 GTI 박람회는 그동안 지원 조례 없이 사업비를 편성해 왔으나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라는 규모에 맞게 안정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박람회 육성과 발전에 적합한 지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GTI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람회의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조형연 의원님, 나일주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GTI 박람회의 육성 및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GTI 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GTI 박람회의 사무위탁, 경비분담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GTI 박람회에 충당하기 위해 입장권 판매 등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의 안정적이고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GTI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GTI 박람회 개최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조성호 부위원장님, 조형연 의원님, 나일주 의원님과 찬성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GTI 박람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GTI 박람회가 도내 열악한 대외 무역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실질적 창구 역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면 앞으로 GTI 박람회가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의 경제 구심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와 항공사업자 간 협상으로 지원 단가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공공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도민들을 납득시킬만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보다 더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조성호 부위원장님, 이병헌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간사, 수당 지급 등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규정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예산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도민들을 납득시킬만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기준 심의 기능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보다 더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전 심사한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중ㆍ조성호ㆍ이병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형원 위원장님과 김정중ㆍ조성호ㆍ이병헌 의원님을 비롯한 찬성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공항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전금과 운항장려금 등 항공사업자에 지급하는 재정지원의 기준과 구체적인 지급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는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를 통해 재정지원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항공사와 상호 간에 협상을 통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회를 통해 재정지원의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보다 투명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형원 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면 도내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오늘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게 되는데 국장님, 첫 번째 조례안인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사실상 두 번째 조례안 같은 경우는 다루지 못하는 내용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모기지 항공사뿐만 아니라 도내 공항을 이용하는 모기지 외 항공사에 대해서도 사실 형평성을 가지고 같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하는 내용은 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나 방법…….

아니,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첫 번째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만 사실상 두 번째 조례안의 상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조례안의 통과 여부를 알 수 없는데 두 번째 조례안까지 같이 상정이 된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은 검토를 못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3페이지, 제5조 내용을 보면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미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거기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공사업자 지원하는 사항 중에서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전금이나…….

그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항공사업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게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기존 조례와 배치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이미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운항장려금도 주고 손실보전금도 주기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줄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산출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는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협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심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렇다면 이것은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데,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건가요?

아니요, 재정지원을 할지 말지는 사실 예산이 반영돼야 되니까 예산 반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심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면, 우리 조례에 운항장려금을 줄 수 있고 또 손실보전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된 것에 대한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만 사실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예산편성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중ㆍ장거리 노선 개설 부분 같은 그런 데에 혹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예산이 담겨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지출할 것인가, 이 부분만 여기에서 소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로 한다고 했는데 과반수라면 5명까지입니까, 과반수 이상도 됩니까?

저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과반수라는 의미는 지날 과(過) 자라서 반 이상이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 이상을 과반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명에서 9명까지 다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5명 이상을…….

그렇다면 5명까지 해도 되고 9명까지 해도 되고…….

위촉직은 과반이니까 5명 이상은 꼭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5호까지 있는데 만약에 5명을 위촉하면 나머지 4명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그것은 당연직이니까 4급 이상 공무원이 있고, 그 부분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나머지 4명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다 되는 거잖아요, 제5호를 적용해서?

저희가 지금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항공 관련된 기관…….

그러니까 제5호를 적용해서 어찌됐든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제5호에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9명 전원이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네요?

위촉직으로 해서 과반 이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봐서는 전문가가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또 항공 관련된 기관이나 대학교수, 교통연구원이나 강원연구원,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로 다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설정하는 정책 방향대로 재정지원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여간 저희 취지 자체는 전문가를 모시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 편의적인 그런 부분보다, 사실 행정 편의라면 이런 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의사결정의 객관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보다는, 이 내용만 보면 다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객관성을 담보하기 더 어려워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정인이 추천하는 사람들로만 위원회가 채워진다고 하면 객관적인 위원회가 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 방향대로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데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포함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런 의견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만 의원님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대부분은 대학교수나 외부 전문가로 이렇게 됐는데…….

아니면 ‘의회와 협의해서 정한다.’ 정도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기능이나 취지에 맞춰서 전문가들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도지사가 전문가들 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항공사업자와 예산을 협의하던 것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시겠다, 중요한 틀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강원도에서 항공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전금을 지원했는데 이제 재정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단적으로 우리가 플라이강원에 예산을 지원할 때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범위가 결정되면 그 금액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산 지원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원 규모가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편당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냐, 손실에 따라서 그것을 몇 %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이 부분만, 위원회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관한 범위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편당 국내 손실보전금을 300만 원을 준다, 그런데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적절치 않으니 500만 원을 줘야 된다, 손실보전금 500만 원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편당 500만 원에 대해서 의회에, 심의위원회에서 500만 원 정도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됐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회에 이렇게 권고안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500만 원이 적당하지 않으니 다시 300으로 원상대로 돌리자고 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최종적인 예산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 방법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이나 방법에 대한 부분만 이쪽에서 결정하는 것이라서 의회에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재심의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찾아보니까 제7조 지원금 교부에 “도지사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 이 부분이 손실보전금이나 운항장려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전금이나 운항장려금에 관한 심의가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도지사가 제7조에 따라서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7조를…….

아니, 여기 제7조 말고요.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7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원금 교부, 이 내용이 항공사와 강원도가 협의해서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전금을 주는 내용인데…….

예.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결정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지사님이 조례의 지원금 교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항공사에 대한 감독도 예전하고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예산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내용과 조금 상반된 얘기인데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다음에 심사할 것이지만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다음을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이 내용하고 어떤 큰 차이를 잘 못 느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기지 항공사, 그러니까 플라이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기준을 조금 달리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모기지 항공사가 아니라 일반 항공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적게 하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저희가 보는 거죠.

어떠한 손실보전금이나 운항장려금, 항공사에 지원하는 재정을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맞다고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 현행에 보면 그전에는 항공사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임의로 결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전에 같은 경우는 항공사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 필요성, 항공사를 유치할 필요성이나 지역경제 유발 효과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유치할 필요성하고 또 지원금액하고 적정하다,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결정에 과연 합리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행정조직 내에서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진짜 전문가가 참여해서 지원근거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당한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냉철한 판단과 심의를 통해서 어떠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참 좋은 현상이겠지만 혹시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항공사업자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그런데 거기는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가들이니까 아마 항공사업자 편에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은 오히려 더 낮다. 제가 사실 작년부터 와서 지원을 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게 담당자 몇 사람이 결정하는 게 굉장히 위험스럽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데 과연 어떤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강원도와 항공사업자 간 협상으로 지원 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정당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에 있어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이병헌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에서 재정지원 결정 심의위원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예산 집행이란 측면에서 도민들을 납득시킬만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지원결정 심의를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보다 더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예.

항공사업자한테 재정을 지원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조례가 마무리됐는데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심의위원회잖아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광역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꼼꼼히 해 주셔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분들이 배경지식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꼼꼼한 자료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전담 인력을 배치하셔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당부하신 대로 저희가 심의할 때 충분한 자료,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객관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이렇게 담고자 하는 이유가,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지원 여부 총액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시고 지원 여부하고 총액이 결정되면 그 총액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편당 얼마를 줄 것이냐, 항공사별로 어떻게 형평성 있게 줄 것이냐 이 부분만 결정하는…….

지금 그런 큰 틀의 내용이 없는 거죠. 여기 조례상에 이렇게 담으면 조례대로, 조례에 담아 놓았는데 굳이 의회에서 결정할 이유가 있느냐, 위원회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만 그냥 넘기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이 지원 방법하고 어떤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지원 여부하고 총액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하고 총액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항목을 여기에 담았어요? 여기에 그런 항목은 안 담았잖아요?

지원에 관한…….

그런 항목은 조문에 안 담았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항공사업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지원금액 같은 것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 내부에서 하던 것을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세심하게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구두로 설명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조례 통과한 것도 그렇고 구두로 말하는 것과 조례에 담긴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의 근거에, 조문에 담겨 있지 않은데 이게 조례만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의회의 기능이 그다지, 어떤 제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래서 여기 표현은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여부에 대한 사항 그것은 아니고 지원 여부에 대해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준만 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역할만 한다고 그랬지 지금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과 개정안에는 의회의 기능에 대한 것은 전혀 담겨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심사를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권한으로서 의회에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오늘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존경하는 경건위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같이 발의하자고 해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그리고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라고 나와 있는데, 공항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봤는데 현재 이 부분들은 항공사를 위한 조례안 아니겠습니까,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그렇죠?

항공사업자를 지원하는…….

그런데 제가 찬성한 것은, 두 가지 조례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제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게, 발의자 이병헌이 들어가 있다는 게, 하나는 이해하겠습니다만 나머지 한 개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어떤 특정한 회사를 위한 그런 조례안은 어폐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적한 도정 현안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과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위축과 수출 감소 등 어려운 한 해였지만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세입예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예산 총액은 388억 3,15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억 8,3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241억 3,486만 원으로 38억 2,5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개 사업 5,435만 원으로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개 사업 10억 3,517만 원으로 이전기업 보조금 반환금 10억 2,140만 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27억 5,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국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4,407만 원으로 10억 8,2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정산 이자 186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에 시도비 반환금 5개 사업 7억 8,034만 원과 그 외 수입 16개 사업 2억 5,3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1,354만 원으로 2억 1,8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IUTC 생활관 사용료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7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644만 원과 그 외 수입 2억 1,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공해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3,141만 원으로 1,5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46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479만 원이 되겠습니다. 224쪽, 레고랜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9억 768만 원으로 71억 4,1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71억 2,429만 원, 3차 공유재산 분납금 이자 901만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수금 86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출예산 총액은 1,030억 7,2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4,3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481억 8,433만 원으로 30억 3,8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마케팅 전개 국내여비 700만 원과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사업 집행잔액 2,86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공공기관 교육연수원 건립 지원사업 1,200만 원과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35억 1,50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산업단지 지원사업은 10억 2,75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비 450만 원, 국내여비 465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10억 1,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5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업도시 건설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및 여비 6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홍보물 제작비 900만 원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9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등 산업 진흥 고도화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7,1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8쪽, 중국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26억 7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4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자 유치 및 해외 마케팅 관련 국외업무여비 및 외빈 초청여비 등 2,780만 원과 취소된 해외 강원도민회 행사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해외 네트워크 활용, 글로벌 역량 강화, 교류 지역 파트너십 강화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외인 초청여비, 국내여비 등 6,58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강원유학설명회 개최 운영비 및 외빈 초청여비 8,21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취소된 자매ㆍ우호 지방정부 교류사업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강원 농산물 수출 역량 강화사업 9억 9,700만 원, 2019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집행잔액 32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8억 7,471만 원으로 3억 1,8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코로나19로 축소 및 취소된 사업들로 교류 지역 글로벌 원정대 파견 3,959만 원,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관사 임차료 및 생활비 5,809만 원,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 집행잔액 353만 원, 구미주권 통상 및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96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 700만 원과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 6,000만 원, 아태 지역 지속 가능 도시화 훈련 운영비 및 국외업무여비 등 2,140만 원과 대외 협력 및 마케팅 강화사업 1,3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도시 훈련센터 운영경비 5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4쪽, 항공해운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33억 7,9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3,0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 14억 2,47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노선 홍보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 및 양양공항 이용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외빈 초청여비 1,975만 원, 항공기 도입 무산으로 지원 조건이 미충족된 모기지 항공사 장비 구입 지원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업무 협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950만 원, 속초항 예선 상시 배치 지원금 1억 원과 드론산업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업무여비 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2019년 국제드론스포츠대회 반환금 6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준공식 및 현장 감독 수행에 필요한 예산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레고랜드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 조성 부지 성토 등 사업 지연으로 4억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 변동된 국비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총액은 29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7,0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9,213만 원이 감액된 29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8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각각 춘천 후평, 원주 문막 산단 재생사업 17억 3,500만 원, 동해 북평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19억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8,000만 원, 강원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44억 7,000만 원, 혁신도시 연계 상생 발전 확산 지원사업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70억 3,800만 원,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 40억 5,000만 원,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58억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4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3,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사업 국고보조금으로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2021년 글로벌투자통상국 당초예산 세출 총액은 717억 5,2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1억 5,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46억 1,092만 원이 감액된 436억 6,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동 강화를 위해 기업 유치 마케팅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기업 투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투자유치 우수 시군 포상,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등에 8,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도내로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이전기업 재정 지원으로 112억 1,20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82억 1,070만 원과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30억 1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 외교 및 글로벌 마케팅 전개,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사업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기반 조성사업에 10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단지 지원사업에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각각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비 500만 원, 산업단지 지원 등 업무추진여비 700만 원,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개ㆍ보수를 위한 농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태백 철암농공단지 1억 2,500만 원, 홍천 상오안농공단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은 기반시설 편입 토지보상비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주 문막산단 재생사업으로 기반시설 공사비 10억 9,000만 원과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 사업비로 49억 1,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사업으로 212억 7,99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예산으로 기업도시 건설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업무추진 예산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620만 원과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출연금 1억 7,179만 원, 공공기관 연계 남북경제협력 혁신포럼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지역 인재 채용설명회, 공공기관 전담 채용 코디네이터 운영 및 지역 인재 양성과정 개발사업 등에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 전환 보조사업으로 혁신도시 문화행사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88억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1억 6,000만 원, 강원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71억 5,500만 원, 혁신도시 연계 상생 발전 확산 지원사업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556만 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 지출예산 8억 3,820만 원은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액 6억 6,000만 원과 이자 상환액 1억 7,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1쪽, 중국통상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1억 5,062만 원이 증액된 118억 1,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외자 유치를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사업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투자유치 홈페이지 관리 분담금, 외국인 투자 관련 협회 멤버십 연회비 등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상 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 예산은 85억 3,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사업을 위해 박람회 홍보 및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위탁사업비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시장 개척사업은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 산업 마케팅 추진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안내책자 제작 및 업무 협의 국내여비를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에 4억 원,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 시스템 유지ㆍ보수사업으로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온라인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5억 원, 글로벌 ICT 융합 스튜디오 설치 등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사업비로 2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국본부 및 강원상품관 운영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억 1,380만 원, 글로벌 강원 네트위크 기반 구축사업으로 1억 8,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1억 220만 원, 글로벌 역량 확대 강화사업 국내여비 2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류 지역 파트너십 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1,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 홍보사업으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강원유학설명회 개최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 농식품 수출 역량 강화 예산으로 29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강원도 농수산 식품의 전략 품목 수출 역량 강화사업에 3억 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 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에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농식품 전략 품목 발굴 지원 1억 원,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 1억 4,000만 원, 수출상품 선별ㆍ포장 지원 10억 8,000만 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5억 4,000만 원, 수산물 수출업체 촉진비 지원 5,400만 원, 강원수출 초기 안정화 지원 1억 3,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04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홈페이지 관리원 인건비 4,106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4,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576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억 1,491만 원이 감액된 23억 3,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실리 위주 교류 확대 및 경제영토 확장 예산으로 21억 8,35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 근무를 위해 관사 임차료 2,000만 원, 국내여비 520만 원과 생활비 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 사업비 1,850만 원은 총회 참가 및 홍보활동 사무관리비 200만 원, 도 가입 국제기구 연회비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연기된 제25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1억 1,83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북방 지역 국가와의 시장 개척 수출거점 확보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일본본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2억 1,600만 원과 도내 우수상품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9,000만 원, 구미주권 통상 및 교류 활성화 해외 마케팅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러시아본부의 원활한 운영과 공격적 마케팅 추진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남아 지역 경제 협력 강화 예산으로 아시아 시장 개척 사무관리비 425만 원, 신남방 시장 진출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과 강원도 베트남본부 운영 3억 450만 원,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훈련 강화사업 예산으로 5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ㆍ코이카 공동 글로벌 연수과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초청여비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아태 지역 지속 가능 도시화 훈련사업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강사 실비보상금 등에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 협력 및 마케팅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유엔ㆍ해비타트 국제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대외 홍보물 제작과 국제행사 참가 운영비 등으로 3억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 운영ㆍ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6,260만 원, 관용차량 구매 취득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기본경비는 3,74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316만 원, 국내여비 547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과 국제도시훈련센터 당직실 운영비 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581쪽,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712만 원이 감액된 134억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내 공항 활성화 예산은 80억 9,247만 원으로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일반운영비 2억 1,000만 원, 국내여비 1,147만 원과 항공편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전금 77억 3,1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 예산은 17억 800만 원으로 먼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제항로 홍보마케팅 및 수출입 화물 유치 추진단 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4,000만 원, 무역항 활성화 지원 15억 4,300만 원, 속초항 예선 상시 배치 지원금 1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크루즈관광 산업 육성 예산은 1억 5,425만 원으로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25만 원, 크루즈선 입ㆍ출항 지원 및 운항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산업 활성화 예산은 34억 7,595만 원으로 드론 산업 특성화 육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2,395만 원과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 2억 5,200만 원,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 32억이 되겠습니다. 항공해운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323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578만 원, 국내여비 44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4쪽,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억 3,784만 원이 증액된 4억 8,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해 법률 자문 수수료 및 사무실 운영비, 국내여비 등 2,3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홍보사업비 1억 5,500만 원과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설치사업 2억 9,051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고랜드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78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1,263만 원, 국내여비 307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하여 강원경제 회복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계획 단계부터 세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조례안을 하면서 기분이 참 착잡하고 안 좋습니다. 굳이 이렇게 조례안을 두 개로 쪼개서 헷갈리게 만들었어야 하는가, 사실 조례안에 제 이름이 들어간 것도 많이 불쾌하고, 어찌 됐든 철회는 했습니다만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제 자신이 한탄스럽습니다. 항공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항장려금이 있는데 꼭 줘야 됩니까? 손실보전금도 줘야 되나요? 국가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인바운드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관광객들을 강원도로 유치해서 관광 활성화, 결국 지역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항공사는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정화 단계로 갈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설립 단계에서 지원을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합병한다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합병을 할까요? 아시아나항공이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망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코로나 상황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무너져 있었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나항공을 내놓았을 때 어디에서 인수하고자 했느냐면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덤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2,000억을 주고 계약을 했죠. 그런데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아니다, 인수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죠. 결국 2,000억을 날리면서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대한항공에서 인수한다는 부분이 있죠? 대한항공에서 인수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항공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항공화물입니다. 현재 패신저항공으로는 어떤 곳도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삼성의 반도체사업이라든가, 지금 대한항공에서 모든 항공기를 개조했어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85대가 다 리스예요,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100% 리스입니다. 100% 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것인데 대한항공에서 이 부분을 인수했을 때 가족관계, 기업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신 대로, 국장님께서 느끼고 계신 대로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주와의 경쟁, 집안 경쟁,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아시아나항공도 85대의 비행기로 운행하다가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받으려고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대한항공에서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게 노선이 다른 데는 그냥 운항하면 되는 것이고 아닌 경우에는 리스니까 기간이 지난 뒤에 비행기를 처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없애면 되는 것이거든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플라이강원은 정작 2대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여기에 뭐를 해 주고 있어요? 운항장려금, 항공사 운항장려금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운항을 잘했다고 장려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손실보전금, 손해가 났으니 우리가 책임져야지,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깨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되는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뭘 보고 싶었냐면 국제선이나 국내선이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항되었을 때, 제일 잘됐을 때가 올해 2020년도 1월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1월에 제일 잘됐는데, 실적이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면 망해요. 막말로 국내선도 80%가 넘지 않으면 100% 망합니다. 현재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서, 탑승률을 이 정도밖에 채우지 못했는데, 국제선도 50%밖에 안 되고 국내선도 57%밖에 되지 않는데 계속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플라이강원은 리스료가 얼마입니까? 1대당 6억이죠?

지금 대당 한 5억 정도.

저번에 6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5억인지 6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0억이에요. 그런데 1월 매출이 얼마입니까? 끽해야 12억이에요. 그런데 항공기 리스료는 10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류비는? 유류비가 7억이에요.

위원님, 사실 1월도 안정화 단계는 아니었고, 그때도 초창기라서 정상적인 매출을 올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지금 플라이강원, 깨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여기 계신 어느 고위직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못 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닌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항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해서 삼수 끝에 설립했습니다. 여기에는 150만 우리 도민들의 열망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국장님, 그런 열망, 여러 가지 감성적인 부분들, 좋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훌륭하게 잘 해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깨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고,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2개로 쪼개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누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제 자신이 창피합니다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통과시켜서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을 줘야 되는가…….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장님,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능멸당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의 허가를 받기도 어렵고 사실 한 번 무너지면 재건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설립한 항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필요성, 사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 항공사는 TCC, 관광상품과 같이 해서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오는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컨버전스(convergence)라고 그러는데 승객을 탑승시켜서 얻는 항공 운임 수입뿐만 아니라 관광상품을 팔아서 얻는 컨버전스 수입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정상적으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항공사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플라이강원은 특성이 있는 게 강원도라는 관광상품도 있고, 또 타깃 시장, 주요 고객층이 동남아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노선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플라이강원의 대표 또한 항공사 출신이 아니고, 여행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특성이 달라요. 만약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시장이 또 변합니다. 독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살피셔야 되는데, 어찌 됐든 플러스마이너스, 더하기 빼기를 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도 마이너스인데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유지ㆍ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100% 다 채웠다 하더라도 흑자는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속 운항장려금을 줄 겁니까? 또 손실보전금,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계속 채워줄 겁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 회사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원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자구 노력, 그러니까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을 때, 우리 지원금의 2배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또 지원 금액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도록 한 다음에 지원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여행상품, 시장 모든 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멀리 안 가려고 그래요. 해외로 갈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까? 지금 세계 정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판단을 잘해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제4회 추경을 질의하는 것이죠?

예, 추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49쪽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20년도 17억에서 추경에 10억 정도를 반납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입주기업 물류비가 너무 많이 반납됐어요. 국장님, 이유가 뭔가요?

전년도에 발생한 물류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조사할 때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집행하면서 보니까 소규모라서 지원 신청을 안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투자유치과에서 홍보를 잘못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2021년도 당초예산에도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해서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202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해서 17개 시군, 850개 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자료에는 17개 시군, 500개 기업, 기정예산 17억을 세웠다가 10억 정도를 반납하는,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17개 시군, 850개 기업에 10억인데 제4회 추경 자료에는 17개 시군, 404개 기업에 17억이에요. 지금 6억 8,000만 원 정도를 쓰고 10억을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과다하게 반납됐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2021년 당초예산 10억은 모자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집행하고 보니까, 물류비는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집행된 물류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류비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고, 소규모라서 지원 신청을 안 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실제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다.

아니, 소규모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도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시군하고 5 대 5 매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런 물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도에서는 예산만 편성하고 시군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당초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긴축 재정으로 예산이 거의 삭감됐어요. 제4회 추경에 이렇게 물류비 지원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 이런 부분보다는 지원 기준, 판매 물류비만 지원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물류 항목만 인정해 주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물류비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판매 물류비뿐만 아니라 자재 구입이나 이런 물류비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증빙서류도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제조원가명세서나…….

아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년도 기정예산이 17억인데 제4회 추경에 10억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21년도 농공단지 물류비 예산, 똑같은 사업이고 17개 시군, 850개 기업인데 예산이 10억이라니까요. 한 7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년도 제4회 추경에 10억을 반납했잖아요? 또 ’21년도에는 기업이 더 늘어났는데 예산은 10억이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고,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한 것은 404개 기업, 도비 50%, 시군비 50%로 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때 세운 도비는 17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10억 정도를 감액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조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국장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4회 추경 설명자료 649쪽에 보면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해서 17개 시군, 404개 기업에 17억이 편성됐었는데 6억 8,000만 원을 쓰고 10억을 반납했다는 얘기이고요, ’21년도에는 17개 시군 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지원비를 하겠다는 것인데 예산이 1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뭔가 잘못됐다…….

’21년도는 17개 시군에 500개 기업입니다.

아, 500개 기업이네요.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동일한데 지원 범위를 좀 확대하면 기업 수도 늘고 지원 금액도 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4회 추경 설명자료 676쪽,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모기지항공사 장비 구입 지원 14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저희가 제3회 추경 때인가, 이게 지상조업장비 예산인 것이죠?

예, 4호기가 들어오면 리스하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해서 14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제3회 추경 때인가 편성한 것이잖아요?

예.

저희가 제3회 추경 때 계수조정까지 하면서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4호기 도입 무산으로 지원 조건이 미충족됐다, 산출기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코로나가 1.5단계, 2단계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장비구입비를 ’21년도로 이월해서 쓰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삭감을 하고, 비행기 4대가 되면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 3대인데 비행기 2대를 반납하는 얘기도 나오고, 나중에 4대로 충족될 때 그때 다시 검토를…….

예산을 전액 반납하고 4호기를 도입해서 4대가 됐을 때 다시 편성해서 올리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때 검토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분은 설명자료에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221쪽부터 쭉 보면 2011년부터 ’17년, 투자유치과의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나와 있는데, 경과가 지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왜 이제 정산이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반납 처리가 너무 지연된 것 아닙니까? 전체 도비 반환금 수입액이 한 10억 2,700만 원 정도 돼요.

보조금 정산을 투자 완료 후 3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요?

예.

그럼 ’11년도 사업이라도 완료된 지는 얼마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완료 후 3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후관리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투자 완료 후부터 5년, 사후관리 기간 내에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러면 환수를 하고…….

사업 완료 시점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이게 2011년도에 교부된 사업비로 10년이나 됐지 않습니까?

보통 보조금을 지급하고 투자가 완료되는 데 한 2년~3년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정산은 3년의 기간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6년 정도 걸릴 수 있고, 또 사후관리기간이 있는데 사후관리기간 내에 투자를 축소하거나 이러면 환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비 반환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설명자료에 없고, 이 명세서만 보면 10여 년 정도 된 사업인데 이제 정산된 것으로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타 시도 이전기업 사업들이 원만하게, 적기에 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24쪽, 레고랜드지원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약 108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1차 매각대금과 3차 매각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는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차는 주차장 부지…….

국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보다는 상세한 자료를 주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유지 매각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것은 산출기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선별ㆍ포장 지원인데, 설명자료 664쪽입니다. 선별ㆍ포장 지원사업, 수출촉진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수출자조금 조성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에 감액된 반면에 이 사업들은 증액되었거든요. 이 중에서도 선별ㆍ포장 지원사업의 경우 2021년도에도 이와 똑같은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당초에 12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3억 4,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는 사업인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t당 77만 원 곱하기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3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2021년도 당초예산 산출기초에도 t당 32만 원 곱하기 30%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32만 원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추경예산에는 거의 2배가 넘는 7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선별ㆍ포장 지원 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전년도와 대비해서 내년도를 예상해서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품목별로 선별ㆍ포장비가 아주 다양합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당 287원, 홍삼 제품 같은 경우는 4,300원 이런 식으로 다양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하고 금액을 확정해 놓은 다음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게 당초예산에 32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추경에 갑자기 77만 원으로 뛰니까.

금액을 확정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규모, 총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거기에 물량하고 단가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품목이 있고 선별ㆍ포장비가 굉장히 다양하다, 품목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을 다 기재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총금액에 맞춰서…….

어쨌든 개별 지원단가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평균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보통 32만 원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77만 원으로 배 이상 뛰니까, 이것을 보고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당초 같은 경우는 전체 품목에 대한 평균이고, 추경은 일부 품목에 대한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품목은 어떤 품목입니까?

파프리카하고 토마토인데…….

아니,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품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금액을 확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산출을, 역으로 맞춰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10월에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애초에 품목에 대한 평균가를 산출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다 포함됐겠죠. 그런데 지금 특정 품목만 따로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사후에 주는 것이거든요. 수출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다 보니까 11월 1일부터…….

그럼 처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평균으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실적을 조사해 보니까 수요가 좀 늘었습니다. 지원해야 될 물량이 좀 늘어나서 거기에 맞춰서, 총금액에 맞춰서 거꾸로 맞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값을 도출하고 거기에 산출기초를 맞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적절한 방법인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 품목이 있다 보니까, 한 20개 이상 품목이 있는데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 지원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다 산출하지 못하고 평균으로 할 때도 있고…….

어쨌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품목들을 다 포함해서 평균값을 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은 그 품목 중 일부라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수요조사한 부분을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물량이 늘었다, 이번에 3억 4,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산출내역은…….

사업은 똑같아요. 그런데 산출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수출과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 수출이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대신에 사업비를 도출해 내는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진행돼야 하고, 그래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끝나고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원 산출기초하고 당초예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출시장 다변화, 선별ㆍ포장 지원과 관련해서도 산출기초에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당초와 추경이 왜 다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내용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판매물류비뿐만 아니라 구입물류비까지 지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요조사가 됐습니까?

예,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요조사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기업체별로 수요조사한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8월에 수요조사를…….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죠?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페이지, 혁신도시 연계 상생 발전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도 추진계획 중에 내 고장 강원문화탐방 계획 수립 및 추진이 있어요. 한 2년~3년 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죠?

비슷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안 했던 것일까요? 지난해에도 했었습니까?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은 실효성이 크게 없고, 몇몇 위주로 참여해서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여러 차례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계속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혁신도시 조성 초기 단계부터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지역주민화, 또 정서적으로 지역하고 유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문화탐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운영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주해 오신 분들이 지역 관광을 하는 사업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특히 내년 같은 상황에서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관광을 하는 내용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내년에는 자제하는 게, 다시 한번 고려하는 게 어떤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관광성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목적은 지역주민화, 지역과 밀접하게 유대 관계를 맺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도내 관광지를 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올 수 있도록, 관광을 활성화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하신다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관광이 되지 않고 진짜 우리 고장의 특색을 잘 알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인데, 45억을 투입하는 내용인데 지원 조건을 한번 보시죠. 국비 50%인데 ‘지’ 50%는 뭡니까? 지방비 50%라는 뜻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군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 50%하고 원주시에서 50%를 내는 것이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10개 혁신도시에 다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 흔히 ‘시군’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지’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럼 도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 50%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프로젝트 활동 추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1년 추진계획 중 세 번째,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에 보면 ‘리후렛’이 있어요. ‘리후렛’이 뭡니까?

홍보 내용을 접지 형태로…….

리플릿(leaflet)이죠?

예, 리플릿 맞습니다.

공문서에 ‘리후렛’을 씁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됐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 표시도 그렇고 ‘리후렛’ 표시도 그렇고 꼼꼼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44페이지의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과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 왕홍과 유튜버 등을 활용해서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삭감된 가운데 몇 안 되는 증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중국 시장을 겨냥한 사업이잖아요?

주로 중국 시장인데 그 외 홍콩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호주, 홍콩, 태국에도 이와 같은 온라인 마케팅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다른 시장, 베트남이나 인도 등 동남아시아, 또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이런 쪽은 온라인 기반이 매우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물론 중국 시장의 포지션이 가장 크지만 미래 수요를 생각했을 때 그런 곳도 함께,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면 같이 구축을 해서, 실질적인 판매 행사는 하지 않더라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나중에 진입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간에 왕홍 마케팅이나 온라인 마케팅을 주관해 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접근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북방이나 신남방 쪽도 큰 시장이라서 주관해 주는 기업이나 이런 데를 찾을 수 있다면, 저희가 더 노력해서 시장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에 관한 내용인데 2021년 추진계획에 보면 업체 선정 및 운영 세부 프로그램 확정이 2020년 1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부 일정표에 따른 연중 운영은 2020년 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1년 추진계획에.

그 부분도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표기상 오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1년인데 잘못 표기했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다 보시는 자료의 신뢰도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61페이지입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강원수출 초기 안정화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개인기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의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예?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상품 개발 및 프로모션 비용에 1억이 들어가고, 냉장차량 임대ㆍ유지비에 3,6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기업에 이렇게 안정화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내에 영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영세한 기업들은 자체 역량으로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출자를 해서 강원수출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강원수출이 영세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강원도 내 98% 이상이 작은 업체들이고 수출 방법을 몰라서 수출을 못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시장을 넓혀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강원수출이 되겠습니다.

상품 개발 및 프로모션이 있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수출을 하려면 PB상품이라든가…….

기업에서 해야 되는 일을 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업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행정에서 나서서 도와주는데…….

냉장차량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냉장차량도…….

아니, 개인기업인데 냉장차량 임대ㆍ유지비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되나요?

도내에서 김치 수출, 미국 같은 경우 17억 이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월 대가식품에서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김치의 특성상 냉장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이 상하거나 품질이 저하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냉장차량을 통해서 운반해 줘야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거든요. 시장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도내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강원수출이 아닌 다른 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원수출을 만들어서 하는지, 그러면 이 부분 말고, 37페이지에도 보면 강원수출에 대한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써 놓은 것도 참 보기 그렇습니다.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해서 온ㆍ오프라인 유통플랫폼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도 100%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원수출은 도내 기업들의 수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한 주식회사인데 아시다시피 초창기입니다. 강원수출에서 제품을 선정하고, 또 제품을 온라인에 리스팅하거나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유통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다 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정관을 달라고 했는데 임원 현황에 대해서는 안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부랴부랴 받았는데 강원수출 이사장이 국장님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사님들을 보니 그렇게 힘든 분들은 안 계시네, 제가 보기에 아주 걸출한 회사의 장들만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대기업 사장님도 계시고 삼양식품도 들어가 있고 중견기업들이 있네요.

수출기업들이거든요.

삼양식품이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강원수출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주주 내역을 보면 영세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농협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출자사만 대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아니고 도내 수출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공감대를 같이해서 수출을 많이 늘려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모인 분들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출자사에 대한 수출이 아니라 신선식품이나 가공식품이나 화장품이나 다른 영세한,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취항합니까? 취항이 결정됐습니까? 취항합니까?

북방…….

컨테이너 항로만 잡아놨네요, 다른 것은 다 빼고. 취항합니까?

컨테이너 항로는 지난 10월에 광양항에서 동해항까지 우드팰릿 60t을 시범적으로 운항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취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취항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 항로는 10월에 시범 운항을 하고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방항로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보다 선박 수리가 늦어져서, 내년 1/4분기에 선박 수리를 하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이게 6개월 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6개월 치.

북방항로에 대한 6개월 치죠?

예.

그러면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무산됐다고 봐도 되죠?

무산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이 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선박 수리를…….

제가 보기에 생각만 갖고 실현 가능한 것처럼 예산을 짜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14일에 면허가 종료됐는데 해수부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 이번에 크루즈가 들어옵니까? 2021년도에 가능합니까?

지금…….

취소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 취소된 것 같은데요?

크루즈 선사를 유치한 것은, 내년도에 18항 차를 유치했었습니다. 유치를 했었는데 금년도처럼 코로나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6항 차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18항 차 중 6항 차 예산만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37페이지, 예산안은 571쪽,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유통플랫폼 구축 운영비하고 위탁수수료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유통플랫폼은 제품 선정부터 선적까지 강원수출에서 전 과정을 컨설팅해 준다, 이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용역 개념이죠. 수출업체를 대신해서 전 과정을 해 준다는 개념이고, 위탁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 퍼센티지를 넣지는 않았지만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경진원도 있습니다만 한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수수료 부분인가요?

공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 사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강원수출 같은 경우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경진원이나 기존에 위탁수수료를,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10%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고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20년도 당초예산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위탁수수료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요?

예.

금년도에는 강원수출 위탁수수료가 없습니다.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사업명이 똑같은데, 올해 것은 강원무역센터에 대한 지원이었고 내년 것은 강원수출이잖아요, 그렇죠? 주체만 바뀐 것이잖아요?

금년도 것은 경진원을 통해서…….

경진원을 통해서 했는데, 강원수출도 그렇고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것이잖아요? 올해 경진원은 위탁수수료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강원수출은 위탁수수료가 반영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제가 ’20년도 것하고 내년도 것을 보고 있는데 강원수출에 대한 위탁수수료만 명시되어 있고 올해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플랫폼 구축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1억 5,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강원수출의 최초 사업계획서하고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연간 사업계획서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데 지금 강원수출에 이사분이 몇 분인가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분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사는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되어 있나요?

예.

지금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을 줄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는데요?

보수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하고 있나요?

예.

회의록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무보수로 하는 부분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감 때도 그렇고 강원수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지,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플랫폼 구축 비용 얼마 예산만, 계획도 없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강원수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주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 이게 잘못 활용되면 또 하나의 벽이다,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벽으로 느낄 수 있는, 잘못 운영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가 수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강원수출의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9명이 있습니다.

9명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컨설팅부터 해서 다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9명에 대한 인건비는요?

그것은 위탁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수출 실적이 발생되면 거기에서 수수료 수입이 발생되고…….

올해 수수료 부분이 발생했죠?

금년도는 수수료가…….

파프리카 같은 것 하셨잖아요? 일부 있잖아요?

조금 있는데 아직…….

수수료 문제도 그래요.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몇 %로 해야 되는지 정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강원무역센터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전에 뭐가 있었어요? 제가 ’18년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19년도에 강원무역센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강원무역센터가 강원수출로 바뀌었어요.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심사 때도 그렇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들 때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구축하란 얘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사실 지금 초기 단계인데 저희가 강원무역센터…….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업을 할 때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만든 상태에서 사업을 하지 회사를 먼저 차리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지는 않아요, 민간 업체들도. 제가 봤을 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꼭지로 해서 비슷한 강원수출 예산들이 보이는데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어차피 국장님께서 이사장님으로 등재되어 있으니, 아까 직원이 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처장이라든지 회사를 컨택하거나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9명이 누구냐면 통관 업무, 온라인 업무, 실무를 하는 사람들뿐이지 회사를 전반적으로, 여러 업체가 있으면 주도적으로 업체를 콘택트하고 만나는 사람, 강원수출은 아직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규 직원을 1명 채용했습니다.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신선농산물 쪽으로 수출 경험도 많고 실질적으로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컨설팅 역할, 수출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채용하신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직원 인건비는 규정에 따라서…….

어떤 규정이에요?

강원수출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강원수출 정관이에요?

강원수출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53초밖에 안 남아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데이터와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 있죠?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 기업신용정보이용료 35만 원이 있는데 한국기업데이터라는 회사가 맞나요?

예,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경자청에서는 똑같은 회사에 33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은 같은 회사에 35만 원, 왜 2만 원이 더 비싼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회사예요.

어디에서 한다고 하셨죠?

경자청에서도 기업신용정보 이용 및 조사라는 내용으로 한국기업데이터와 33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은 35만 원에 이용하고 있어요. 2만 원이 얼마 안 되는데, 같은 회사인데 왜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경자청은 33만 원, 글로벌투자통상국은 35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 조건을 무제한 이용으로 하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3쪽의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인데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혹시 플라이강원의 접대비하고 도서구입비 사용내역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확인하기가…….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우리 윤우영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2020년 9월까지 2,60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내역을 보면, 다른 것은 질의를 드리지 않고요. 자료에 보면 도서구입비와 접대비 내역이 있어요. 본 위원이 플라이강원 자금 집행 월계표, 하도 많아서 다 찾지는 못했고요, 접대비 내역과 도서구입비 내역만 추려봤는데 접대비는 뭐하는 접대비예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까지 확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도에서 플라이강원에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의구심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2019년도에 접대비가 2억 767만 3,334원, 그다음에 도서구입비가 1억 5,143만 5,421원, 도서구입비하고 접대비로 3억 5,900만 원, 거의 4억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20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도서구입비가 1억 4,106만 8,000원, 그다음에 접대비는 1억 6,675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2019년도 5월에는 도서구입비가 21만 3,000원, 또 3,474만 5,384원의 접대비를 지출했다고 자금 집행 월계표에 되어 있어요. 2019년도는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2020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운항을 못했는데 9월을 보면 1,785만 2,780원의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떤 도서를 구입했기에 월 3,400만 원, 적을 때는 21만 원, 이렇게 도서를 구입했는지 국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누구한테 이렇게 월 2,000만 원~3,000만 원의 접대비를 썼는지, 도에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민간기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회사 운영 부분에 대한 월권행위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600억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자료를 줬는데, 물론 인정하겠습니다. 하는데 ’19년도와 ’20년도에 접대비와 도서구입비 두 가지에만 6억 7,0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플라이강원 직원들에 대한 교육,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도서구입비를 썼는지, 2020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월 1,568만 5,000원 정도의 도서를 구입했는데 도대체 무슨 도서를 구입했기에 1,500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쓴 건가요? 비행기가 계속 이착륙하면서 항공기 내에 도서를 비치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직원들한테 책을 사준 건가요, 아니면 자금을 회전하기 위한 내용인가요?

도서구입비는 비행기에 비치하는 신문…….

월 1,500만 원씩?

항공기에 탈 때 앞에 비치해 있는 신문…….

국장님, 저희도 비행기를 많이는 안 타지만 가끔 타요. 비행기 좌석에 꽂혀 있는 도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니, 입구에 신문을 비치해 놓으면 가지고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 1,500만 원씩, 지금 양양에서 제주까지 아침 7시하고 저녁 5시인가 두 번 다니잖아요?

비행기에 비치해 놓는 부수가 많다 보니까 구독료가 많이…….

그런데 월 1,500만 원씩, 2020년 것만 얘기해 볼게요. 2019년은 월 1,261만 9,618원, 월 1,200만 원의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했다, 그러면 도서를 구입해서 한 달 쓰고 계속 교체를 하는 거예요? 1월에 산 것은 폐기하고 2월에 새로 사고 3월에 새로 사고 이렇게 하나요?

도서구입비는 매일 신문을 구입해야 되니까…….

신문구독료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는 플라이강원이 거의 운항을 하지 못했어요. 2020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도서구입비로 월 1,568만 5,414원을 사용했다, 1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월별로 계산하니까 1,568만 5,000원 정도고요. 접대비는 1억 6,675만 원, 월 1,785만 2,000원 정도의 접대비를 사용했다, 자금 집행 월계표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플라이강원이 제주도로 아침저녁으로 두 번 운항을 하는데 신문 비용으로 월 1,500만 원씩 지출이 가능한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문 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가 많다고요?

비치해 놓는 신문 부수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그럼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1,500만 원을 30일로 계산하면, 1500만 원 정도의 신문 구입이 가능한 건가요?

보통 여러 종류의 신문을 비치하는데 매일매일 바꾸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서, 도서구입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달 1,568만 5,414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 도서구입비가 53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루 신문구독료로 53만 원을 지출한다는 거예요? 비행기 한 번 뜰 때마다 신문구독료로 25만 원씩, 지금 비행기가 두 번 뜨잖아요?

예.

신문사에 25만 원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플라이강원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늘 예산 지원 부분도 참 고민이 많은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도에서 주는, 플라이강원 예산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에 8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도서구입비로 월 1,500만 원씩, 그리고 접대비로 월 1,700만 원씩 썼을까, 도대체 누구를 이렇게 접대했을까, 3월은 접대비가 1,700만 원이에요. 월 1,700만 원으로 도대체 누구를 접대한 거예요? 그렇다고 유흥업소를 갈 입장도 아닐 것이고 해 봐야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이럴 텐데, 누구를 접대한 것인지 국장님께서 좀 파악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을 접대비로 했는데 통상적인 업무추진비, 아마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간 비용 같은데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운항장려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목적을 제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목적을 분명히 해서 제한하거나,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항장려금이든 손실보전금이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모기지 항공사로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지만 이렇게 6억 6,000만 원, 7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하겠지만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경영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가 너무 간섭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아니죠, 국장님.

그런 생각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가 인식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사업설명자료 95쪽,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성 업무 추진사업비인데 법률자문 수수료가 회당 400만 원씩 나와 있거든요.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세우시나요?

예, 그 정도씩 세워 왔습니다.

법률자문은 주로 어떤 것을 받으시는 건가요?

저희가 법령 해석상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고랜드 사업 관련해서만 쓰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에만.

통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리 해석 문제 때문에 이런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이외에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법률자문료가 따로 또 정해진 게 있습니까?

다른 과에는 편성된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오히려 다른 통상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법률자문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교육법무과 쪽에 전문직이 채용되어 있어서 그쪽 자문도 받고 또 그것보다 더 법리적인 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로…….

저희가 주로, 교육법무과의 전문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분을 통해서 의뢰하거나 자문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자문료를 세워 놓으셔서…….

저희가 땅 매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확인해야 될 그런…….

저희 도청에, 고문 변호사라고 합니까? 전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 업무 아닌가요? 별도로 이렇게 법률자문비가 필요한 겁니까?

그분도 활용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또 별도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난해보다 약간 감액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법무법인 천하에서 저희가 받았었고요. 몇 군데 받았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법률자문 수수료가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저희가 법적으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일을 하려면 법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교육법무과를 통해서도 자문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고 또 우리 도에,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고문 변호사가 맞습니까?

예.

고문 변호사가 있고 해서 그분들 채널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별도의 자문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근거를 남겨 놓기 위해서는 유료로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홍보사업비인데 이게 전년에 없었던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금액은 약 1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혹시 이 예산 편성 시기가 레고랜드 개장 연기 발표 이전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개장 연기 발표 이전에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개장 홍보 시점, 개장 1년을 앞두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사실 그것하고 관계없이 내년도에는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레고랜드 개장 연기와 관계없이 약 1년 전부터 홍보를 추진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예, 금년도 추경에도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고 내년에는 개장 1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레고랜드 사업 주체는 중도개발 아닙니까, 또 LLK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홍보 예산은 GJC나 LLK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LLK가 당사자니까 그쪽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도 차원에서도 홍보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라는 것이 많이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있고 저희가 그것을 직ㆍ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의 주체는 GJC나 LLK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은 오히려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자꾸 도에서 맡는지 모르겠어요.

LLK가 홍보하는 것은 테마파크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고 저희는 춘천 레고시티라든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것을 통한 강원도 관광 전체를 홍보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GJC 같은 경우는 땅 매각하고 관련된 홍보를 하고, 주체에 따라서 홍보의 초점이나 이런 게 조금 달리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사업의 목적이 레고랜드코리아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라고 나와 있어요. 레고랜드코리아라는 것은 분명히 테마파크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놓고 보면 그런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레고 테마파크를 활용해서 강원도 관광 활성화, 강원도로 오시면 이러한 볼거리도 있고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가 완공되어 있지 않고 또 주변 부지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의 주체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홍보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홍보 주체별로, 물론 같이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따로따로 홍보 방향을 달리해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또 붐 조성이라는 것은 장기간 꾸준히 해야 되지 급작스럽게 하면 제대로 홍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이 사업비가 다 충족이 됐었던 것 아닌가요? 추가로 더 필요한 겁니까?

기존에 저희가 87억으로 해서 계약이 됐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굴착 후 포장 관련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좀 늘었습니다. 늘어난 공사비, 추가된 공사비에 대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건가요?

예, 공사비가 추가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추가된 거죠?

이게 한전에서부터, 후평동 거기부터 쭉 오는데 지하 매설물 상하수도관 관접 구간을 회피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 굴착 공사가 변경이 되면서, 당초에는 도로포장을 1차선만 해도 됐었는데 2차선까지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럼 이것은 이미 공사가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거네요. 공사는 이미 다 마무리된 거죠?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이 사항이 발생돼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자체 감사 요구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고 아마 오늘 감사위원회에서 그와 관련해서 오후에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감사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총평이 아니라 실무 직원들에 대한 질책성 감사가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이 이것으로 인해서 인사 조치를 받거나 이런 부분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게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 사업의 목적이나 당위성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이 충돌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업무 지시를 받아서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서 이게 성실의 의무나 법적으로 자기 역할을 다했느냐, 결국 그 부분까지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닐까, 감사 입장이라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지휘 라인에서 책임을 지거나 해야 되는데 실무적인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감사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일차적으로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43페이지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억 원 들여서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스튜디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사업 자체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줬는데 이것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경쟁 입찰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예?

경쟁 입찰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되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유튜브나 아프리카TV나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있으니 스튜디오와 연동해서 같이 쓸 수 있게 그런 것도 같이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5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그리고 74페이지, 75페이지, 다 연계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상품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상품관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 또 현지 운영자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실 운영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지, 종합적인 상품관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상품관이 수출 전진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운영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어떻게 운영하실지 운영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짜놓은 것은 없는데, 사실 지난해에 하노이 상품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봄에 한번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그다음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금년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상품관도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마케팅을 제대로 못 해서…….

국장님, 저번에 상품관이 문제가 됐던 것은 마케팅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부실하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된 계획이 있는지…….

지금 하노이 상품관 같은 경우는 관리인으로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베트남 본부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굉장히 실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분이 들어왔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중국본부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만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관리인 자체는 저희가 보기에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 부분에서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품관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58페이지,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 2018년 이때만 해도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간 한 20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들고, 줄어들고 그래서 이번에 10억 원 조금 넘는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농산물만 말씀드리면 주요 품목인 파프리카나 토마토 이런 작물들은 우리 평화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주요 전략 수출품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지원이 점점 줄어들다 보면 수출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고 또 수출 판로가 많이 막혀 있다 보면 제품들이, 상품들이 국내에서 유통되기 시작해서 국내 가격도 폭락시킬 수 있는 그런 폭탄 같은 것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한 3년여에 걸쳐서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이것 대폭 증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회복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세요?

이 사업이 사실 2018년도에, 그때는 우리 도 예산 형편이 돼서 추경을 통해서 대폭 확대가 됐었는데 그 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형편도 물론 안 좋지만 금년도 작황 조사를 해 보니까 작황도 예년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물량이 좀 줄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반영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게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고 또 어려운 접경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서 생산되는 물량들을 충분히 수출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83페이지,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플라이강원의 재무 상태라든가 현금 흐름을 점검할 필요를 느낀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꼼꼼히 점검을 하시겠다니 다행이고요. 우리가 연간 70억 이상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예.

당연히 실ㆍ국에서부터 꼼꼼한 검토가 됐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한, 플라이강원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서부터 더 꼼꼼히, 더 열심히 자료 요구를 해서 플라이강원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이라도 꼼꼼히 보시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최근에 자료를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하셨지만 월 계정을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또 손실액과 관련해서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플라이강원에서는 예약 취소에 대한 손실을 얼마로 추정하셨죠?

예약 취소요?

예.

코로나가 발생되고 그때 2차 팬데믹 전까지, 개략적으로 제가 보니까 136억인가, 그리고 그 후에 아마 2차 팬데믹 때 13억인가…….

저희한테 제공된 자료는, 저희가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27억 원에 대한 근거만 자료를 받았어요. 나머지 100억 원 이상 되는 자료를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출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반드시 챙겨주세요.

예.

그리고 460억 이상 되는 플라이강원의 자본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정자산 취득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본금 사용 내역을 수차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확인이 안 됩니다, 몇 차례나 말씀드렸는데, 1년 된 것 같습니다, 1년. 1년은 아니지만 아직도 자료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를 갖고 계시다면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세요. 이것 민감한 상황이고 계속 요구했던 내용 아닙니까?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지급했던 운항장려금 아직 다 소진 못 했지 않습니까?

예.

한 20억 정도 남아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운항장려금 60억 줬지 않습니까?

예.

증권 받고?

예.

그것 아직 다 못 까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이행한 게 한 37억 정도 남았습니다.

37억이나 남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올해까지, 언제…….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이행보증증권을 끊을 때 이행 기간을 금년 12월 말까지로 끊었었는데 서울보증보험하고 협의를 해서 이행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직 37억이 남았는데 이것 다 까려면, 산술적으로 내년까지 해도 못 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반도 못 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원 대상은 양양에서 뜨는 항공편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으로 했는데 원주도 취항할 수 있는 공항으로 추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원주공항에서 뜨는 것도 이행 대상으로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해서 조기에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하나 남았는데…….

하십시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86페이지 , 87페이지, 88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이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운항계획이 여섯 차례 있는 거죠?

크루즈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금년도 계획이, 내년도 크루즈 선사하고 유치가 된 것이 18항차인데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일단 한 6항차 정도만 예산을 반영하고 그 후에 추가로 항차가 더 늘어나게 되면 그때 추경에…….

저희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운항을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사실 못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되고 백신도 개발되고 그러면,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것을 봐서는 미국 같은 경우 1/4분기에 집단 면역이 생성되고 우리 같은 경우도…….

그것은 미국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최대한 늦춰서,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나중에 천천히 백신을 사용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우리 정부 입장은?

예.

그러니까 미국 상황이랑 우리 현실은 맞지 않고…….

저희가 그래서 최소한 정도로, 6항차로 3분의 1 정도만 일단 예산을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운항계획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18항차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은 확인했습니다.

아니, 6항차에 대해서.

6항차요?

일단 운항계획을 받으신 내용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8항차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헌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하십시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플라이강원 요청자료에서 도서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항공기 안전 매뉴얼, 그다음에 미국 보잉사에서 구입, 이 책자에 대해서 어떤 것을 구입했다는 겁니까? 보잉사에서 안전 매뉴얼을 구입하는 데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나요? 그다음에 항공기에 배치한 기내 물품 관련한 책자, 그것 뻔한 것들이거든요. 어떤 것을 비치했다는 겁니까?

여기는 우리가 기내에서 파는 물품 홍보책자인데 책자 인쇄비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말장난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말들을 예쁘게 잘 포장하고 만들었는데 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리고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이강원이 비행기가 2대죠?

지금 3대가 있습니다.

3대입니까?

예.

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2대였는데 왜 오늘은 3대가 됩니까? 지금 현재 리스를 3대 한 상황입니까?

예?

지금 현재.

지금 현재 3대가…….

리스를 3대 해서 세를 내고 있는 입장이에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3대를, 1호기ㆍ2호기는 지난해에 들어왔고 금년도에…….

코로나 정국에, 저번에 2대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1대가 늘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최고 이익을 낸 게 2020년 1월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 국내선과 국제선을 다 포함해서 12억 5,000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렇죠?

예.

탑승률은 여기에 55.4%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더하기, 빼기도 제대로 안 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익이 12억 5,000인데 유류비, 기름 값이 7억 800만 원입니다. 7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는 12억 5,000입니다. 그러면 리스비는 1대당 5억이라고 하시고, 저번에는 6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대당 5억이라고 하면 15억이네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 채웠다고 합시다. 그래도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달랑 비행기 2대인데 항공사 직원이 255명, 말이 됩니까?

지금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최소한의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 영업을 해도 여기는 적자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플라이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당신 때문에 플라이강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국장님께서 시키셨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시키셨어요? 거짓이 아니라 플라이강원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 뭐 뭐 뭐 의원에게 겁박을 합니다. 자질이 됩니까? 우리 강원도가 함께 그분들을 도와주고 지금 역할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옳은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플라이강원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모로 애쓰시고 금년 같은 경우는 매 회기마다…….

아니, 제 말에 대답을 하세요, 겁박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닌지. 그 사실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빈정대는 말투로 툴툴 돌려가면서 하고 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도 주지 않고, 이게 옳은 겁니까? 플라이강원이 존재해야 돼요? 여기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도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겁박을 합니까? 그리고 플라이강원이 비행기가 상당히 많거나 그러면 괜찮아요. 달랑 2대 있으면서 항공사라고, 여기에 우리가 계속 지원금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감정이 상하신 그 부분이 회사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릴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플라이강원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사실 제주도가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데에는 제주공항이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의 제주가 있지 않겠느냐. 강원도도 제주도 못지않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플라이강원을 잘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국장님, 제주도는 항공사가 만들어 낸 제주도가 아니라 본래 제주도였어요. 그리고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정말로 관광 산업화시키려면 관광지를 먼저 만들어야죠. 볼거리가 있어야죠. 그러면 항공사가 알아서들 와요. 그런데 현재 강원도가 이 작은, 항공사 같지도 않은, 달랑 비행기 2대밖에 없는 항공사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형원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2개로 쪼개서 만든 부분들, 여러 가지 참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것은 본회의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하십시오.

물론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이런 교통편, 항공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교통편이 같이 가줘야만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플라이강원이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모기지 항공사 조례에도 협상을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2개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5쪽의 농공단지 개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보면 농공단지 5개소, 5개가 맞는 거죠, 국장님?

이것이 2020년도에 5개였고요, 내년도에는 태백 철암하고 홍천 상오안,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그간 추진계획을 보면 원주 문막ㆍ원주 태장, 이게 지금 문막ㆍ태장이라는 얘기인 거죠? 원주도 있고 태장도 있는 건가요?

이름이 원주 문막농공단지이고 하나는 원주 태장농공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주 문막ㆍ원주 태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문막ㆍ태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별개입니다.

그렇죠?

예.

원주 따로, 문막 따로 이렇게요?

아니, 원주 문막농공단지가 있고 원주 태장농공단지가 있고…….

아니, 그런데 원주 문막ㆍ원주 태장, 묶어서 2개잖아요, 그렇죠?

예.

총 5개소인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2019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농공단지를 지원해 줬었는데 2020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예산액은 19억 정도 됐는데 2021년도 예산은 5억 7,000, 보니까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국장님 말씀은 2021년도 태백 철암, 홍천 상오안, 두 군데가 이런 개보수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된, 20년이 경과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내에 20년 이상 된 단지가 2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21개 단지는 이미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지원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그 외 춘천 퇴계라든가 강릉 주문진, 여기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최근 3년 내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중복 지원 단지는 배제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2개 단지만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도내에 20년 이상 된 농공단지가 23개만 있나요?

예, 도내 23개 단지가 20년 이상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시설 개보수 작업이 다 마무리돼서, 현재 태백 철암하고 홍천 두 군데만 해서 예산을 5억 7,000 정도 이렇게 편성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내년도에 신청된 것 중에서 중복 지원이 아닌 게 이 두 단지밖에 없어서 이렇게 대상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추진계획에 있는 5개소는 다 시설 개보수가 마무리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년도 사업이라서 예산 지원이 끝났습니다.

농공단지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기반 조성이 되면 시군으로 이양을 하잖아요?

일단 지정권하고 관리권이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시군으로 다 이렇게 넘기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도 아마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태, 종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는 지역은 상관이 없어요. 활성화되지 않는 군 단위에 있는 농공단지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놓은 업태, 종목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농공단지 활성화가 아니라 그냥 잡초만 무성한 이런 농공단지가 많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드리니까 산자부에서 상위법의 법 개정을 해 줘야만 가능하다고, 제가 그때 이렇게 답변을 받았었어요.

예.

왜냐하면 농공단지에 농사와 관련된 이런 업종 외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산업단지처럼 큰 틀은 아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런 농공단지는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지역의 의견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업태나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은 거기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농사와 관련된 품목만 한다 그러면 그 외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활성화가 잘되는 데는 모르겠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는 농공단지, 지금 시군에 가보면 넓은 농공단지에 가용되고 있는 기업들이 한 군데, 두 군데 이래요. 활성화가 안 되니까 차라리 산자부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완화를 해서 원하는 여러 업체가,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입주할 수 있는 업체나 기업이 있다고 하면 확대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적으로도 아주 아예 다 틀어막은 것은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업종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업종을 추가하거나 이럴 때는 전제조건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필요하다 그러면…….

아니, 필요한 게 아니고 실태 파악을 해 보셔서 시군 농공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업태와 종목이 맞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상위법상 농공단지에 입주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투자유치과에도 확인해 보니까 상위법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농공단지에 이러이러한 업체만 들어올 수 규제를 해 놓은 거야, 그것에 벗어나는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농공단지의 수요를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조치법이라고 법도 풀어주잖아요. 한시적으로 이런 것을 풀어서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군 단위 농공단지에 다른 기업들도 유치해 보는 게 어떻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시군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군에서 의지가 있고 또 도에서 나서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도 기업 애로 차원의 규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지 조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활성화되지 않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입주하고자 하는, 농공단지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6페이지,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예산안 57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이 올해 사업하고 유사한데 제목만 바뀐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의 제목이 바뀐 거죠?

56페이지…….

56페이지요.

농식품 전략품목…….

이게 올해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전략품목 발굴지원이랑 똑같은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목만 바뀐 거죠?

예, 같은 것 맞습니다.

올해 것하고 내년 것의 차이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시행주체에 수출전략품목 육성관련 단체ㆍ법인, 어디입니까?

예?

시행주체에 강원도지사, 수출전략품목 육성관련 단체ㆍ법인, 어디입니까?

여기에 업종별로 해서…….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제목이 바뀐 것이고, 올해 것하고 내년 것이 바뀐 게 뭐냐 하면, 올해 것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지사,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등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수출전략품목 육성관련 단체ㆍ법인 등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위치는 빠졌고 내용에 상품개발하고 국가별 인증등록, 그 옆에 57페이지에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2021년 추진계획, 국가별 인증등록이 또 있어요. 56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농식품 전략품목 발굴지원에 보면 올해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은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예요.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올해 예산으로 마케팅 비용을 지원했던 사업인데 갑자기 사업내용이 상품개발과 국가별 인증등록과 수출 프로모션 비용지원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올해 했던 부분의 제목이 바뀌고 내용도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수출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등이 시행주체인데 지금 사업규모에 10회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시면 지금 5회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왜 5회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타입니까?

판촉전이 지금…….

지금 사업규모 10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5회로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제무역박람회 및 수출상담회는 2회 해서 총 7회잖아요?

이게 판촉전은 7회가 맞습니다. 판촉전은 7회가 맞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 옆에 54페이지요. 수출마케팅 활성화에서 시행주체가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강원무역창업연구원입니다. 컨설턴트 2명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2명이 어디에 소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1명은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 소속이 되고 1명은 강원무역창업연구원에 소속이 되고 그렇습니다.

1명, 1명씩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무역창업연구원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사업내용은 통합수출 지원체계, 농식품과 관련해서 수출 컨설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식품수출협회도 있고 무역창업연구원도 있고 1명씩, 1명씩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요?

1명씩, 1명씩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수출자조금 조성지원을 보겠습니다. 57페이지요.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에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지원요.

예.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자조금 운용에 사무국의 인건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자조금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데…….

아니, 운용 자체에…….

운용 자체요?

자조금 운용 자체에서,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가 사무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직원의 인건비가 지급되죠? 자조금은 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시군하고 이 협회에 있는 회원들이 각 단체별로,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원주시에도 농수산식품수출협회가 있고 강릉도 있고 여러 지자체별로 있잖아요. 또 거기에서 회원이 비용을 낸단 말이에요, 회원사들이. 그것을 토털해서 운용하는데 토털된 운영비에서 일부가,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지급이 돼요. 거기에 인건비가 지급된다고 그러면, 아까 컨설턴트 1명이 운영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그 인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까?

별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올해 예산 중에 수출 유망업체 육성은 저희 과에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실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수출 유망업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과에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과에서도 올리지 않았던 부분인지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폐지가 아니었는데 예산과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과 심의에서 잘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수출 초기 안정화 지원에서, 61페이지요. 내년에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추진계획 사업내용에 있죠?

예.

그런데 왜 산출기초에는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까?

콜드체인 개념이 냉장차량 임대ㆍ유지, 이것을…….

아니, 국장님, 추진계획 보십시오. 콜드체인시스템 구축하고 창고 및 차량 임차 등입니다.

예.

창고 및 차량 임차는 지금 냉장차량 임대ㆍ유지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추진계획 내용에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왜 산출기초에서 빠졌는지…….

저희가 LA에 냉동창고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아니, 지금 구축이라고 나와 있으면, 국장님, 산출기초에 보시면 창고 및 차량 임차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산출기초에 냉장차량 임대ㆍ유지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냉장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냉장창고하고 차량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것을 묶은 개념으로 해서 콜드체인시스템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