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섭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작성하여 나눠드린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826억 8,85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40억 1,680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동작자원봉사은행 건립비 20억원과 신대방동 601-3호부터 644-4호 구간 도로개설 공사비 21억 6,04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액은 동작청소년 문화의집 부지매입 외 일곱 건 외 36억 2,341만 4,530원이며, 계속사업 이월액은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 공사비 33억 2,714만 6,680원이고, 불용액은 75억 6,064만 1,451원이 되겠습니다. 국별, 보건소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77억 5,48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39억 1,493만 8,895원이고, 명시이월액은 동작자원봉사센터 건립비 20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동작청소년 문화의집 부지매입비 외 한 건에 13억 6,727만 1,452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38억 3,191만 2,105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액 42억 3,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8,644만 990원, 예산절감액은 7억 7,181만 6,040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7,321만 1,305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6,789만 4,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3억 1,242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8억 1,422만 1,17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용역비 2억 6,35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6,820만 5,8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794만 2,050원이고, 예산절감 잔액이 1억 1,3576만 6,34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018만 8,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8억 7,96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56억 6,384만 1,18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신대방동 601-33호부터 644-3호 구간의 도로개설공사비 21억 6,046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사당동 321번지에서 328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외 네 건에 19억 9,264만 3,480원이며, 계속사업 이월비로는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비 33억 2,714만 6,68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27억 3,551만 3,6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액이 2,163만 4,160원이고, 집행잔액은 27억 1,334만 3,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7억 4,12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42억 5,466만 7,144원이고 불용액은 4억 8,700만 5,856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10만원이며, 예산절감 액이 1억 2,596만 3,75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594만 5,896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5,399만 6,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411만원으로 지출액은 6,127만 5,539원이며, 불용액은 283만 4,461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85만 7,711원이고, 예산절감액은 3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7만 6,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23억 1,74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8억 8,158만 7,560원이고, 불용액은 74억 3,589만 7,44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9억 473만 2,790원이고, 예산절감액은 1억 2,202만 3,05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4,177만 3,41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6,736만 7,000원이고 예비비 집행잔액은 7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2회계연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403억 3,200만 6,000원으로 1,859억 2,210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699억 3,693만 5,000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21.1%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186억 5,451만 1,000원, 세외수입 422억 3,650만 3,000원, 조정교부금 583억 3,334만원, 보조금은 211억 765만 2,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예산 중 전년대비 0.9% 증가하였으나 12.8%에 불과하여 구세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03억 3,200만 6,000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586억 4,145만 6,000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826억 8,855만 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2.1%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개발비 597억 8,975만 4,000원 중 506억 6,899만 1,000원, 경제개발비 228억 9,880만 5,000원 중 133억 4,789만 9,000원 총 640억 1,68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중 예비비 지출은 3억 6,873만원으로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집중호우로 붕괴된 국유재산의 축대 및 담장 복구공사비 4,467만 4,000원, 공무원처우개선 조정수당 2,614만 8,000원,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시행으로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예산확보 2,304만 8,000원, 동작주차공원 위탁자 납부 위탁료 반환금 4,646만 2,000원,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 확대로 인하여 자치구비 부담 부족분 예산확보 2억 1,952만 7,000원, 취업개발센터 외벽보수 및 옥상방수 887만 1,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20억 1,410만 7,55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두 건에 41억 6,046만 7,000원으로 자원봉사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0억원, 신대방동 601-34호부터 644-4호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21억 6,046만 7,000원,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과 원인을 살펴보면, 동작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2002년 12월 12일 서울시 투자심사결과 대상부지 재선정 조건부 추진으로 인한 상당한 시일 소요로 10억,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민원제기,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6,727만 1,450원, 동작구도시종합관리계획 학술용역비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연차별 도시종합관리계획 등 기본방향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1,350만원, 동작구도시종합관리계획 용역 시설비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연차별 도시종합관리계획 등 기본방향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5,000만원, 사당동 321번지부터 318번지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토지보상진행 중 보상협의 기간 소요로 13억 4,526만 1,160원, 상도동 169-99호부터 27-66호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는 토지보상 진행중 보상협의 기간 소요로 1억 9,921만 5,040원, 상도동 356-179호부터 356-32호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는 토지보상 진행 중 보상협의 기간 소요로 3억 4,194만 6,790원, 등용길 보도정비공사 시설비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굴착통제로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622만 490원, 다음 연도 계속이월비는 한 건에 42억 3,022만 5,620원으로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비는 사업구간 내 저촉·편입되는 토지, 건물, 영업권 등 보상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계속사업으로 이월조치 42억 3,022만 5,62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인 75억 6,064만 1,000원으로써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4억 2,3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3억 1,548만 3,000원, 예산절감으로 10억 3,299만원, 예산집행잔액 52억 9,435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7,712만 1,000원, 예비비 1,769만 3,000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억 8,809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756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나 이중 57.5%인 6,179만 9,000원이 세외수입이며, 예산현액 9,411만원 중 9,12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91억 9,20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24억 3,530만 4,000원을 수납하여 42.6%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123억 1,748만 5,000원 중 48억 8,158만 8,000원만을 지출하고, 74억 3,589만 7,000원을 불용케 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 동향 및 상위 법령에 의한 공공용지 취득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일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이 42.6%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세근입니다. 강희일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과태료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상 불법주차는 저희 관내 차량만을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과태료의 체납차량을 보면 서울, 경기, 부산, 충남, 대전 등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의 납부징수율이 저조하고, 또 주차단속에 대한 단속저항으로 징수율이 낮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유념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자원봉사센터건립비 20억이 있습니다.

저희 과의 명시이월 도시계획사업이 신대방동 역전에서 무림아파트간에 한 건이 있고, 상도5동에 두 건, 그리고 사당동에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경사업이라든가 본예산에서 도시계획사업은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건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에는 나오는데 신대방동이 대표적인 거라 그렇고, 그거 외에 네 건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사업비는 부동산 골목에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신대방동 같은 경우는 사당4구역과는 좀 다릅니다. 사당4구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92년부터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지역의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으로 인해서 아주 복잡한 사업으로 5년 간 계속사업으로 잡아 놓았고, 신대방동 같은 경우도 450미터 구간이 47억이 들어가는 규모가 큰 사업이라 그런 것은 명시이월로 잡고, 지금 사당1동 같은 곳은 단시일 내에 끝날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1년 사업으로 했다가 협의보상이 잘 안되면 이월하고 이렇게 편의상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흑석3동 64-3호 내의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이 지난 달 28일 개관됨에 따라 현 조례상에 시설명과 기능 및 위치를 추가하고 정기 휴관일을 정하여 이용 청소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별표1 시설명에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 기능에 청소년독서실, 위치에 흑석동 64-3을 각각 추가하고, 별표2 청소년시설의 정기 휴관일에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의 정기 휴관일을 매월 2, 4주 월요일,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선거일 등으로 정하여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권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립된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이 개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를 추가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면, 별표1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시설명란에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을 신설하고 별표2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정기 휴관일 시설명란에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을 정기 휴관일에 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 가운데 줄에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이 개관됨에 따라 현 규정에 시설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조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 조례"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흑석3동 64-3 위치가 어디쯤이예요?

동사무소 직전 50미터 전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골목 끝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