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구의회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구의회 총 예산은 19억 6,913만 7,000원으로 18억 7,605만 6,043원을 집행하고 총 예산 대비 4.7%인 9,308만 957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2,880만 450원, 예산집행 잔액 6,428만 507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인건비, 의회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비 등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의사운영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14억 9,263만 7,000원 중 14억 2,060만 1,920원이 집행되고 7,203만 5,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396만 3,420원, 일반운영비 696만 8,570원, 여비 403만 3,600원, 업무추진비 222만 70원, 복리후생비 21만 4,820원, 일반보상금 61만 5,000원, 연금부담금 등 2,880만원, 도서구입비 79만 4,91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69만 8,500원, 자산취득비 72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 7,650만원 중 4억 5,545만 4,123원이 집행되고 2,104만 5,877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회의수당 273만원, 국내여비 532만 6,290원, 해외여비 1,089만 4,53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56만 7,636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만 7,42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의회운영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 16억 499만원과 본회의장 개수공사로 인한 전년도 이월액 3억 5,636만 3,000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공무원처우개선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액 778만 4,000원을 합한 19억 6913만 7,000원으로써 이중 18억 7,605만 6,000원을 지출하고 9,308만 1,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운영경비인 의사운영비는 예산현액 14억 9,263만 7,000원 중 14억 2,060만 2,000원을 집행, 7,203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그 사유를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925만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의 예산집행잔액 4,278만 5,000원 등이며, 의원 의정활동지원경비인 의정활동비는 세출예산 현액 4억 7,650만원 중 4억 5,545만 4,000원을 지출하고 2,104만 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 바, 그 사유는 의원 해외여비, 회의수당 등에서 예산집행 잔액 2,104만 6,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용금액 중에서 해외여비를 뺀 회의수당이 얼마나 불용된 겁니까?

273만원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남았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안하신 수당입니다.

참석을 안하면 수당을 안주는 겁니까?

예.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회의가 있는데 불참한 의원님들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불참하시면 회의수당이 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 지급수당에서 9,300만원이나 불용처리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 호봉관계도 있고요,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오니까 약간 플러스 해놨다가 기본 호봉을 나중에 계산해 봤을 때 남는 갭입니다.

처우개선에서 더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안한 게 아니고 기준에 오버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호봉관계라든가 자세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는 약간 플러스 해서 잡기 때문에 쓰고 나면 갭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의회사무국 직원들 처우개선 열심히 하면서 의정활동도 열심히 돕는

그런 처우개선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으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