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천학비재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비록 오늘 하루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해야 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있고 질높은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나누어 드린 2002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결산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먼저 세입세출예산 현액이 1,710억 5,305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824억 6,875만 5,085원이고, 지출액은 1,376억 6,880만 1,678원이고, 차인잔액은 447억 9,995만 3,407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에는 명시이월액 41억 6,406만 7,000원, 사고이월액 36억 5,341만 4,930원, 계속비이월액 42억 3,022만 5,62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5,892만 8,2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9,691만 7,657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결산 총괄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586억 4,145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1,699억 3,693만 4,750원이며, 지출액은 1,326억 9,593만 8,579원으로 차인잔액은 372억 4,099만 6,171원입니다. 차인잔액에는 명시이월액 41억 6,046만 7,000원, 사고이월액 36억 5,341만 4,930원, 계속비이월액 42억 3,022만 5,62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9,088만 4,45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46억 600만 4,171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24억 1,159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25억 3,182만 335원이고, 지출액은 49억 7,286만 3,099원으로써 차인잔액은 75억 5,895만 7,236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804만 3,750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1억 9,091만 3,486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411만원이며, 수납액은 1억 756만 8,969원이고, 지출액은 9,127만 5,539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629만 3,430원입니다. 차인잔액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67만 6,750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61만 6,68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23억 1,748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24억 2,425만 1,366원이고, 지출액은 48억 8,158만 7,560원으로 차인잔액은 75억 4,266만 3,806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736만 7,000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1억 7,529만 6,806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역시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동 전 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으로 1,403억 3,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결정액은 1,859억 2,210만 8,000원이며, 이중 91.4%인 1,699억 3,693만 5,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59억 8,517만 3,000원 중 6억 8,127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53억 389만 5,000원은 다음 연도인 2003년도 세입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105%, 세외수입은 158.7%, 조정교부금은 107%, 보조금은 9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으로 9,411만원을 편성하였고, 2억 8,809만을 징수 결정하여 37.3%인 1억 756만 9,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8,052만 5,000원 중 595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7,457만 1,000원을 익년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으로 122억 2,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91억 9,20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2.6%에 그친 124억 2,425만 2,00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67억 6,784만 7,000원을 2003년도 세입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으로 1,403억 3,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인하여 예산현액은 1,586억 4,145만 6,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83.6%인 1,326억 9,593만 9,000원을 지출하고, 120억 4,410만원 7,000원을 2003년도로 이월조치하고, 8.8%인 139억 14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721억 752만 7,000원 중 663억 9,628만 6,000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 56억 8,124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623억 7,573만 3,000원 중 523억 3,078만 1,000원을 지출하고, 45억 3,385만원을 명시·사고·계속비로 이월 조치, 55억 1,110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28억 9,880만 5,000원 중 133억 4,789만 9,000원을 지출하고, 74억 8,025만 7,000원을 명시·사고·계속비로 이월조치, 20억 7,064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6억 6,321만원 중 6억 2,097만 3,000원을 지출하고 4,223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예산액 20억 4,605만 9,000원 중 봉급조정수당 외 8건에 14억 4,987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5억 9,618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총액 139억 141만원에 대한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는 3.6%인 5억 1,877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21.6%인 29억 9,638만원, 예산절감은 20.3%인 28억 1,662만원, 예산집행잔액은 49.8%인 69억 2,856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3%인 5억 9,088만 4,000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0.4%인 5,018만 4,000원인 바,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재원의 적정배분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1,699억 3,693만 4,000원을 실제수납하고, 1,326억 9,593만 8,0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잉여금이 372억 4,099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120억 4,410만 6,000원과 반납하여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 5억 9,088만 4,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246억 600만 4,000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 이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411만원 중 9,127만 6,000원을 지출하고, 283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3억 1,748만 5,000원 중 48억 8,158만 8,000원을 지출하고, 74억 3,589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현황은 124억 2,425만 1,000원을 실제수납하고, 48억 8,158만 7,000원을 지출하여 잉여금이 75억 4,266만 4,000원이 발생한 바, 그중에서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 7,529만 7,000원으로 2003년도 세입으로 이입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동작구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이 166억 9,584만 1,000원이며, 2002년도에 27억 8,070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이 194억 7,654만 7,000원입니다. 200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을 살펴보면, 주차장기금 8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4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2억, 기타 기금들은 8억 8,0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로 그 규모가 소액입니다. 특히 주차장기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국·과에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으로 122억 2,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91억 9,20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2.6%에 그친 124억 2,425만 2,00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67억 6,784만 7,000원을 2003년도 세입원으로 이월조치하였다는데 이것이 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원인?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미수납액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세근입니다. 양창원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 세입원을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단속에 따른 저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된 사람이 자진납부라든가 고지납부에 의해서 납부하는 율이 상당히 낮고, 또 하나의 원인은 동작구에 주소를 둔 차량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산, 경남, 전남, 전북 모든 지역에 걸쳐 과태료를 고지하다 보면 지방에 있는 사람은 납부의식이 저조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다만 채권확보를 위해서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을 압류해서 폐차를 한다든가 이전 시에 징수를 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납액이 많이 생긴 것은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확실히 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관리공단도 보면 관리공단 이사장과 중간관리자간에 상임이사가 없습니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상임이사가 있다면 그런 것도 확실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필요하지 않은 부서장들은 퇴실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고 필요한 분들만 계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결산심사는 포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홍철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주차장쪽에 많은 신경을 쓴 의견을 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주차과태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 목적이 주차장건설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차장 건설을 함에 있어 부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못해서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정홍철위원님께서 보건소의 불용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의 불용률은 10.2%로 되어 있고, 단지 국·시비보조금에 불용액이 나온 사유는 작년도에 암검진사업이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시작됨에 따라 홍보부족으로 해서 암검진비에 관련된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건호위원입니다. 저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많은 해당 과의 세세한 부분을 부서장들한테 지적도 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거만 다시 확인하는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재물대장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재물을 확실히 관리하는 체계를 세워야 할 거 같은데 국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건호위원님께서 재산의 재물관리대장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구유재산 및 기타 행정재산, 그리고 사무용 집기까지 포함하는 모든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완벽한 수준이 못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금년도부터 모든 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연결해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거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검사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침 전산처리로 한다니까 전산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보고서에도 들어가 있는데 세외수입징수결정에 대해서 각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징수결정은 해놓고 징수하는 것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담당자도 받아야 될 사람의 소재파악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세무결정은 각 과에서 하되 징수는 총괄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연구해서 징수결정하고 결손처리를 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신건호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세외수입은 사실 세금과는 달리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와 또는 일정한 수익을 얻는 대가로 부과하는 세외수입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세금보다는 징수율이 좋아야 되고 납부의식도 철저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의 관행은 그렇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징수결정만 해놓고 징수를 소홀히 해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사후관리가 부족한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 자체라도 금년부터 세외수입의 징수와 체납관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감사부서에서도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부구청장이 직접 모든 문제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진일보한 향상된 세외수입 관리대책이 수립되지 않겠나, 그런 행정이 정착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특위도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불용액이 많이 났더라고요, 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너무 많이 줌으로써 불용이 많이 나고, 또 예산을 너무 많이 줌으로써 예산긴축을 안하고 이것을 써야 되는 것처럼 흥청망청 써서 시설관리공단이 총체적 부실이 나게끔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신건호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문제도 많은 불용액이 났다는 것이 지적되었는데 불용액이 난 것은 사실인데 대부분의 불용액은 인건비에서 당초 계획된 숫자보다 적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일반관리비에서 계획된 것보다는 적게 집행되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설관리공단은 새로 발족해서 3년차가 되어 이번에 지적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여 앞으로 운영을 더 내실있게 하여 예산집행면이나 운영면이나, 주민서어비스면에서 다시 한번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착오가 나겠지만 노력한 효과가 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국의 기금관리가 물론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관리기금을 보니까 무려 통장이 23개나 있으면서도 관리기금대장이 없어요. 이 대장은 한 눈에 기금이 들어오면 기금출납부도 있어야 되는데 통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국의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장을 철저히 해서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통장에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건호위원님께서 각종 기금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고,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자금 관리기금이 있고, 또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 관리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경제과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계속 관리자들이 확인하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의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해당 부서의 관리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나 과장들이 이번 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재점검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은 한두 군데를 봤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여러 가지를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입출금이 되어야 되고 또 수익률이 높은, 이자율이 높은 곳에 정기예치를 하려다 보니까 통장 숫자가 좀 많아졌습니다. 임시로 빼 쓸 수 있는 통장인 단기성 예금이 있고, 또 돈을 금방 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1년 이상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율이 좀 높은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입출금현황이나 내역을 대장으로 정리해서 누구라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대장을 특별히 총괄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님,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부탁인데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번 4월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4월이 아닌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인 6월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건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해서 인사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회의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 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