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상규 의원 발언

제296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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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

최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예산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일단 계속비사업조서, 나눠주신 아주 얇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에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거기 보면, 저희가 어제그저께 있었던 3회 추경에서도 계속비사업조서를 제출하셨었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이틀 지나서 내년도 계속비사업조서를 주셨는데 이틀 전에 저희가 계속비사업조서 심사한 것하고 지금 제출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쭉 보시면 삼척중앙초 급식소 신축이라든가 기업초2 신설이 이틀 전에 제출한 것하고 달라요. 왜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위원장님.

재연

최재연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전봉주예산과장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3회 추경에 있는 것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 변경된 금액이 내년 총사업비로 반영되면서 이렇게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있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21년도 계속비사업으로는 또 저게 안 될 수도 있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초2 신설 부분을 보면 3회 추경에서는 2019년도가 89억 5,92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것은 2019년인데 89억 6,142만 4,000원이에요, 금액이. 이게 내년도 것만 다른 게 아니라 ’19년도의 금액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확인하셔서 쉬는 시간에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봉주

전봉주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국장님.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명시이월조서에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된 것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심화연수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서 명시이월조서에도 그게 기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본예산서 안에…….

준섭

김준섭위원

3회 추경 때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3회 추경은 회계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말까지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올해 말까지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내년도 예산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명시이월 시킨 게 올해 시켰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명시이월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도 예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산과장님이,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95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웃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일단은 맨 위에 보면 ‘특별강사(2)’ 이렇게 적혀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 예산의 산출기초가 맞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일반강사는 10만 원, 특별강사는 1인당 20만 원 이렇게…….

준섭

김준섭위원

예산편성지침 보셨어요? 특별강사1이 40만 원이고요, 특별강사2는 30만 원입니다. 일반강사1이 20만 원이고 일반강사2가 10만 원이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 여기가 제가 볼 때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별강사2가 아니라 일반강사1.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예산서에 표기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내역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는 이 책임교육연수 부분은 일반강사1, 일반강사2로…….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요, 초과가 15만 원이에요. 바로 밑에 초과분이 1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특별강사 기본이 20만 원이고 초과가 15만 원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이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게 여기 예산서로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당연히 잘못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특별강사2면 초과가 10…….

준섭

김준섭위원

2면 15만 원이고 기본이 30만 원이에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20만 원으로 하고 초과 15만 원은 예산편성지침을 완전히 위배한 것이지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분명하게 특별강사1ㆍ2로 구분하고 일반강사1ㆍ2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는 아예 그 표시도 없이 그냥 일반강사 이렇게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강사2라고 해 놓고 기본도 틀리고 초과도 틀려요. 사업계획을 어떻게 짰기에 이렇게 나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요구한 이유가,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한 것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 그것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위원님께서 원하는 자료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다시 얘기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ㆍ중등수업 전문가과정 계획서라는 것도 제가 원하는 계획이 아닌데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은 질의를 통해서 해소하면 되는데 여기 유아교육진흥원을 보면 다 특별강사2로 되어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특별강사2면 차관급인 것 아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차관급 이상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집행됐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왜 그러냐면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강사수당을 부풀려 놓고 나중에는 그냥 일반강사 쓰고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 예산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할 때 정확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충 부풀려서 해 놓고 남으면 그냥 불용처리해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주신 초ㆍ중등수업 전문가과정을 보면, 그럼 여기 연간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춘천권 교사, 원주권 교사, 강릉권 수석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여기 예산서에 있는 일반강사2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강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 저희가 이것 말씀을 드리면 일반강사1은 연수생들이, 이 연수과정은 계획이지만 연수생 본인들이 실질적인 계획을 짜는 것으로, 그러니까 실제 수업과 본인들이 연수를 하면서 그런 과정으로, 보통 저희들이 집합연수하던 형태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강사1은 연수생들 본인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강사를 초청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섯 명, 그러니까 초등 네 분, 그다음에 중등에 한 분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강사2는 교사들이 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예산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좀 보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초ㆍ중등수업 전문가과정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거기 보면 30명이 12회를 하고 시설임차 100만 원이 있고 강사수당이 일반강사1, 그다음에 일반강사2가 있습니다, 8명.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강사여비 6명은 관외로 처리를 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것은 일반강사 중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관내여비여서…….

준섭

김준섭위원

관내여비 안 주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관내여비는 여기 학교 자체, 대부분 교사들이 출장 오실 때는 학교에서.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에는 관내 같은 경우도 관내여비 2만 원씩 책정해서 넣었던데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게 아마 그 연수마다 과정이 달라서, 여기서 짤 때는 굳이, 관내 선생님이시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초ㆍ중등수업 전문가과정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했던 게 강사는 어떠어떠한 분들을 쓸,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강사를 쓰고 그다음에 관외여비나 관내여비는 어떻게 되고, 이게 촘촘하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세부사업내역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리고 운영수량도 강사들이 5회, 5회 해서 1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수용품은 12회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도무지 이것을…….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강사는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연수가 19주, 1학기 10주, 2학기 9주 해서 수요일 오후에, 퇴근 후에 하는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를 부를 때는 필요한 때만 부르시는 것이고 연수 12회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수가 중간에…….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쉬는 시간에 이 예산서에 담겨있는 내용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됐던 특별강사 예산이 잘못 표기된 것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반갑습니다. 정유선입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맞죠?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산서로 보지 마시고 그냥 사업설명서로 한번 보시죠. 사업설명서에 보면 학교체육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 160억 가까이가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하면. 행정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체육시설 관련한 부분이 많이 빠져서 크게 감액이 된 것 같죠?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 변화는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축소시킨 부분이 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자료 571페이지를 보면, 571페이지부터 쭉 보면 전부가 시설 말고 학교체육활성화지원과 관련한 파트예요. 이건 교육국장님 담당이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제가, 시설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줄여서 운영을 하는 관계에서 나타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올해만큼은 운동장 공사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학교체육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전체 사업 자체를 종료한 것들이 꽤 많거든요. 57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명을 전체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2020년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운 계획서를 보면 학교체육을 활성화해야 된다고는 세우셨어요. 2021년 사업 부분에서, 학교체육교육 내실화의 ‘7560+운동선도학교’ 9,000만 원도 아예 사업을 일몰시켜버리고 여학생체육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일몰시켜버리고, 교내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지원도 일몰시켜버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행감 때 분명히 강원도 학생들의 운동량이 부족하고, 특히 여학생들의 운동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셨는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부분은 여기에 시도분담금을 저희가 더 이상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주로 대부분은, 클럽대회하고 소년체전은 통합운영해서 사업폐지가 된 부분이고 ‘7560+운동선도학교’ 운영은 특교금 감액으로 인해서 사업이 폐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학생 이 부분은 교육부 특교금은 감액이 됐지만 저희들이 학교운영비로는 추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교금 감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폐지된 건 아니고 특교금이 감액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 자체가 특교금으로 오지 않으니까…….

정유선위원

특교에서는 0으로 나와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리고 감액사유에 그렇게 쓰셨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학교체육을 내실화하거나 스포츠리그나 여학생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은 또 반영된 게 없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여기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운영비에다가 일정 부분 추진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정유선위원

특별히 없던데요, 제가 리그와 관련해서도 다 받았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리그들이고, 리그 운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학생의 리그 운영 비율하고 또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두 배 가까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준비하거나 사업으로 세우신 게 없어요. 여기에서 얘기했던 여학생체육활성화와 관련해서도 특교로 내려온 게 거의 대부분 탈의실 시설 설치였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부분은 학교운영비에서 3%를 편성하도록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교금은 항상 교육부에서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결국은 학교가 운영하려면 학교운영비로 내려주는 게 더 맞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여학생 관련된 프로그램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 학교에 관심을 갖고 계속 확인해 보는 게,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안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지 종목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오전시간에, 아니면 점심시간에 하던 것도 사업을 다 종료시켜 버리셨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떤 기구를 가지고 있느냐, 여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 남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남학생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농구하고 축구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종목도 필요하고, 그리고 교실 안에서, 체육시간 안에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필요한 교재와 기구들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쨌든 지금은 운영비 3%로 해서 학교 교장한테만 다 맡겨져 있는 상황인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학교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체육교사라든지 교장ㆍ교감선생님들 연찬회나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담당자 회의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조차도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것은 반드시 지침으로 내려주셔야지 그냥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끝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신규로 학생선수폭력피해 실태점검하고 인권교육을 운영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래도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잘 진행되도록, 나머지 부분들은, 미처 만들어지지 않았던 조례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전반적으로 학생선수들 폭력피해와 관련한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봤더니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서 그랬는지 평가계획서가 되게 잘 만들어져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특히 예산과에서 일일이 평가계획을 취합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성인지예산서 앞부분을 보면, 99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시나요, 행정국장님이신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교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렇죠, 이것은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정해지긴 했는데 이 성과상여금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냥 누구를 딱 정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교원, 그다음에 교장, 교감 이렇게 나누어서 정해진 금액을, 그렇죠? 이게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웃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는데 교장, 교감, 교사 중에 여성…….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나누나 안 나누나 아무 의미가 없죠. 이미 여성 교장ㆍ교감과 남성 교장ㆍ교감은 정해져 있고, 이것을 성인지예산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파악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건.

웃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도 성인지예산을 찾다 보니까…….

정유선위원

아시잖아요, 이건 대상 사업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실효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느냐, 예산의 배분을 다르게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는 사업들을 성인지예산의 대상 사업으로 하시면, 금액은 되게 커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하면 전체 예산의 범위는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정말 유의미한 결과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그런 대상 사업이어서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는 대상 사업을 선정하실 때 반드시 컨설팅을 통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참고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보통 여성 교장ㆍ교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등급이 있는데 가능하면 여성 교장들이 등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성인지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승진자 이런 것으로 해서는 대상 사업이 맞는데 이것은 이미 딱 정해진 분들한테 정해진 금액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컨설팅을 해 봐야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가 앞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예산서를 힘들게 쓰시잖아요. 힘들게 썼는데 성과가 아무것도 없을 것은 사실은 굳이 필요하지 않고, 거기에서 몇 건이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성과계획서는 당해연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잘 세우고 또 집행을 잘했는지 피드백 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그 성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판단, 그리고 취소, 확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예, 그런데 전년 대비 단위과제수나 성과지표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성과지표 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지만 성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성과계획서는 모든 교육활동의 목적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한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국장님.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단위과제나 성과지표들이 강원도교육청 전체 사업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과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전년도 성과 실적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분석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한눈에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작성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하여튼 예산집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예, 국장님, 그 검토결과를 차후라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법무관리니까 아무래도 행정국장님 답변이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남상규위원

설명서 1,099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법무관리가 바뀐 부분이 기존까지는 기획조정관실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21년부터는 노사법무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업무를 이관시키신 이유가 뭐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것은 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조직개편에 따라서 법무관리를 그쪽으로 했는데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기획조정관실에서는 조직부분에 훨씬 더 많이 관여를 하게 되고, 법무팀은 저희 부서에 있어도 좋지만 노사법무팀으로 따로 하나 만들어서 가는 것이 조직부서와 이동 관계에서 더 유효하다, 그렇게 해서…….

남상규위원

그래서 별도의 법무팀을 만드신 거예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거기에도 일단 노사 관계 팀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면서 이름을 노사법무팀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82%가 증액이 됐어요. ’20년까지는 4억 4,9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1년도에 8억 1,800으로다가 82%, 3억 6,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법무관리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주원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처분에 불복해서 학부모들의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학부모님들의 소송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항상 학교폭력은 일정하게 발생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팀의 편제를 조정하면서 갑자기 예산을 확 늘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이것은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표현대로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학부모들이 자꾸 소송을 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늘렸다고 답변하신 그 내용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사실 조금 의심이 갑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옛말에 그 말이 있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조직을 개편함과 동시에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나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 사업에 보면 개발도상국 교육지원 사업이 있고요,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사업, 그다음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한일중어린이동화교류대회 특교사업이 있는데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동북아한민족 교육교류 협력지원 사업이 매년 똑같이 2억씩 편성이 됩니다. 이 사업이 왜 2억씩 편성이 되고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이것은 두 가지로 분리한 것을 이번에 한곳으로 모았는데요.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보통 조선족이라고 얘기하는 재중동포 관련해서 학교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족학교를 중국에서는 거의 뭐 소수민족 말살정책을 계속 써서, 학교는 지어주는데 지원을 안 해 줘서 지금 조선족학교들이 점점 마을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조선족학교를 지정해서 저희가 매년 2억씩 지원해서 컴퓨터도 사 주고…….

남상규위원

몇 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어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수로 치면 지금까지 5개 학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2년 치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2년 치만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실사도 나갔다 왔고 다 보고 왔는데 사업을 보면 남북교육교류협력사무소설치 사업 예산이 2억 9,47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송정분교였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송정분교에 협력사무소가 설치가 된다고 알고 있고요. 교육교류협력사무소운영 예산이 8,000만 원 잡혀있고 평화ㆍ통일학술대회 예산이 4,800 잡혀있고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운영 사업이 6억 4,7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년도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운영사업비는 제로로 표기해 주셨어요. 이것은 제로가 아니잖아요. ’20년도에는 분명히 13억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을 겁니다.

남상규위원

시설비는 여기 예산서에 표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다른 쪽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남상규위원

다른 쪽 분야에?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시설 부분은 따로…….

남상규위원

시설 쪽으로 따로 표기가 되어 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시설 또한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마 다른 부분도 다 그럴 겁니다. 시설 관련 예산은 일정하게 다 한쪽으로 모아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 내용 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표현 방식에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되면 1개 사업을 파악하려면 여기서 보고 저쪽 가서 보고, 혼선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튼 그게, 어쨌든 시설 쪽은 한곳으로 모아놔서 그 내용은…….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서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중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인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이 사업을?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지금 개발도상국 관련해서, 동북아 2억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남상규위원

아니요, 남북교류교육협력기금 모금하는 사업 있죠, 11억씩.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기금 운영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작년부터?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작년의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작년에 사실 아리스포츠 관련해서 준비를 다 했다가, 비자까지 다 만들어 놨다가 북측에서 시작 일주일 남겨놓고 중지를 해서…….

남상규위원

전액 불용됐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21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21년 계획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사, 그다음에 학생 교류를 중심으로 놓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는 따로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도록…….

남상규위원

교사와 학생의 교류?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게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에서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즉 북한이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 및 협력활성화입니다,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의 체제하에서 지방정부가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지금 통일부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을 열어주려고…….

남상규위원

열어주려고는 노력을 하지만 안 열리고 있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인천, 저희 이렇게 해서, 저희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처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통일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남상규위원

대한민국 통일부가 이번에 장관님이 바뀌시면서 약간 기조가 변하긴 했습니다. 변해가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은 주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방백서라든가 대한민국 헌법에도 아직까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시를 통일로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일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 체제하에서는 쉽게 바뀔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 예산 11억이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나 기타 등등 워낙에 지금, 또 세수감소에 의해 가지고 강원도교육청도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이번에는 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사실 11억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일단 접촉이 평화고 교류가 평화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교류를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금도 사실 조례가 있었다가 기금 하나도 못 써서 없앴다가 다시 또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간접적으로 북측하고도 또 교류를, 대리인을 세워서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부분이 정리가 좀 되고 평화무드는 꼭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통한 기금 운용을 통해서 교류를 하는 방향인데 어쨌든 연결고리는 힘들더라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이 우리 교특 회계보다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제약을 걸어놨어요, 사업 자체에. 목적사업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관련 기관ㆍ단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의회에서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접촉을 하지 못하더라도 준비해야 되는 사항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상규위원

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적을 이렇게 경직되게 만들어 놓고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제삼자를 통한 접촉을 갖다가 유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번 아리스포츠같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가 대북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쑤시고 온갖,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게 이 분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기금사업으로다가 조성만 하는 쪽에 목적을 두고 간다면 그것은 시기가 왔을 때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사업을 갖다가 성과 위주로 진행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기금편성을 한다면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간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리가 가지 않고 저희가 차근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또 조례 성격과 현실적인 방안들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차근차근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조례의 성격부터 개정을 하시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조례의 성격부터 개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 부분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2021년도 학교 냉난방기 예산에 대해서 오늘 자료가 새로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 자료를 보니까 실내기 분해세척이 12억 6,000, 그다음에 실외기 분해세척이 2억 7,000 해서 한 15억 4,000 정도가 된단 말이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어제 주신 자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11억 2,000 정도가 되는데 차액 되는 게 필터청소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한 15억 정도 가지고, 전체 보니까 이게 26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 강원도 학교 전체가 한 42억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6억으로 절반 가까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지금 희망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이렇게, 또 분해세척은 3년에 한 번, 필터세척은 1년에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산정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어쨌든 간에 강원도 학교 전체가 3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금액이 많이 줄어서 여쭤봤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이 계약관계는 행정과에서 담당하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행정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계약관계는 행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제 질의드린 내용을 봤을 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에서 통합계약을 하는데 계약도 계약이지만 일단은 관련 계약법을 근거로 해서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것은 사용자 편의를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냉난방기를 수리를 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생산한 업체에서 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업체 아닌 다른 데서 하면, 냉난방기가 세밀한 부분을 요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서 수리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수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제가 봤기 때문에…….

이종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한다고 해서 대기업에서 직접 청소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청 줘서 하는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 측면도 고려하고 해서 하여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종주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조달청에 의뢰를 하셨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업자들이 도교육청에 민원도 넣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넣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올해 그랬으면 내년 2021년도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타 시도도 여쭤보고 그래야지 그것을 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다 보내요? 이건 안 하겠다는 의지였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은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면 하여튼…….

이종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원칙은 그렇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수요자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한번 의논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위원

지금 교육위원회 회의내용을 아마 업자 되시는 분들이 생방송으로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기획조정관실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하여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요청했던 부분인데, 안전담당관님.

인준

박인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이종주위원

통학버스탑승도우미 운영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올해 이분들이 현재 시간당 1만 300원에 2.5시간 이렇게 해서 200일간 급료를 받으신 건가요?

인준

박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자료를 신청한 것을 보면, 선발기준을 봤더니 채용자격은 ‘신체가 건강하고 활동적인 자’ 그래 놓고 괄호 열고 연령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인준

박인준안전담당관

예,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어느 분들이 단체를 폄훼했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몸을 못 가누시는 분이 탑승도우미를 하는 건 부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준

박인준안전담당관

일단 급여가 좀 많지 않아 가지고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채용공고를 내도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시내 같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변두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응시하는 분이 거의 없으셔 가지고, 그래서 채용을 해도 대부분 학부모님이나 좀 연세가 드신 분이 들어오시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도 법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없으면 차량 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전화를 받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퇴직, 뭐 시내 쪽이겠죠? 공무원 퇴직하셔서 그분은 먹고 살만도 한데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정말 자기 몸도 못 가누시는 분이 아이들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지원자가 없는 지역은, 혹시 연세가 많으신 분은 보통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인준

박인준안전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한 70이 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딱히, 학교 사정이 그런데 개선의 여지는 또 없고…….

이종주위원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한 몇 군데나 돼요?

인준

박인준안전담당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변두리 학교가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아, 시내가 아닌 쪽에 많이 있다는 얘기시죠?

인준

박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해서 찾아가서 현지조사도 하는데 가 보면, 학교 입장에서도 이분을 내보내면 다른 분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올해도 보니까 인원이 한 7명 정도 증가가 됐어요.

인준

박인준안전담당관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책 마련은 있으신가요?

인준

박인준안전담당관

일단 저희가 현지조사를 좀 더 해 보고요,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종주위원

하여튼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잘못되고 그러면 학부형들의 원성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보고 안타까워서 이런 제보도 하고 그러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신다 하니까 한번 현지도 나가 보시고, 이분들을 활동성 있는 분들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준

박인준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