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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132회 제3본회의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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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김성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양창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2003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을 1,403억 3,200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1,859억 2,210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대비 121.2%, 징수결정액대비 91.4%인 1,699억 3,693만 5,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6억 8,127만 8,00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당초 예산에 추경 및 간주처리 예산을 합한 예산현액 1,586억 4,145만 6,000원 중 1,326억 9,593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372억 4,099만 6,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20억 4,410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분 5억 9,088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 246억 5,600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액 중 불용액은 139억 141만원이 발생되어 심사과정에서 불용액 과다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상황을 보면 세입은 예산액 123억 1,569만 4,000원에 대하여 125억 4,287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수납액 125억 3,182만원 중 49억 7,286만 3,0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액인 75억 5,895만 7,000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는 바, 그 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분 3억 6,80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71억 9,09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74억 3,589만 7,000원으로 나타나 역시 불용액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금결산 상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의 2002년도 말 현재액은 2001년 말보다 27억 8,070만 6,000원이 증가한 194억 7,654만 7,000원이고 운용상황은 수납액 58억 7,665만 6,000원, 지출액 30억 9,595만원으로써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와 함께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에 편성된 예산액 20억 4,605만 9,000원 중 각 부서별로 14억 4,987만 8,000원을 배정하고 잔액 5억 9,618만 7,000원은 불용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지출 결정된 봉급조정수당 외 8건 14억 4,987만 8,000원으로 13억 9,969만 3,000원을 지출하고 5,018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집행내용을 검토한 바, 각각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기 어렵고 불가피한 사업에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올린 내용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양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이규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규수의원 이의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의를 제기한 이규수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지금까지는 모든 의회의 발전이나 의원님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의회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장님의 역량도 상당히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의회가 상당히 물의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의회가 파행으로 가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 승인을 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의원만의 참석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완벽한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한 의결행위가 아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정중히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 이규수의원께서 결산승인의건 원안 가결에 대한 이의제기와 더불어 이를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재심의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나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및 제4조에 의거 동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시 의결하게 되어 있고 금일은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회기 마지막 날이므로 이를 다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기는 늦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신건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신건호의원입니다. 제132회 동작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권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립된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이 개관됨에 따라 현 조례에 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를 추가하고 정기휴관일을 정하여 시설물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의 중 일부 위원이 퇴장하였으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점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신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일기예보에 의하면 장마전선이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있으며 내일부터는 서울지역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항상 되풀이되는 집중호우에 단 한 건의 사건·사고없이 무사히 장마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