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국은 장마권에 들어 있어 수시로 비가 내리고 있으며 남부지방에서는 비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장마만이 아닌 앞으로 있을 태풍 등을 대비하여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항상 재해없는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수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수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최근 강우특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이전은 하루 200mm 이상 강우빈도가 약 3년 내지 8년 주기로 반복되면서 시간당 강우량도 75mm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90년 홍수 시에는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일 간에 걸쳐 내려 기상관측 이래 최대 연간 강수량인 2,263mm를 기록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한강제방이 범람하는 등 홍수피해가 크게 발생한 바 있습니다. 98년, 2001년, 2002년에는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집중호우로 외수 피해보다는 배수펌프장 용량부족 및 노면수 배수처리능력 부족에 의한 침수피해가 주로 발생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강릉지방에 내린 하루 870mm의 강우는 확률상 1000년 빈도 이상의 돌발성 집중호우로 광범위한 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저희 구는 이런 집중호우로부터는 예외지역이어서 피해가 적었습니다. 2001년도 피해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 수방시설물 설계기준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은 10년 빈도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10년 빈도로 하는 기준은 한 시간에 약 74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나 기타 시설은 5년 빈도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시간의 강우 강도로 계산하면 62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10년 빈도로 과거에는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2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기준을 바꾸어서 2001년도 이후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 빈도라고 하면 알기쉽게 설명드리면 한 시간 강우로 계산해서 약 85mm 정도가 내리는 비에 대비하도록 설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기준은 좀더 빈도를 높여서 100년이나 200년 정도의 빈도로 설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설계기준으로 설계를 하면 경제성이 너무 없어서 시설비에 비해서 가동률이 낮아서 설계기준을 이렇게 정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 우리 구에 대량피해를 가져왔던 시간당 강우량은 한 시간 최대 109mm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확률로 계산하면 200년 정도의 빈도에 해당합니다. 200년 정도가 지나야 한 번 내릴 수 있는 큰 비여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은 준비단계와 수방활동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는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준비를 해왔고, 수방활동은 6월 15일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10월 15일까지 약 4개월 간에 걸쳐서 활동하게 됩니다. 수방조직 체계는 구청장을 본부로 하는 재해대책본부를 실무 4개 반, 11개 팀이 구성되어 있고, 각 동에는 1개 수방단씩 20개 수방단 619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동기능전환에 따라 동인력이 절대 부족한 관계로 구본청에서 동사무소에 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근무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원근무체계는 1, 2, 3의 단계별로 나누어서 동에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비상근무 체계는 평시에는 날씨에 관계없이 하수과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1단계 발령 시에는 기능부서 1/2, 2단계 발령 시에는 전직원의 1/2, 또 3단계 발령 시에는 전직원 비상근무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수방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빗물펌프장 5개소로 흑석, 본동, 대방, 노량진, 신대방 펌프장이고, 한강과 연결되는 수문은 13개소, 문수는 15문이 되고, 하수관거 307.2㎞로 맨홀 6,800개소, 빗물받이 15,200여개소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은 도림천과 반포천이 저희 관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의 사전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시설 기능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조치가 완료된 사항으로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제작사 점검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사항은 3월부터 5월 15일까지 보수 완료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수전, 전력 정상계통 여부 확인이라든가 장비의 정상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고, 수문은 권양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제방은 하천 내 공사장 관리상태, 호안붕괴, 세굴 등 이런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완료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내 취약시설물 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미 완료된 사항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취약지역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를 해서 보수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로 담당 부서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집중점검과 정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물은 재건축 공사장 점검 18개소, 기존무허가 건물 점검 2,564개소, 재개발 공사장 점검 8개소, 건축공사장 점검 4개소와 위험절개지, 축대 등의 9개소를 점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장비와 자재확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장비는 덤프트럭 등 총 598대를 보유하고 있고, 참고로 침수세대 양수기 지원은 1,4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마대 40,000개, 비닐 및 청탑지 200롤 등을 비축하고 있고, 구호물자 비축과 구호소 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생활필수품, 취사용구, 천막 등을 비축하고 있고 이재민 발생 시 구호를 위한 구호소 지정도 23개소에 대해서 이미 학교나 교회 등을 지정했고, 수용인원은 16,33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을 위해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6월 9일과 10일에는 약 1,030명의 통·반장들에게 수방대비 정비 요령과 행동요령 등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훈련의 날을 맞아서 실제훈련과 전산훈련, 가상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을 마친 바 있고, 특히 5월 23일에는 흑석빗물펌프장에서 구의원님, 주민들과 함께 방재 캠페인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대비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방대비 사업은 총 27건에 사업비는 99억 3,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중 시비는 11건에 87억 2,000만원이고, 구비는 16건에 1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치수사업 5건 8억 9,400만원, 하수사업 17건 88억 1,000만원 설계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치·하수사업은 9건 중 7건은 7, 8월 사이 완료될 예정이고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연말까지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따라서 8월이면 수방대비 사업은 모두 실질적으로는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시게 될 현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실 현장은 정진학원에서 노량진 빗물펌프장간 하수관거 증설공사로 공사개요는 하수관 직경 1,650mm 223m를 증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경부선 철도를 횡단해서 부설하는 난공사에 해당됩니다. 철도가 하루에 1,000여회 이상 운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철도운행 상태를 중단하지 않고 지하로 공사를 함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지반침하로 철도운행이 중단된다든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신중을 기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량진 빗물펌프장을 방문하시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수중펌프로 설치되어 있고 350마력 3대가 있습니다. 유역면적은 약 16만평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빗물펌프장 배출관로 증설공사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노량진 빗물펌프장에서 노들길로 돌아서 여의도 샛강쪽으로 나가는 기존관로가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하수관 1,650mm 71m를 이것도 노들길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하로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통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만일 비가 오더라도 빗물은 지금 현재 배출이 가능하고 부대시설 공사 마무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으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3수방대비 공사 추진현황으로 아까 말씀드린 총 27건 99억 3,400만원을 들여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표로 수록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하실 침수방지를 위해서 역류방지 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신청받은 결과 1차 1,420세대가 신청해 왔습니다. 1차분은 설치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홍보가 되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차적으로 주민들이 또 신청을 해서 450세대를 현재 설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어제도 161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예년에는 그 정도 비면 지하실 침수피해가 상당히 신고됩니다만, 어제는 민원이 없었던 걸로 봐서 역류방지 시설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수방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치·하수사업 등 건설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수방에 대비하여 재해없는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금년도 수방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방대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마철이라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발표를 보니까 160mm가 비가 왔는데 게릴라성 폭우가 아니라 피해가 없는 걸로 압니다. 다행히 이렇게 지나가면 좋은데 앞으로 8월에 태풍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 기능으로 봐서는 시간당 74mm 정도는 가능합니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의 시설은 상당히 오래 전에 시설되어 노후해서 매년 개량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 저희 구 하수시설은 새로운 기준 이전에 한 5년 빈도로 시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빈도는 새로운 시가지, 새로운 시설들은 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시설들은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74mm만 와도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설 구간은 무난하리라고 보지만 노후 하수관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단계적으로 많이 신설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방대책에 대한 조직과 근무체계에 있어서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대체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구나 시에서도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비상근무를 하죠? 1차는 주의보, 경보, 홍수경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직을 보면 20개 동에 619명이 있으면 각 동에 약 30명 정도가 되는 건데 작년에도 보니까 저도 새벽에 나가서 다른 건 못하고 빗물받이를 낮에는 냄새가 나니까 덮개로 덮어 놓거든요? 이것을 열어줘야 하수관을 통해서 빗물이 나가는데 그것을 두 시간 정도하고 동사무소에 들어가니까 비상근무 두 명이 보고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30여명은 도대체 어디 갔는가?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체계를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집중호우 때 바로 투입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빗물받이 덮개 제거 문제가 상당히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빗물받이 덮개를 관리책임제를 도입해서 일단 담당자별로 구역별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비상 시에는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제거하도록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만 해도 940개인데 증설한 것까지 하면 거의 1000개 되는데 이건 한두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체계를 잘 가동해서 그런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가 없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창재위원 질의하세요.

상도2동 신창재위원입니다. 보고에 보면 수방조직이라고 해서 20개 동에 619명이 있는데 이는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민방위대원과 통반장으로 구성된 자체수방단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부족하니까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 동을 아끼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그냥 지명만 되어 있는 걸로 해가지고 조직자체는 완벽한데 실제로 가동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국장님도 그렇고 이 자체가 어려운데 이걸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겠고, 두 번째는 하수과가 비와 직결되어서 그런지 주무부서라고 해서 고생이 많은데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2명, 4명, 8명을 파견보내려면 이 정도의 인원이 과연 확보되어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수방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신창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활동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번 통반장회의 때 교육도 하고 상당히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동주민자치위원회나 구의원님들께서 활성화 방안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도 그에 따르도록 하겠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한 번 수방단과 같이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하는 인력은 과별로 해서 본청에 한 개 과가 한 개 동을 담당하도록 인력을 지정해서 명단까지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비상발령되었을 때 구는 구대로 기능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능부서는 가급적 제외를 하고 부기능부서 직원들이 해당 동에 출장해서 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폭우가 나서 물을 퍼내고 마대를 붙들고 하는 거는 토목과나 하수과는 인정이 가는데 총무과나 재무과 같은 데는 보면 오히려 슬슬 뒷걸음질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과연 동직원들보다 앞장 서서 할 수 있나 하는 염려가 되고 해서 왠만하면 토목과나 하수과 직원들이 요소요소에 한 명씩이라도 투입할 인원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물론 동에 나가는 직원들은 동장의 지휘를 받아서 행정지원도 하고 순찰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현장투입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투입은 급히 발생되는 민원지역에는 토목과, 하수과의 기동 작업반이 투입되고, 또 용역체계를 갖추어서 민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수방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회사 직원들도 비상이 걸리면 현장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하세요,

강희일위원입니다.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방시설과 현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보수 내지는 관리하는 것을 매년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하수관과 같은 지하물에 대한 도면이 아직도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4년 전에 우리 구도 하수관 도면을 비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기 동 어느 지역의 하수관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을 도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이 비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형적으로 자연적인 지하 하천이 흐르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마다 하수관 용량에 따라서 빗물이 합쳐져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근본적으로 하수관리에 대한 이해가 빠를 거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수방대책과 관련하여 사전대비, 장비 등 유사 시 지역에 필요한 물건들을 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기가 되면 온통 비가 새서 지붕을 덮을 수 없는 현실에 있는 분이 우리 지역에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청탑지를 주어서 씌울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여름 장마철을 지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관망에 대한 지하시설 도면을 구비하고 있는지, 하수관의 용량이라든지 또는 합류해서 내려가는 위치, 지역파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도면이 되어 있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래 하수도 구조물이 하수관, 가스, 수도, 전기해서 공간에 여유가 없을 정도로 많이 묻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도면을 작성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위원님 지적과 같이 오래 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GIS시스템이라는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일제표기가 가능한 도면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하수관망도라는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관망도 도면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도면도 있고, 관망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용량계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관은 용량이 부족한 상태다, 어느 관은 용량이 설계기준에 맞는 상태로 되어 있다는 분석까지 되어 있는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면체계가 과거부터 완벽하게 정리되어 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보면 과거 지하에 매설되어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과거 공무원들이 게을리해서 하수관을 개량하고 도면표시를 안 해놓은 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가끔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수관망도를 비치하고 관망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 이런 정도는 다 도면을 비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면을 토대로 해서 현재 서울시 GIS 지리정보시스템 도면망을 구축해서 구청에서도 필요한 도면은 그 도면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유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 합니다.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서 보완이 되어 가면 이러한 완벽한 도면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입니다. 어제도 장마 수방대비에 고생들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빗물받이 시설을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빗물받이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도로 여건에 맞게끔 활용성 높게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데 어제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빗물받이로 흐르지 않고 경사면 도로로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에도 신경써서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수관 준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기 전 상반기 전체 물량의 60-70% 정도를 하고요. 우기가 지나면 다시 퇴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대비해서 연말까지 40% 준설하는데 금년도 계획한 상반기 준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준설은 장마철이 끝나면 퇴적물이 생기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받이 위치의 부적정성이라든가 설치 개소의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실제 현장을 다녀보면 있습니다. 또 제가 느끼는 사항이지만, 비가 오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현장순찰 다니면서 위원님들이 더 열심히 해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그때그때 보수도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수방대책에 직원들보다 열심히 현장을 파악하고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마를 대비해서 준설을 하는 건데 60% 정도밖에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준설을 신청해도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준설 기계를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준설을 완벽하게 해주어야 하수관이 제구실을 하는데 그런 것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설명이 미흡해서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셨던 거 같습니다. 금년도 전체 물량으로 보면 상반기 60%, 하반기 40%로 잡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60%라면 금년 우기 전 준설해야 될 모든 양을 말하는 겁니다. 우기 전 준설해야 할 양은 100% 준설이 완료되었고, 물론 몇 군데 빠진 데가 있을 겁니다.

100% 안 되었어요. 해달라는 데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에 더 신경을 써서 전력을 다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일반 공사장 같은데 우리 동에도 사고가 한 건 있었는데 공사장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고생을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서 구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 구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하나 안해 주신 게 있어요. 산동네 무허가 건물은 손 못대니까 바가지 대놓고 있는 집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청탑지 문제는 제가 시급한 지역은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해 드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진지한 회의를 하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난 해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해서 전국 수방대책 우수구로 선정되었지요. 지난 해 전국에서 수방대책 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이나 부서에서 비교적 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우연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이 기회에 경의를 표하고요, 우수구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최우수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전에 수방대책 보고할 때 제가 제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유태철위원님이나 신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빗물받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지금도 미흡하고요. 가장 안되고 있는 게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그 전날 쓰레기 수거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쓰레기 봉지가 빗물받이를 막아서 물이 안빠지니까, 뚜껑을 열어 놔두니까 물에 떠내려가 하수구로 바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반드시 전 인력을 가동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도록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전혀 실천이 안되고 있어서 호의주의보가 발생하면 쓰레기 수거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랑같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재해대책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반대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수방활동 체계를 지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올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빗물받이로 쓰레기가 유입되어서 지장이 있는 문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만, 임야지역에서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떠내려가서 하수구를 막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간, 임야 지역에서 내려오는 것은 스크린 설치, 침사지 설치 이런 것들을 해서 막는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빗물받이로의 쓰레기 유입 문제는 생활복지국장님과 청소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유입량을 최대로 줄이도록 미리 청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각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신대방2동을 보면 하수관이 사유지로 나간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수과장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각 과별로 협조가 전혀 잘 안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해결될 것도 현재 안되고 있는데 또 사유지로 지나간 하수관을 근본적으로 도로로 지나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나 계획은 세워 놓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도 그렇습니다. 현황은 도로인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새로 포장하거나 공사를 하려면 동의서를 첨부하고 동의서를 얻을 수 없는 상태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책임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사를 해오지 못 했습니다. 하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상에 묻혀있는 하수관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인 땅 건물 밑을 통과해서 묻혀있는 하수관이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음부분에 토사가 유출되고 공동이 생겨서 주저앉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설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는 현장을 조사해보면 공교롭게도 이설할 만한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응급복구 내지 조치를 해드리고 이설 장소가 있다면 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개인간의 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라면 하수관을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보상을 정당하게 하고 이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고 방법이 불가피하다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좋고요. 앞으로 각 과별로 협력을 잘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간의 협력이 부족한 문제는 조정해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설물 설계기준을 서울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설계기준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운동장에나 가야 흙을 볼 수 있지 나머지는 흙을 볼 수 없거든. 나머지는 다 콘크리트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도 스며드는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년 기준, 5년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물어본 겁니다. 우리 동작구는 서울시에서 한다. 그리고 하수과장이 빗물 역류방지 각 가정마다 설치한 거 전체 우리 구 가정주택으로 보면 몇 % 정도 했습니까?

지금 2001년도에 침수 세대가 약 3,300가구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특히 역류방지 시설을 1차적으로 1,420세대 신청해서 1단계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추가로 450가구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는 한번 해준 것이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준설 단가계약이나 기존 단가계약에 넣어서 민원이 있을 때마다 무료로 해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류방지를 해놓으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어제 162mm 비가 왔을 때 재침수되었다는 보고는 받지 못 했습니다.

만약 안했더라면 이 정도 비가 왔어도 피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없었다.

상당수 있었을 걸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역류방지를 할 때 지층에 안하고 주인 위주로 하다 보면 그 기능이 소멸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철저한 감독 부탁드립니다.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즉시 하자조치 시키겠습니다.

정진학원앞 준설공사 현장에 나가시는데 비가 와서 유실된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갱내에는 물이 있습니다. 터널추진이 약 220m 중에서 140-150m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위원님들이 못 들어가실 겁니다. 들어가시더라도 초입만 보시고 지금 2,200mm 강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1,650mm 내관을 다시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현장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8월 말까지 공사완료인데 이걸 발주를 좀 먼저 했더라면 장마 대비해서 지금까지 끝냈으면 그런 것이 없었지 않냐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곧 이어서 수방시설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코스는 노량진 정진학원앞 하수관 증설 공사장을 거쳐 노량진 빗물펌프장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방시설 현장방문이 마무리 되면 현장에서 바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방시설 방문을 마치고 현장에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장에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현장방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