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동 의원 발언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최종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30쪽의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신규로 예산을 세운 거죠? 도비 6,500만 원요. 예산안 330쪽, 설명자료 17쪽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차나무도 하고 잡곡증식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기술원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수도작은, 계속 열대성 기후라든가 또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근래에 와서 상당히 큰 태풍들이 오고 있어서 올해만 해도 수도작 소득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태풍 피해도 있고 또 장기간 장마라든가 한해라든가 이런 피해로 인해서 많이 줄었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수도작을 줄이고 이 신소득 특용작물을 하는, 잡곡이라든가, 요즘 쌀값보다 잡곡 값이 엄청 비싸요. 예를 들어서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콩 한 말에 쌀 40㎏ 정도도 넘는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리태 두 말이면 쌀 한 가마니 소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위면적당의 소득도 한번 분석을 좀 해 보시고 그런 것을 장려해서 도민들의,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 좀 향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개발을 통해서 건강기능성이라든가 또는 관광이라든가 치유농업의 상품화에 기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앞으로 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개발에 대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야지 6,500만 원 가지고, 이것은 지금 신규로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추경이나 내년도에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목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33쪽,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이 소득조사 분석은 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3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 작년 예산에는 추경까지 해서 2억 5,100만 원인데 95.7%가, 당초예산 700만 원에 비해서도 그렇게 줄었고 2억 5,100만 원에서 올해 3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30만 원 가지고 소득조사 분석사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2020년도 예산에는 2억 5,178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30만 원만 되어 있느냐 이 얘기죠. 현지출장 3개 지역에 가는 것은 10만 원씩 30만 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 얘기죠.

올해 예산에는 다른 목이 있어서 2억 5,100만 원이 됐고, 내년에는 여비만 이렇게 됐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2020년도에……. 예산서 353쪽, 설명서 101쪽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이것은 대부분 시군에, 13개소가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들이죠?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 37억이었는데 내년도에 28억으로 해서 9억이 감액 편성이 됐거든요.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런 지역활력화작목 사업비는 이렇게 24.3%나, 9억이라고 하는 돈을 줄여서 지역활력화가 되지 않게끔, 될 수 없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각 시군의 특화사업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 예산이 9억 정도까지 삭감이 되면, 도비가 9억 정도면 시군별로 삭감되는 예산은, 이것이 시군에도 50%씩 삭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군별로 전부 다 특화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해 주셔서 지역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예산안 358쪽, 농업 신기술 시범. 이것이 국고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42% 정도 줄었어요, 6억 8,000에서 3억 9,500으로.

설명서 131쪽입니다. 원장님, 찾으셨나요? 지금 신기술로 해야 할 일들은 앞으로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좀 줄었기에, 한 42% 줄었기에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이 사업이 지역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공기술 지원을 하고, 또 농외소득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또 국비 신청을 많이 해서 지역에 이런 가공상품이라든가 또는 대표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활자원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좀 많이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 예산안 360쪽, 설명서 139쪽입니다.

이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올해 예산이 14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2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83.3%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기술지원에 관한 예산이고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설치 예산은 없습니까? 18개 시군 중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런데 기술지원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센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몇 년 전부터 가공센터가 시군에 설치가 되어서, 우리 농수위에서 영월 가공센터를 가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성도 가공센터를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고성군에서 거기 인력이 두 명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예산을 안 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농업인들은 그 가공센터를 이용하려고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센터의 얘기만 듣고 지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원장님께서 좀 알고 계시면서 센터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61쪽입니다.

예산안 361쪽, 설명서 146쪽인데 농촌자원활용 체험기술 시범사업으로 식농학습 농장,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사업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고성에 이러한 사업이 하나, 신규업체가 하나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기는 지금 식문화체험 및 교육농장 육성, 지역의 음식을 소재로 한 맛 기행 루트 구축, 이것하고 똑같은 성질의 사업 내용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토종 식재료, 토종 텃밭을 활용한, 이렇게 텃밭을 활용하는 건데 고성에 들어온 것은 텃밭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형 틀에다가 배지를 꽂아서, 밑에 배지에 묻을 수 있는 영양분을 고이게 해서 이 배지가 돌아가면서 이 영양분이 배지에 닿아서 크는데 원형, 물레방아처럼 그런 원형이어서 전부 꽂아서, 상추를 꽂든 케일을 꽂든 전부 다 이렇게 꽂아서 하는 업체가 큰 농장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 수경재배를 하는 데. 수경재배도 이런, 옛날에 노지재배하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하우스재배하고 그다음에 수경재배를 하는데, 수경재배인데 수경재배 형식이 이렇게 하우스에서 일렬로 되어 있는 형식이 아니고 물레방아 형식으로 해서 좁은 면적에서 큰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다수확을 할 수 있고, 그 농장 자체 하우스 내에 인테리어를 해 놓아서 인테리어 한 상태에서 교육생들, 학생들을 받아서, 관광차로 학생들을 받아서 학생들이 와서 야채를 샐러드로 해서 먹을 수 있고 이런 전체적인, 카페도 안에 있고 한 그러한 농장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시면 와서 한번 보시고 이 사업, 우리가 내년도에 2,500만 원 세운 사업하고는 본질적으로 같으면서도 방식이 다르다, 방법론에서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세계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개발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