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한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쪽, 유기질비료 품질 검사는 매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7월 말 현재 한 20점 정도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나 됐는지 모르나요?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유기질비료 회사들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 그게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도내에 한 22개 업체가 있고요, 타 시도 유기질비료가 100여 개 업체에서 도내에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기질비료 품질 분석은 매년 하고 계시고, 이게 농정국하고 공유가 되나요? 그러니까 분석해서 불량 유기질비료가 나온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그럼 지금 현재 몇 점 정도를 했는데 16점이 불량으로 나왔어요?

금년에 현재 조사한 게 몇 점이나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그런데 제가 농수위에 쭉 8대ㆍ9대ㆍ10대 후반기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분석해서 이러한 비료가 불량제품이다 이런 부분을 한 번도 보고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거의 국비로 지원되는 건데, 몇 십억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분석을 해서 불량인 제품을 홍보를 해서 그게 농가에 보급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보고를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 농정국에서도 집행하면서 이러한 제품이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제품은 가급적 사용을 하지 말라는 이런 쪽의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분석해서 농정국에 이러한 부분이, 이 제품이 나쁘니, 이렇게 나쁘다는 분석 결과만 농정국에 주는 거죠? 금년에 16점 불량제품 회사나 이런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다음 79쪽요. 4-H회 육성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 부분인데,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1,200부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상황을, 보급 과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금년도에 2,900부인데 내년도에 1,700부이니까 한 1,200부 아닌가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원체 많이 줄어서 기존에 보급을 했던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끊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끊는 부분, 선별 부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금액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금액도 많지 않은 그런 금액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삭감을 해서 농업전문지 쪽으로 468만 원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금년 대비 한 1,200부가 지금 줄어든 걸로 나와 있고 지금 468만 원이라는 부분은 780명을, 1,200명에서 또 780명으로 줄어서,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때 계수조정을 해야 될 건지 추경에 해야 될 건지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돼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2021년도 신규사업 내지 계속사업 요구를 하셨는데 미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사업비를 대략 보니까 순수한 도비가 한 50억 가까이 돼요, 49억 2,000 정도. 그런데 이 사업을 쭉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나 꼭 해야 할 사업이더라고요. 계속사업 같은 것을 대략 보면 12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벼 정부 보급종 매입가격 공급과 그 차액 보상 지원사업, 그다음에 이상저온ㆍ고온 등 상품성 저하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또 유용미생물제재 및 고온피해 예방사업, 한우ㆍ젖소ㆍ돼지 환경제어시스템 보급사업, 이런 계속사업 이외에도 한 8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꼭 계속해야 할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추경에 가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당연히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신규사업도 보니까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는 그러한 부분의 사업들이 31개 사업 정도가 돼요. 이게 좀 이루어져서 농가에 새로운 품종을 보급해서 농가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인데, 이게 순수한 도비지만 한 50억 정도를 기술원에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반영되지 못했거든요.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에 증액 요청을 좀 하겠고요,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되기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함께해서, 정말 미반영된 사업을 보면 꼭 다 해야 할 사업들인데 안타까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 요구 부분에 농정국에서 미반영, 예산 요구를 하지 않은 금액이 46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요구한 부분이, 우리 농정국에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된 사업이 170억 정도 돼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예산 요구를 하지 않은 부분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의 예산을 보면 630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 부분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봤을 때 예산 심사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 심사하는 부분은 무의미하고 우리 위원들 간의 계수조정을 통해서, 농정국에서 반영하지 못 한 460억 정도를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