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구 의원 발언

박병구입니다. 11월 25일 자 강원일보에 보니까 농업기술원이 디지털 영농기술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예산설명서 19쪽을 보면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한 63% 정도 감액이 됐고, 139쪽에 보시면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83.3%, 10억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10억 정도 빠진 것 같고, 이건 한 1억 1,700 정도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도 이 사업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특히 스마트팜 ICT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던 것 중의 하나였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도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93쪽 한번 보실까요?

아니, 93쪽이 아니라 92쪽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2쪽에 보시면 농업인단체회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우선 여쭤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계속 해 오셨고 이것 가지고 농업인단체회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해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데 5억 정도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부분적인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산출근거를 쭉 보시면 창호 교체, 화장실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옥상의 휴게공간 조성하는 것 하나가 눈에 띄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창호 교체하고 이러는 것밖에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이것 추경 때 질의하시면서 임대료 문제 언급하셨잖아요?

농업인단체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데,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데 5억 갖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임대료를 이번에 삭감을, 조금 감을 해 주더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더 잘됐네, 더 좋은 방법 아닌가요? 이것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오후에 농정국 예산을 심사하는데 농정국 예산 쪽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많은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단체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금 삭감하는 게 추세니까 이 예산은 유보금으로 남겨놓고 다음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잘 세우셔서 폭넓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의 현장은, 현장의 얘기가 저희들한테는 더 크게 들려오는데, 여기는 단체에서 상주해서 입주해 있는 것이고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제가 뭐라고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전면적인 개ㆍ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세워서 가는 게 낫지 지금처럼 5억 들여서 땜빵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 되긴 합니다만 농업인단체회관 리모델링은 조심스럽게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잠깐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보시면 4-H 육성과 관련된 성인지예산을 세우셨는데, 성인지예산을 왜 세우라고 했는지는 원장님이 더 잘 아시죠? 이것이 성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서를 보게 되면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2018년도에 여성이 두 분, 2019년도에 여성이 다섯 분, 2020년도에 여성이 일곱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성인지예산 제도하고 많이 엇박자가 납니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우리가 미리 분석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이고 집행하는 건데, 또 이것이 예산의 수혜를 구별 없이 받게 해 주느냐 이런 것으로 집행하는 건데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음에 혹시 성인지예산 하실 때는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사랑은 저보다 여기 계신 원장님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낯 뜨겁고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132쪽, 135쪽, 140쪽, 예산이 세 개가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예산의 공통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업기술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 농어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시범사업이고, 세 번째는 농어민 실질 지원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32쪽, 135쪽, 140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해 지려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지만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나고 병을 이겨내는 것도 나입니다. 몸의 균형을 잃었을 때 병에 걸리고 몸의 균형을 다시 찾았을 때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완벽한 균형 상태가 유지되도록 나를 살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농어업인 수당 375억 원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 활동이 마비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 균형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는 정상적인 의회의 기능이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농업 정책의 초석이 되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잘못을 짚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고 또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방향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 한 분, 한 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