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호진 의원 발언

위호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기술원장님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5% 정도 약간 줄어든 상황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갔어야 될 부분들이 일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현장 실용화 연구 사업인데요. 이게 ’20년도에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3차 추경까지 해서 7,700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약 47%가 삭감이 된 4,200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어요.

이 사업으로 해서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가 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축소해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원장님이 생각했던 그 사업을 실현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년도 기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감액이 됐다 그러면, 그렇죠?

이 감액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은 아니고 사실상 예산에 맞춰서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사업내용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기후변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단 논농사 같은 경우는 쌀 생산량 조정제 때문에 타 작물 재배를 권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하고, 또 논농사를 짓던 사람이 밭농사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 성격상 축소될 사업은 아니다, 앞으로 확장되고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책이라든가 우리 도 정책 방향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49페이지입니다.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이에요.

작년도에 홈쇼핑 매출 증가 20%로 실적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62% 정도 삭감이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홈쇼핑 같은 게 활성화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반 이상을 싹둑 잘랐을 때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유통 활성화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집행부의 예산 편성 부분이, 저희가 기행위 소관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때 PPBS나 PBS, 성과주의 예산을 안 하고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차피 성과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확대돼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입장에서 봤다면 사업 부서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 안 한 일방적인 집행부 편의에 의한 제로베이스 편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충분하게 지사님을 설득을 하든 예산 부서를 설득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일단 감액이 돼야 될 사업 부분은 불가피하게 감액을 시켜야 되겠지만 정말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아니라면 기존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은 갖고 가야죠. 이 사업은 지금 그러한 사항이잖아요. 연례 반복적 사업이래도 어차피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면 그 부분은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사실은 사업이 일몰제로 가도 됩니다.

되겠지만 지금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홈쇼핑이라든가 홍보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은 금년도에 그만큼 효과를 냈고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예산 편성을 했다면 증액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도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서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일단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은, 집행부예요. 사업 부서이니까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설득을 하십시오.

그 이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몰 사업으로 들어갈 건 들어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은, 확대할 사업은 확대하는 이번에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경영비 절감기술 해서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이 있어요. ’20년도에는 5개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84%가 삭감이 됐어요? 금년 작황 상황하고 감자 질병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신청이 줄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맛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역의 신청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기후변화에 의한 질병,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여건은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ㆍ검토를 해서 좋은 품종이 확산돼서 국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개발, 신규사업이에요.

이 신규사업도 어렵게 확정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 3개하고 차나무 6품종을 지금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10년 전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차나무 재배지 적지조사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강릉이 가장 적합지로 나왔었고, 저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주도를 갔다가 차나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그전에 관광부서에 있으면서 보성 녹차마을은 제가 한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전통시장 관련해서 갔다 온 거기가 상당히 의미가 깊었고 기후변화도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봐서 자료 검토를 했는데, 마침 10년 전에 기술원에서 적지조사도 됐었고 거기에 자세한 조사분석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나무가 6품종이 있는데 차나무마다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은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강릉에서 이루어지는 차나무 맛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으로 연구가 깊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릉지역 내에 내년도 시범사업을 할 곳이 연곡하고 사천지역 일부 농가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실제 적지를 스님들은 허균 생가 있잖아요, 사천 하평에? 그쪽 부근하고 하평뜰을 아주 적지로 보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거예요. 스님들은 많이 재배를 해 왔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우리 연구관께서도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연구ㆍ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6페이지의 농업기계 활성화 운영 지원이에요. 여기 사고예방 교육도 진행이 됩니다. 교육하고 장비 지원도 되는데, 실제 농업 쪽에 여성농업인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또 여성농업인들의 기계 사용 미숙 등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매년 증가 추세로, 농업 기계 사용하다가 사고 나는 사고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어차피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사고율은 높아지고 여성농업인들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인데 이 부분의 교육이라든가 안전장비 지원은 좀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차피 여성농업인들이 늘어나는 입장이니까 여성농업인들의 대상도 좀 늘려주시고, 예산도 이 예산 갖고 충분하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장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충족된 예산, 충분한 예산을 갖출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가 그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도 노력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