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심영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34쪽하고 그다음에 109쪽, 209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예산, 지금 추경이에요? 아, 그럼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하고, 그다음에 109쪽하고 209쪽하고 동일한 질의이기 때문에, 요즘 과수 재배라든가 고랭지 대체 작목으로 일반 사업들을, 지금 현재 사과라든가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영월에서 사과 재배를 하면서 러시아 쪽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마트 정도의 그런 매장에다가 8,500박스를 계약을 했습니다, 영월 사과만. 검사를 영월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달 30일에 352박스가, 1차로 40피트짜리가 수출이 되는가 봅니다.

러시아 쪽이라 그러면 사할린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쪽의 여러 매장에 우리 강원도 영월 사과가 수출이 되고 계약 자체는 8,500박스가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왜 우리 농업기술원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론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고랭지 쪽의 사과라든가 이런 우리 특수작물이 과연 세계적으로 당도도 좋고 수출에 가장, 어느 지역에서 재배한 사과보다도 당도가 더 좋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랭지 쪽을 이렇게 보면 무, 배추, 감자가 주 생산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홍천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관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왕산 대기리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보면 이제는 토양 개량으로 인해서 앞으로 질병이 자주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 작목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랭지, 보통 해발 700, 800, 1,000 이상 되는 지역에는, 이번에 아마 예산도 실질적으로 대체 작목으로 해서, 고추 재배로 기술원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무, 배추, 감자에서 다시 한번, 요즘에 김장철이기 때문에 김장 많이 담그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고추의 60%가 거의 중국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700m 이상 되는 고랭지 쪽에 고추를 재배를 해서 우리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나, 기술 개발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후변화에 어떤 여러 가지, 이번에 아마 배추 같은 경우는 꿀통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충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고랭지에서 재배하던 몇 가구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병충해로 인해서 올해 농사를 다 망친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기후변화에 우리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주식회사 강원수출로 인해서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서 수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만큼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여러 가지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과가 성공을 했지만 고추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랭지에 재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쪽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하고 청년 4-H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어떤 관련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부모라든가 고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요즘에 청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세에서 39세, 40세까지는 이렇게 보면 3㏊ 이하, 소유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정부에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에서, 5㏊까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농지은행 쪽으로, 농어촌공사 쪽으로 이렇게 보면 3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면 한 7억~8억 정도까지 3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청년농업인들한테 이런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청년 실업자들이 너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보를 몰라 가지고, 홍보를 구체적으로 해 주면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실업자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갖고 농업에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144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농촌자원활용 체험기술 시범사업, 이 사업비가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도 지원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느 지역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결론은 농촌자원활용 체험기술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농촌 쪽에서 이런 기술을 지원받아서 쌀 누룩을 이용해서 주류라든가 음료, 그다음에 막걸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농촌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사업만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판매에 관련되는, SNS, 전자상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직거래 장터를 이용해서, 판매 문제에도 우리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도 지원사업들을 보면 쌀가루 지원사업으로 해서 빵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공용, 쌀을 이용해서 지원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으로 변질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판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9대 당시에도 쌀가루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는 종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쌀 누룩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사업은 앞으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쌀이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쌀가루를 이용한다든가 쌀 누룩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우리 농촌의 자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6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그 후에 대한 사업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친환경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0년대에 보면 10년 동안은 친환경농산물 재배사업비로 예산이 많이 반영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친환경이라는 사업 지원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국비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학교 급식시설 같은 데를 보면 친환경이니 유기농이니 무농약이니 그다음에 저농약이니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면서 지원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6년~7년 동안은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재배를 많이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업 자체가 종료되다 보니,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던 분들은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우리 도에서도 좀 일관성 있게,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심영섭 위원입니다.

처음에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왜냐하면 예산 심사 과정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찬반 의사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정회를 할 것인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