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제3차ㆍ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의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심사 보류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금일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기 옥수수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안 350쪽, 4-H 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468만 원 추가 증액과 신규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1억 1,600만 원, 자체육성 신품종 종묘 생산 및 보급 5,300만 원,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1억 5,000만 원, 비대면 디지털 농업기계 원격수리지원시스템 구축 2억 3,100만 원, 고랭지 대체작목 다변화 육성 시범 6,000만 원, 생활개선회 강원도대회 5,400만 원, 4-H 야영교육 2,500만 원을 반영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께서 심사 질의응답 없이 바로 정회 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한금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 없으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그럼 심영섭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회를 통한 계수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명순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이 아까 질의 쪽으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의견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간을 통해서 심사 없어 계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장시간 협의하신 결과 농정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신규 편성된 농어업인 수당의 경우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수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내년 하반기에 집행하여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여 미편성된 사업 중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피한 지원 사업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감액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기로 도 집행부의 확답을 받아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예산안 117쪽, 농촌 융복합산업 마케팅 지원 강화 7,000만 원, 예산안 126쪽,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19억 4,000만 원, 예산안 134쪽,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6억 3,700만 원, 예산안 138쪽, 한우 도축 운송비 지원 4,700만 원, 예산안 139쪽, 비닐하우스 현대화 1억 원, 예산안 141쪽,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채소가격안정제 27억 9,000만 원, 예산안 144쪽, 유통시스템 다양화 3,000만 원, 예산안 150쪽,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1억 6,800만 원, 예산안 153쪽, 쌀생산조정제 지원(국고) 1억 6,300만 원, 예산안 155쪽, 고랭지감자 수급안정생산(채소가격안정제) 4억 6,900만 원, 예산안 163쪽, 공수의 수당 지원 1억 400만 원, 예산안 163쪽,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 6,000만 원, 예산안 164쪽, 소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9,000만 원 등 13개 사업 66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안 118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억 4,400만 원, 예산안 118쪽, 향토산업 육성 사업 3억 5,000만 원, 예산안 130쪽,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8,800만 원, 예산안 135쪽, 강원 토봉산업 육성 3,000만 원, 예산안 138쪽, 강원 축산물 판로 확대 8,800만 원, 예산안 139쪽, 지역특화 대체작목 육성 2억 300만 원, 예산안 140쪽,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10억 5,600만 원, 예산안 144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1억 2,600만 원, 예산안 154쪽, 밭작물 영농자재 지원 2억 4,600만 원, 예산안 163쪽, 질병예방시스템 구축 4,700만 원, 예산안 163쪽, 가축 질병 면역력 강화 9,700만 원, 예산안 164쪽, 환경 친화적 폐사체 처리 유도 6,800만 원, 예산안 166쪽, 동물보호ㆍ관리ㆍ처리 지원 8,500만 원, 예산안 166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17억 6,000만 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9억 원, 여성농업인 근골격계 건강검진 2억 5,000만 원, 수용성 규산 지원 6,800만 원, 씨감자 채종단지ㆍ노후저장고 보수 지원 2억 6,800만 원, 농업용 급유기 구입 지원 1억 500만 원,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 1억 2,400만 원,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2개 사업 66억 6,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 135쪽, 강원 양봉산업 육성 1억 5,300만 원, 예산안 143쪽,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 4억 6,600만 원, 예산안 155쪽, 농기계 고도화 촉진 5억 7,300만 원, 예산안 126쪽,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9억 원, 예산안 157쪽, 밭작물 가뭄대책 18억 5,000만 원, 예산안 154쪽, 밭작물 영농자재 지원 11억 3,500만 원 증액과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녹색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