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장마와 삼복더위가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어느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남은 4개월을 열심히 노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이틀 동안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예산안의 심사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들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상도1동 소재 법정동인 상도동과 상도제1동의 경계에 직장조합주택과 민영주택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 완공 후 주민 입주 시 불편이 예상되어 본 사업지역을 1개의 법정동인 상도동으로 경계를 조정,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직장조합주택 신축 아파트 지역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재정경제부 직장조합주택 외 11개 조합이 상도동 산64번지 39호 일대 123필지 2만 6,637.7평방미터에 아파트 10개 동 544가구를 신축, 금년 10월경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본 사업 부지 중 법정동인 상도 제1동 28필지에 2,604.7평방미터를 법정동인 상도동으로의 동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영주택 사업지역의 아파트 신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사업지역은 삼호이엔씨에서 상도동 36번지 37호 일대 6필지 4,452.2평방미터에 아파트 1개 동 78가구를 신축, 금년 11월경 주민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중 법정동인 상도 제1동 2필지 828.2평방미터를 법정동인 상도동으로 경계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두 곳의 사업지역은 2003년 5월 26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년 6월 10일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동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행정절차인 조례를 개정 후 공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는 신지번 부여 및 등기부 정리 등 58종의 공부 정리와 전국 시·군·구에 통보하는 등 내부기관과도 관련된 복합적인 업무로 사전에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직장조합과 민영주택 사업지역 내의 법정동 상도 제1동을 상도동으로 동경계 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도 제1동 관할 구역 내에서 삼호이엔씨가 신축 중인 대우유로카운티 아파트 단지와 재정경제부 외 11개 직장주택조합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가 각각 2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 각 아파트 단지 내의 법정동 "상도1동"을 "상도동"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법정동 경계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2003. 6. 10일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이 있었던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을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34회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부의된 안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은 토지건물 재산취득 건입니다. 대상 재산은 사당동 1133번지 외 1필지 지상에 건립된 양지어린이집으로써 대지면적이 511.6평방미터이고 건물면적은 지상2층에 연면적 483.924평방미터입니다. 본 양지어린이집은 당초 동작우성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노후한 1층 건물의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립한 동작삼성래미안아파트 부대시설로써 당초에는 건물만 있었고 토지는 우리 구 소유는 없었습니다. 98년도 9월 19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부여된 사업승인 조건상 본 안건 규모의 토지 건물을 새로이 신축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토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주체인 동작우성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당초 사업승인 조건대로 건물을 신축 준공까지 하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 건물 및 토지를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해당 지역주민의 보육서어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당3동 동작우성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신축한 대지 511.6평방미터, 건물 지상2층 연면적 483.924평방미터, 예정가액 9억 6,816만 4,000원 규모의 보육시설을 구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수치를 소수점 이하 세자리까지 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작우성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등기를 하면서 소수점 세자리까지 사업승인을 받아서 등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건물도 그렇게 해야만 전체 면적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인 1,512억 8,500만원 중 47.4%인 716억 7,900만원으로 14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2002년도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은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 친절아카데미 시설개선 공사비 1,900만원, 예비군 훈련장 편의시설 보강비 3,159만 4,000원, 기획상황실 LCD 프로젝트 설치비 2,260만원, 국제교류협력재단 출연금 1,000만원, 6급 공무원 위탁교육비 2,000만원, 직원휴양소 임차료 1,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4,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상도3동 및 상도5동 청사관리비 부족분 1,395만원, 복사기 등 동행정장비 구매비 6,882만원과 국·시비보조금은 집행잔액 반환금 109만 5,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8,3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웹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000만원, 우리 구 홈페이지 확대 개선사업비로 8,000만원, 노후 컴퓨터 교체비로 2억 2,875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억원, 동직원 수당 인상분 6,024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분 2억 3,740만원과 예비비로 3,367만 1,000원 등 총 9억 7,0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동작구씨름단 운영비로 6,000만원, 동작구민체육센터 옥상 방음벽 설치비 5,625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809만 9,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6,4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추진반 소관 예산은 일반수용비 부족분 138만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1,960만 2,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2,1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86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단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구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1억 4,282만 8,000원이 증액된 1,512억 8,512만 2,000원으로써 먼저 세입부문 증액 재원을 살펴보면, 징수교부금 7억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6억 570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9,091만 4,000원, 조정교부금 추가분 19억 5,2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2,021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6,258만 6,000원이 증액된 716억 7,898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액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소관에는 2002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3만 1,000원을, 총무과 소관에는 구청 본관 지하 1층 소재 직원친절교육장인 친절아카데미 시설개선 공사비 1,900만원, 예비군 훈련 사격장 화장실 및 지붕 보수비 3,159만 4,000원, 기획상황실 LCD 프로젝트 설치비 2,260만원, 기획상황실 노후 탁자 및 의자 등 교체비 6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재단 출연금 1,000만원, 6급 직원 120명 위탁교육비 부족분 2,000만원, 직원휴양소 임차료 부족분 1,000만원,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 96만원 등 1억 4,976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자치과 소관에는 상도3동 및 상도5동 청사 관리비 부족분 1,395만원, 동행정장비 신규 및 대체취득비 6,882만원 등 8,3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에는 현재 활용 중인 웹지리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동작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사업비로 1억 1,000만원, 99년 보급 컴퓨터 183대 교체비 2억 2,875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억원, 동근무수당 인상분 6,024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분 2억 3,740만원 등 9억 7,00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에는 동작구씨름단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0만원, 동작구민체육센터 옥상냉각탑 방음벽 설치비 5,625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931만 4,000원 등 1억 6,45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불법광고물추진반 소관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1,960만 2,000원, 단속직원 방한복 구입비 등 2,1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에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720만 9,000원, 세무1과 소관에는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3,4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예산 확정 후 단가인상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을 뿐 아니라 여러 위원들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아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하고자 하는 금액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병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세출예산은 총 53만 1,000원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2002년도 시비보조금으로 706만 2,000원이 배정되어 시민안전봉사대 안전교육 강사료, 플래카드 제작비, 독거노인 등 불우시설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따른 생활안전점검 물품 구입비 등으로 653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안전봉사대원 안전교육에 따른 강사료가 2만 5,000원, 시민안전봉사대 안전장비 구입비가 48만 8,000원, 시민안전봉사대 교육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비 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53만 1,000원은 본 추경에 반영해서 서울시에 반납하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억 4,904만 9,000원입니다. 이는 노후된 청사관리 비용, 새로운 환경변화의 적응을 위한 간부직원 위탁교육비, 예비군 육성 지원 등 최소한의 필요성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장비유지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6,331만 4,000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구청사 및 구민회관 노후화를 고려해서 건물유지안전관리를 위해 2,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는 법정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9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친절아카데미 시설보수 등 구청사 시설환경개선 경비 1,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우리 구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 및 동대 육성 지원을 위하여 향토방위 능력을 배양코자 3,159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교육 각종 회의 시 필요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키 위해 기획상황실에 LCD 프로젝트 설치와 노후된 회의용 탁자를 교체하고자 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위탁교육비 행정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이에 적응코자 관리자 리더쉽과 기업체의 새로운 경영기법 마인드를 배우고자 6급 간부 공무원 교육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휴양소 임차료는 주5일제 근무제도가 정착돼 감에 따라 직원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주말에 휴양소를 이용하는 희망자 증가에 따라 2003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반기에 2,500만원 집행이 됐기에 하반기에 꼭 필요한 경비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제 경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날 훈련소요에 필요한 경비로 60만 5,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민방위 훈련 시 교육장 및 신규 공익요원의 출장여비로 24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김익수위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의해서 현재까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련된 집행내역과 어떤 내용에 지원되었고 보고받았는지를 시간이 되면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제3항에 예비군육성 및 지원책임에 관한 것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예비군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11월 4일자입니다. 편성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방위협의회 구성과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도 아울러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예비군훈련 기본시설 설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군 막사나 실내체육관 건립비, 예비군 재해보상금, 군부대 고유향토방위사업 경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예비군 훈련에 꼭 필요한 예산이며 사격훈련장 지붕보강공사와 예비군 훈련장 현대식 야외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당초 2003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이 예측이 안됐다는 거죠?

네.

이런 훈련장의 천장 보수공사는 예비군 기본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비군 사격훈련장은 기본시설입니다.

천장은 기본시설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사격은 필수훈련 아니겠어요?

예비군 지원은 저희 구에서 몇 연도부터 지원하였습니까? 2000년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동대에다가 지원하는 경상보조와 자치단체에서 자본보조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1억 3,300만원이예요. 그러면 2000년도에 3,000만원이 지원되기 시작해서 작년에 1억 3,300만원이 지원됐다는 얘기인데 수치상으로도 445%가 만 2년만에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증액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5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에는 3,956만원, 2002년도에는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9,700만원

과장님, 3,5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도 1억 2,900여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추정컨대 예비군 시설이 좀 낡고 아무래도 신세대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국방예산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까지 꺼내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국방비가 현 GDP 대비 2.7%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 참여정부에서 2004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 GDP 대비 3% 이상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예비군 시설이나 기본적인 군사 시설부분도 충분히 자체부대에서 예산안을 증액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사회여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이 2000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되면서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합방위기본법에 근거해서 2000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각 자치구마다 여러 가지 예산사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솔직히 저희들의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한 부분을 다 반영해 주지 못하고 상당히 절약하는 입장이었는데 향토방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각 부대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관계된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고, 국방비 예산은 전투부대라든가, 전방부대에 대해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급증된 수치는 제가 예결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하고 전반기에 집행됐던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지금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약 60.8%를 요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방업무라는 것이 이렇게 예측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행정의 치밀성이 떨어진다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깊은 소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익수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것은 총무과장께서 팀장한테 얘기해서 바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준비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요, 직장예비군 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추경에 편성한 동기, 6급 공무원 위탁교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는지, 직원휴양소 임차료에서 노인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권유해 보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시설장비유지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본청이 20년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낡아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올린 시설장비유지비는 구본청과 구민회관인데 구민회관은 한 3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구민회관은 금년 하절기에 비가 와서 갑자기 누수가 돼서 보완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된 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구민회관을 지난 번에 보고드릴 때는 보라매병원 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시로 이관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정책이 바뀌어 계속 사용하라는 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유지관리를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500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또 하반기에 예상되는 노후가 부분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구 본청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노후된 정도가 심해서 하반기에 필요한 경비를 상정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본청에는 본예산에도 시설장비유지비가 세부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도 비가 새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편성해야지 갑자기 비가 와서 샜다고 편성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이 낡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가령 방수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생각했지만, 우리가 생각지 않은 부분, 즉 A, B, C가 있는데 A쪽은 생각했는데 B, C쪽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예비군중대는 민방위팀장이 겸직보직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을 저희 기관에 둬야 되는데 예비군 중대장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군운영을 위해서는 기본경비가 꼭 필요한데 사실상 금년도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기동대와는 별개죠?

기동대는 별도입니다. 6급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공무원 12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10월 중에 1박 2일 간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교육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조직환경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관리자들 육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생산성이 우수한 기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으므로 인해서 전문경영마인드를 어느 정도 흡수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구정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수한 기관인 삼성에버랜드아카데미에 입소시킬 예정입니다. 1회 30명씩 4회 분할실시해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갔다 오면 위탁한 곳에서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교육평가기준은 참 애매합니다. 시험을 보거나 논문을 제출하면 어느 정도 평가가 됩니다만, 일반적인 교육은 그런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삼성에 의뢰한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이 주5일제를 이미 시행했고, 이건희 회장이 교육을 모토로 하는 재벌회사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육과 생산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삼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재원이 부족해서, 아니면 본예산 때 편성하면 많으니까 추경으로 미룬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외부기관의 장기·단기 위탁교육이 항상 있기 때문에 행정연수원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등등 교육기관이 있어서 교육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근무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5일제를 앞두고 있고 입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 변화에 따른 간부직원들의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직원들이 교육을 갔다 오면 향상된다고 보여집니까? 지금 직원들의 친절도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친절도 평가는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친절도가 많이 향상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주민차지과장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은행을 가면 창구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창구에 기회가 되면 행정관리국장님 한 번 다녀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런 은행 수준같은 친절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 그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끝으로 직원휴양소 임차료를 우리가 갖고 있는 노인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노인휴양소를 적절히 이용하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노인휴양소 시설을 이용할 때 명분이 서니까 우리 시설을 우리가 이용해야지 왜 다른 곳을 이용합니까? 노인휴양소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양군부대에 지원하는 예산에서, 물론 그쪽에서 기획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분에서 감사과에서 감사한 부분이 있는지, 중대본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동에도 중대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는 우리가 지원한 사실이 없는데 내가 방위협의회를 하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어서 우리 손으로 돈을 걷어 에어컨을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족부분도 주민들이 스스로 각출해서 시설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운 겨울에 예비군 훈련을 학교에서 할 때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커피를 끓여서 대접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치우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제교류협력재단 출연금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했는지, 그렇다면 왜 기정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 또 만약 국제교류를 하려면 현재 어느 국가와 어느 정도의 교류관계가 되어 있는지, 1,000만원 갖고 몇 분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국제교류협력재단 출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인구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구가 10만명에서 30만명이면 750만원, 30만명 이상은 1,000만원이 되겠으며, 94년 6월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입니다. 이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자치단체 지원사업을 하는데 통역지원이라든지 홍보물, 협정서 등 각종 자료번역, 또는 국내통역, 통역도 9개 국어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기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해외도시의 필요한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각 국의 시책제도, 규범 등을 자치단체의 정보요구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 예는 없으며 서울시 25개 구청 중 저희들을 포함해서 4개 구청 정도가 이 재단에 예산편성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도 국제화시대에 알맞게 자료도 받고 협조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는 견해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이라는 것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전투부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민·관·군이 전부 동원돼서 국가의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총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군부대 얘기를 들어보면 부족하다고 그래요. 물론 부분적으로 국방비에서 많이 지원되니까 충당되겠지만, 원래 향토방위 목적이 자기 지역은 자기가 방어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방위협의회도 만들어졌고, 또 각 동에서도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예비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전투훈련장 시설장비 보강 예산지원이 구체적으로 얼마이고 동대지원은 얼마입니까?

동대지원은 없고 이번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군 사격훈련장 지붕 보강공사와 예비군 훈련장 야외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대지원은 없다는 것이죠?

금년도 본예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사업내용만 적시해 놓은 것뿐이죠?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이 조례로 지방세 2%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3억 8,000만원이 상한선으로 올해 3억 8,000만원을 학교에 지원하거든요. 작년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3,3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쨌거나 내용의 적절성을 따져 봐야 되겠지만, 이 보조금을 주는 측면에 있어서 근거법령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이 근거법령없이 지원되는 것이죠?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원대책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군 관련 경비 지원절차 방법이 구체적으로 보조금 조례에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추경안 편성할 때도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심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가 있습니까?

해당 부대에서 요청이 오면 그 내용을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기관장이 최종 확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확정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200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사업별 설명서에 절차까지 적시를 해주셨어요, 과장님께서. 그것이 일시적인 어떤 예산서 설명에다 적시를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근거자료에 의해서 한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는 거죠.

근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제가 그 부분에 동의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홍구위원님께서 질의한 직원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8월까지 직원을 상대로 한 교육비의 집행된 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제출해주시고요, 어떤 교육을 상반기에 하셨나요?

보육담당자 교육이 있었고, 전국 결핵관리 사업평가 교육이 있었고, 기획예산과에서 지방공기업 경영에 대한 교육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좀 있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직원의 친절도 이런 부분은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본청에 계신 분들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업무 때문에 자주 전화를 하는데 상당히 친절도가 좋고 우수한 대응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교육을 다시 또 하시겠다는 건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돈, 사람, 권한이 다 대폭적으로 지방정부로 넘어오는데 우리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애요. 교육적인 부분도 지방공무원의 자세가 앞으로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 부분에 대한 것, 또 행정기획이나 평가 부분, 인사평가 방법이나 정책감사 부분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져서 지난 번 도시관리공단 조사특위할 때 느낀 거지만 감사부분도 좀더 정책적인 것, 평가적인 부분을 강화해서 직원 공무원들의 교육적인 부분들을 월등하게 타구에 비해서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동작구 내에서는 지방분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교육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2004년도에는 반영을 하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더불어서 한번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교육 부분에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고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동행정 예산 중 경상예산 1,395만원과 사업예산 6,882만원 및 반환금 109만 5,000원 등 총 8,386만 5,000원이 증액된 63억 8,378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운영 예산에 대해서 각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상도3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에 따른 이용주민 증가에 따라 각종 시설장비 사용 증대와 냉난방기 등의 기계류 부분 A/S 기간 종료에 따른 소모품 구매 예산 1,200만원과 상도5동 임대 청사를 2003년 6월 15일 재계약하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비 인상분 추가소요예산 195만원 등 총 소요예산 1,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각 동 민방위 훈련과 각종 연설회 및 동 자체 야외행사 시 편리하게 설치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앰프와 천막 및 디지털 카메라 등의 구입 예산과 동사무소 민원행정 업무에 사용하는 복사기 등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구매 예산으로 6,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02년도에 추진하였던 민주화 운동 사실 조사와 월드컵 붐 조성 및 기초질서지키기운동 관련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민주화 운동 국비보조금 95만원, 월드컵 시비보조금 14만 5,000원 등 총 1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자치과의 기능이 각 동사무소에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디지털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개 동인데 21대를 사시는 이유는?

주민자치과에 1대가 필요해서 하나 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동청사 수리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새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됐는데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 초에 상도1동도 한번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새는지 금년 예산 남은 걸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장이 전반적으로 누더기같이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리할 때 페인트를 더덕더덕 칠해가지고. 한번 나가보면 아실 겁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동작동에 문서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꼭 해달라고 문서화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추경에 적극 반영하시겠다 해놓고 반영이 안 됐네요? 컨테이너 박스 몇 푼 가지도 않아요.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이번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작동 지역은 식당 꾸민 데 그 옆이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있는 데가 주차장인데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놨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면상 주차장으로 돼 있지만 입구에 중앙교회가 있어서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주차장을 건축허가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3층이 유명무실하고 쓰레기나 환풍기 정도를 놔두고 있는데 공부상에는 주차장으로 돼 있지만 주차장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예비군 동대 본부하고 나란히 있어서 담장이 다 쳐 있어요. 주차장으로 유명무실하게 쓸 수 없는 공간에 서고를 하나 해달라는 겁니다. 결론은 동작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공공건물에 공부상만 주차장으로 돼 있는가,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적극 검토하셔서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공간이라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동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과장이나 실무 팀장, 담당들이 나가서 현장을 점검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홈페이지를 확대 개선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예산안 심의할 때 문화공보과에 제안한 게 있었습니다. 2003년도 홈페이지에는 합창단사이트를 같이 넣어서 멤버들의 교류 내지 주민들이 합창단사이트를 통해서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문화공보과도 그때 상당히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합창단 단원들도 많이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대 개편하면서 이 부분을 보강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가 더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구가 작년도에 홈페이지 최우수구 수상을 했거든요. 올해도 11월까지 평가를 받는데 미리 추경에 반영해서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해서 올해도 홈페이지 최우수구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김익수위원님의 말씀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시고 참 반갑습니다. 커스터 마이징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에게 배려해 주는 그런 서어비스가 되겠죠?

예.

그랬을 때에 구민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용도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홈페이지를 확대해 가면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열거하기가 너무 많을 정도로 아마 기능이 굉장히 확대될 겁니다. 간단하게 특이한 사항으로는 장애자,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홈페이지 등 이런 것들을 해서 다양하고, 또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정책토론에 참여해서 구민이 직접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마당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구청의 의견도 제시하고, 또 평가도 하고, 아주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183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까?

컴퓨터는 원래 내구연수가 3년입니다. 99년도 거는 사실상 올해까지 전부 교체가 돼야 되겠지만 본예산 편성 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99년도 컴퓨터가 431대 있는데 183대만 구입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431대를 다 교체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년에 나머지를 교체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효과가 구민생활 편익증진, 주민편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추경에 반영하셨습니까?

지리정보가 원래 있는데 이것은 99년도에 의약분업을 해가면서 주로 의료기관인 약국, 병원, 대형 건물만 표시가 돼서 약간 조잡하다고 할까요. 그때 당시 1,3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제 4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기능을 보강하지 않으면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월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과장이 소신껏 한번 해보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의박입니다. 언제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씨름단 운영비 6,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독을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동작구씨름선수단은 내년부터 일부 선수가 공익근무를 하여야 하고 일부 선수는 체력감퇴 등이 예상되어 3-4명 정도의 선수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대학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선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며, 2004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어 내년 1월부터 선수확보를 위하여 섭외할 경우에는 시간이 늦어져서 우수선수 확보에 많은 애로점이 예상되어 금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금번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반영하여 3명 내지 4명의 우수선수를 미리 확보하여 훈련과 시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작구민체육센터 옥상방음벽 설치비 5,625만 4,000원의 예산안은 동작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옥상냉각탑의 소음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신대방2동 태성대아파트 주민들의 진정 등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02년도 생활체육교실운영비는 국비보조금 799만 9,000원 중 집행잔액 121만 4,000원이며, 문고운영 도서구입비는 국비 400만원 중 830원이 집행잔액으로써 국비반환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용역비 시비 1억 4,701만 6,000원 중 집행잔액 4,459만 9,000원의 반환금액과 월드컵어린이 축구교실 운영비 500만원 중 집행잔액 190만원,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비 시비 400만원 중 집행잔액 160만원이 반환금액으로써 의무적으로 반환하여야 할 예산 등 총 1억 6,556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동작구씨름단 우수선수 영입에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봉급을 미리 주는 것입니까?

봉급을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요, 씨름단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3,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 추경에 6,000만원이면 2,000만원씩 해서 3명이 되는데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6,000만원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을 추경에 계약금쪽으로 해서 확보한 후 내년도에 그분들의 연봉이 4,000만원일 경우 2,000만원만 월급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동작구씨름단이 2년 연속 우승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많이 해 가지고 동작을 발전시킬 수 있고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월드컵어린이 축구교실과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해서 350만원을 반환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축구교실이나 풋살교실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은 1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도자 수당과 가끔 서울시대회 나갈 때의 교류비, 운동용품비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비보조금 350만원 정도를 반환한다고 하면 지금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차라리 축구공을 사줘서 집행잔액을 없앴으면 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드컵할 때는 지방의회선거가 있어서 선거기간 동안 운동을 못하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의 코치선생님 수당이 남은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장은 국비나 시비는 최선을 다해서 수혜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관내 동작초등학교를 비근한 예로 보면 축구공이 아주 낡았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것을 반환할 바에야 사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다면 먼저 집행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산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옥상 냉각탑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오픈하고 나서 2002년 9월 5일에 태성대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으로 방음벽 설치요구 민원을 낸 사항입니다.

이것이 집단 민원사항인데 작년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이렇게 시일을 길게 끌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시행해 줘야 될 일 아닙니까?

지금 옥상냉각탑 현황해 가지고 사진을 드린 게 있는데 이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시설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협의를 많이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집단민원이 있는 부분인데 기왕 해줄 거면 좀 빨리 서둘러서 민원을 해소시켜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늦장 처리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우선 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해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소음이 날 정도면 건물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삼풍백화점이 이와 같은 유사한 소음인데 건물의 안전도 검사를 했었습니까?

관계기관에서 전문가가 가서 검토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안전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밖으로 분산되던 소음을 가둬놓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동은 더 가중될 수 있을 텐데요. 시설비 산출내역을 보면 자재비가 너무 비싼데 어떤 특수한 공법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인건비가 비싼 것인지.

집행과정에서 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평소 그 부분에 대한 저의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 수입증대 사업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현수막게시대로 인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에 673개소 해서 2,573만 3,000원을 세외수입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연 1,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재정을 들이지 않고도 지방자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간선도로 같은 데 보면 청테이프로 광고지를 붙이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나이트클럽 광고지를 야밤에 풀로 서너 개씩 칠하는데 그런 것은 자녀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이런 현수막 부분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도시를 삭막하게 하고 동작구의 특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 좀 잘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심사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